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문명희 의원 발언
금주
이금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회
김득회홍보의안팀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김득회입니다. 이번 제179회 임시회 기간중 재무건설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중랑천 산책로 설치공사 현장 및 중랑천 준설공사 현장을 방문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홍보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일화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최일화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이금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로부터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의 개정된 내용에 맞춰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외국인관광객 등의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둘째, 구세 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 개정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며 셋째, 구판사업용 부동산감면 규정을 구세조례에서 감면조례로 조문을 이관, 신설하고 넷째,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하여 감면기간을 확대 시행하며 다섯째,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금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명희
문명희문명희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7조2항 신설내용이요. 일반 구세조례에서 이관해 오는 것이면 구세조례도 일부개정해야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되겠네요, 과장님?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부과과장 강신국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미리 삭제가 됐었습니다. 모법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일반법할 때 통과시켰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에서 우리구에 하나가 있어서 연 3,700만원 구세감소가 예상되는 것을 시 관광사업 보조금으로 보전해 줄 예정이라고 파악됐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파악된 것입니까? 약속된 것입니까?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저희 관내 소피아 관광호텔이 있는데 작년에는 외국인이 전혀 없었습니다. 호텔 최대 수용요건이 10%인데 만일 외국인들이 들어와 수용요건에 충족한다면 앞으로 예상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봤을 때는 가능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작년에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아까 일반 도봉구세에서 이관된 것이니까 7조2항 첫 번째 질의드린 것 정정하고자 합니다. 저도 공부를 덜 했고요 과장님 답변도 미흡했다고 보기 때문에 개정안 부칙에 있습니다. 서울시 도봉구세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이번에 이관하면서 19조를 삭제한다는 내용이 같이 있네요? 다른 조례 개정 관련한 것,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부칙에 같이 변경해서,
렇게
그렇게문명희위원
답변 정정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네,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문명희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요. 우리 도봉구세 감면 조례 자체가 한시법 아닙니까?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네, 2년 한시법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2009년 말일로 시한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감면조례에 의해서 적용된 분들 있죠? 외국인 관광객 7년에서 10년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그것은 준칙이라서 저희들도 2년 할 때마다 조례를 갱신을 해야 합니다. 구세조례는 2년마다 갱신하도록 했는데 2년이 넘어 연장되어 감면규정을 둔 것이 있으면 2년할 때마다 그 조항을 살려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법 적용을 할 때는 구법에 10여년 동안 감면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10여년 동안 외국인이 있었으면 나중에 조례가 개폐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득권은 그대로 보호가 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현 조례로 적용된 것을 적용시한은 된다고요?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네, 기득권 보호차원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임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는 5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