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행정과장 김상신입니다. 47페이지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유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4월23일자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26호로 회부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선애입니다. 56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피복비 구입해 놓은 것이 있는데 1인당 12만원씩 그만한 가치 피복을 구입한다는 말씀입니까?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1인당 12만원인데 본인 부담 1/2, 예산으로 1/2 부담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6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스스로 사비를 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이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차례 걸쳐서 자기들이 자율방범활동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한 벌에 12만원인데 본인 부담을 6만원하고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겨울옷입니까?

근무복입니다. 근무복 입고 추우면 위에 덮어 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사철 다 입을 수 있습니다.

저가 생각할 때 저는 여름옷 같으면 가격이 너무 과다한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사계절 다 입는다니까 어떤 옷인지 모르겠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사실 예년에 생각도 못했던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집행부에서 남겨두었다가 이번에 왕창 투입을 시켰는데 지금까지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아 가지고 갑자기 추경예산을, 예년에 추경예산을 보면 보통 많이 해 본들 300억 되는데 500억이 넘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행정과장으로서는 전체적인 파악이 어렵습니다만, 계략적인 사항을 설명드리자면 세입예산에 있어서 앞으로 세입금액을 추산하는데 적게 편성한 그런 경우도 있고, 각종 사업에서 집행잔액도 있을 수 있고 또 집행을 다 못한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장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얼마라는 것을 파악할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예산계장 안했습니까?

재무과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난번 당초예산부터 전년도부터 이월금이 포함되어 있다 아닙니까? 사업을 못한, 사업 집행을 못한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많은 사업을 벌여놓고 승인해 주었을 때 과연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되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고 추경이라는 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보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아주 경상적경비부터 해서 당초예산 이상으로 이렇게 편성해 올라왔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있다 보니까 돈을 놀리지 않고 사업을 빨리 해보겠다는 것은 군민을 위해서 좋은 현상입니다만, 그러나 향후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장한테 따지고 해야 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51페이지 보면 상단부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것은 도 공무원 교육원 교육운영비 부담인데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연간 약 50시간 기본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일반직은 연간 50시간, 기능직은 20시간을 안받으면 승진에서 제외합니다.

그런데 현재 당초예산에 우리 공무원 인원수 해가지고 3,000만원을 해올렸는데 추경에 2,0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얼핏 설명을 들었는데 잘몰라서 그렇는데 우선 한번 더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고, 다음에는 52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인데 창녕소식지 발간해 가지고 이것이 지난번에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심의시, 추경에 다시 올라왔는데 창녕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제가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시작을 하다가 중간에 흐지부지하게 되어 버렸는데 또 중간에 책자가 발간되고 하든데 마을회관 같은데 가보면 창녕소식지가 꽉 쌓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는 노령화 사회가 되어 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창녕소식지를 발간하더라도 글도 크게 하고 정말 중요한 군정홍보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화식으로 해서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빡빡하게 해놓으니까 요즘 독서하는 사람이 잘 있습니까? 행정에서는 홍보 전달 수단으로 그렇게 해주어야 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우리 일부 북부지역 창녕읍하고는 유선방송국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치시대에 군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되는데 전혀 CJTV를 보면 볼 수가 없습니다. 일반 면단위에 유선방송이 있지만 그것도 지금 현재 연속극 그대로 털어놓고 자동시켜 놓고 가버리는데 군정소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군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군정소식을 담아 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한눈에 나이 많은 사람이 손쉽게 읽을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쪽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5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읍면 마을표지석 설치 관계 지난번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개소당 120만원인데 곱하기 90개소인데 돈이 1억800만원입니다. 이것은 90개 정도 단체주문을 하면 좀 싸게 안됩니까, 표준 제작 모델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이경 위원 질의 세 가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도 공무원 교육원 교육비 운영부담이 당초예산에 3,000만원인데 2,000만원 증액한 것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받아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과 같이 도 공무원 교육원에 교육운영비는 주로 강사로 교제대, 숙박비 이 모두 공무원 교육원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공무원의 상시학습 체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공무원이 교육을 받으면 20점입니다. 전체 100%에서 20점을 교육점수로 승진명부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는 20점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정해진 교육시간만큼 이수하지 못하면 승진후보자명부 1위라도 승진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런 사람이 현재 있습니다. 2007년도까지는 일반직은 20점 만점에 13점을 확보하지 못하면 승진명부에 1번이라도 승진에서 배제시킵니다. 그래서 전공무원들이 교육을 가야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물론 사이버교육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사이버교육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는 3,000만원으로 봤는데 이것이 현재 추세로 봐서는 이것이 부족하다 이래서 부족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52페이지 창녕소식지 관계입니다. 먼저 성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글자를 크게하고 흥미있게 해서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계상한 것은 이것이 2006년까지는 창녕소식지가 발간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중간에 군보발간이 문화홍보과에서 예산이 들어와서 이제 행정과에서는 창녕소식지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군보발간에 대해서 문화홍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창녕소식지를 발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금번 추경에 계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못챙겼는데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53페이지 읍면 마을표지석 문제입니다. 먼저 단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0만원은 거창에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거창에는 되어 있기 때문에 했고, 물론 전체적으로 표준안을 가지고 하면 단가는 최대한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대한 단가에 대해서는 입찰시 저희들이 염두해 두어서 단가가 많이 계상되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나가겠습니다. 표준모델도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토론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을 거쳐서 어떤 모델이 좋을 것인지를 선정을 해서 그에 대해서 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표지석 이 관계는 군에서 갑자기 하다 보면 심의위원회도 없고 하니까 기존 관내 마을표지석을 사진촬영을 해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여주십시오. 어느 모델이 좋은지, 그러면 어느 것이 경비가 절감되고 가격대도 알아보고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군비로 설치해 놓았을 때 좋다고 해야 되지 안좋다고 하면 문제거든요. 군에서 지원해 주고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도 심의를 하겠고 그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환경정책과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하면서 건의를 해가지고 부락에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가보면 자그마하게 해가지고 돈은 남겨먹었는가, 또 상하수사업소에 가보면 기존 마을상수도 표지 그것도 해놓았는데 그것도 얇은 함석에 조그마하게 해가지고 돈은 여기 많이 나갔던데 그것도 수십개 하면 그렇게 질이 안나쁘거든요. 쓸모없도록 해놓고 예산만 낭비하고, 큼직하게 해가지고 시골에서 비닐 같은 것 넣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조그마하게 해놓아서 몇 개 넣지도 못해, 그러니 이런 것은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의

잘 알겠습니다.

앞서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요타에서는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왜 공무원이 가느냐 이렇게 하는데 일본 도요타회사에는 여러 가지 자동차 분야, 철강, 전기, 전자, 식품, 기타 제조, 서비스 그다음에 공공분야가 있습니다. 공공분야가 있는데 이 공공분야에는 일본 도요타는 아시겠지만 예산절감 문제가 키포인트입니다. 아까 설명과 같이 대검찰청이나 산업자원부나 서울시청 같은 경우에는 혁신분야에는 아주 우수한 그런 연수원입니다.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연수원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중 젊은 직원 저 같이 과장이나 이런 사람은 안가고 8급이나 9급 젊은 사람이 가서 많이 느끼고 이래서 군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을 혁신해 보자 이런 의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참고로 이 뜻은 군수님의 철학과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나은 마인드를 가지고 군정에 임함으로 해서 우리 군을 더 발전시켜 나가겠느냐 하는 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가면 시간도 타이트하고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돈은 많지만 돈 보다 더 많은 효과를 거두어서 우리 군정 발전에 군민들의 복지증진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으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과 같이 사회지도층과의 간담회 문제, 사회지도층과 간담회를 통해서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식사제공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군민고충사항 간담회 마찬가지입니다. 소외계층이나 정말로 자기가 숙원사업이나 고충이 있는 주민들과 수시로 간담회를 가짐으로 인해서 의견수렴하고 또 군에서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갖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외계층과의 간담회도 같습니다. 소외계층을 격려하는 것도 군수의 중요한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소외계층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을 격려하고 식사 제공도 하고 이런 업무추진비입니다.

실제로 아시겠지만 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에 일괄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30%를 삭감했기 때문에 일부 추경에 예산이 더 올라오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지역축제 시에 교통정리 등에 동원될 때 실비보상이 밥값입니다. 그래서 큰 행사가 있을 때는

해병대 전우회입니다.

창녕소식지는 우리 군정 홍보시책 공지사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창녕군민사랑 커뮤니티는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유채축제 표지가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각종 공무원들 소양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문제, 또 혁신에 관한 주요 세계적인 좋은 사례, 그다음에 매월 그달 그달 실과별로 업무추진사항 이런 사항을 게재를 해서 공무원 뿐만 아니고 출향인사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매월하다가 격월제로 하는데 애독하는 분들은 왜 매월하지 않느냐 이런 사항도 있는데 상당히 지역적인 홍보 뿐만 아니고 공무원들의 소양고취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고 혁신 내용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참고해서 많은 참고가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들은 책을 안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진수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상수도 인입공사 시설비가 면마다 다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장마는 500 만원이고, 계성은 1,500 만원, 대지는 715만원

거리하고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관로매설 거리 관계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이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안그래도 앞전에 행정과에서 설명을 하고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설명하는 중인데 어떻게 해서 이번 추경에는 사업비가 많이 책정이 되었으며, 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너무나 저희들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겨 가지고 갑자기 당초도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사업을 갑자기 많이 하게 된 동기가 어디 있는지 사유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작년도 저희들 1회추경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1회 추경을 작년 8월달에 했기 때문에 1회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비 집행이 제대로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월을 많이 시켰다. 이렇게 집행이 되지 않으면서 잔액이 잉여금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해마다 자연재하라든지 재난을 대비해서 예비비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많이 확보를 했는데 작년도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연재해 재난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가 몽땅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그다음에 지금 해마다 약 1,230억 되는 교부세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 교부세 정산이 상당히 늦게 교부가 됩니다. 이래서 그것을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작년도 것을 두 번씩 정산을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지금도 정산을 해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 내려온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번 추경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와 같이 정산분이 상당히 늦게 교부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위원님 걱정하신 바와 같이 군수님 부재로 인한 대형사업에 추진에 애로가 많이 있었다. 저희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던 간에 집행을 안하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수님의 결원으로 인해서 크게 사업을 하고 못하고는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보거든요. 매년 우리가 당초예산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어떤 것은 사업결정을 못해 가지고 1안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여러 가지 안 결정을 못해서

사업예산을 승인해 놓고 결정을 못해서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결정을 못해서 그런 사항도 말씀을 드리라고 하면 자료를 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결국 따지고 보면 피해는 군민들에게 오게 되는데 그래서 항상 군민들이 자치제가 되고 보니 다양한 지역현안 사업이라든지 건의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 못했다는 것은 시인하시지요?

맞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에 보면 건전재정운영에 있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지금 현재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통 운영비나 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00만원 같으면 기관공통운영비 같은 경우는 100%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그렇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지난번 예산에서 조금 삭감이 되어 가지고 다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신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45페이지 역시도 장학재단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지난번 예산 심의에서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삭감을 했는데 다시 이번에 또 재편성을 하게 된 동기 여기에 대해서 우선 설득력있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수용비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전에 의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관공통운영 일반수용비는 그 안에 급량비 성격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수용비 성격도 있는데 이것은 예상치 못한 사항을 대비해서 저희들 공통으로 우리가 풀로 기획감사실에 편성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발생된 것이 조류인플루엔자 이것 때문에 급량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476명이 돌아가면서 매일 24시간 근무를 서고 있는데 이에 따른 급량비가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환경정책과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구입 이것도 여기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일부는 예비비도 집행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족분을 메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한 것은 이번에 군수님이 바뀜으로 해서 우리 군정목표가 바뀌었습니다. 군정목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군정현판 제작하는데 이 돈을 집행했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총무위원회에서 당초예산 심사를 하실 때 30% 일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오늘도 손님이 오고합니다만,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씨링 받은대로 그 부분만 필요해서 계상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관계인데 위원님께서 심의하실 때 걱정을 하신 것이 당초예산에 그런 것 같으면 추경에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도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학기금조성 계획이 2008년도 4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학기금이 얼마 들어왔느냐 하면 38억8,7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주식회사 동훈에서도 5억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다해서 38억8,700만원인데 지금 현재 금년도 목표 40억을 하려고 하면 전에 3억 정도는 군에서 출연을 더해 주셔야 안되겠나 싶어서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첨부된 자료에 보면 저희들 장학재단 예산 출연현황을 시군별로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거의가 장학재단 출연을 지자체가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15억5,000만원을 했습니다만, 자치단체별로 보면 많은데는 76억까지 출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의령군 같은 경우는 10억을 출연했고, 그다음에 거창군 같은데는 20억을 했습니다. 합천, 그다음에 남해 5억, 양산시 시단위입니다만, 30억, 이런 식으로 주로 출연을 했고 오히려 우리 군은 외국어교육특구를 가지고 교육을 장려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 열악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했다손 치더라도 이번에 3억을 더한다손 치더라도 전체 구모가 18억 정도 밖에 지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우리 군에도 이 정도는 금년에 40억 목표 달성하는데 위원님 배려를 해주셔서 해주시면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일반 기부금 모집에도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은 실제 원칙은 장학재단은 자율적인 기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율적 기부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저희들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기부를 안내해야 되고 출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데 이번에 3억을 더 출연해 주셔서 40억 목표에 해주시면

잘 알겠습니다.

장학금 시군별 출현현황 자료를 그래서 붙어 놓았습니다. 결코 저희들 많은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의령군 같은 경우는 조성액이 30억인데 이 30억을 전부 군에서 냈습니다. 군에서 해서 30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가 보충질의를 드리자면 방금 말씀하신 기관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당초에 기정에 3,000만원인데 3,000만원을 더 증액시킨 이유가 조류인플루엔자 관계에 따른 급량비,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공무원들 투입되어 가지고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소독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되었습니다. 10일 넘었습니다.

그런 것은 당연하게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설명 중에 쓰레기 용기구입비도 포함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예산을 별도 승인해 달라고 올렸던데

그것은 홍보물입니다.

군수 바뀌고 군정지표 현황판 관계는 읍면에 바꾸는 경비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 예상치 못한 돌발 사태에 대해 우선 사용을 하고 보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업무추진비라고 하니까 지난번에 예산 심의에 부결된 사항이고 장학금 역시도 마찬가지로 재차 올려놓으니까 예산편성 방법론이 그렇게 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출현금 관계도 저가 38억을 해놓았는데 조그만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40억 목표 달성에는 무난할 같습니다. 적어도 저희들 50억은 기금조성이 되어야 그래도 뭔가 장학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학제도는 좋은 제도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돌발적인 집행사유가 발생하면 그것을 가지고 충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자녀 등 보육을 위해서 주로 초등학교 1,2학년이 됩니다. 1,2학년을 대상으로 정부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애들을 맡겨야 되는데 전부 학원이나 이런데 보내야 됩니다. 그것을 학교에서 잡아 가지고 과외수업도 시키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교육비를 절감하자는 제도인데 지원 절차는 우리가 부동산교부세가 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를 우리 창녕군이 얼마나 받느냐 하면 이것은 부동산교부세법 시행령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 군이 부동산교부세를 얼마 받느냐 하면 18억4,900만원 받습니다. 받는데 이중에서 교부세가 오면 어디 어디 사용을 하라고 정해져 내려옵니다. 재정여건 개선사업에 50%, 사회복지에 25%, 지역교육에 20%를 쓰라 이렇게 지정이 되어 옵니다. 그 규모가 얼마냐 하면 20% 같으면 우리는 이 돈입니다. 3억4,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교육 부분에 법에 의해서 사용해야 할 의무적 경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교부금 3억4,300만원이 내려오면 우리 군에서 교육청으로 줍니다.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에 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교육청에서 교육교실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12개 초등학교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소요예산이 4억2,000만원 들어왔습니다. 리모델링을 6개교에서 하겠다. 그것이 1억8,000만원입니다. 고암초등학교, 도천초등학교, 명덕초등학교, 창녕초등학교, 동포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을 하면 돈을 아까 교부금 교부절차가 내려오면 20%가 3억4,300만원으로 교육에 쓰야 하기 때문에 받아 가지고 교육청으로 전도를 해줍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로 그러면 학교에서는 교육청으로부터 이 프로그램을 받아 가지고 아까 말한 이런 초등학교가 받는다 이 말입니다. 받아 가지고 그것은 교육청에서 전부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저소득층 맞벌이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기준은 교육청에서 하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의 원 취지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3억4,000만원을 부동산교부세법에 의해서 20%를 지방교육에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주로 대상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 자녀들 1,2학년을 보통 보면 저학년을 돌보지 못하고 학원에 보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하도록 학교에서 잡아 가지고 교육을 시켜라 하는 그런 보육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상이 아까 말한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을 하는데 정확하게 지침은 어떻게 대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에 내용까지는 저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배종언입니다.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이경 위원입니다. 단장님 설명 중에 80페이지 반딧불이축제 행사와 관련해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는데 우포늪의 위치가 어디며, 이것이 지금 타시군에도 반딧불이 축제를 하고 있는데 타 시군하고 차별화된 그런 반딧불이 축제 방법론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있어 가지고 일반보상금에 장학금은 모르겠습니다만, 밑에 학자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은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어촌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은 기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금액이 학자금 5,600만원 정도 되는데 물론 국도비 위에 상부 보조금이라도 결국은 집행잔액이 남아 가지고 반환해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8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일반수용비에 부곡온천 바로알리기 중앙일간지 홍보해 가지고 개소당 2,500만원씩 해가지고 2개사 2회를 하면 1억입니다. 이것이 아까 단장님 설명에 조선 동아일보 중앙지에 게재를 하겠다고 하는데 돈이 한번 하는데 2,500만원의 광고비가 들어갑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TV광고는 놔두고 부곡온천수 바로알리기 다중이용시설 전광판 홍보 와이드 칼라로 한다고 그러는데 1억인데 1개소가 위치가 어디에 할 것인지, 1억이라는 돈이 이것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예산을 투자한 만큼 기대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상당히 궁금합니다.

성이경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 반딧불이축제 관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올해 10월에서 11월에 실시하는 람사르총회와 연계해 가지고 우포늪 일원에서 실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딧불이도 보면 애반딧불이 있고 늦반딧불이 있는데 애반딧불이 같은 경우는 6월에서 7월 중순 대표적인 것으로 무주 같은데가 있고,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늦반딧불이라 해가지고 7월에서 9월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람사르총회 대비해 가지고 9월 정도로 계획을 해가지고 행사 내용은 빈딧불이의 일생 사진전시, 영화상영, 반딧불이체험마당, 나무 종이 곤충만들기, 종이접기 이런 다양한 행사를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학금 학자금 지원 5,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 농어촌지역 학생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일단 그쪽에서 지원되는 사항은 그쪽에서 지원하고 만약에 그 차액이 작을 때는 차액만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같은 경우는 먼저 집행하고 우리 군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1페이지 부곡온천수 바로알리기 중앙일간지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발행부수가 많고 굉장히 구독자가 많은 조선, 동아일보에 상반기 하반기 2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광고면을 5단 정도 해가지고 5단 정도하면 신문 전체 한 페이지의 반 정도 됩니다. 그 정도하면 2,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광판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와이드칼라로 해가지고 서울역 청사내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잘 보이는데 크기는 2.5m에서 4m 정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기 때문에 효과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단장님 설명 중에 무주 반딧불이 행사하고는 차이점이 있는데 주로 반딧불이 보다도 체험행사 쪽으로 비중을 크게 두겠다.

요즘 주로 행사가 체험위주로 가기 때문에 체험위주로 하면서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구증가시책에 있어 가지고 국비 사업 아닙니까?

우리 것은 순수 군비고 국비는 농업정책과에

이것은 군비입니까, 국비는 없네요?

아래 조례 제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네요. 안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반납할 일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각을 잘 하십시오. 물론 우리 미래산업추진단장님께서 평소 잘 하시고 알아서 하시겠지만 돈이 온천 관계로 인해서 지금 온천활성화의 목적으로 시설비나 홍보비가 너무 이렇게 많이 투입되다 보면 기대효과가 안나타났을 때는 단장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위원장님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내 온천가지고 과연 승부수가 있겠느냐, 그렇다고 무조건 퍼붓기만 해서는 안될 것 아니냐 확실한 투자가치를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명확한 근거가 나와야 되지 이래 가지고는 너무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홍보비 신문 언론 두군데 1억이 들어간다고 하고, 여기에 TV광고라든지 전부다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특별교부세까지 포함해서 책자제작 리후렛까지 돈이 5억8,500만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군민의 혈세를 정말로 효과있게 쓰야 되는데 과연 투자가치만큼 효과가 올라올지 저희들 의회 의원들도 물론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심히 염려가 되고 합니다. 적은 금액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꼭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은 85페이지에 보면 창녕군홍보영상물 수정제작 용역비에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차료 부분에 생태문화관광 버스투어 지원 관계도 기정이 2,000만원이었는데 또다시 5,500만원을 추가 편성했는데 이런 문제들은 당초예산에 편성해 올리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시며, 지금 현재 홍보영상물 수정제작할 부분이 몇 가지나 되며,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생태관광 버스투어 지원 관계 이것은 아까 열차를 이용해서 약 400명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식인지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홍보영상물 수정제작은 저희들 옛날에 하종근 군수님 계실 때 창녕군 전체 문화, 예술, 농업, 축산물 둥으로 해서 약 10분 정도 분량으로 제작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 중에 일부 군수님이 들어간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계절이 지나서 바꾸어야 될 그런 사항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채축제 같은 경우는 그것을 제작한 이후에 새로운 시설 설치한 사항 등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문화관광 버스투어 지원 이 사항은 당초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5일장터와 연계한 생태체험관광을 금년에 신규시책으로 발굴해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코레일하고 푸른항공여행사에서 서울 대전 등 전국적으로 자기들 관광객 유치해 가지고 밀양까지 오면 우리 군에서 버스를 지원해 주어 가지고 밀양에서 창녕까지 와서 구경하고 다시 밀양까지 모셔다 드리는데 버스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군 전체 홍보도 되고 또 대외시장에 가서 우리 군 특산물 같은 것을 파는 등 지역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되자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2,000만원 이 관계가 저가 기억이 나서 질의를 했는데 그당시 2,000만원도 멀리서 오는 관광객에 대한 버스 운송지금으로 한다 그랬는데 관광오는 사람 돈을 7,5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관광버스 이용하도록 다해주고 하면 우리 군에 남는 것이 있습니까?

군의 직접적인 수입 보다는 투자했을 경우에 우리 재래시장 들려 가지고 특산물을 매입해서 저희들도 올해 처음하는 사천에 갔습니다. 사천같은 경우에는 와서 역에서 내려가지고 해안가 가서 유람선타고 그다음에 수산물시장에 들려서 굉장히 선물을 많이 사 갔습니다. 우리 군에도 오면 이것 이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역 청사 내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하루에 몇십만명 다니고

저희들 서울하고 다 알아보고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보양온천 지정제 운영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온천에서 단순 목욕만 하고 갔는데 앞으로는 목욕만 가지고는 안된다 치료하고 휴양하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부곡온천 관련 업무는 저희들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우포늪은 환경정책과 가면 그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또 화왕산 관계는 도시산림과 부서에서 업무추진 하다 보니까 집중되어 있고

종합민원실장 김규탁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