정혜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성목입니다. 먼저 제14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4월 3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비롯,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세 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 및 홍제동 무궁화단지 일대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 청취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홍제동 무궁화단지 일대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 청취안을 비롯한 다섯 건의 의견청취안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정수 의원입니다. 제14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안번호 제109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은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 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 안으로서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조례안 공포 후 정할 시행규칙에 조례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실태조사는 연 1회 이상과 사업별로 필요시 임시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조례 제10조의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 회의는 상하반기로 정기화시켜 운영하도록 명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의안번호 제113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동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인원과 당연직 고문 및 위원의 임기,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동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수강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노인 여가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조례안 중 제17조 단서조항을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동장은 전임 주민자치위원장을 당연직 고문으로, 직능단체 대표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는 수정안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재석위원 7명의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셋째, 의안번호 제115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정기분 면허세에 대한 선납 할인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정기분 면허세 납기규정을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등 현행규정을 일부 정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서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재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로 의안번호 제116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주요시책인 '2010년 외국인관광객 1,200만명 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일부를 경감하는 내용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서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홍길식 의원입니다. 제147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4호로 2008년 4월 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학습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의 시행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동법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 4월 3일 및 4월 24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1호 홍제동 무궁화단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110호 가칭 홍은 제5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112호 홍은 제1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117호 가재울뉴타운 5구역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118호 가재울뉴타운 6구역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이상 5건의 의안은 주택재건축·재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으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5건의 의견청취안은 해당 지역 건축물의 안전 및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노후·불량 건물들을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도시기능의 회복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각각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의안번호 제117호 가재울뉴타운 5구역 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뉴타운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람기간중 제시한 주민들의 의견을 가급적 최대한 존중할 것을 주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