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방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기획감사실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51쪽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444억 7,400만원이 늘어난 3,360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지방세 수입으로 운수업체 유류대보전을 위한 주행세가 52억 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작년수준으로 편성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온 내용입니다.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집행잔액과 초과세입으로 212억 6,000만원과 금년도 특별교부세 9억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쪽 기타 잡수입은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2007년분 폐광지역개발기금 37억 4,500만원이 작년말에 세입조치되어 감액하고, 2008년분 48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8년 보통교부세 미계상분 87억 5,100만원과 금년도 내국세 정산분 80억원, 분권교부세 미계상분 7억 5,400만원 등 총 175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86억 5,400만원이 증가했는데, 그중 일반국고보조금이 22억 100만원이 늘어났으며, 실과별 내역은 행정지원과는 감액되었고, 종합민원과는 2,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문화관광과 7억 6,000만원이 증액됐으며, 주민생활지원과는 7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과는 6,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54쪽 농업정책과는 3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림소득과 2억 5,000만원, 도시경제과는 2억 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는 감됐습니다. 55쪽 하단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64억 6,400만원이 증가했으며, 그 내용은 실과별로 56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1,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국가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과 도비자체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4,700만원이 늘어난 14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과별 내역은 57쪽～59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지방행정 역량 강화 시책개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4,800만원 계상했는데 비전 1030 관련해서 군수님실에 있는 현황판 정비사업비 300만원 계상했고, 자치단체 박람회 참가비는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제5회 지방자치단체 박람회가 금년 8월에 서울코엑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이 5회인데 우리 화순군은 한번도 참여를 못 했는데, 금년에는 지금부터 준비해서 참여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ㆍ광역할 것 없이 그 지역의 특색사업 홍보, 농특산물 투자유치 이런 것들을 전시, 홍보하는 자리이고 그것을 평가해서 대통령표창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알리고 이미지 고양을 위해서 자치단체 박람회 참가를 착실히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고, 꼭 4,500만원을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치단체부담금 광주도시철도 예비타당성용역비 3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제가 군수님을 모시고 광주시장님을 두번 뵙고, 광주도시철도사장님도 뵙고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광주도시철도가 화순까지 꼭 와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입니다. 저희들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이것이 확정되게 하기 위해서 광주시장님과 합의를 한 것이 최소한 7억원 정도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4억원을 확정하기로 하고 우리가 3억원을 부담해서 광주시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기로 잠정적인 합의를 보았고, 그 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지식행정포털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것은 전자정부 차원에서 모든 행정정보를 하나의 서버로 구축해서 거기에 가입해 들어오면 행정지식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지식관리, 업무편람, 제안제도 할 것 없이 이런 것들을 하나의 서버에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산개발비입니다. 작년부터 몇 번 계상을 해 오다가 이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나 도는 구축되어 있고, 자치단체도 절반 정도는 구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 군민은 물론이고 공무원들이 같이 모든 행정지식을 공유하고 사이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66쪽 민간인국외여비를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금은 우리가 계획되지 않는 해외출장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천태현과는 몇 년째 해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이고, 현재 일본 기후현과 또 인도네시아 여기도 현재 선택중에 있고 특히 일본 기후현과는 문서상으로는 상당히 많이 교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쪽에서 연락 오기를 5월 중순경에 실무자급에서 방문해 주시면 서로 좋은 얘기들이 많이 오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문화나 스포츠부터 교류하자고 제의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외방문 여비가 많이 필요해서 1,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앞으로 매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정비를 확정할 때 주민의견 조사를 반듯이 하도록 절차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소송수행 수임료는 생활폐기물처리장을 비롯해서 승소사례금을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동복댐 관련 조사 추진여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기자분들이 계시지만 광주시와 싸우자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동복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측면에서 광주시에 건의하려고 하면 우리와 비슷한 댐들을 방문하면서 논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논리가 확정되면 광주시에 건의해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67쪽 집중관리 용역비는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5억원 요청해서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협의해서 현재된 것이 1억원 정도 집행됐고, 1억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특히나 신정부 들어와서 잘 아시다시피 공모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3억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침도 만들고 반듯이 의회에 사전보고 하고, 뜻을 받들어서 집행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 트랜드가 계속 공모사업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3억원을 계상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설명을 안드려도 국도비보조금 쓰고 나머지는 반납해야 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장기국외훈련 여비 5,000만원 세워놓으셨죠?

예.

지금 훈련받고 있는 직원 있습니까?

아직 없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수출담당계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을 육성하기 위해서 영어, 일어 전문교육생을 육성하려고 합니다. 광주시를 알아보았는데 장기 교육비가 그런 정도로 필요해서 저희들이 광주시와 맞춰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 현재 공무원들 중에서 심사를 걸쳐서 2명 정도 선발해서 영어는 1년, 일어는 6개월 정도 실지 현지에 가서 배낭 여행식으로 하면서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홍보전문분야 계약직 벌써 채용했지요?

지금 채용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인데 몇 급 입니까?

홍보전문요원은 6급이고, 마케팅전문분야는 8급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홍보전문분야 직원 봉급은 어디에서 주었습니까?

현재는 기타직보수에 수습행정원들 보수비가 1억원 정도 계상되어 있어서 우선 그 돈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4,500만원은 1년지 봉급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6급도 4,500만원 주고, 8급도 4,500만원 주고 봉급이 같습니까?

예산은 넉넉히 해 놓고 나중에 불용처리를 합니다.

저는 홍보전문 직원 얼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옛날에 무엇을 했습니까?

광주일보 기자 출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주요기록물 연구용역비가 올해 마지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4억 3,400만원인데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올해 마지막이지요?

3개년으로 마지막입니다. 현재 계속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전산화 구축시스템은 완료가 됩니까?

영구, 준영구 문서가 전부 전산화되고 문서고까지 안가고 저희들이 인테넷으로 바로 열람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예산에 올 1년에 들어가는 영어타운 보조교사 강사료가 다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정에 이렇게…….

당초에 이 비용이 드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할 때 예산계의 실무자들 사정에 의해서 50%만 하고 다음 추경 때 100% 하도록 해서 이번 추경 때 100% 다 올라온 것입니다. 영어타운 보조교사 1억 8000만원, 원어민 보조교사 3억 9,000만원, 학교급식 환경개선 2억 5,000만원 등은 당초에 필요예산이었는데 본예산에 설 때는 50%만 편성됐습니다.

본예산 설명하실 때 이 예산이 당초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비용이 혹시 보조교사가 많이 늘어났다든지…….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 본예산 세울 때 1년 예산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상 50%, 40% 세운다고 했을 때는…….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때 위원님들한테 이것하고 주요기록물 하고는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직보수를 정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홍보전문분야에 근무하신분이 4월 3일자로 근무하시죠?

그 점에 대해서는 원칙은 먼저 예산이 성립된 뒤에 채용되어야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화순군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에 채용승인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걸쳐서 군수에게 채용승인신청을 하면 계약직 같은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명권자인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인사위원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지방계약직공무원 시행규칙에 보면 명시를 해 놓았는데 채용계획서안, 성과계획서, 예산서 사본, 기타 채용예정자의 자격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등 과장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4월 3일에 홍보마케팅 전문분야가 필요해서 임명했으면 현재 총액인건비에서 방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기타직보수에서 준다든지 해서 이번에 4,500만원이 책정이 안됐으면 의회에서 시비 거리를 안 합니다. 그런데 홍보전문분야 4,500만원을 세웠는데 이미 이 사람은 기존에 근무하고 있고, 마케팅전문분야는 인제 예산을 올려서 승인받고 난 후에 앞으로 필요하면 1년 안에 채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산서 사본이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 4,500만원 홍보전문분야 예산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우리한테 승인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예산서상에 올라온 금액이지 예산으로써 책정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마케팅전문분야처럼 만약에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그 사본이 들어가서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위원장님이 부군수이시지요?

예.

부군수한테 예산서 사본이 있어서 이번 1회 추경 때 마케팅전문분야에 4,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군에서 요구하는 마케팅전문분야의 사람을 채용할 수 있으니까 인사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는데…….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 현재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잘못됐고, 시인하시죠?

예.

홍보전문분야가 4월 3일에 임명되어서 4,500만원을 올렸는데 지금 3,600얼마로 되어 있지요?

예.

의회에 승인하면 홍보전문분야 4,500만원, 마케팅전문분야 4,500만원이 기타직보수로 필요한테 예산을 승인해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홍보전문분야를 잘못해서 임명했으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이 무우장사인지, 배추장사인지, 홍보전문분야에 정말 전문가인지, 예산이 여기에 올라왔으니까, 안올라 왔으면 우리가 알 필요도 없습니다. 예산이 올라왔으면 그분의 이력서, 성과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가 1년 동안 홍보전문분야에서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겠으며, 전문가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서류가 다 들어왔지요?

예.

그러면 기존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력서, 성과계획서, 채용계획서 그 사람이 전문가로써 최소한 4년재 대학은 나와서 홍보전문분야의 학사, 석사, 박사학위가 있는가? 방금 정중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분이 광주일보 기자 출신이지요?

예.

기자출신이 홍보마케팅전문가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실 줄 모르지만 저희들은 인정이 안됩니다. 가령, 전문분야에서 5년내지 10년 동안 근무했다든지,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 기자출신이어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4,500만원 정도 올릴 정도면 그 분이 무우장사인지, 배추장사인지 의회의 위원님들이 알아서 이것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잘못 되었지요?

예. 앞으로는 이러한 분야를 채용하기 전에 해당 실과에 철저히 검증도 걸치고 또 사전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안나오도록 사전에 토의도 가져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정도를 지켜할 집행부에서 홍보전문분야를 이번에 임명했는데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집행부의 제도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진 인사위원회다보니까 또 위원장이다보니까, 저는 그런 것을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를 임명하든 간에…….

알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도 본예산에 50%로 계상했습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예측하는데 금년에 대학교 신입생들이 많이 가므로 국고대여장학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을 잘못한 것입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은 본예산에 책정할 때 700여 공직자분들이 있잖아요.

예.

공직자들한테 공문을 띄워서 체크가 되면 현재 자녀가 몇 명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예측을 못 하느냐면 그 해에 퇴직하는 사람들이 반납하는 것이 있고, 또 국고대여장학금 하고 계산해서 부족한 금액을 올려야 되는데 그것이 정확히 예측이 안됩니다.

금액이 1,000～2,000만원 정도 되면 대충하는데 현재 1억원이 넘게 올라 왔잖습니까?

예.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이라는 것은 공직자들한테 나가는 장학금인테 이 정도까지는 담당계에서 파악해야지 1억원 정도가 넘게 올라왔다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안태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체납세 징수에 일반운영비입니다. 피복비 300만원, 고지서 제작비 400만원, 체납합동 징수 여비 800만원, 읍면 체납세금 징수 포상금 지급 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200만원 계상했는데 2007년도 체납액징수과정에서 성적이 상위권에 든 관계로 8,000만원이 도비 시책추진보증금으로 금번에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징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7쪽 전산개발비로 6,000만원인데 각종 민간보조사업에 관련된 통합관리시스템구축비로 6,000만원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서 민간인에 대한 각종 보조사업들이 해년마다 많은 지역민들에게 보조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여서 금번에 전산으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고, 또 매년 이중으로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방지해나가면서 정말로 국가보고사업 받아서 효과가 성실히 이행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금번에 전산개발비로 계상했는데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식부기로 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8개월분이 반영됐습니다만 나머지 50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공공청사 개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화순읍 증축공사 안전진단 용역비 본예산에 화순읍장님 실이 비좁아서 증축공사를 하려고 했으나 건축물이 오래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해서 이번에 진단을 실시한 이후에 사업실행 여부를 결정코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도립국악단 사무실 개보수비, 군청앞 광장 정비사업, 한천면 복지회관 리모텔링, 이서면 담장 정비 등은 실시설계비로 반영했고, 시설비에서 이 부분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8쪽 토지매입비에 남면 복지회관 토지 매입비로 2,000만원 계상했는데 복지회관을 금번에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부지내에 국유지가 있어서 국유지를 매입해야 만이 신축이 가능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순소방서 신축 토지매입비로 10억원 계상했는데 어제 관리계획 변경과정에서 설명올린 사항입니다. 도곡면 공용 주차장 토지매입비 5,000만원은 본예산에 최인기 의원님 교부세로 4억원이 확보됐는데 금번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감정한 결과 약 5,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양면 중대본부 건물 및 토지매입비 2,000만원도 본예산에 예산이 섰지만 부족분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동면사무소 주차장 시설 6,000만원 계상했는데 그 밑에 주차장 시설비까지 해서 약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 군수님, 최인기 의원님 의정간담회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많이 건의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많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복면 보건지소 및 복지회관 신축공사비로 지금 공사가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시설비 2억원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요구 했습니다. 한천면 복지회관 리모델링비로 7,500만원 요구했는데 복지회관을 그동안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못하고 그래서 노인회 등 지역단체 사무실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금번에 리모델링 계획을 가지고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도립국악단 사무실 개보수비로 3,700만원 계상했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자금이 되겠습니다. 군청 앞 광장 정비사업으로 2,500만원 계상했는데 본관 앞 주변 현관이 균열 되어서 정비코자 계상했습니다. 이서면 담장정비 4,700만원은 작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절반하고 절반이 남아있어서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전용차량 구입비로 2,000만원 계상했는데 방금전에 설명 올렸다시피 시책추진보증금으로 8,000만원 범위내에서 차량을 교체코자 합니다. 저희들이 마티스가 1대 있는데 2002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노후되어서 이번에 계상했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순읍에 복사기 1대 900만원 계상했고, 빔프로젝트도 화순읍사무소이고,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화순읍 증축공사 안전진단용역비 800만원이 있는데 기존에 읍장실을 키운다고 3,000만원 요구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담당이 누구입니까?

관재담당 양종승입니다.

제가 읍장님을 뵈었는데 실은 3,0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공사하는데 현재 800만원이 물론, 예산서상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읍사무소가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3층입니다.

1층 읍장실을 없애버리고 안전진단용역을 받아야겠지요. 그런데 4각에서 옆 벽면만 트면 3,000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차라리 안전진단용역비 8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정말 필요한데 쓰시고, 안 해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정말로 낭비입니다.

저희들도 안전진단까지 생각을 안했는데 우리 건축기사를 두분 보내서 읍장님과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초에는 화장실 쪽으로 확장하고, 청 내부 기존 벽을 허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에 옆쪽을 한다고 하면 크게 위험성이 없을 것 같은데 계획이 읍장님 자리 바로 뒤, 창문쪽 원벽을 헐어서 뒤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장님도 가 보시면 알겠지만 옆 벽면의 절반가량은 뒤에 건물이 있어서 되고, 절반은 터서 넓히는 작업인데 이 작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안전진단을 하든, 안하든 간에 업자가 2층, 3층을 떠받혀줄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용역을 하면 건설회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역회사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중 낭비이고, 전체적으로 읍장실 벽면을 터버리고, 나중에 혹시 사고가 나서……. 그래서 현장을 방문해서 파악하시고, 그런데 읍장님은 안전진단용역비가 800만원이지만, 600만원 정도 계상한다고 합니다. 차라리 그 600만원을 주민들의 필요한 사업에 돌려주고, 3,000만원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업자가 선정되고 나면 여기 건축기사분이 가서……. 이런 돈은 낭비입니다.

정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입장에서 당초에 화순읍사무소 건물이 2층이었고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3층으로 올라가 있고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오면서 증축되고 과부화 걸린 상태에서 업자가 누가했든지 간에 시공했을 때 만에 하나라도 벽면에 균열을 유발시킨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전체적인 문제가 되고, 만약에 안전진단 과정에서 위험스럽다는 판단이 나오면 읍장님한테 얘기하려고 합니다. 다소 몇 개월간 불편하시더라도 만약에 농업기술센터가 나가게 된다고 하면 그런 부지를 주민차지센터 사무실로 활용한다든지 하고, 읍장실을 옮겨야 되는데 3,000만원 예산도 약간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보류하고 다소 불편을 느끼더라도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 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당장 불편을 해소해야 되지요.

건축의 전문가들이 화순군에 많이 있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남면 복지회관, 화순소방서, 도곡면, 이양면 동면사무소 등이 나와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도곡은 승인났고, 남면은 국유지가 1필지어서 생략했습니다.

이것도 정식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승인받고 추진하셔야 되고,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토론하기로 하겠습니다. 도립국악단 사무실 개보수비가 도비로 내려왔지요?

예.

여기는 도비라고 왜? 표시가 안됐습니까?

누락이 됐습니다. 작년 연말쯤에 내려왔는데, 본예산 편성이 끝나서 반영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 입니다.

도립국악단 사무실 개보수 몫으로 도비가 왔는데 왜? 여기는 도비 표시를 안했습니까?

양종승 불용되면 군비로 전환됩니다.

알았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전용 차량 구입은 본예산에 1억 9,500만원이 지방세 체납액으로 된 것이 아니라 군에 승용차 구입비로 또 화물비 5,000만원 까지 포함해서 1억 9,5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군수, 의장, 부군수 차량을 구입했는데 현재 남아 있는 차량 군수차량, 의장차량, 부군수 차량 등을 바꾸었는데, 지방세 체납액 징수전용 차량으로 2,000만원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차량 등을 이용하는데, 바꾼 군수차, 의장차, 부군수차가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직원들이 어디를 간다고 했을 때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차는 서울사무소 의전용으로 보냈고, 의장님 이전에 쓰시던 차는 3호차로 행정지원과 의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을 하면 기존에 군수, 의장, 부군수차, 화물차를 구입한다고 5,000만원을 올렸으면 그 차량에 대해서 3호차 등 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1억 9,5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어서 바뀌었는데 기존에 있는 차량을 가령, 공매해서 넘긴다든지, 군에서 다시 재활용을 한다든지 그 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의회에 이 차량을 구입하고 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군수님과 의장님이 전에 쓰시던 차는 어디에 있습니까?

의장님 차는 의전용으로 행정지원과에 배정해서 손님들 오시면 활용하고, 군수님이 이전에 쓰시던 차는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재무과에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과거에 통합관리 했던 차량들을 각 실과소로 배정되어 있는데, 어떤 행사가 있으면 차출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통합관리용으로, 이것은 전 실과소 공동활용, 출장 갈 때 그때 그때 배차내서 활용하고 있고, 또 1대는 서울사무소로 배치해서 의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처음에 1억 9,500만원도 좋습니다. 군에서 쓰는 자산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재무과장님의 말을 믿으면 그 3대가 다시 계상되어서 목록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서상에 군수님 차량을 바꾸었으면 새로운 신차를 정리하고, 바꾼 차량에 대해서 폐기처분을 한다든지, 공매를 한다든지, 군에서 다시 자산으로 갖고 있으면 이것에 대한 목록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장화해서 물품을 관리하고 있는데…….

각 실과에서 출장가려고 차량을 쓸려면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배차신청을 합니다.

배차신청을 하는데 출장명령서를 보면 식대, 요금 일일출장을 가면 결재가 난 뒤에 출장복명서가 떨어지지요?

정액으로 1일 2만원입니다.

교통비 등을 신청해 놓고 난 뒤에 이 차량을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명시해서 예를 들어 볼까요? 제 말씀을 충분히 아시겠죠? 지방세 채납액 징수전용 차량 구입비가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보면 군수차, 의장차 일반서민들이 가령, 공매해서 나온다면 저라도 사고 싶습니다.

수익보다도 저희들이 행정의 원활한 기동력…….

자산이나 물품취득은 재무과 소관이니까 당연히 의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죠? 1억 9,000만원 계상해서 승용차를 3대 구입했는데, 헌차 3대를 징수차량으로…….

좋으신 말씀인데, 기존 차량이 마티즈 소형 차량이 있는데 6～7년 활용했고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여태 교체를 못 했는데, 금번에 시책추진보증금이 나왔고, 먼 거리를 적은 차량으로 뛰다보니까 굉장히 위험도 되고 그래서 체납액 징수를 잘 했다고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한다고 도에 보고했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헌차 3대 활용계획 부탁드립니다.

계획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장화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0쪽 민원접견실 환경개선 1,000만원, 민원실 직원 근무복 제작 1,950만원, 민원시책 추진여비 500만원, 컴퓨터 양방향 모니터 구입 2,550만원 이 4건이 6,000만원인데 2007년도 행자부 주관 민원행정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시상금이 6,000만원이 내려와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데에 못 쓰고 민원실내 환경정비 쪽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81쪽 공공용지 편입토지 지적공부정리 인부임 702만 4,000원, 공공용지 편입토지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1,500만원인데 2건해서 2,202만 4,000원인데 이것은 지난 제151회 임시회시 의장님이 건의한 사항이고, 지적공부가 정리가 안 된 도로나 사업이 끝난 후 정리가 안 된 필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지적공부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1,000만원은 구토지대장을 현재 전산화가 안 되어서 전산화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장비구입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 사업인데 국비 50%, 군비 50% 해서 국비는 기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고 군비 2,653만 1,000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 일괄 추진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토지종합정보시스템 디스크 용량 증설인데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공시지가, 지적도 등 디스크 용량이 부족해서 다운되고 있어서 용량을 증설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총 9건에 1억 2,855만 5,000입니다.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마치고 다음은 5월 6일 오전 10시에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산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