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입니다. 푸르름이 더해가는 5월 문화의 계절에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5월에는 주민복지실에서 성북이 하나 되는 Happy festival 대회라는 주제를 준비한 2008 성북아리랑축제 및 구민체육대회가 5월7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우리구 주요지역에서 펼쳐집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준비한 행사인 만큼 이번 축제를 통하여 많은 구민들이 행복을 느끼고 성북을 찾는 외국인들에게는 성북을 다시 찾고 싶은 추억을 갖게 해 주는 알찬 문화행사가 되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사와는 무관하게 그늘진 곳에서 생활하는 소외계층을 파악하여 이들을 초청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참여시킴으로서 성북구민 모두가 느끼고 즐거워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플라자 아이조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입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플라자 아이조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플라자 아이조아를 설치하여 아동의 전인적 발달과 부모의 육아지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토탈서비스체제를 구축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플라자 아이조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안 제1조에 영유아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보호 육성하고 인지와 지능발달에 적합한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부모와 함께 양육문화를 활성화하는 등 영유아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한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며, 두번째로 안 제4조에 부모와 아동이 함께 하는 놀이공간 등 영유아에게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시설을 운영하고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는 주부들에게 시간제보육 및 정보나눔터를 제공하며 보육프로그램 개발, 교재·교구·장난감 대여 등 건강한 양육문화 활성화 및 보육환경 향상을 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며, 세번째로 안 제5조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네번째로 안 제6조에 종사자인 센터장, 보육전문요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밖에 행정요원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센터장 임기를 3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 번째로 안 제15조 입장권 발행 및 입장료 징수, 안 제16조 사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플라자 아이조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플라자 아이조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선아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5항에 시간제보육시설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앞번의 아이돌보미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이돌보미는 건강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센터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이돌보미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물론 아이돌보미사업하고도 완성이 되면 연결시켜서 같이 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통폐합이 언제 됐는데 아직도 하월곡동이라고 지명을 적어놓으셨어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것은 시정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홍보가 중요한데 홍보를 많이 해서 모든 구민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홍보는 어느 정도 조례가 결정되고 통과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구체적으로 해놓고 해야지,

그런데 조례가 현재 제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홍보가 된다면 전체 구민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섬세하게 해서 소외된 사람들도 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이미 저희들이 설치한다는 것은 일간지나 이런 데 다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일단 조례 제정도 안 된 상태에서는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하고 나중에 하면 몰라서 묻는 사람이 많으니까 참작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물론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좀 예비해서 섬세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설계의뢰하고 있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올해 새로 개정된 법에 보면 영아 장애아 시설을 별도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리모델링 하면서 아이조아에서 장애아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운영하게끔,

그것도 같이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는 따로 일반 아이들과 다르게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장애아들이 얼마나 이용할지,

아직 파악이 안됐어요?

네. 정확히는 안 됐습니다.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야 시설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장애아는 오히려 과거에는 장애를 별도 어떻게 보면 어른 중심의 관리하기 좋은 쪽으로 했는데 이제는 장애아라는 것이 전부 통합적으로 가죠. 개정된 것이.

새로 개정된 것이 2월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인 방향이 기존에 있던 지역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장애인이 접근이 가능한 쪽으로 가느냐의 문제지. 별도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같이 더불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어른용을 아이용으로 바꾸는 거 이런 거 등등은 설계과정에서.

아니 취지에 보면 별도로 설치 운영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정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시설이 되어 있나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 의뢰할 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 의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계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 물어 볼게요. 이 조례를 보면 항상 구청장이 필요하다하면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주민복지실 소관에 지금 위탁시설을 맡고 있는 시설물이 몇 개의 시설이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구체적인 숫자는 여러 가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오늘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고 우리 구에서 혹시 직영하고 시설이 있습니까? 복지관 소관 업무에. 직영은 없죠?

직장어린이집 하나 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해 보시니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직장어린이집은 저희 가정복지과 직원 사회복지직이 가서 거기 원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직원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직원이 원장직책을 맡아서 하고 있죠.

지금 직장어린이집만 직접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저 본위원이 보기에는 위탁만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모든 제가 주민복지실의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느끼는 점이 많이 위탁을 주는 입장인데 위탁업체가 물론 공정하게 잘하는 업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업체도 상당히 눈에 띕니다. 이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상당히 짚고 넘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정형진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했듯이 시설물 파악을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물론 가보셨겠지만 설계 도면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아직 우리가 건축과에 의뢰해 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설계도면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형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가보는 것도 좋겠다, 본위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보시는 것은 지금이라도 가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아이조아 설치를 위한 기본적인 기능으로 인해서 그쪽 건축부서에 설계 의뢰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셔서는 특별한 상황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현장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청장이 필요하다 하면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가 단서조항으로 직영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전제는 직영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가장 문제는 공공성 있게 운영이 되는 것이 아까 구민 전체가 알고 적어도 이제 저출산 시대에 지금까지 보육시설 중심의 행정이었다면 일반아동이 가정에서 키우는 아이들도 이런 양육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제공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되는 것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최대로 일반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 유춘길위원님이 홍보까지 물어봤죠. 아까 말씀한 대로 영유아라는 것은 젖먹이부터 6세미만이니까. 그런데 지역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성북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실제로 지금 지역거리가 먼 입장에서는 그것은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구에 하나씩 한다고 그랬죠?

현재는 구에 하나씩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홍보를 한다 해도 실제로 월곡동 쪽인데 보문동, 안암동이 그시설물을 이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용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 들어가는 기능이 도서라든지 장난감 대여에 참여할 수도 있고 집단프로그램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물론 어디에 있어도 지역적인 제한은 공통적인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혹시 이 시설물이 됐을 경우 성북구 전체 우리 구민이 골고루 할 수 있게끔 차량이동 계획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차량이용은 아직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면 문제점도 드러나고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완도 하고.

그때 문제점 드러났을 때 보완한다는 것은 미흡한 답변이고 좀 준비 계획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량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차량이 안 되고 있는 단계에서 어떻게 여기를 2살짜리 어린이를 내가 직장을 출근하기 위해서 거기 가려면 30, 40분 걸리는데 거기 누가 그 시설물을 이용하겠어요?

그것은 운영예산을 짤 때 반영하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설계를 해서 언제부터 운영을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저희들이 빨리 하면 내년 1월 정도부터 할 예정인데 지금 공사기간이 늦어질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확정적인 날짜는 아무튼 내년 1월부터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다른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가까운 도봉구라도 다녀와 보셨나요?

네. 서초구나 이런 데는 다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 여기 시설이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가요?

거기에 비해서는 크게 떨어지지 않고 비슷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여기 적어져 있네요.

적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라고요. 단지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실 것이 2개 동이 합친 동, 통합한 동이 섞여있습니다. 길음1동도 통합된 동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 동선동도 통합되어 있고 동소문동하고 돈암2동도 통합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 계신 위원님들도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동에 치우치지 마시고요. 성북구로서 통합해서 같이 하는 행정사무감사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자료요청을 빠른 시일 내에 접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심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