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봉1동 민원행정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4월 24일자로 구의회사무국으로 발령받은 의사팀장 곽상권입니다. 앞으로 근무하는 동안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제179회 임시회 기간중 운영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문명희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13인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24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공포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의정비가 전년대비 일부 인상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간에 행정안전부(전, 행정자치부)로부터 의정비 과다인상에 대한 특별히 인하권고는 없었지만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25개구의 평균수준인 점과 급격한 의정비 인상률에 대한 사회일각의 부정적인 여론 등을 고려한다면 우리구의회 스스로가 의정비를 낮추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서울동북권 8개구 중 도봉구를 제외한 나머지 7개구의 2008년도 의정비 지급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구의회의 의정비를 인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지급액은 변동이 없으며 월정수당 지급액은 현행 월 365만원에서 334만원으로 31만원을 인하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취지 및 내용을 십분 이해하셔서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원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서명을 했습니다만 행정안전부로부터 인하 공고된 사항이 없었는데 인하를 해서 발의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운영위원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발의서에 14명의 모든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시고 저를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형식을 갖춰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본인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도 의정비 인상 이후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의정비 인상률이 높다의 문제가 아니고 유급제 이후에 기초의원의 격에 맞는 의정비를 현실화시켜라 라는 주장과 갑작스런 인상률이다 라는 이런 여러 가지가 표준산식이 없는 상태에서 마련된 5,700만원이었죠. 실은 그게 적절하다, 높다, 낮다에 대한 기준이 없고 또 행정안전부, 과거 행자부에서도 인하를 하라는 특별한 권고나 지시는 없었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또 언론에서 보면, 행자부가 더 이상 전국 245개 기초자치단체들이 겪는, 이거 에너지 소비잖아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올 10월에는 내년 예산에 의원들 인건비 산정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저희 바람이 그렇게 잘 되면 좋겠고 실은 저희도 올 3월에 정부가 표준산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라는 제정 건의문 저희 의원님들도 다 하셨을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위원님들의 심적 부담은 5,700만원이 많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는 이 의정비가 산정될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공교롭게도 저희가 서울시 25개 자치단체 중에 최고 높은 수준에 의정비가 산정이 돼서 그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높은 5,700만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심적 부담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론이 또 사회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봉구 의원들의 위상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저희와 여건이 비슷한 재정자립도 또는 자치단체 지역여건이 비슷한 동북부 8개 구 수준에 평균을 맞춰서 인하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가지신 의원님들 계셨고요. 어차피 우리가 한 번 제정한 것인데 행자부가 지침을 마련해 줄때 까지 내년에 조정이 있을 건데 굳이 조례개정이 필요하겠느냐 기다려 보자라고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합의에 의해서 동북부 8개 구의 평균수준을 받는다면 적어도 우리가 민의를 수렴한다는 겸손한 입장에서 자구 노력을 해야 되겠다, 시기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의회가 겸손한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8개 구도 아니고 가장 높다고 지적받은 도봉구 5,700만원 수치는 빼고 나머지 7개 구의 수치로 산출한 계산입니다. 바람이라면 행자부가 지금이라도 정말 언론에 보도된 바대로 표준산식 규정을 만들어서 의원들이 이런 에너지 소모적인 논란 없이 저희가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