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현안 사업 해결과 도체 참가에 따른 선수단 격려 등 바쁜 일정 중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보고사항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5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함안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칠원(칠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의 부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장님 오늘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안군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은 출석해서 의견은 개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1. 함안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차해용입니다. 함안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신규로 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함안군 공직자 부조리를 근절하여 공직 내부의 청렴도 향상과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 보상금의 지급과 신분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 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3조에 정의되어있습니다. 나, 2008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 부조리 행위부터 적용하고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는 것도 4조에 정의되어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서면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그것은 안 5조에 있습니다.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은 6조에 있습니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 금액을 최고 1천만원 이내에서 신고 내용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8조에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에 따른 심사 결정은 함안군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9조에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10조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함안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는 2008년 4월 2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4월 30일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2008년 5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안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2008년 6월 29일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3조 공공기관의 책무에 제1항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제3항 공공기관은 교육, 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함안군 공직자의 부정부패, 부조리를 근절하고 공직 내부의 청렴도 향상과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본 조례안 제8조와 같이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최고 천만원 한도 내에서 주민에게는 보상금을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위한 좋은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제1조 목적에서부터 제11조 환수까지는 지급대상, 신고기한, 신고방법, 신고자의 보호, 보상금의 지급, 위원회 구성, 지급 제외 등을 정한 것이며 함안군 공직자의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심의,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권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법률에 의해서 6조1항 신고자의 보호란에 보면 불필요한 문구가 있는 것 같은데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건 불필요한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고한 사람이 비밀보장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 또 불이익을 당연히 안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다만 내가 동의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건 불필요한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해줄 것을 건의를 드리며 그다음 8조에 있어서 보상금 지급 등에 있어서 주민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지급을 한다라고 자구수정을 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조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6조에 있어서 본인의 동의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삭제되어도 좋고 안돼도 좋고 다만 여기서 한 가지만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고자의 보호 측면에서 3항에 넣어도 좋겠는데 군수는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소속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아니, 위에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이 문구를 좀 강하게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이 문구를 1항에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2항이 있으니까 2항을 3항으로 돌리고 2항에는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이 내용을 군수는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소속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문구로 자구수정을 한다면 신고자의 보호 측면이 좀 강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문구를 수정 변경했으면 합니다.

이거 변경하는데 별 문제는 없는 거죠?

문제는 없습니다.

같은 내용일지라도 그냥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보다는 군수는 그런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두면 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대로 두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권위원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라는 문구보다는 군수는 신고자가 소속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군수가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를 꼭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견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런데 군수를 넣는데 따라서… 당연히 전부 군수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군수를 넣는 것은 더 강조를 하자는 뜻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보호차원에서 한번 더 강조를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집행부에서 큰 문제가 없다치면.

그러면 1조에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이 문구를 빼버리고 1조에는 원안대로 비밀보장하여야 하며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는 그대로 두고 2항에 군수는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소속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지금 현 2항을 3항으로 돌려버리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권위원님 이야기했지만 저도 “다만 본인의 동의가～” 이건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보호를 하는 것 같으면 완전히 해줘버려야지, 본인이 동의하면 공개하고 그런 건 있을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1항에 하고 2항에는 방금 말씀드린 걸 2항으로 하고 지금 현 2항을 3항으로 돌리고 그러면 되겠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님.

그런데 그 내용을 숙지를 하고도 우리군의 재산상에 손실이 가는데 의무불이행을 했을 때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는 이런 문구인데 어떻게 보면 좀 포괄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은 부조리를 신고해서 보상금을 주는 행위입니다.

아, 이게 부조리 신고 보상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강제적으로 해석을 하면 곤란하다 이 말이지예?

거기에 일반적인 행정을 전부 다 포함시켜버리면 그건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조위원님?

지금 참전유공자 참고자료에 보면 유공자가 353명 아닙니까? 그다음에 무공수훈자가 50명 아닙니까? 이 353명 안에 50명이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이건 포함 안됩니다.

아, 그러니까 6.25 참전유공자회 353명이 따로 있고 밑에 있는 50명은 353명에 무공수훈자회가 있고?

예.

그다음에 고엽제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지금 우리 조례안에는 보면 월남전에 참여한 사람 전체를 말하거든예. 그러면 이 고엽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습니까?

고엽제전우회라고 전우회에 포함된 사람도 있고 아직 신청 안한 분이 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자료에는 101명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월남전에 참여하고 전역한 군인을 말해놨거든예. 그러면 이게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말입니다.

고엽제전우회에 빠진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지 않나 합니다.

파악이 안되어있습니까?

예. 파악은 안되어있는데 함안군 전체 해봐야 30～40명 안되겠나 이리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런 예산을 수반하는 일인데 담당계장님이 한번 답을 해주십시오.

계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주십시오.

505명으로 나와있는데 우리가 조례로 정할 때 월남전으로 정한다면 여기에 참전한 숫자가 나올 거란 말입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명수가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어떻습니까?

고엽제전우회는 단체결성되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신고 안된 것은 30～4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약 조례가 통과된다면 정확한 숫자를 먼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측만 현재 505명에서 30～40명 더 될 것이다?

예.

그다음에 여기 7조 수당에 있어서 수당을 2회 지급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시기하고 이걸 맞춥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금액이 적기 때문에 매월 지불했을 때 번거로움과 그리고 또 일부 6.25 참전유공자의 회원님들 말씀이 매달 받는 것보다도 6개월 단위로 받으면 우리가 좀 뿌듯한 그게 안있나 해서 일년에 2회로 정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권병철 위원님.

지금 우리 조례가 통과되면 그동안에 아까 월남전에 참전하신 30～40명하고 더 넣어가지고 550명 정도 될텐데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선두주자로 2만원과 2십만원 하는데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부담이 간다는 거하고 그다음 이 시행을 2009년부터 하기 때문에 좀 덜하긴 덜한데 다른 지자체에는 보니까 조례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는 데도 있기는 있는데 전국에서도 크게 안많은데 이 부분이 좀 부담이 되는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님?

우리가 참고자료에 보는 것 같으면 우리 경상남도 자치단체는 그런데 다른 시도의 자치단체는 상당히 많이 파격적으로 주는 데도 있는데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39사를 유치하는 군이라서 우리가 도내에서 제일 파격적으로…

그러고 보니까 고엽제하고 월남참전만 아니면 얼마 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 월남 참전자는 좀 젊네.

인근 거창군에도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및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3. 칠원(칠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

재무과장 윤명오입니다. 칠원(칠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시이유는 칠원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라 지형도면이 추가고시된 칠원 그리고 칠서면 무릉리 일부를 포함해서 도시계획지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지방세법 제235조 및 함안군세조례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지역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과지역 및 대상현황은 칠원면 구성리, 용산리, 무기리와 칠서면 무릉리 일부가 추가되겠습니다. 현황을 설명드리면 이번에 토지는 추가되는 면적이 2,613,000㎡인데 기존에는 735,000㎡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토지는 3,348,000㎡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이번에 추가되는 게 336,463㎡ 기존은 142,188㎡였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전체 478,651㎡입니다. 합계를 보면 전체 토지, 건물이 기존하고 합쳐서 3,826,651㎡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부과되는 도시계획세는 전체가 부과되는 게 아니고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중에서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세율은 도시계획세는 토지 및 건축물 과세 시가 표준액의 1.5/10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토지는 약 2700만원, 건축물은 8300만원 그래서 약 1억천만원의 세액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칠서지방산업단지에 부과한 돈은 토지 2억2700만원, 건축물 5400만원 해가지고 2억81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우리군의 도시계획세는 전체 지금 현재 8억8천만원이 해당됩니다. 이상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8년 4월 2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4월 30일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2008년 5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안군 고시 제2005-310호로 칠원면 구성, 용산, 무기리 일부지역과 칠서면 무릉 일부 지역 2,613,000㎡에 대하여 칠원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고시안 지역 내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를 제외한 토지 1536필지와 건물 및 저장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3226동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의 1.5/1000의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2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5조와 함안군세조례 제72조 및 73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건물은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와 병기, 고지, 부과하고자 칠원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2008년 3월 26일부터 4월 14일까지 20일간 일간신문, 게시판, 함안군 홈페이지 등에 예고를 마쳤으므로 칠원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인 지방세법과 함안군세조례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권병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변경, 부과되는 내역이 1억천만원이란 말입니까?

예.

그럼 그게 전에 도시계획한 도시계획 내의 부과금액은 여기 포함 안된다 그지예?

기존하고 합치면 1억7300만원이 됩니다. 기존은 6300만원이 부과되어있습니다.

아, 기존은 한 6천만원 밖에 안됐는데 이번에 전체를 치니까 무릉하고 지금 현재 들어가있는 전체 백만평 중에서 전답, 과수원, 임야 등을 다 빼버리고 추가로 된 게 1억천만원이고 전체를 치면 1억7천 정도 되고 그지예?

예. 저게 그렇게 많아지는 이유는 아파트 그러니까 에이스라든지 대동, 선두, 기공 이런 아파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우리 칠원같은 경우는 메트로자이나 동성도 들어갑니까?

거기는 안들어갑니다.

도시계획구역 밖이기 때문에?

예.

그럼 그 사람들은 도시계획세는 부담이 없는 거다 그지예?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추가로 고시되어서 이런 부과지역에 대한 세금이 나가는 걸로 지금 되어있는데 그럼 고시 전과 고시 후의 그 지역의 영향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세금을 내는데 대해서 어떤 세 저항은 없는지?

지금 현재 세제 저항은 없습니다. 실제 도시계획세가 부과되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그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을 선을 그어놓고 그걸 시행을 하기 위한 재원이 되는데 실제 그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이 돈을 받아가지고 도로 하나 내는 것도 안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도시계획세를 받으면서 왜 너거 도로도 하나 옳게 안내주노 이런 소리는 좀 들을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원(칠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무과장 윤명오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면 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과 월촌 종합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면 사회복지관 위치는 대산면 구혜리 255-8번지, 면적은 968㎡입니다. 지금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있으며 부지는 함안군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위에 면 대표 경로당이 우국노인회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이 건물을 철거를 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건축면적은 지상 3층으로서 470㎡로 철근콘크리트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촌 종합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취득입니다. 위치는 군북면 월촌리 1640번지로서 관리지역이 됩니다. 부지면적은 답으로서 1702㎡입니다. 건물은 지상 2층으로 연면적 574㎡, 철근콘크리트조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위원님들께 드리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주신다면 세부적인 질의응답만 해당 실과장님께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8년 4월 2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4월 30일 제15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2008년 5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주민의 문화, 복지욕구와 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사회복지, 문화시설 확충은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낙후된 지역의 문화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대산면 사회복지관과 월촌 종합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오래된 주민의 숙원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군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문화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군민에게 바람직한 것으로서 2008년 함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함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번에 관리계획안으로 나온 대산 사회복지관, 월촌 종합문화회관, 칠북면 회관 일괄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산에 짓는 것은 사회복지관이고 군북에 하는 것은 종합문화회관으로 되어있지요?

예.

그럼 우리 군 관내에 사회복지관이 몇 개 있습니까?

이게 이름은 사회복지관인데 실제로는 경로당입니다. 사회복지관으로 용어를 쓴 것은 우리 도의 복권기금 3억원을 받기 위해서 사회복지관으로 쓴 겁니다. 실제로는 경로당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북에 하는 종합문화회관은 우리군 관내 몇 개 있습니까? 10개 읍면 중에서 다른 데 있습니까?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이 사업은 군북에 해당되는데 월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그 사업안에 이게 포함됩니다.

예. 그 안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산에 하는 것은 경로당 운영하고 밑에 경로식당 운영하고 하는 명칭으로 되어지면 그렇고 이 군북에 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 이건 운영이 됩니까?

현재 계획되어있는 것이 1층에는 찜질방하고 샤워장하고 헬스장, 2층에는 회의실하고 독서실입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거고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일괄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의 사업 내용은 월촌권역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여항에도 보건지소에 찜질방 형태로 되어있고 또 칠북 가니까 보건지소에 찜질방 형태로 되어있고 지금 군북에도 찜질방 하는 형태로 되어있고 이거 말고도 또 찜질방 형태로 되어있을텐데 이 운영이 실질적으로 됩니까?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짓기는 지어놓는데 지을 때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될 게 말이 찜질방이지, 찜질방을 우리가 운영을 하려고 하면 거기 대한 전기세나 기름값이나 실제 운영이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지금 우리 군북에 설치하는 것은 돈이 7억이나 들였는데 방금 내가 말한 것은 보건소에 그냥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실질적으로 여항이나 칠북이나 안 쓰더라고예. 그런 형태인데 월촌같은 경우는 7억이나 들여가지고 이런 걸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마을 주민들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결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거기 관련된 비용 관계는? 자체적으로 합니까? 우리군에서 주는 거 없다 아닙니까?

현재로는 계획이 안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줄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면?

비용 드는 것은…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찜질방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기세나 기름값이나 월 얼마나 들어간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이 찜질방이 몇 평입니까?

아직까지 건물 설계를 확실히 안했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층의 건축 연면적만 나왔고 전체적인 안의 시설 배치 관계는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군북 의원님 계신데 죄송하지만 몇 제곱미터인지 알아보고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몇 제곱미터를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연중 기름값이나 전기세가 얼마나 들어가겠다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담당 주무과장님으로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현실성 있게 맞춰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