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동식 위원장입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열다섯 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한 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정선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상의 관련 조문에 인용된 근거 법조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으며 다음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 조례 운영상에 미비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선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선군 직제개편에 따라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도록 하고 법제명 띄어쓰기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인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이에 준거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향토민상 수상자에게 수상하는 부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공적이 뛰어날 경우 공동으로 수상할 수 있도록 향토민상 수상자의 폭을 확대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이후 관내 석탄광산업체가 사실상 모두 폐업한 상태이므로 기존의 광산근로자를 위한 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조례를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한·사북지역의 석탄광산업체가 사실상 모두 폐업한 상태이므로 관련법령 및 조례를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명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제정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위 조례의 관련 조항을 상위법과 일치시켜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위 조례의 관련 조항을 근거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농지관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인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위 조례의 근거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인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에 따라 위 조례의 근거법령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공수의여비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수의사법 제22조제1항에서 공수의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조례에 정한 여비규정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인 소하천정비법 규정에 근거해 기 제정되어 시행되는 현행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16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