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봉1동 민원행정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4월 24일자로 구의회사무국으로 발령받은 의사팀장 곽상권입니다. 앞으로 근무하는 동안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제179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운영 및 사용료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운영 및 사용료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0일자 기획재정국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임명된 최영수입니다. 이석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봉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운영 및 사용료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첫째, 도봉동에 위치하였던 X-Sports Land가 철거됨에 따라 조례상의 X-Sports Land와 테니스장에 대한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둘째, 도봉실내배드민턴장 사용료 상한선 인상 건으로 작년에는 도봉실내배드민턴장 시설개선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적자운영을 하고 있으며, 의정부 등 인근 배드민턴장 개장으로 사용자가 감소되어 왔고 급격한 유가인상으로 공과금 등 지출이 증가되어 기존 사용료 수입으로는 배드민턴장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운영 및 사용료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사용료를 인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운영 및 사용료징수에 관한 조례의 배드민턴장 프로그램사용료 및 연습사용료 상한선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운영 및 사용료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법제2조 정의, 제3조 사용료 징수대상 체육시설, 제7조 사용시간, 제9조 사용료, 서식 별표1 강습프로그램사용료 상한, 별표2 연습사용료 상한 및 별표3 전용사용료의 X-Sports Land와 테니스장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삭제하고, 법 제9조 사용료 서식 별표1 강습프로그램사용료 상한금액과 별표2 연습사용료 상한금액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기 최영수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중의 하나가 사용료 인상에 따른 상한선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지난해에 창동실내배드민턴장이 준공됨으로 인해서 구청장배라든가, 연합회장배 배드민턴대회가 잠실운동장까지 안가고 우리 관내에서 치러지게 되어 배드민턴이 많이 활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동실내배드민턴장과 도봉실내배드민턴장하고는 사실 시설면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창동실내배드민턴장이 2,500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봉실내배드민턴장은 1,300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요금 차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배드민턴 사용자가 줄어들고 또, 실내배드민턴장 개·보수도 지난해에 했는데 운영에 적자가 나니까 조금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말이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도봉실내배드민턴장의 이용인구가 급감한 것은 거기 창동클럽이 실내배드민턴장을 만들기 전에 거기 운동장에서 치다가 임시로 그쪽으로 옮겨가서 쳤는데 실내배드민턴장이 개장 되어 그분들이 나가니까 이용인구가 급감하게 된 것이죠. 또, 이용인구가 급감하는데 요금을 올리면 거꾸로 이용인구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을 보니까 요금에 상당히 신경 쓰는 이유가 거의 매일 치다시피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공을 치다보니까 하루에도 몇 개씩 소모를 해 가지고 한 달에 공 값만 하더라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면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상한선이 1,500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받고 있는 요금이 1,300원이니까 그 정도로 인상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요금인상안은 조금 부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종전에 도봉실내배드민턴장 시설이 굉장히 낙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작년에 약 1억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시설을 거의 완비했습니다. 그래서 재질도 모두 매트로 하고 실내를 아주 훌륭한 시설로 만들어놨는데 작년 이용금액 대비해서 우리들이 분석해 보니까 약 1억원 이상 정도 적자운영이 됐습니다. 물론 시설비 투자금액이 있어서 거기에 영향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런데 당초 도봉동에서 배드민턴 하시던 분들이 창동에 훌륭한 시설이니까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갔는데, 지금 창동에서도 2,500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3,000원을 받으려고 했던 것을 내려서 2,500원으로 됐는데요. 그래도 금액 2,500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도봉동에서 많이 빠져서 시설이 좋은 실내체육관 창동으로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청장님도 가끔 체육동호인들한테 말씀하실 때에도 어느 정도의 비용은 지출하면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말씀이 평소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강서마곡실내배드민턴장이나 동대문 인근 또, 의정부 추동배드민턴장, 송파 이런 곳을 비교해 봤을 때 2시간 사용료 마곡 같은 곳은 3,000원 받습니다. 그러나 동대문실내체육관 2,750원, 송파는 1,600원, 의정부가 2,000원 받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 안산에 있는 곳은 1,000원을 받고 있는데 물론 여기는 지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과 비교했을 때 우리들이 시설을 아주 잘 완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종전의 금액 1,300원을 2～3년째 받아오고 있습니다. 다소 인상을 한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어떤 운영개선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평을 창동배드민턴장 2,500원, 도봉동실내배드민턴장 1,300원 받고 있는데 현재 1,200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형평, 다는 못 맞춰도 약간이라도 조금 수지개선도 할뿐더러 이용자 회원들이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 이용하시는 회원 분들한테도 미리 이런 의견제시를 해서 여론수렴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현재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강력하게 거기도 경영 개선하기 위한 그런 욕구차원에서 저희들한테 꼭 인상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요구와 아주 강렬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공물가 억제대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잘 협조를 해주시면 최소한의 금액으로 반영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봉구실내배드민턴장이 1,300원을 받고 있습니까? 1,500원을 받고 있습니까?

성인기준 했을 때 4시간 기준해서 1,300원 받고 있습니다.

이 신구조대비표 1,500원은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 상한선이에요. 그것은 우리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은 최고로 맥시멈까지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 1,500원이다 하는 것이거든요. 실제 받는 금액은 규칙으로 우리들이 별도 방침을 받아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 1,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300원을 받고 있군요.

네, 그렇죠.

또, 창동실내배드민턴장은 지금 2,500원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루 이용인원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1일 이용하는 인원수는 얼마나 되죠?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종전보다 회원수가 창동이나 배드민턴 인구수가 자꾸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 수치는 제가 별도로,

제가 잠깐 보충해서 설명 드릴게요. 작년도 1일 사용료가 성인이 평일에 1만7,407명이었고 휴일에 8,217명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안대로 인상된다고 하면 인원이 성인인 경우 평일에 한 1만5,000명, 그 다음에 휴일에는 7,300명 해가지고 평일에 약 2,000명 정도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휴일은 약 1,000명 정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500원으로 올렸을 때 그러면 상승폭이 한 60 몇 퍼센트 되죠? 이렇게 인상이 됐을 때 이용수가 더 줄어들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보다도 지금 조례에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상한선이 1,500원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상한선을 2,000원 이 기회에 X-Sports Land가 조항이 삭제되고 기왕이면 조례를 개정하는 이 기회에 상한선 폭도 앞으로 향후를 대비해서 1,500원 상한선 있는 것을 2,500원으로 우리들이 임의로 개정할 때에 상한선 폭만 개정을 해놓고 실제 징수하는 것은 1,600원도 받을 수 있고, 1,500원도 받을 수 있고요. 100원도 올릴 수 있고 2,500원 범위 내에서 2,500원을 다 받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한선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조례에서 1,500원으로 너무 타이트하게 이렇게 적용이 돼있기 때문에 그 폭을 좀 인상하고자 하는, 향후에 앞으로 일을 생각해서 상한선을 좀 높여놓자는 것이지 실제로 2,500원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보강은 한 100원～200원 범위 내에서 받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창동배드민턴장은 상한선 2,500원인데 2,500원을 받고 있죠?

거기는 상한선 개념이 없이 그냥 방침으로 정해서 2,5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은 1,500원을 받으면 되잖아요. 지금 1,300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 1,500원을 받으면 1,300원에서 200원 인상이 되는 것이고요, 1,600원을 받게 되면 300원을 인상하게 됩니다. 그래도 창동실내체육관은 2,500원 받지 않습니까, 여기 도봉동을 300원 올려도 1,600원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1,500원을 상회하거든요, 넘어서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조례를 이번에 상한선만 좀 높여 주십사 하는 그런 안이었는데요, 금액에 대한 상한선 실제 받는 금액을 적용해서 조례하는데 그대로 하겠습니다.

2,500원으로 두되 1,500원～1,600원을 받을 계획이라는 건가요?

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례 개정하지 말고 지금 1,300원 받고 있으니까 1,500원으로 200원 상승해서 받으면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 다 결정해 주시면,

정부에서도 물가상승억제로 물가를 안 올리기로 되어 있는데 구태여 배드민턴장 1,500원까지 징수하게 되어 있으면 1,500원으로 하지 왜 2,500원으로 상한선을 두어서 올리려고 하는 그 이유가 너무 이해가 안 가네요.

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선 창동과 도봉동 차이가 사실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봉동 실내체육관 리모델링해서 시설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이 거기에도 냉·난방기도 설치할 계획을 추이를 봐가면서 그렇게 시설개선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 측면에서 볼 때에는 금액 차이가 너무 많고 또, 솔직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수지, 운영측면에서도 꼭 흑자를 공기관에서 강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흑자운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상승폭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용인구수도 감소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격을 인상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가격만 인상한다고 해서 적자에서 흑자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용인원수가 많아야 되는데 더 올려보세요, 이용인원수가 더 오겠습니까? 더 줄어들지.

위원님! 행정관리국장이 추가로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종태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현재 감소된 것은 당초 창동운동장이 이쪽으로 옮기면서 야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동운동장이 실내로 되다 보니까 거기에 임시로 가 있던 사람이 좀 갔고, 그 다음에 최근 추세로 보면 의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조금 생기니까 그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고 합니다마는 사실상 조례개정 없이 인상할 수 있는 폭은 약15%, 우리가 1,300원을 받던 것을 1,500원 받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조례 내에서 상한선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들도 조례 심의를 하면서 요새 최근에 42개 품목에 대한 공공요금이나 등등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육시설 사용료를 인상해야 되느냐, 조례 심사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 적자운영하는 상태라든가 또, 만약에 상한선을 정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최고 상한선보다는 일단 조례를 해서 상한선을 높여놓고 1,500원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조례개정을 다소 올려놓고 상한선 정도 약 1,500원 정도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조례개정 할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례개정 심의할 때 통과되자 그래가지고 조례개정 심의위원회에서 통과 돼 가지고 오늘 의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공공요금도 그렇고 한데 왜 인상하냐 이런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창동운동장하고 견주어 봤을 때 금액이 좀 차이가 나니까 일단 상한선은 좀 올려놓고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1,500원 정도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문제는 생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에 저는 동의 하고요, 예를 들어서 도봉실내배드민턴장을 지난번에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질적인 향상개선을 했는데 창동배드민턴장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사실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자운영이라 해서 요금을 올린다고 해서 그렇게 적자가 메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운동하시는 분이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돈이 200원 적다고 해서 운동을 하고 안 하고 그 차이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기존적인 것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면서 계속적으로 오히려 더 개선해 나가는 질 좋은 서비스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는 조례개정안은 상한선을 2,500원으로 하고 그리고 이번에 창동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1,500원 인상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은 도봉동 것만 되어 있고요?

네.

것은 지금 시설 자체가 서울시 관할이기 때문에 조례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조례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홍균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창동실내배드민턴장 건축이 시비를 저희들이 교부받아서 건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우리 도봉구청에 위탁돼서 우리 도봉구청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창동실내배드민턴장에 대해서는 서울시 최초로 실내배드민턴장이 건립되어서 아직까지 조례가 서울시 차원에서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 주무과에서 조례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요금체계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도봉구청장한테 모든 운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해서 실질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근에 그 정도의 비슷한 규모의 사용료 징수, 그런 모든 물가 아니면 산입비용들 그런 것을 산출해서 방침으로 별도로 우리 운영방침에 따라서 금액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체육시설운영과 관련한 질의답변은 안 하고 둘리테마존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둘리테마존 조성관련해서 추진사항을,

김원철 위원님 지금 체육시설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고 있으니까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질의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떠나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 도봉구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에게는 행운이에요. 시설도 잘 되 있고 다른 동호인들과 비교할 때 너무 배드민턴한테 혜택을 많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배드민턴이 더 시설이 좋아졌을 때 어떻게 개정을 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작년에 리모델링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봉 실내배드민턴장은 시설개선을 거의 다 했고 실제적으로 배구나 실내 경기장에서 1인당 부담하는 비용이 체육관 시설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만큼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인지를 하시고 꼭 배드민턴에게 이렇게 많은 혜택을 줘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면 우리 도봉구민들에게 전체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의논을 하는데요. 운동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족구도 있고 실내경기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창동 배드민턴장을 시에서 건립할 때도 제가 그랬습니다. 배구 쪽에 관련되어 있어서 제가 잘 아니까 배구 동호인들이 운동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회를 치를 때는 계속 다른 데로 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내 배드민턴장 할 때 배구네트 꽂을 수 있는 것만 해 놓으면 1년에 한번 이라도 그런 데도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제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내경기장에 좋은 시설을 해 놓고 다양하게 시설을 좀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있었고요. 실내경기 중에서도 굳이 한 종목에만 치우쳐서 계속적인 혜택을 준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시면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권은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문제, 우선 조례안을 개정한 것은 모든 시설면에서 여러 가지 창동 배드민턴장과 도봉동 배드민턴장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어째서 흑자가 나느냐 적자가 나느냐 여러 가지 정말 좋으신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창동 체육관에서는 우선 윗면이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시설로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 위탁을 도봉구에 줬습니다. 도봉구에서는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을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봉동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비교가 무엇이냐 하면 천장이 그냥 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자체가 매트로 되어 있는데 매트의 많은 시설을 리모델링 했습니다만 겨울에 그 매트자체가 1개 업체가 들어오지 않고 2개 업체가 납품을 했지요, 바닥매트? 그런데 겨울이 되면 신축성이 있어서 오그라듭니다. 그 다음에 여름이면 지금 보시면 한쪽 업체에서 들어온 것에는 날씨가 기온이 올라가니까 늘어나요. 바닥면 라인자체도 따라서 움직여 버립니다. 가서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 지금 많은 동호인들이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도 30도 이상 올라갑니다. 32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면 한여름에는 40도 이상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른다. 그래서 많은 동호인들의 바람은 전기 승압이 필요하다고 하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전기 승압이 된 이후에 에어컨을 설치해서 시설이 원만히 된 다음에 조례개정을 해서 2,500원이 아니라 3,000원을 조례개정을 해도 상한선만 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시설보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개정은 시설이 보안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매트의 신축성에 있어서 지금 절반 7개 코트죠.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7개에 대해서 한쪽 업체에서 들어 온 것은 신축성이 그렇게 편차가 없습니다마는 안쪽에 보면 그쪽이 지금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석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이 직접 배드민턴단체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초 건물자체가 조립식 가건물 내에다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창동 실내배드민턴장과 비교가 당초부터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립식 외관건물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예산투자해서 시설을 개선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바와 같이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냉·난방시설 추가시설도하고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개선을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저희들이 그래도 훌륭한 시설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금인상 건에 대해서는 당초 2,500원을 저희들이 여기에 상정한 이유가 300원을 인상하게 되면 1,600원이 될 것이고 현재 조례 상한범위 내에서 1,500원으로 상한선 개정하지 않고도 200원 인상하면 이 범위 내에서 1,500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유동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공단이라든지 기타 이용회원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금액조정을 추후에, 우선 X-Sports Land와 관련해서 조례개정이 되는 차에 금액까지도 동시에 고려를 하자 그런 취지에서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작년에 어느 정도 예산투자를 해서 조립식 가건물 내에 있는데 저희들이 위에 가림막도 설치하려고 하고 최대한 여러 가지 통풍시설이라든지 바닥매트 이런 것도 신경을 쓰고 앞으로도 개선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것과 관련해서 창동 수준처럼 시설이 완비가 돼 있고 그런 영구시설물 건축물 내에 훌륭한 시설이 잘 돼 있다면 대폭 상향해서 2,500원, 3,000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원, 300원해서 1,300원 너무 작지 않느냐 작년에도 1억4,000만원 투자해서 나름대로 개선하고 했는데 한 200원, 300원정도 범위 내에서 조금만 올려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그런 점 감안해 주시고 앞으로도 도봉동 실내체육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구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동호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의정부나 노원지구 주면에 배드민턴장이 많이 발생이 된 걸고 알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좋은 시설이 있고 그러면 이것도 서로 경쟁력입니다. 많이 또 그런 데 찾아가고 그런 요인들이 있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시설을 최대한 개선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회원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뒤쪽에 이형엽 체육계장님 자리를 하셨는데요. 한쪽 업체에서 들어 온 매트는 신축성이 있어서 거기 업체하고 의논해 보신적은 없습니까?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엽 팀장입니다.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신축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체하고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업체 두 군데인데 저희들이 업체 두 군데 선정한 것도 그 제품이 위원장님께서도 아시지만 최근에 유행하는 제품들입니다. 보통 배드민턴장 그런 시설에서는 그 제품을 선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제품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 제품이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요, 업체와도 그 동안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어차피 두 업체를 비교해 가지고 운영해 본 것이기 때문에 개선할 때는 사전에 동호인들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 발의하기 전에 지난번 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에서 제 옆에 앉았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어려움이 없느냐고 제가 같이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3,000원을 받아야 하는데 2,500원을 받아서 적자다, 현재 적자이고 도봉배드민턴장도 실질적으로 가격인상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굉장히 적자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적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수입지출, 사용인원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1억4,000만원 리모델링비로 들어갔으면 그것도 우리 도봉구민의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적자다, 아니다 라고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도봉구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고, 저도 잘못 이야기하면 배드민턴 동호인들에게 굉장히 제가 원망을 들어야 될 그런 입장인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다 좋은 시설에서 운동하시는 것은 다 좋지요. 아주 적은가격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 운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며 굳이 한 종목에만 많은 투입을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자료요청 한 것 주십시오. 저는 분명히 적자라고 들었기 때문에 구민회관이나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적자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줄여나가는 것이 구 의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무조건 한 단체의 규모가 크고 동호인수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만 절대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각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주실 수 있으시죠?

네,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묻겠는데 적자는 아닌 것이에요?

권은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설비까지 제외하면 적자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비 투입되는 부분까지, 시설비 부분까지 포함해서는 적자가 많지요. 하여튼 지출비용과 수입부분을 공단과 다시 협의해서 자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자를 부담하면서까지 그렇게 인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조례개정이라는 것은 평생에 한번 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개정할 수 있는 것이 조례인데 지금 추가를 해서 자료를 더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전 오후로 나누어 2회를 받지 않습니까, 돈을 받고 하는데 거기에 면수해서 합당한 인원수 몇 명을, 예를 들어 20명이 적정 인원수인데 40명 60명을 한다고 하면 운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한 인원수 산출한 금액과 월별로 들어가는 운영비, 운영비라고 하면 인건비부터 적정인원수에 대한 것 등 제반사항이 다 포함되겠지요. 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월별 인원수 등을 추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적자를 본다고 하고, 문화체육과장님은 시설면 빼놓고 운영비로는 적자가 안 된다고 하는데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주셔서 문화체육과에서 만약 힘들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뽑아서 주시면 그것을 갖고 토대로 다음번 조례개정에 임할 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비 시설 개선한 그 비용까지 산출해서 대비하면 적자가 된다고 보고요, 아까 어떤 외관적인 그런 시설비투자를 제외하고 실제 경상비부분의 운영비부분에서만 따졌을 때 적자는 아니지 않느냐 그 부분의 차이점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곁들여서 과장님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운동장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의 민원사항을 보면 쉬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빨간글씨 되어 있는 공휴일과 쉬는 일요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요일을 평일로 바꾸어서 놀았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직장을 다니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젊은층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쉬는 날 운동하기가 더 낫다,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에 운동장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평일로 바꿔서 놀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다른 의견이 있었는지, 공단 측에서는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석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일요일만 전부 다 쉬는 것이 아니고요, 정해진 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일에 일요일도 포함이 되어 운영을 하지 않고 문을 닫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장동호인들이 공휴일에 쉬면서 즐기는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일요일에 휴장을 하면 당초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업무협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합의된 내용을 이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운영 및 사용료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 합니다. 제9조 제1항 별표1 배드민턴장 성인 기본사용료 2,500원, 청소년 사용료 1,700원 및 별표2 배드민턴장 성인 기본 2,500원, 청소년 사용료 1,700원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별표1 배드민턴장 성인 기본사용료 1,500원, 청소년·어린이 기본사용료 1,200원 및 별표2 배드민턴장 성인기본사용료 1,500원, 청소년·어린이 1,200원으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경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경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운영 및 사용료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5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으로 계시는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둘리공원에 대하여 우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기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점 유의해주시고 집행부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둘리테마조성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홍균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둘리사업이 대외적으로 우리구의 이미지 향상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달 말 4월 30일까지 둘리테마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한 학술용역을 마치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고, 앞으로 모든 도봉구 이미지 사업에 가장 적절한 그런 사업이 된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서울시 투자심사가 5월 13일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많은 예산이 계략적으로 13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입니다. 우리 구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시비를 교부받아서 사업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로 우리들이 서울시투자심사를 이달 중 예정돼 있어서 모든 자료를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설명도 우리들이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낙관적으로 투자심사가 잘되리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우리 구에서는 모든 서울특별시에 교부금 요청을 할 것이고 사업비 또 1차년도 2차년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도록 수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지난 구정질문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둘리사업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서울시 예산이 내려오고 사업을 추진하는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테스크포스추진반을 우선 또 구성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임업지 공원지역 내고 또, 도시계획분야가 얽혀 있고 또, 토목사업들이 많고, 행정을 수행해 나가야 하고 또, 서울시 예산을 따오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지역의 시의원님, 구의원님, 국회의원님 전부 다 업무협의를 통해서 협조 받을 부분 받아 나가면서 차질이 없도록 우리들이 추진해 가려고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현재 진행 중인 투자심사를 5월 13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서울시 예산과 관련해서 협의한 공문서 같은 것 있죠?

있습니다. 유선 상으로 협의한 것도 있고요, 서울시뿐이 아니고 우리 예산부서하고도 많이 밀접하게 한 부분이 있고 또, 이미 작년 같은 경우는 둘리사업에 대해서 서울시 교부금이 이미 저희들한테 배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4억원인가 교부금 받아놓은 것을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 명시이월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과장님 답변에 130억원정도 든다고 하는데 현재 예산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협의한 내용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홍균 과장님의 둘리사업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