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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강봉 의원 발언

제168회 제7차 서울특별시강남구구립시설운영및관리실태등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2008-05-02

이강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강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강남구의회 폐회중 실시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립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립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사무조사의 건

15시4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립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6개월 동안 본 특위 조사활동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께서 2008년 3월 6일자 부임하여 처음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게 되어 출석공무원의 선서를 하고 그 동안 사무조사 과정에서 답변이 미진했거나 특별히 문제점이라고 발견된 사안에 대해서 총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중에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2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립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조사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조사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5월 2일 강남구 주민생활국장 신승춘

이강봉위원장

오늘 회의에 참석한,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역삼청소년수련관 위탁업체 사단법인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관계자 및 전 역삼청소년수련관장 박동녀께서도 참석하시기로 했는데 참석, 입장하도록 하세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현 역삼청소년수련관 위탁업체 사단법인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관계자분들 일어나서 인사소개 하시지요. 누구라고 소개를 하셔야 될텐데, 누구라고요?
고인

참고인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서울지부교무차장) 김관태 사단법인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서울지부 봉은사 교무차장 김관태입니다.

이강봉위원장

잠깐만, 다시 이름이 누구시라고요?
고인

참고인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서울지부교무차장) 김관태 김자, 관자, 태자입니다.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서울지부교무차장) 김관태 관태입니다.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서울지부교무차장) 김관태 관.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서울지부교무차장) 김관태 태.

이강봉위원장

태.
고인

참고인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서울지부교무차장) 김관태 네.

이강봉위원장

현재 직책이나 책임은 어떤 일을 맡고 있지요?
고인

참고인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서울지부교무차장) 김관태 사단법인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서울지부 봉은사 교무차장입니다.

이강봉위원장

파라미타 서울지부
고인

참고인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서울지부교무차장) 김관태 네.

이강봉위원장

업무는 뭘 맡고 계시다고요?
고인

참고인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서울지부교무차장) 김관태 교무차장입니다.

이강봉위원장

경호!
고인

참고인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서울지부교무차장) 김관태 교무차장.

이강봉위원장

교무차장, 그리고 그 옆에 분은요?
고인

참고인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서울지부사회계장) 명훈재 사회계장 맡고 있는 명훈재라고 합니다.

이강봉위원장

사회
고인

참고인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서울지부사회계장) 명훈재 계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파라미타 서울지부에?
고인

참고인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서울지부사회계장) 명훈재 네, 봉은사 사회계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사회계장을 맡고 있는 누구시라고요?
고인

참고인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서울지부사회계장) 명훈재 명훈재라고 합니다.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서울지부사회계장) 명훈재 밝을 명자에 가르칠 훈자에 있을 재자 쓰고 있습니다.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서울지부사회계장) 명훈재 재, 아이

이강봉위원장

재, 있을 재자, 그 다음에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리고 전 역삼청소년수련관장 박동녀씨도 참석하셨지요?
고인

참고인

(전역삼청소년수련관장) 박동녀 저는 전 역삼청소년수련관장 박동녀입니다.

이강봉위원장

됐습니다. 자,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선 교무차장님이 아시는지 제가 운영규정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그러는데요 저렇게 앉으면 답변을 못하잖아요, 마이크로 앉혀야지.

이강봉위원장

증언석으로 나오세요.

박남순위원

증언석으로 나오세요, 그럼. 우리가 구청하고 협약을 2004년도에 했고 2007년도에 협약을 했거든요. 이 협약내용에 대해서는 아시는가요? 구청하고 한 협약내용에 대해서.
고인

참고인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서울지부교무차장) 김관태 네,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협약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고인

참고인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서울지부교무차장) 김관태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협약서에 보면 12조에 자체운영규정을 “을은 청소년시설 운영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서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고인

참고인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서울지부교무차장) 김관태 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 이 역삼수련관은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강남구립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2조에도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12조에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구청장은 시설별로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물품관리, 안전관리, 처리절차 기준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시설운영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에는 “시설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해서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비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지금 조례에도 되어 있고 협약서에도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규정을 승인을 맡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서울지부교무차장) 김관태 이번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이번에 올렸으면 이제까지는 승인을 안 맡았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서울지부교무차장) 김관태 그 승인에 관한 사항은 역삼청소년수련관 내부에서 운영제반 규정들을 정리하고 있었고요 그 규정에 대한 승인 또한 저희 법인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법인에 받도록 되어 있는 운영규정 자체에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반려됐던 사항들이 있었고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구청의 승인을 안 받고서 이 수련관 운영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까지는 수련관 운영을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수련관을 운영한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서울지부교무차장) 김관태 일반적인 운영규정들이 있습니다. 수련관들이나 이런 데서 통용되는 운영규정들이 있고요 그리고 법쪽에서 요구하는 운영규정들이 있고요. 다만 몇 가지 사항에서 인사나 그밖에 몇 가지 재정관리나 이런 사항에서 중요한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 법인에 운영규정 승인을 요청할 때 그것을 문제된 사항들 때문에 승인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승인 받지 않은 채로 자체 운영규정을 유지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자체운영규정으로 유지됐던 것은 알고는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서울지부교무차장) 김관태 네,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자체운영규정으로 운영된 것을 그러면 인정을 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서울지부교무차장) 김관태 인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운영규정 자체에 대해서 문제된 조항들을 승인 받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그 요구에 따라주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역삼수련관에서 내부 운영규정을 법인체에다가 승인해 달라는 요청이 지금 안 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고인

참고인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서울지부교무차장) 김관태 최초 승인요청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됐던 점들을 적시해서 수정해서 다시 승인 받도록 요구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수정해서 승인 올리지 않았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게 수정해서 올리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2004년도부터 이것은 지금 운영을 맡았잖아요? 그러면 2004년도부터 이제까지 역삼수련관에 승인되지 않은 것을 그냥 넘어온 것인가요?
고인

참고인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서울지부교무차장) 김관태 그 제반문제들이 승인 받지 않고 운영하는 자체운영규정뿐만 아니라 그 운영과정에서 그러니까 운영규정을 승인 받지 않고 운영하는 문제도 큰 문제가 되었겠지만 그 과정에서 승인 받지 않은 운영규정에 따른 인사 또는 재정 이런 부분들이 제반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관장 선임에 대해서 나중에 해임하게 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2004년도부터 2007년도에 재위탁을 했지요? 그러면 2004년, 4년, 5년, 6년 3년간을 그러면 관장을 하나 법인체에서 다스리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3년 동안을 운영규정을 승인을 안 했는데도 그것을 거기에서 관장을 못한 얘기인데요, 지금.
고인

참고인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서울지부교무차장) 김관태 그 위원님 말씀대로 그 관장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본 법인체의 운영 능력이 있나 없나를 물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의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요구를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해임의 사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역삼수련관 관장이 나와 계시니까 다음 역삼수련관 관장한테 묻겠습니다. 잠깐 들어가 계시고요. 지금 교무차장 말씀에는 역삼수련관 운영규정을 지금 법인체에다 올렸는데 승인을 안한 상태에서 계속 그 운영규정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고인

참고인

(전역삼청소년수련관장) 박동녀 승인요청은 역삼 04-58호 문서번호로 2004년 2월 4일날 역삼청소년수련관 운영규정을 파라미타 청소년협회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봉은사에도 요청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봉은사와 파라미타의 관계는 좋지 않은 관계라 저희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참 곤란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봉은사는 봉은사대로 파라미타는 파라미타대로 이 운영규정을 양쪽에다 보내서 우리는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나머지 운영내규나 여러 가지의 운영위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승인요청한 것에 대한 것을 득한 것이 됐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법인체에서 구청으로 승인요청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가 구청에서 승인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렇게 저한테 해임의 사유에 대해서 운영규정을 준수 안 했다 생각하는 말씀은 저것은 어필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일반적인 규정이 아니라 운영규정에 대한 모든 청소년기본법에 관한 운영규정대로 저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직원과 함께, 거기 준비위원장들과 함께 만들었던 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운영규정에 대한 승인요청 안한 것이 제 멋대로 운영을 해서 안됐다고 하는 것은 저것은 잘못된 발언입니다.

박남순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다시 들어가시고요. 지금 교무차장님 나와주세요. 그러면 교무차장님은 지금 승인이 요청은 왔지만 여기에서 승인을 안해 주었는데 역삼수련관에서 그냥 운영을 했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관장을 해임조치 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여기 15조에 보면 협약서 15조에 보면 협약의 해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협약의 해지라고 되어 있는데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지해야 된다는 아니지만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이 뭐냐하면 “을이 약정상의 위탁조건이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협약서에. 그 다음에 청소년 조례에도 15조에 보면 의무로 “1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위탁의 철회나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관장이 어떻게 됐든 이렇게 왜 승인을 안 해서 분란이 일어났던 간에 운영규정이 승인이 안된 것은 지금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것을 위탁을 해지를 할 수도 있고 철회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아직까지 승인하지 않은 이유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아직까지 승인을 못 맡은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서울지부교무차장) 김관태 구청에 승인을 맡지 못한 이유를 말씀하십니까?

박남순위원

네.
고인

참고인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서울지부교무차장) 김관태 구청에 승인을 정식으로 올리는 것은 저희 법인이 할 일일 것 같고요.

박남순위원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서울지부교무차장) 김관태 그리고 법인에서는 수련관 운영에 대한 제반규정에 규정자체가 하자나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판단을 해야 저희가 구청에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청에 올리지 못했던, 아마 법인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가승인된, 소위 말하면 지금까지 통용해 왔던 내부적으로 그냥 통용해 왔던 규정은 아마 구청에 이미 제시된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규정 자체가 법인의 승인을 완전히 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용되고 있는 부분이었을 뿐이고 또 하나는 그 규정자체에 대한 명확한 승인을 득하도록 법인에서 계속해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내부에서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틀에서 통용되었던 규정을 아마 구청에 지속적으로 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자, 지금 그 말씀은요 자꾸 역삼수련관으로 지금 책임을 전가시킨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역삼수련관에서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승인을 요청오지 않으면 수련관에서 그것을 안 만들어도 법인자체에서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구청의 승인을 받아서 수련관으로 내보내줘야지 맞지 않습니까? 왜 거기서 올라온 것을 잘못됐다고 승인을 했니 안 했니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 잘못된 답변 아닙니까?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운영규정을 역삼수련관 꼭 관장이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서울지부교무차장) 김관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서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그 규정은 2004년 당시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받았을 당시에는 아마 의무사항으로 변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2007년에 의무사항으로 변화된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금 2004년에 의무사항이 아니었던 시절의 문제를 가지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질의하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것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다음은 우리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련관에서는 2004년도에는 협약서에 의무사항으로 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의무를 지킬 의무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청소년 조례에 보면 이것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청소년조례 12조에 보면 그 2항을 보세요.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비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공법인과 어떤 시설이나 운영에 대한 수탁을 받는 수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에 따라서 그것을 수용해야 할 의무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것 맞지요? 그런데 지금 교무차장께서는 그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의무가 그때는 협약서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지금 말을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민간 사단법인이니까 우리 공무원 같이 이렇게 여러 개 법률을 다 이렇게 꿰뚫고 저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단법인 관리하는 형태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양해해서 될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민간 사단법인에서 오신 것이니까 잘 거기에 대해서 세심한 공부를 안하고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김경석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이것을 재위탁 했을 때도 지금 의무사항으로 넣으셨지요? 협약서에다 넣으셨잖아요. 그런데 재위탁할 때에 이런 청소년 조례에 이런 운영규정을 반드시 해서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12조에는 되어 있고 15조에는 이런 운영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철회, 계약을 철회나 취소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위탁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 재위탁할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소홀하게 넘어간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그 재위탁 평가할 때에 그 평가서류가 이러한 운영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평가서류에. 그래서 그 운영규정에 대한 평가는 그때 없었고요. 다만 저희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에 1차에 협약서에 빠진 부분을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사실 2차 협약서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도 보셨지만 아마 1기하고 2기 때 협약서 내용이 사실 틀린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고심을 해 가지고 보완을 시킨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제2기 위탁이 시작된 이후에 불과 며칠 안 있어 가지고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정상적인 우리가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연말에 저희가 업무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에 그때 이러한 운영규정이 아직까지 비치가 안되어 있는 것을 보고 보완 지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요 지금 김경석 과장님께서는 평가서류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왜 서류만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 동안에 역삼수련관에서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조례에 맞게 운영이 됐는지 평가서류는 그것은 그냥 비치하는 서류고 운영과정을 전반적으로 다 평가를 해서 재위탁을 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맞지 않게 지금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서류만 보고서 지금 재위탁을 했다는 것은 그것은 과장님 답변으로써는 지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리고 평가승인을 우리 구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심사단에서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평가하는 항목이 일정한 룰에 의해 가지고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항목에 의해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비단 그 많은 부분 중에서 운영규정을 왜 안 했느냐고 말씀을 하시면 그 당시에 어떠한 문제점이 없을 때에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다 망라해 가지고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은 업무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나와있는 그 평가항목 몇 점, 배점 얼마 이렇게 나와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 우병환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병환 과장님은 그 민간위탁을 처음에 주셨는데요 이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염두에 두시고 지금 민간위탁을 관리를 하셨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협약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협약할 때 그렇게 했으면 지금 과장님께서 거기에서 지금 몇 년 근무를 하셨단 말이에요.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하셨는데 이런 운영 규정을 준비도 안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안하셨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운영규정은 내용 보시다시피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또 나름대로 그 내용을 법인에서 신청이 안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자꾸 우리 구청에서 법인에서 신청이 안들어 왔다고 그러고 지금 법인에서는 그런 규정을 해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박남순위원

어떻게 해서 임의규정이에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2007년도에 강제규정으로 했고 그 전에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어디에 임의규정입니까? 청소년 설치조례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협약할 때 운영규정을 가지고 언제까지 하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면으로 지시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병환 과장님께서는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민간위탁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협약서에는 그것을 못썼다 하더라도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조례 12조에 임의규정이 아니고 승인을 득한 후 비치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15조에는 이 조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취소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완전히 숙지를 하고 민간위탁 관리를 했느냐 이걸 묻습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물론 조례근거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의무사항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법인체에서는 이런 것을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이상 끝내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더 확인 하겠습니다. 그 전임과장이었던 우병환 과장은 그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재임기간 동안에 몇 번에 걸쳐서 감사나 지도감독을 했나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현장 확인하고 지도점검을

이강봉위원장

수시로 현장 확인하고 지도점검을 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이강봉위원장

감사는 실시를 했나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감사는 내용 아시다시피 우리 위탁기관은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죠?

이강봉위원장

아니 그러면 우리 강남구청 감사과에서는 감사한 기록이 있나요? 감사한 기록이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전번에 우리 답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장

가정복지과에서

박남순위원

잠깐만, 제가 마무리로 저기 교무차장님 한 번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무차장님은 민간위탁을 지금 많이 이렇게 관리를 해 보셨습니까? 다른 데 지금 몇 군데나 되죠? 민간위탁 한 게.
고인

참고인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서울지부교무차장) 김관태 봉은사에서 위탁한 곳은 4곳이고요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작년에는 총무차장이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위탁업체를, 위탁기관을 관리하는 총괄적인 지위에 있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교무차장은 민간위탁 업체나 기관을 관리하고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박남순위원

이거 우리가 특위를 하게 된 경위나 이런 것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민간위탁을 주었지만 민간위탁을 지금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그 구청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고인

참고인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서울지부교무차장) 김관태 네.

박남순위원

민간위탁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구청의 지시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은 아시죠?
고인

참고인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서울지부교무차장) 김관태 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이런 협약서나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는 사항, 협약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그것도 알고 계시죠?
고인

참고인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서울지부교무차장) 김관태 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저보고 전혀 의무사항을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련관 같은 곳에는 설사 구청의 승인을 받거나 또는 법인의 승인을 받지 않은 규정이라 하더라도 서울시 청소년 수련관 연합회, 연합회에서 만든 모범답안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준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승인을 받는 이유는 각각의 수련관이 수탁법인이나 또는 수탁업체의 이념과 목적에 따라서 모범답안 같은 운영규정과 다르게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 각각의 법인들이 모범답안 같은 똑같은 법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법인체에 맞게 조금씩 변화를 주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가지고 법인의 승인도 받고 구청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지적하신 바대로 제가 그것을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는 법인에서도 그것을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그 규정을 내부적으로 정함에 있어 그 법인체의 입장이나 법인체 이념과 틀을 그 규정에 담았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법인에서 스스로 승인하고 승인하지 못하는 내용들이고요. 그 과정들이 지금 1기 수탁기간 동안에 미진했던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2기 수탁을 받으면서 내부적으로 그 내부규정을 승인받도록 구청의 지시를 받은 사항이고요. 그 과정에서 작년 1년 동안 외부에서 내분이 있었던 과정에서 그것을 완전하게 승인받지 못했던 과정들이 있었던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수련관의 사정에 따라서 이걸 받고 안받고 간에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2007년도 재위탁을 받고도 이렇게 까지 승인하는 것은 거기에서 규정 만들어서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만들어져 있는 것을 승인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금 다른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내부 승인받는 것은 지금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것은 지금 법인체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서울지부교무차장) 김관태 내부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수습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약 10건이 넘는 소송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저도 임시적으로 지금 역삼청소년수련관에 파견을 약 6개월동안 갔다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규정들을 빨리 정비하고 그것을 승인받는 것도 중요한 업무의 하나로 지금 되어 있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그 규정 외에도 각종 소송쟁사 또 그밖에 구청이나 다른 부서에서 요구하는 수많은 서류들에 의해서 그것이 많이 좀 진척이 안되었던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서 내부적으로 정리한 규정을 구청에 승인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렇게 승인,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동안에 문닫은 것도 아닌데 운영규정을 하나 제대로 빨리빨리 승인받지 못하고 운영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법인에서도 일말의 책임은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묻습니다.
고인

참고인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서울지부교무차장) 김관태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인에서도 또 그 실무를 담당했던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미진한 부분은 인정을 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서울지부교무차장) 김관태 예, 그 미진한 부분은 수정을 해서 보완해서 이번에 승인요청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위원장이 교무차장한테 하나 더 확인 하겠습니다. 전임 관장이 운영하는 동안에 자체에서 만들어졌던 운영규정집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운영규정집이라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에 근거돼서 적시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서울지부교무차장) 김관태 대체로 그 운영규정집들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련관들이 대체로 준용하는 큰 틀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전임 관장이 역삼수련관을 운영하는 동안에 운영규정집이 자체적으로 전임 관장이 만들었는지 파라미타 법인에서 만들어 주었는지 모르지만 운영규정집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운영을 했다, 이런 자료를 제시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고인

참고인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서울지부교무차장) 김관태 알고 있었고 그 규정집 자체는 파라미타 법인에서는 승인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면 잠깐만 박동녀 전 관장한테 묻겠습니다. 이 운영규정집에 대해서 박동녀 관장은 본인이 이것을 만들어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삼았나요? 아니면 만들 때는 어떤 근거를 삼아서 이걸 만들었나요?
고인

참고인

(전역삼청소년수련관장) 박동녀 방금 전에 김관태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청소년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 또 법인에서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07년도 7월달부터 2008년 1월달까지인가 언제까지 부장으로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한 규정집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규정집에 대한 것은 한 가족에 규칙이 있는데 수련관 운영하는 규칙의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 준하면 어떻게 직원을 채용하고 어떻게 거기에 조직도를 만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운영규정집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서울시협의회에서 누구나 다 이렇게 모법답안지 같이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모범답안지는 청소년기본법에 있는 운영규칙에 대한 내용을 참고 삼아서 각 시설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자꾸 운영규정집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시는 것은, 모르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공무원들께서도 운영규정집에 감사 한두 번 나왔을 때 분명히 운영규정을 본 사실이 있고 또 그렇게 된 부분을 법인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면서 지금에 와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2006년도 9월달인가 언제 운영규정집에 대한 부분이 강제조항으로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께서도 지금 이 답에 대한 부분을 잘 몰랐다, 전 과장님도 이 사실에 대해 운영규정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다 알고 계셨고 현재 있는 과장님도 알고 계신 줄 압니다.

이강봉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규정집에 표시된
고인

참고인

(전역삼청소년수련관장) 박동녀 제가 만든 것 아닙니다. 이것은 파라미타 봉은사 개관 준비위원회에서 만든 것입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이 규정집에 근거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에서 갖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운영 규정 하고도 거의 배치되는 내용이 없어요, 이 내용은. 그런데 그것이 이 운영규정이 우리 강남구청에 제시가 된 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역삼청소년수련관장) 박동녀 보내 드렸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런데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이 운영규정을 접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우병환 과장이 업무를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저는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박동녀 관장은 이 규정집을 누구한테 보냈죠?
고인

참고인

(전역삼청소년수련관장) 박동녀 규정집에 대한 부분은 모든 것을 공문으로 보낼 수도 있고 어떤 책자나 이런 것이 나오면 사람편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이런 규정집이나 이런 서류가 들어왔을 때 과장은 담당계장한테 위임된 업무입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전부 다 선람을 다 합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런데 본 사실이 없다고 하셨나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이강봉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가정복지과장이었던 우병환 과장께서는 청소년수련관, 역삼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업무를 별로 관심을 안가졌다는 얘기로 봐도 되겠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승인되지 않는, 법인에서 승인되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공람

이강봉위원장

그러면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는 그 공문을

이강봉위원장

박동녀 관장은, 전 관장은 이 운영규정을 파라미타 법인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강남구청에다 제시를 했나요?
고인

참고인

(전역삼청소년수련관장) 박동녀 파라미타나 봉은사에서는 어떤 공문을 보내면 답이 없습니다. 임면사항의 공문을 보내도 답도 없고 이런 규정집에 대한 부분을 보냈어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집에 대한 부분을 아무 소리가 없어서 그 규정집에 대한 것은 파라미타와 봉은사로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면 박동녀 전 관장은 지금 파라미타 법인하고 역삼청소년수련관 관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파라미타 법인하고의 어떤 이면약정을 했거나 어떤 운영에 대해서 위탁받은 약정 사실이 있나요?
고인

참고인

(전역삼청소년수련관장) 박동녀 처음에 처음 시작하는 당시부터 시작해서 봉은사와 파라미타와 사이에서 파라미타는 아무 관계가 없었고 봉은사에서 위탁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거기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위탁하는 과정에 위탁하는 심사기준에 대한 심사위원 명단이 노출돼서 제가 명단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로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기여를 해서 저에 대한 부분이 여기 이 시설의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는데 파라미타에 대한 부분은 봉은사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고 청소년법인만 해야 된다는 것을 관계 공무원이 얘기를 해서 파라미타를 업고 왔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타협회가 위탁될 당시에 했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거에 대한 부분은 봉은사와 파라미타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여기에 관계되는 서류나 아무 여기에 대한 격식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여기에 대한 운영규정을 같이 준비위원회에서 만들었고 모든 그 인사에 대한 부분도 공적인 것으로 채용을 해서 스님과 주지스님과 또 사회국장 스님과 또 관계되는 관장과 저와 부장과 같이 인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속 아까도 얘기하는 것처럼 저한테 모든 인사권이나 제가 혼자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 또한 문제는 봉은사에서 관장이 근무를 하는데 상근하고 있으면 부관장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부관장을 자꾸 법인에서 부관장을 주라고 인건비를 지급하라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터에 3회째 급여를 지급하고 난 후에 구청에서 부관장은 안된다고 하는 공문을 보내서 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지금 박동녀 관장한테 물은 사실은 파라미타법인하고 역삼청소년수련관 관장으로 재직하게 되는 과정에 어떤 결국은 내용상으로 보면 박관장이 총괄적으로 운영을 한
고인

참고인

(전역삼청소년수련관장) 박동녀 하라고

이강봉위원장

한 그런 결과로 지금 3년 운영이 됐잖아요?
고인

참고인

(전역삼청소년수련관장) 박동녀 예.

이강봉위원장

3년 운영하는 그 과정에서 혹시 파라미타법인하고 이면 약정을 했거나 어떤 약속을 했던 사실이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고인

참고인

(전역삼청소년수련관장) 박동녀 그거에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 협약을 했어요?
고인

참고인

(전역삼청소년수련관장) 박동녀 협약서 맺은 거에 대한 것을 공공적으로 외부에 노출되면 법인 해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공증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는 서류를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면 그 서류를 협약한 협약서를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협약서에 어떤 조건이 어떤 조건들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역삼청소년수련관장) 박동녀 처음에 했을 때는 법인전입금에 대한 문제가 저한테 이 수련관에 대한 부분을 저는 이거 안하겠다, 하기 싫다, 못하겠다, 여기 이렇게 골치아픈데 안하겠다 하는 거에 문제가 됐고 그때 당시에 한성우 관장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많이 돼서 구청에서 경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봉은사가 해지가 되느냐 마느냐, 재심의 위탁할 때 당시에도 특위가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문제 거리가 생기니까 저한테 여기에 운영에 대한 부분을 다 하라고 하면서 협약서를 맺은 것입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 법인전입금을 그러면 박동녀 관장 본인이 부담을 하라든지 그런 조건이 기재가 되어 있었어요?
고인

참고인

(전역삼청소년수련관장) 박동녀 법인전입금은 저한테 내라고 기재조건 한 것 없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런데 지금 내용상으로는 박동녀 관장이 법인전입금을 납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고인

참고인

(전역삼청소년수련관장) 박동녀 네. 납입했습니다. 대납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럼 대납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뭐 법인하고 나중에 청산하겠다는 그런 것이 전제가 되는 내용이네요?
고인

참고인

(전역삼청소년수련관장) 박동녀 그렇죠.

이강봉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전역삼청소년수련관장) 박동녀 준비위원회 당시에 봉은사에서 돈을 지불해야 되지 않느냐, 돈이 없다, 여기 낼 수가 없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준비위원장으로서 돈을 지불했습니다. 대납으로.

이강봉위원장

그건 됐습니다. 그런 내용은 나중에 증거로 제시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 우리 담당과장들한테, 담당공무원한테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하자가 생기고 법인전입금이 그리로 투입이 되고 하다 보니까 현재 전임 관장인 박동녀 관장이 대납했다고 하는 법인전입금이 얼마나 남아있나요? 법인전입금으로 남아 있는,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얼마나 되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박동녀 전 관장이 낸 것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그 기간을 따져가지고 본인이 주장하는 4억3,200만원 납부된 것은 지금 잔액 없습니다. 다 사용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면 4억3,200만원이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됐죠? 법인전입금을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지난번 회의 때

이강봉위원장

잠깐만, 우리 가정복지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법인전입금을 5억을 납입해라, 그런 조건으로 파라미타 법인에게 청소년수련관을 위탁운영시켰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건 저하고 관계없는 사항이죠? 저희가 그렇게 지시한 적 없고 법인전입금에 대한 그 내용은 저는 그 당시에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한테 물어보실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럼 우병환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위탁심사할 때 우리가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법인에서 내겠다고 해서 약속을 이행한 겁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법인에서 5억의 법인전입금을 납입해서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법인전입금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위탁할 때는 구체적인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운영자금으로 5억을 내겠다고 스스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인 그런 내용입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법인에서 5억의 법인전입금을 운영자금으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운영자금으로 쓰는 용도로 5억을 법인전입금을 납입하겠다 그런 조건을 붙여서 우리한테 수탁을 받았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네.

이강봉위원장

수탁을 받았는데 수탁기간 3년동안 실제 5억이 납입이 됐나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4억3,200이

이강봉위원장

그럼 4억3,200밖에 납입이 안된 나머지 잔여금에 대해서는 강남구청이 독려를 했나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 이후에 아마 해서 전입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그 이후에

이강봉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 내용상으로는 재수탁 되는 그 시간까지 그 잔금은 납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강남구청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도 감독에 허점이 있었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감사과로 감사업무는 넘겨버렸는데 우리 감사과에서도 직무를 유기한 것이죠? 우리 주민생활국장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법인전입금이 4억3,200이 입금되고 한 6,800만원 정도가 미입금된 상태에서 그 3년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난 다음에 다시 재연장을 해줬어요. 재선임을 해 주었죠. 재선임을 해 주었는데 결국은 협약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재선임을 해 주었습니다. 재선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에서 얼만큼 독려를 했는지 지도 감독을 했는지 지금 내가 그 당시에 가정복지과장한테 물었더니 우물우물 넘어갔습니다. 그 의견이 지금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지도 감독이 철저히 되지 않았다, 또 감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 주민생활국장 견해를 물었습니다.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제가 보는 견해는 법인전입금을 5억을 출연해서 하겠다는 것을 역삼청소년수련관을 그 우리 강남구에서 그 위탁금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출연해서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운영하겠다는 뜻이지 거기에서 법인전입금을 5억을 하든 6억을 하든 어쨌든 그 시점에서 계약기간 시점까지 운영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출연금을 추가로 출연했고 했기 때문에 그게 2차 계약 심사할 때 참고사항은 될 수가 있어도 그걸 가지고 2차 계약에 결격사유가 된다고 까지는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재선임이 된 연후에 전임관장이 해촉이 됐어요. 해촉이 된 해촉사유는 아까 지금 교무차장이 언급했듯이 관장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촉을 했다, 이렇게 지금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우리 가정복지과, 담당과인 업무를 관장해야 될 가정복지과에서는 지도 감독이 철저히 이행이 되지 않았고 그 결국은 선임되는 과정에서 제시했던 조건 중에 하나에요. 법인전입금 5억 납입해서 운영자금으로 쓰겠다, 그랬다면서요? 그렇다고 지금 진술해 주었죠? 운영자금으로 쓰겠다는 목적에 법인전입금 5억을 넣어서 쓰겠다고 했는데 4억3,200밖에 안들어갔어요. 6,800이 안들어갔습니다. 지금 4억3,200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지도 감독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 먼저 전임과장 설명해 보세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법인전입금 사용할 때는 사전에 구청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전부 다 사용목적에 맞게 쓴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썼는지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때그때 시설 운영체에서 승인 올라오면 우리 검토해서 그 목적에 맞으면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집행내역을 보면 인건비에 1억7,800여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로 4,800 뒤에 숫자는 빼겠습니다. 큰 덩어리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비가 4,900만원 정도 운영비로 한 5,600만원, 사업비로 1억4,100만원, 시설비로 1억7,000만원 그래서 합계가 물론 이것은 전 관장이 내고 그 돈과 그 이후에 봉은사측에서 별도로 또 법인전입금을 낸 합계기 때문에 2007년 8월 31일까지는 5억9,6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본 위원장이 갖고 있는 견해로는 역삼청소년수련관 정도의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인전입금이 운영자금으로 쓰여지든지 강남구청에서 운영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운영을 못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복지과장이나 주민생활국장께서는 현재와 같은 전 3년 운영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런 룰대로 운영이 될 건지 아니면 향후에 3년동안 계속적으로 법인전입금이 투입이 돼서 운영이 되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보세요.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답변하겠습니다. 2010년 2월까지 2차 약정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그 당사자간에 계약이기 때문에 봉은사측에서 어떠한 자기가 운영에 도저히 출연을 해 가지고 법인전입금을 내가지고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이강봉위원장

현 약정서를 이행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현 약정서를 그대로 이행하고 3차의 계약시기에 가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없도록 검토를 잘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까지 이렇게 특위를 구성해서 감사를 시행한 거에 대해서는 구청의 국장 입장으로서 상당히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벌어지지 않도록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하여튼 우리 강남구청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건설을 한 복지시설인데 이 복지시설을 민간단체한테 위탁운영 시키면서 민간단체한테 부담을 전가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강남구청이 이렇게 궁색하게 복지시설을 운영해야 될 사연이 아니잖아요? 이 역삼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최초의 구도 당시부터 계획 당시부터 잘못 계획이 된 거다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특별시에서 그만한 시설이 각 구청에 우리 강남구 뿐이 아니고 수많은 구청에 수많은 시설이 있어요. 어떤 시설도 민간위탁운영자가 5억씩 법인전입금을 운영자금으로 쓰면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봤어요? 본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역삼청소년수련관 외에는 그만한 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위탁자가 납입하면서 주머니 돈을 꺼내 쓰면서 까지 운영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특정목적이 있다면 가능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역삼청소년수련관이 종교적으로 편협된 운영을 한 일면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교재단에서 운영하는 역삼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단체에는 임대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통보를 받은 적이 있어요, 본 위원장이. 이것은 강남구청이 최초에 역삼청소년수련관을 건축을 해서 주민들의 복지시설로 운영을 하고자 했던 그 목적이 훼손된 내용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은 그 종교적인 면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세요?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공법인이 관리하거나 운영 또는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종교적 차원은 어떠한 종교도 거기서 종교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아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전임관장한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역삼청소년관을 운영하면서 봉은사측으로부터 어떤 종교적으로 입장표명을 받아서 운영에 반영을 하거나 대입한 사실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역삼청소년수련관장) 박동녀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어떤 사실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역삼청소년수련관장) 박동녀 종교적으로 기독교인을 뽑았다고 훈계도 받고 지적도 받고 기독교 프락치라고 해서 저 사람 자르라고 지적도 받았고 또 종교의, 불교의 냄새가 풍기지 않게 운영한다고 지적한 사실도 있고 또한 여기는 불교가 운영하는데 스님들이 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해서 부관장 자리에 교실 하나를 비워서 부관장 자리를 비워놓은 사실도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자, 이런 사실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다, 지도감독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을 해도 되겠습니까? 현 김경석 과장 답변해 보세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전반적으로 수련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많은 여러 가지를 전부 지도감독을 한다는 것은 한계성이 있어요. 한계성이 있고 제가 와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모부장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바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또 봉은사측의 답변은 부장이 얘기한 거하고 또 내용이 달라서 저는 그 상황속에서는 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공문으로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그런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다시 지적을 하자면 법인전입금 5억을 써서 운영을 하게 약정을 했던 그 내용 때문에 봉은사에서는 생돈 5억을 청소년수련관 운영자금으로 쓰는데 어떤 포교를 하고자 하는 욕심이 없겠어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생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1기 때는 제가 위탁체결을 안 해 가지고 제반사항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금액에 대한 제안을 구청에서 제시한 적도 없고 아무튼 법인전입금을 낸다고 그러면 얼마를 내겠느냐 해 가지고 아마 공고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속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2기에 재위탁할 때 운영금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재위탁을 하겠냐고 하는 의사를 제가 물어봤었고요. 그것을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재위탁 심사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재위탁 심사를 한 겁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과장으로 있을 때 전임관장이 사업계획서를 만들면서 예산을 운영비를 한 8억 정도를 요구서를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제가 검토를 몇날 며칠을 통해서 봤는데 예산편성할 때 8억이라는 것이 전부 다 필요하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진짜 필요한 돈이 저거냐 그랬는데 사업을 좀더 알뜰하게 하기 위해서 8억 정도 잡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4억 정도를 편성해서 요구하려고 했어요, 의회에. 그런데 제가 수련관에 대한 업무지식이 약해 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타 구청,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약정을 맺은 상태에서 어떠한 상황이 있지 아니하는데 임의대로 시설에서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감사에 아주 결정적인 치명타가 된다는 또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예산을 올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고 그래서 구청에서 그렇게 방관하고 남의 일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지나쳤다고 하는 말씀은 좀 맞지 않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을 했는데 2기 재위탁할 때 봉은사측에서는 그 이후에 들어가는 경비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또 부담을 하겠다 라는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재위탁 심사를 한 겁니다. 만약 그때 운영비를 주지 않으면 운영을 못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재공고를 했을 겁니다. 그래도 재공고 해서 응모자가 없었으면 그때 운영비를 얼마를 계산을 실제로 해 가지고 연간 구에서 얼마 운영비를 부담을 해서 할테니까 그때면 누가 하겠느냐 라고 또 공고를 했을 겁니다. 이건 하나의 절차인데 절차에서 첫 단계에서 그런 운영비가 없어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재위탁 심사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장

강남구청이 그만한 복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마땅히 필요한 운영비를 수탁자가 납입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한 것은 강남구청 예산을 절감한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고 수고했다고 치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것은 정당하지 못한 시설운영이라고 본 위원장은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고 현재 재위탁을 하면서 지난번에 6,800만원 미납입 됐던 법인전입금은 교무차장께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봉은사가 부담을 했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신임관장이 부담을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서울지부교무차장) 김관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말씀하시는 법인전입금과 관련된 내용들은 지금 전관장이 제기한 소송에서 전 관장이 이미 법인전입금 반환소송에 패소를 했습니다. 관련한 내용들은 법원 판결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봉은사는 지금 현재는 재정공개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봉은사에서 돈 5억이 없어서 어떤 개인에게 5억을 물어라 말아라 할만한 그런 절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임관장한테 돈 얼마를 더 내고 들어와라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고요. 스스로가 봉은사에서 다 납부한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5억을 얘기하시는데 봉은사 연간예산은 100억이 넘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잠깐만 박동녀 전 관장께서는 그 법인전입금에 관계돼서 그 납입하는 과정에서 봉은사하고 주고 받았던 문서로 징구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역삼청소년수련관장) 박동녀 여기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2004년도

이강봉위원장

아니 문서가 있으시면 그거 제출을 하세요, 저한테.
고인

참고인

(전역삼청소년수련관장) 박동녀 여기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돈을 왜 냈느냐, 봉은사에서 낼 돈은 없다 하는 거에 대한 회의자료상에도 있고 여기에 공문상으로도 운영위원회 구성과 진행에 따른 과정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써놓고 여기에 모든 이런 거를 봤을 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안 했다고 해도 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다 짚고 가면서 필요한 거는 쓰고 불필요한 거가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건 쓰고

이강봉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봉은사하고의 교환된 문서가 있으면
고인

참고인

(전역삼청소년수련관장) 박동녀 저한테 법인전입금을 납부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구두상으로만 지시했나요?
고인

참고인

(전역삼청소년수련관장) 박동녀 아니요.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고인

참고인

(전역삼청소년수련관장) 박동녀 예.

이강봉위원장

그러시고 지금 우병환 과장한테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수영장이 결국은 모든 문제를 야기한 막대한 문제를 야기한 동기이고 원인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수영장에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사우나 독거를 시설했다고 했지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찜질방을 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찜질방을. 그 찜질방을 시설함으로 인해서 어떤 운영의 밸런스가 깨지고 안에 김이 서리고 습기가 찬 결로가 생기고 이랬던 현상이 있었는데 그 사실은 인정을 하세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런 사실은 있었지만 하자원인의 전번에도 말씀드린대로 일부 원인은 되지만 전체 원인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지난번에 그 시설공사 업자를 불러서 증언 채취했을 때 자기는 부실공사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강변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건물이 부실건물이 됐지요? 부실건물이 된 거는 인정을 하세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강봉위원장

인정하지 않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전번에 답변드린대로 모든 내용은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부실건물이 되지 않았는데 그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하자요인이 발생돼서 강남구청에 보고를 했는데 일부는 강남구청에서 하자보수 공사를 시켰고 일부는 공사를 시키지 않고 보수기간이, 보증기간이 끝난 다음에 공사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다 읽어드릴까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건물을 지은 이후에 사소한 하자는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아시다시피 26건의 하자보수 요청 내지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엘리베이터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하자보증보험회사에 해서 하고 그 이후에는 우리 구청 예산으로 직접 하자보수 한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잠깐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초에

이강봉위원장

잠깐만 그 하자보수 공사를 하면서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를 예를 드셨는데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면서 전체 공사비 얼마의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처리했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 구체적인 금액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여기 계신 박관장님이 그야말로 고생은 많이 했어요. 하자가 있다 보니까 밤샐 일도 많고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하자로 인해서 건물이 부실투성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기보다는 하자가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찜질방으로 인해서 일부 원인이 됐다는 것은 학회에서도 인정했고 저희들도 일부분 건축감독공무원이나 시공사나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바 일부 원인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그 원인이 결국은 상황판단을 물론 주민들이 요구한 편익시설이니까 그 편익시설을 추가로 시설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다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걸로 인해서 발생된 하자들이 확대가 됐고 그 하자공사비 일부는 아까 얘기한대로 엘리베이터 보수공사는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충당을 했지만 보증금으로 제대로 공사비를 충당하지 못해서 일부 금액은 전임운영자가 자부담을 했다 이런 진술을 받았어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게 바로 법인전입금으로 일부 사용승인을 얻어서 한 그런 내용일 겁니다.

이강봉위원장

자, 그것은 분명히 그 시설공사 전체를 공사한 공사업자가 있고 그 엘리베이터 시설공사를 했던 그 공사업자는 파산을 했나요? 파산을 해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조치한 겁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운영과정에서 하자를 규명하기는 어렵고 다만 운영과정에 있어서 하자와 별개로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시설은 그때그때 운영자가 하지 않으면 수요자들에게 민원이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한 내용이 일부 포함된 겁니다.

이강봉위원장

그 다음에 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공조시스템에 대한 보수공사는 어떤 조치가 되서 공사가 됐는지 내용을 알고 계세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마 제가 떠난 이후에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김경석 과장이 업무 관장하는 동안에 공사를 했나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수영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강봉위원장

예. 수영장 공조시스템에 대한 겁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그건 제가 있을 때 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면 그때 공사비는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건 저희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자하고는 문제를 삼을 기간이 안됐고요. 그래서 사고로 인한 거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강남구청 예산으로 공사했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이강봉위원장

박동녀 관장은 그 공사비 부담을 어떻게 했다고 진술을 해 줬지요?
고인

참고인

(전역삼청소년수련관장) 박동녀 우선 먼저 엘리베이터 부분에 대한 거는 엘리베이터 공사업체는 도산돼서 없어서 수리를 할 수 없고 엘리베이터 속에 사람이 몇 번씩 갇혀 있어 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민원부분이 생겨 가지고 아까 말씀한대로 일부는 수련관 기간에 법인전입금에 대한 부분은 수리를 했고 해수장치에 대한 부분은 여기 안나왔지만 해수장치의 문제도 수영장 해수장치의 문제가, 시스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4,100 얼마 짜리 공사를 한 적도 있고 공조시스템에 대한 부분의 공사비는 여기에 지금 여기 말씀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공조시스템에 대한 수리비에 대한 부분은 3억5,100만원인가 얼마 제가 알고 있습니다. 3억5,100만원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에 2006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자기간 내에 아니지 하자기간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이강봉위원장

자, 그러니까 지금 박동녀 전임관장께서는 그 하자보수 기간 내에 사고보고를 했는데
고인

참고인

(전역삼청소년수련관장) 박동녀 그전에 2004년도 초기부터 하자에 대한 부분을 계속 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자, 그러니까 2004년도부터 하자가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 가정복지과장인 우병환 과장께서는 그 조치를 수용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방금 말씀대로 하자부분이 판명된 것은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시켰고 지금 우리 관장님 주장하시는 그 내용은 운영하다 보니까 하자로 판명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또 기간이 많이 걸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부는 아마 운영상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아마 분명한 원인규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강봉위원장

자, 먼저 한동건설 책임자가 와서 설명을 할 때 자기는 단연코 하자가 있는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다. 단, 거기에 사우나 시설이 들어가고 하는 바람에 하자가 유발된 거지 본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항이라고 강변을 했어요. 그때 같이 입회하지 않았었어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내용은 하자보수로 26번 자기들이 고쳤다는 내용입니다.

이강봉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고치고 자기가 하자로 인정한 것은 고쳤지만 자기가 손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책임이 아니라고 강변을 했잖아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원인규명을 그때 분명히 같이 위원장님 들으셨지만 이 원인규명을 천정이 습기로 인해서 떨어졌다 이런 관계는 건물 시공회사의 하자로 보기에는 어렵다 자기 것이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우리 학회에 의뢰했더니 학회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으로 찜질방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했다 이런 결론이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이강봉위원장

본 위원장이 갖고 있는 견해상으로는 그 찜질방이라는 그러니까 수영장은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찜질방을 넣어서 설계를 했으면 그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찜질방이라는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이 되고 설계가 됐던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억지로 끼워 집어넣은 찜질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하자요인이 발생했다. 인정을 하시겠어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 기술적인 판단은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시공회사가 있고 또 감리단이 있고 또 건축과에 준공담당 기술자 공무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과 예산 지원하는 부서에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확답을 해서 확답 드리기에는

이강봉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결과를 놓고 보자는 거예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결과를 봐서라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이강봉위원장

모르겠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기술자들이 있고 전문감리단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단적으로 판단해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강봉위원장

본위원은 역삼청소년수련관을 상주 감리한 그 감리사도 믿을 수가 없고 우리 강남구청의 기술공무원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강남구청 기술공무원이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견해를 갖고 역삼청소년수련관이 신축되는 과정에서 거기에 관여를 하고 감독을 했다고 하면 그런 하자를 유발하는 그런 시설은 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남순위원 질의하세요.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동안에 서류를 쭉 살펴보면서 이 신축건물에 대한 하자부분을 우병환 과장께서는 인정 못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건물이 잘못 지어진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누가 봐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동안에 법인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여튼 전 관장이 계속되는 하자 이것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고 또 운영상에 더군다나 운영규정도 제대로 없으면서 운영을 하는데도 많은 애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법인체에서 그렇게 운영규정을 구청에다 승인 받아야 되는 의무사항도 모르고 있을 정도로 위탁업체를 관리 운영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가 법인전입금을 5억을 맨 처음에 우리 구청에서 5억을 내겠다고 해서 조건을 걸고 위탁을 해 줬으면 그 5억에 대해서 법인체에서 납부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또 시설장에게 납부하라는 것도 그것도 문제고 지금 보면 계약 15조에 보면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한 때도 이 위탁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기에 분명히 5억을 내기로 했는데 4억3,200을 냈다는 것은 그것도 계약위반에 들어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위탁 심의를 서류 갖고 서류가 맞아서 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청소년수련관 특위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민간위탁을 해 놓고 이렇게 소홀하게 하고 민간위탁을 받은 업체에서도 운영규정 하나 승인하는 거가 의무사항인지도 모르고 운영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강봉위원장

2007년 11월 8일날 본 위원장이 서면질문을 했던 답변내용 중에 가정복지과에서는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대여 재위탁한 사실 여부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런 이면계약이나 이런 내용이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박동녀 관장과 봉은사 사이에는 이면계약을 했다는 문서로 증거물을 갖고 있다고 했지요? 이 사실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은 지도감독이나 물론 이게 서로 이면계약이다 보니까 서로 문서계약 약정서 써 놓고 둘만 갖고 있다면 드러나지 않을 사항이지만 이미 이것은 이 답변서를 주기 전에 문제화돼서 소송까지 제기됐던 내용인데 전혀 이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이 정당한 답변이라고 견해를 갖고 계세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질문하신 것이 위탁을 해 줬는데 재위탁을 한 사실을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재위탁에 대한 서류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소송에서 아마 그런 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법원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직무상의 어떠한 약정서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판결문을 읽어봤습니다마는 저희 구청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을 재위탁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실없음 이렇게 답변서를 썼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없는 사실이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이강봉위원장

그렇게 인정합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장

또 하나 묻겠습니다. 역삼청소년수련관 재정적자에 대한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 위탁자와 수탁자의 견해를 제가 서면으로 물었는데 이것은 추후 통보를 하겠다고 저한테 문서를 준 게 2008년 1월 7일이에요. 지금 한 4개월이 지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검토중이거나 문서를 만들고 있는 상태인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중간에 제가 그걸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강봉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 재정적자에 대한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 결국은 현수탁자가 계속 적자를 보면서 운영할 건지 아니면 거기에 사용자들한테 사용료를 더 받든지 아니면 법인전입금을 또 퍼 넣든지 해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운영하지 못해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봉은사측에서 신임관장을 임명을 하고 그 이후에 재정적자 부분을 법인전입금 형태로 해 가지고 현재까지 2억2,0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약정서에 약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운영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그 동안의 운영에 대한 모든 정산은 봉은사측에서 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본 위원장이 우리 가정복지과장한테 다짐을 하나 받고자 하는 게 있는데 역삼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관이란 특정 목적으로 신축이 돼서 주민들 복지시설로 제시된 겁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운영되던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수익성이 없다든지 이런 몇몇 프로그램이 폐쇄가 된 그런 일면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 몇 개가 없어진 것도 있다고 간주가 되는데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을 지도육성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건전한 생활양식을 제공하고 신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선 목적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 연후에 나머지 여유공간에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대입해야 될 시설이라고 봐지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 인정하세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동의하고요. 저희가 시설에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어떠한 운영이 안되기 때문이라기 보다도 그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수강생의 인원이 적기 때문에 폐쇄한 프로그램은 몇 개 있는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고요. 전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지었으니까 청소년이 우선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는 공간을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해 가지고 수입면도 또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지 전적으로 100% 이것을 흑자재정을 위해서 또는 어떠한 수입을 위해서 임의적으로 프로그램을 없애거나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어떤 운영비를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한다고 그러면 또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수입에 대한 지출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해 왔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자, 그러면 파라미타 서울지부 교무차장님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수입구조를 가지고도 약정기간인 2010년까지 그 역삼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할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서울지부교무차장) 김관태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번 관장 해임하고 새로 신임관장을 뽑은 이후로 수련관을 제대로 운영하고 또 봉은사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길을 찾은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용과 문제가 있는 것들도 감수하고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강봉위원장

됐습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 전임 가정복지과장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감사업무에 대해서는 감사과에 해당사항이다 이렇게 견해표명을 받았는데요. 감사과장한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2004년도 이후에 역삼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감사 사실확인서를 5월 7일까지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달라고 얘기하세요.

박남순위원

그건 없다니까

이강봉위원장

감사한 사실이 없다?

박남순위원

그래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얘기했잖아요.

이강봉위원장

그러면 감사대상이 아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이강봉위원장

이렇게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강남구청에서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아니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보세요.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감사는 하게 돼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예?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하게 돼 있어요.

이강봉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강남구청은 직무유기를 한 겁니까? 직무유기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하자보수에 대해서 법인체에서는 아마 강남구청에 일일이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시설하자보수공사 그러니까 하자보수로 해야 될 공사는 그렇게 했을 거고 그렇게 조치가 안된 거에 대해서는 마땅히 해야 된다고 판단했을 때 가정복지과의 승인을 받았던지 보고를 하고 보수공사를 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지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면 박동녀 관장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그 시설보수공사를 하면서 시설보수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우리 강남구청에다 공사비 요청한 적이 얼마나 어떤 정도의 경도를 가지고 요청을 하셨어요? 법인전입금 한 5억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쓰면 된다고 판단하고 공사를 했나요?
고인

참고인

(전역삼청소년수련관장) 박동녀 그렇게 말씀은 안 드리고요. 2004년, 2005년도부터 하자문제로 인해서 이런 굉장히 경영난이 어렵고 힘드니까 요청한 사실이 여러 번 있었고 의회에서도 한번 그런 게 논란이 있어서 1억4,6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달라고 공문상으로도 요청하고 여러 번 강구와 협조에 대한 부분을 많이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면 그 논의를 할 때마다 조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전입금을 가지고 일부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한 거지요?
고인

참고인

(전역삼청소년수련관장) 박동녀 저는 모든 것이 지금에 와서 어떻게 밝혀라 어떻게 해라 하는 것보다 피해자는 접니다. 지금 현 가정복지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법인에서 하는 사전에 협약서와 공문적인 지시를 3월 10일경에 와서 하기는 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담당자와 이상온 계장님과 3명이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장 승인을 해 준 사실도 있었고 또한 법인, 하자보수 공사에 대한 부분을 3년 동안 정말 한 번도 잠을 제대로 잔 적도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렵고 이런 힘든 마당에 저는 모든 것 구청에서 하라는 대로 요청해서 요구하면 거기대로 저는 승인한 것뿐이고 초창기에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직인만 찍어서 보내라 해서 직인을 보낸 사실도 많았고 그 동안에 하자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제가 3년 동안 일을 열심히 하면 그 댓가로 저한테 칭찬을 해 줄줄 알았는데 지금에 와서 등돌리고 저한테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특위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경각심을 갖고 공무원들이 자세를 바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갖고 싶습니다.

이강봉위원장

됐습니다. 지금 파라미타 법인에서도 참고인이 참석을 해 주셨고 전임 관장께서도 참석을 해 주셨는데 파라미타 법인에서 오신 교무차장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부담이 되더라도 약정기간 동안은 충실하게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었고 그 다음에 박동녀 전임관장께서는 그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사실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더 이상 진술을 하거나 얘기할 사항이 있으면 참고인들한테 먼저, 얘기를 마저 하시고 다만 문제는 현재 파라미타 법인이나 봉은사하고 전임 관장하고의 소송에 제기된 이해관계에 관련된 소송으로 인한 건은 우리가 증언록에서 채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않겠는데 우리가 역삼청소년수련관을 바람직한 시설로 또 운영이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말 순리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가 특위를 개최한 것이니까 이 특위를 개최한 결과에 역삼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얘기가 있다면 두 분 참고인들은 얘기를 하세요. 한 5분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실 얘기 없으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서울지부교무차장) 김관태 먼저 법인 관계자로서 수련관 운영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특위까지 열리게 하고 관계공무원들이나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과정들은 많은 부분에서 앞으로 수련관을 청소년의 쉼터 또 그리고 강남구민의 편익시설로 운영하고자 하는 봉은사의 의지의 표현이고요. 앞으로는 더욱더 수련관 운영에 만전을 다해서 문제나 다른 구청에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봉은사가 스스로의 명예를 걸고 이 수련관 운영에 적극적으로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전임관장 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고인

참고인

(전역삼청소년수련관장) 박동녀 하겠습니다. 저는 강남구에서 태어났고 강남구에서 살았습니다. 강남구에서 민간시설단체를 25년간 운영했습니다. 25년 동안 운영하고 청소년수련관을 3년 동안 운영하면서 제가 잘못된 관행이라든가 행정상의 문제점, 담당공무원의 문제점 이런 것을 몇 가지만 제시하겠습니다. 저로서는 하나의 청소년수련관 기관장으로서 너무 억울하고 너무 어떻게 행정적으로 되길래 조직의 구조적인 어떤 부분인지 모르지만 관행상 문제점에 있어서 제가 하자문제에 대한 것을 건의 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위탁을 주네 안 주네 했던 사실도 있었고 저한테 제가 수련관에 지난번에 하자와 보수를 연장해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했던 여기 안에 있는 이 이지훈, 이 선생께서 저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안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안되면 제가 서류를 던졌어요, 어디를 안 된다고 그러느냐,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했습니다. 그런 사실도 있었던 것이 바로 아마 관행상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기관장이라고 생각하면 민간시설장의 시설장이라면 관계공무원의 과장님들한테 아부성과 아니면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의 뭐라고 그럴까 아부성의 발언을 해야지만 재위탁으로 선정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재위탁선정 과정 때도 항상 사전에 로비를 안하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재위탁 심의할 때 이렇게 하는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여러 우리 공무원도 계시지만 저는 속기록에 적어서 이것 쓰지 말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로서는 너무 30년 동안 내가 강남구에다가 잘못한 것도 없고 또 강남구청의 공무원들께 잘못한 사실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열심히 한 죄뿐이 없는데 또한 이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거짓 진술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도덕성과 윤리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짚고 넘어가고 싶고 어떤 객관성이 결여된 그런 행정상의 미쓰가 없었으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또한 민간시설 위탁에 관해서 민간시설장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고 저한테 5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자나 아니면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제가 한 것 아니니까 저는 강남구를 위해서 했습니다. 강남구에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불이익에 대한 것을 보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강봉위원장

자, 이상으로써 참고인들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인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아무튼 역삼청소년수련관이 이렇게 우리의 민간위탁체가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관심거리가 되고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책임을 통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 개입하기는 늦었다 이런 소리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체의 관리에 있어서도 아주 법인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체에서 뭐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운영을 한다는 것은 저는 그것을 이해를 할 수 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 주민생활국장님이 앞으로 법인체 관리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의견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약 5개월~6개월 동안 역삼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서 특위감사를 하심에 있어서 상당히 노고가 많았다는 문제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과정이 됐든간에 강남구의 공익을 목적으로 또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건립된 건물을 위탁관리 하면서 법인체와 운영자와의 관계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사법기관까지 가게 되어 가지고 민형사상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앞으로 계약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미진했던 점을 하나하나 잘 점검을 해서 계약기간 동안 에 사후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장

됐습니까?

박남순위원

네.

이강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립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조사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삼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건축, 건설, 시공상의 어떤 하자문제나 몇몇 아까 얘기했듯이 부실공사한 그런 일면들이 있다고 본 위원장은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건축전문가에게 업무를 의뢰했어요. 의뢰해서 지금 조사중이니까 그것은 현장에도 뭐 5월 리포트가 본회의에 채택되기 전까지 한번 제가 다시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할 것입니다. 확인을 할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립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한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박남순위원 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립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사 결과보고서는 조사기간동안 관련 사무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분석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각종 문제점과 지적사항, 시정요구사항을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박남순 부위원장께서 작성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사특별위원회 강남구 구립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조사 결과보고서를 박남순위원께서 작성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남구 구립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구 정리사항들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난 2007년 12월 20일부터 지금까지 근 140여일 동안 바쁘신 중에서도 본 특위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서류제출과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참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강남구 구립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모든 활동을 종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