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도체참가에 따른 선수단 격려 등 바쁜 일정 중에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관한 보고사항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0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함안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함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함안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지역경제과장 조성삼입니다. 함안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단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업무의 위·수탁 협약 체결로 보상관련 사업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함안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목적, 제2조, 3조에는 세입 및 세출, 제5조 6조에는 회계 관계 공무원의 지정 및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관계입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등입니다. 2008년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도내 일간신문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이해 당사자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운영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황병철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함안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08년 4월 2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4월 30일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2008년 5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 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의 위·수탁 협약 체결하는 보상관련 사업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는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회계 관계 공무원의 지정과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률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산업단지가 칠서와 군북하고 두 개 됩니까?

현재로서는 군북 하나입니다.

칠서는?

칠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칠서도 되면 이거와 같이 포함됩니다.

일반 저기는 우리한테 수탁을 안 하니까 이 조례에 적용이 안 됩니까?

예, 일반 지구단위 개인이 시행하는 거는 안 되고 산업단지 정도라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보고할 사람이 도착하지 않아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삼래입니다. 의안번호 139호 함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산업의 경기부양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안 제5조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등록기준에 따른 실태조사를 정례화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전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황병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함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08년 4월 2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4월 30일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2008년 5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건설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군수의 역할, 안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안 제5조 실태조사, 안 제6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설치, 안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하는 내용이며 건설산업의 경기부양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률로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와 유사한 조례가 또 있습니까?

이와 유사한 조례는 없습니다. 지금 도내에서는 창원시가 2008년 4월 15일자로 제일 먼저 이런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없고?

지금 도내 다른 시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산업 촉진을 위한 조례가 없었는데 관련법에 보면 건설업체 실태조사 같은 것은 규칙으로 만들어놓고 하는 게 없습니까? 군 자체적으로.

예, 군 자체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신고부분을 점검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던 걸 좀 잘하자고 제정을 하는데 지금까지 건설업을 해오면서 이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문제점들은 어떻게 해결을 대안을 강구해 왔습니까?

사실 관내에서 벌어지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지역건설업체가 법적으로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는 그런 주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제도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 업무 담당자로서는 상당히 심적으로 압박을 받았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고 또 떳떳하게 건설경기를 수주한 다른 지역의 건설업체에게 우리 지역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창원시에서 이 부분을 제정하기 위한 공포안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군부에서 먼저 시작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하게 되었고, 전국적으로는 이 부분 조사를 해보니까 충청북도만 조금 활성화가 되어있습니다.

이걸 하고 나면 규정을 좀 만들어야 되죠? 조례를 만들고 나면 세부규정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다른 세부규정…

이걸 그냥 그대로?

세부규정 없이 제3조 군수의 역할에서 보면 제일 문제가 5항 사항입니다.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제일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이 들어있지 않지 않으면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타지역의 업체들이 참여, 즉 말해서 지방업체를 권장하고 많이 저거 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타지역 업체도 같이 권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하자는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 조례를 창원 거를 보고 만든 거죠?

주로 저희들이 조사한 거로는 충북 진천이 작년 6월에, 증평, 단양 이런 부분이 거의 작년 6월부터 하반기쪽에 쭉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죄송합니다. 저희도 오늘 발견을 했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있죠? 5조4항에 보면 분석결과를 “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라고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구수정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미처 발견이 되지 않고 넘어간 사항이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구수정을 하는 게 맞겠고, 그다음 8조2항, 3항에 보면 이렇게 해도 되긴 되겠는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알기 쉽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래하는 것보다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는 게 알기 쉽겠다는 생각이 들고, 7조에도 2항에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우리군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로 바로 하면 되는데 건설업무 담당과장 이렇게 해놓았네요? 건설과장님만 부위원장으로 된다 이런 식으로, 이걸 시의 걸 보고 하면서 전부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내 생각에.

8조 부분은 의결이든가 이런 부분은 저보다는 위원님들이 전부 전문가시니까 표현이 그게 적정하고 맞다면 그쪽으로 수정되어지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과반수 다음에 “이상”이란 걸 삽입해야 명확화됩니다.

부위원장에 건설업무 담당과장으로 표현한 거는 지금 현재 건설업 등록 관계를 건설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지만 혹시 직제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걸 조정을 해야 되느냐?

그건 그럼 그냥 놔둬도 되겠네요?

그것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건설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구수정부분에는 그냥 위원장이 자구수정을 하는 걸로 해서 합시다. “시”라고 하는 걸 “군”으로 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해서 “이상”을 삽입하고

자구수정이 두 군데네요? “시”라고 하는 걸 “군”으로 하고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는 걸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해서 “이상”을 삽입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해서 “이상”을 삽입하고 다른 거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태조사에 내나 그 뜻이 담겨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부실공사가 발생하였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입찰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건설산업체 규모는 여러 가지죠?

예.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돈을 안 받고 해주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까? 어떤 유사시에 지역에 일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든가 응급조치가 필요할 경우는 지역건설업체와 또 지역에서 중기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협조를 해주고 있고 또 그분들과 지금 현재 비상연락망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지역에 일조를 하고 있네요?

예.

그럴 때는 우리가 도와줄 거는 도와주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먼저 자구수정부분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 밑에 주요내용을 보면 1. 군수의 책무를 정하도록 함이 있고, 그 뒷장에 제3조 군수의 역할 하는데 내나 이건 같은 뜻인 것 같은데 자구를 통일시키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지역의 조례를 검토한바 거의 3조가 군수의 책무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저희들이 군수의 책무로 표현을 했습니다. 군수의 책무라 표현하고 전반적인 흐름과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군수의 책무는 맞지 않는 것 같다. 군수의 역할이 오히려 적절한 표현이 아니냐 해가지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군수의 역할로 일단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의 제안설명 주요내용에서는 미처 “책무”를 “역할”로 수정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럼 역할로 통일하는 거다, 그죠?

예.

제8조3항에 보면 간사를 두는 이야기거든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하는 것은 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건설업무 담당주사를 간사로 둔다. 그러면 간결하고도 명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하는 이걸 빼버리고 바로 간사를 둔다에 누굴 둔다까지 다 포함 시켜서 건설업무 담당주사를 간사로 둔다. 이렇게 바로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수정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의 핵심은 지역건설업체 수주량 증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수주량은 전자입찰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니까 이미 받은 회사에서 도급을 주라, 우리 지역에. 그게 핵심이거든요. 지금 건설경기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본사에서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규모가 있는 거는. 그래서 물론 본사가 다하지 않고 도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걸 과연 시행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결국 문제는 아까 설명하셨듯이 공무원들이 하도급을 우리 지역에 주라고 권장할 수 있는 명문을 여기 두겠다 하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효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날까 싶은 게 의문이 되고, 여기 제4조에 보면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위원회의 설치를 정당화하는 그런 명문이 되는 겁니까?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라는 표현을 삽입하게 된 이유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도급사항을 판단, 분석한 바로는 관내 업체간 쓸데없는 경쟁으로 인해서 하도급도 떨어지고 또 결과적으로는 너무 심하다 보니까 관내 업체에서 하도급 받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걸 위원회에서 조정하자 그 뜻이다 그죠?

예, 그 부분을 건설산업체의 책무라 해서 이 부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수가 이런 이런 역할을 할 테니까 요런 요런 쪽은 지양을 해달라 하는 그 부분을 이 표현을 집어넣게 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알겠고요. 제5조1항에 보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2항에 보면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내용적으로 보면 반복적인 같은 내용인데 표현적으로 보면 다른 것처럼 되어있는데, 이것도 통일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건 통일해서 되는 게 아닙니까?

1항과 2항을 풀어서 된 것은 1항은 근본적인 취지고 2항은 1항을 하기 위한 조금 구체적인 사항으로…

여기서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래 되면 관 주도형의 위원회가 되고 자율성이 아무래도 떨어질 뿐 아니라 우리 군내 위원회의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연간 한 번도 안 여는 위원회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이 위원장이 된다면 자율적이고 또 연간 한 번도 안 열었다 하는 그런 일은 안 없겠느냐? 설령 어떤 주제가 없더라도 위원회는 열릴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된다는 차원에서 볼 때에 꼭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은 좀 자율을 저해하는 요인이 안 되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을 부군수로 명문화시킨 부분은 부군수가 경리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보면 군수의 역할로 되어있습니다만 경리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장을 부군수로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그럼 그게 훨씬 낫다는 뜻이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아까 8조3항에 자구수정을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위원장이 새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제5조4항에 있는 “시”를 “군”으로 수정하고 제8조2항에 위원회 회의에 있어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자구수정을 하고, 그 밑에 있는 3항에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건설업무 담당주사를 간사로 둔다로 자구수정을 하는 걸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건설업무 담당주사로…

간사를 넣지 말고 “처리하기 위하여 건설업무 담당주사를 간사로 둔다.” 그러면 간략하면서도 명확화가 됩니다.

간사로 둔다보다 간사로 한다고 해야 되는 게 말이 안 맞을까?

한다나 둔다나 안 같겠습니까?

한다와 둔다는 다르지. 또 된다는 것도 다르고.

어떤 뜻은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한다가 낫겠습니까?

원안에 두되라 해놓으니까 둔다로…

그건 이래하든 저래하든 뜻은 통하는 것 같습니다. 한다가 낫겠습니까? (좋다고 하는 위원 있음) 자구수정은 세 항에서 일어났습니다.

과반수는 예를 들면 10명일 때 6명이 과반수 이상이거든. 그러니까 7명, 8명, 9명, 10명 다 과반수 이상에 속하는 거지.

거의 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조문의 명확화도 들어가고…

10명으로 쳤을 때 과반수는 5명인데 이상이 들어갔을 때 5명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과반이란 이야기는 반을 초과한다는 뜻입니다. 5명은 안 되고 6명이라야 과반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쉽게 10명 중에 과반수는 5명이거든. 그럼 5명이 과반수 이상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것만 따지면 되지.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하면 6명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이렇게 되거든.

그 뜻이 아닙니다. ‘과’자란 것은 ‘지날 과’거든요. 반은 절반을 말하거든요. 반을 넘은 숫자를 과반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전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법을 정하는 데서 과반이라 하면 5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5.5를 했을 적에 사사오입으로 해서…

사람은 점(.)이 없습니다.

의회에서도 전에 요런 문제가 거론된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반이란 용어를 할 때 반드시 이상이란 용어를 붙여서 하는 게 관례가 되어있어요. 사람은 그런 게 없는데 수치적으로 인원을 논리적으로 하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여기는 이상이란 걸 넣어주는 게 명확한 거지. 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10명을 가정했을 때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상이 안 들어가면 6명 출석으로 4명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달리 생각도 된다 이 말입니다.

부의장님 해석은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과반이란 그 말뜻이 반을 초과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반을 초과한다는 이야기는 전부 다 해도 과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현수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거든요. 아까 제가 이상이란 표현이 다른 회의규칙에도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김 위원, 그 논리는 맞는데 우리가 출석을 불러가지고 회의 개의선언을 할 적에 과반이 참석했으니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명문화를 해도 이 글의 연결성, 즉 말하자면 그다음의 문장과 연결성과 모든 의미를 같이 명확화하기 위해서 통상 그렇게 쓰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이음사나 토씨가 필요 없거든. 알맹이만 딱 기록하면 되잖아.

조례에 전부 과반 이상으로 다 표현을 해놨어요.

보통 참석의 이야기를 할 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의결에 있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이런다고, 그래합니다.

근데 지금 함안군 조례를 보면 전부 과반수 이상으로, 과반수 이상으로, 이래 다 되어있다고. 지금 함안군 조례 다 그래 되어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