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지금 이종표 위원님과 김종철 위원으로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표 위원과 김종철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대한 수정안(이종표 위원외 2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시간 30분 동안 회의를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답답한 마음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앞에 시행되는 남해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하고 내용이 뭐가 달라진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전액 무상급식으로 되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설명을 하십니까? 제가 볼 때 달라진 것은 식품지원센터 설치 그것 밖에 없는 것 같은데?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제4조 2항에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마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액 22억이라는 전액 무상 급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단돈 100만원을 지자체에서 식품비로 지원을 해도 이것은 당연히 일부입니다. 전부 또는 일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자료에 의하면 전부개정조례안인데 다른 용어만 개정을 해놨지 내용은 실질적인 내용은 학교급식식품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 말고는 다 똑같습니다.

학교급식비가 식품비 아닙니까? 다른 시군 조례도 똑같습니다. 단지 전문용어를 많이 삽입시켜 놓은 내용인데 물론 예산확보가 안되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그것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문이 끝난 것으로 보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발전기획단에서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내놓은 것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지금 남해가 제일 먼저라고 했지요?

그런데 2008년 1월14일날 거창군은 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아예 목적에 무상급식이라는 용어자체를 넣어놨습니다. 우리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안이유에 보면 무상 급식이 들어가 있는데 주목적에 들어가면 무상급식이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2004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전부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거창군은 제1조 목적에 보면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비 및 식품비를 지원하며, 우수농축산물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아예 목적에 무상급식을 포함 시켜놨습니다. 우리는 정의나 목적에 무상급식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무상급식이라는 말 자체를 빼버렸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라는 용어는 2004년부터 그런 용어를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무상급식 무상급식 하다보니까 전액 다 무상급식으로 가야 된다는 쪽으로 농민단체나 학구 일부 군민들 전부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는 분들이 다 무상급식을 실현을 약속했습니다. 경남도교육청도 2008년 5월 중으로 100명 이하의 학교 전교생 무상급식을 하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시기는 몇 년 안에 전체 가능해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군이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자는 그런 주 내용이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앞에 내용보다 포함이 되는 것이 제9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이것이 제일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하나 첨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김종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남해군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빨리 설치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농축수협하고 협의를 해서 농협에 유통사업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예전에 그 분들과 한번 타진을 해보니까 충분히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지고, 지자체에서 예산확보가 된다면 무상교육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공급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양질의 식자재를 공급하자는 의미에서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조금 첨부가 되어야 될 것이 목적에 보면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하여’ 우리 지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에 보면 WTO 규정이라고 표기를 해놨는데 다른 지자체는 WTO 규정을 하나도 포함을 안 해놨습니다. 이것을 꼭 지자체에서 규제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WTO 농업협정에 허용된 예산의 범위 안에’ 이것도 빼버리고, 제6조 지원대상자 등의 의무에 보면 ‘교부결정에 따라 군내에 우수농.축.수산물을 구입하여 학교에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군내라는 ‘남해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축.수산물’ 이렇게 표기하는 의미에서 ‘군내’를 삽입을 시켰으며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지원하는 규정의 범위를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축.수산물로 규정을 짓자는 것입니다.

다 의무적으로 넣어야 됩니까?

도비국비 지원 받는 것도 아니고 순수 지자체 예산으로 학교급식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데 무슨 FTA, WTO 협정 안에서 허용안에서 명시를 해야 되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이것을 못내라는 법은 무슨 법입니까? 위에서 지도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꼭 넣어야 된다. 집행부에서 위에 지침상 그렇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포함을 시켜주면 지원센터에서 센터를 관리하는 범위를 좁힐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 지원센터에서 식자재가 모자라서 외부에서 사온다고 할 때 아무런 규제 지침이 없을 것 같아서 명시를 해놓자는 것입니다.

예산이 2억7,000만원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안되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물론 초기단계에서는 시행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제1차 목적은 우리 지역의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됩니다. 흔히 학부모들이 아닌 일반군민들이 오해하기 쉽게 애들까지 무상으로 점심까지 무상으로 하느냐 그런 쪽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지금 친환경 농산물 생산해봐야 팔아먹을 때가 없습니다. 전국에서 친환경 수백가지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자체마다 다 생산을 다하고 있는데 남해군 친환경 농산물 경쟁력이 없습니다. 다른 브랜드하고 대항을 할만한 것이 안됩니다. 양도 작고, 기술적인 측면도 부족합니다. 친환경 농업도 지원을 하고 농가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을 조금씩 확보해 가면 되고, 결국은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어지고 모자라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보충을 하면서 무상급식으로 가야 되는데 무상 급식을 하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역의 농산물을 우리 학생들한테 먹이자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의미인데 주 목적이 그것인지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 생각이 달라서 제가 제안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오늘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라도 빠른 시간안에 군민 대토론회를 한번 제안을 합니다. 농업인, 학부모, 일반 군민, 집행부, 의회가 참여를 해서 대토론회를 한번 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사업이 시행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일부 학부모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군민들의 뜻을 듣는 토론회를 한번 열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국 우수학교5개년 지원계획도 학교식품비 지원 이것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수학교5개년 계획안에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교육예산이 포함된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숙사를 신축해준다든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제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토론회를 한번 해서 학부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농민단체나 농협쪽에서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 그것을 토론회를 한번 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토론회를 주관을 할까요?

학교급식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물론 예산이 많고 적음의 차이인데 벌써부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놓고, 정말 학교급식이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모델도 하나도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대토론회를 한번해서 학부모, 농협, 농업인 다 참여를 해서 앞으로 방향을 잡아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시리라 보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주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5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종철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종철 위원외 2인)

1항은 학교급식 관련 실과단소장은 그대로 해도 괜찮겠는데요?

남해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및 의결을 그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인이 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 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