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효곤 의원 발언
구자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개회되는 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심사안건이 회부되어 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환경정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환경정책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후 환경정책과 소관 200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다음 관련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환경정책과 소관
김춘석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춘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자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세출 예산서은 부록에 실음
구자천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인철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자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상세히 해주셨는데 우선 추경의 재원의 검토, 또는 세부 사업단위로 심사하심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세 세외수입 증액 문제, 국도비 삭감시 대책이 뭔지 따져봐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추경 예산안에 연내 집행 가능성과 효과성도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사업 변경 및 신규 사업 추가시 사유나 타당성, 2007년도에 군정질문이나행정사무감사시에 요구하고 그에 따른 조치사항 중에서 추경재원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업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런 점도 세심히 따져봐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의회에 제출하고 예산서 확인해본 일이 있습니까? 다른 하자가 없었습니까?
김춘석환경정책과장
특별한 하자는 발견 못했습니다. 저희들 요구하는 것보다 많이 기획감사실에서 삭감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물론 예산서 작성을 할 때 과에서 만든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예산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놓고 나서 한번 정도 검토는 해보셔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저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계수가 먼저 25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환경개선분담금 징수포상에 2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위 원이 없습니다.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저가 발견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런 것을 발견했다면 의회에도 정정해서 제출하도록 해주셔야 되지. 알고 있으면서 안했다면 의회 의원들을 …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저가 검토보고서 만들면서 발견해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게 하나뿐이 아니고 260페이지도 그렇고, 262페이지도 그렇고, 266페이지도 있고 267페이지도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예) 맞죠? 이런 것을 보시면 제때제때 오늘 아침이라도 의회 의원들에게 수정해 주셔야지. 이렇게 그냥 예산서만 던져놓고 발견해놓고 말이 없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가 우리의회를 좀 나쁘게 말하면 생각하지 않는 의원들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이미 예산서가 배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칠 시간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65페이지 폐기물 자원화 처리에 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각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춘석환경정책과장
4월말까지는 남지 소각기가 있어서 남지 쓰레기처리장에 분리작업을 해서 타는 쓰레는 소각기에서 태우고 매립용은 장마로 다시 싣고 옵니다. 장마 창녕군 생활쓰레기처리장에 매립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가 남지 쓰레기 처리장에서 4월말 이후로는 안된다 해서 거기에서 분리작업을 못한다 해서 다시 장마 신구 쓰레기처리장에서 분리작업을 해서 남지로 싣고 가서 태우고 있습니다. 이분화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예산 요구해놓고 있는 이 정도 가지고 설비를 하게 되면 우리 군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새로 만드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은 환경부에 몇 차례 올라가서 국비 요구를 했는데 30톤을 기준을 잡고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장마 신구 쓰레기처리장에 30톤 같으면 충분한데 남지에 있는 것은 24시간 풀가동한다면 십오륙 톤 정도 되는데 우리가 10시간 정도 돌린다고 하면 1일 8톤 정도 소각 가능합니다. 새로 만드는 것은 30톤 규모니까 …
효곤
김효곤위원
24시간에 30톤입니까, 10시간에 30톤 입니까?
김춘석환경정책과장
그것은 하루 10시간 기준해서 30톤 규모로
효곤
김효곤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량이 크다고 조건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내에 매일 타는 쓰레기가 얼마나 나옵니까?
김춘석환경정책과장
1일 40톤 정도 나옵니다. 음식물 쓰레기하고 합하면
효곤
김효곤위원
소각할 수 있는 것만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소각할 수 있는 것은 1일 20톤 미만
효곤
김효곤위원
20톤 가지고 10시간에 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갖다넣어놓고 세우는 것 보다는 본위원이 정말 깊이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일 15톤 짜리를 만들더라도 24시간을 가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기계도 오래 쓸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재원도 적게 들어갑니다. 왜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안하시려고 하고 무조건 큰 것만 갖다넣어서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남지 쓰레기 처리장에 있는 소각기가 사실상 옛날 방식인데 설치할 때 용량도 작았지만 태우는 방식이라든지 조금 안좋은 것으로 사실상 환경부에 …
효곤
김효곤위원
요즘 다시 증설되는 기계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소각기라 하는 것이 별다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냥 버너에 불 피워서 소각 시키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좀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자기 제품 다 좋다 하겠지만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서 인력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계를 한번 세웠다가 다시 가동하는데는 엄청난 재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좀 심도있는 계획을 수립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김효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김효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첫 번째 지적은 현재 예산서에 되어 있는 원단위가 많이 빠졌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적에는 정확한 금액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서에서 조금 실수가 있은 것 같습니다. 집행부서에서 인정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자로 표기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드리고, 과장님 조금전 김효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각기, 현재 시남에 설치되어있는 소각기도 4대때 고장이 나서 상당히 많은 말썽을 빚었고 의회 차원에서도 소각기가 잘 설치되어 있는 타 시군에 견학도 했고, 저희들도 소각기에 대한 기본 상식이나 개념은 확실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해서 김효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거의 맞습니다. 우리 현재 창녕군 실정에 인구 증감을 비교해서 쓰레기 배출량이 대충 나올 것입니다. 그런 근거 단위로 해서 이런 50억 예산을 국도비도 확보해도 안되고 정말 어려운 군에서 순수 군비를 올리시면서 올릴 때는 향후에 사용 가능성까지, 소각기 관리문제까지도 검토를 한 외부용역을 주었든 자체 용역을 했든 그런 결과 바탕하에서 이 50억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승인해 드리지. 무턱대고 타 시도에 설치한 것 톤수 계산해서 한 50억 정도 들 것이라는 막연한 개념으로 예산부터 요구한다면 저희들이 이 예산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이 50억 예산을 올리면서 그런 용역 결과나 산출근거를 자료를 금일내에 우리 위원님들께 제시해 주십시오.
김춘석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톤 용량을 한다는 것은 총 용역비까지 73억 정도 예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50억 올린 것은 국비를 21억 30%밖에 안줍니다. 국비를 21억 요구했는데 사실상 올해 환경부에 남는 예산, 다른 시도에 내려갔던 것을 회수되는 예산을 먼저 달라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되면 2009년도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담당사무관하고 저희들하고 몇 번 통화를 했습니다. 상당히 전국에 소각기 설치하는데 57군데랍니다. 2010년까지 완공되는 사업이, 경남에 창녕에 준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 이야기했는데 홍준표 의원님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해서 조금 돌아왔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환경부에 올해 반납되는 예산이 있으면 21억 정도는 돌려줄 수 있느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군비가 51억 소요되는데 군비라도 확보해놓고 연말에 돈이 내려오면 착공하자 해서 남지 쓰레기장 소각기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상당히 심각합니다. 올해도 벌써 30일 썼습니다. 장마 쓰레기처리장의 예산을 투입해서 가급적이면 타는 쓰레기는 다 태워가지고 쓰레기 처리장을 오래 활용해야 되는데 태워야 될 쓰레기도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저가 상당히 보기 안타깝습니다. 한번 쓰레기처리장을 만들려면 주민들과 마찰과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것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태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용량을 30톤 잡은 것도 충분히 가급적이면 음식물 쓰레기외에는 태우자. 태우면 하얀 가루만 나옵니다. 그것만 매립한다면 장마 쓰레기매립장도 25년, 30년 쓸 수 있는데 지금 태울 수 있는 쓰레기도 일부 들어가니까 상당히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되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투자해놓고 다 태울 것을 매립하고 있는 것을 보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군비라도 예산 확보해놓고 국비는 추후 계속 협의하고 설득해서 받아오는 방법이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질의하고 추가 질의하는 것도 상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질의했던 사항이고, 결과적으로 소각기 설치 시급 문제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 이 50억은 설치 전체의 예산 금액이 아니고 아직 용역중에 있지만 우리 군비라도 올려놓고 성의를 보이고 국비를 가져오는데 기초 역할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50억 올렸다 이 말씀 아닙니까? 현재 용역은 진행중에 있습니까?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예. 2억6천만원 용역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아직 중간 보고도 안나왔고, 늦지 않습니까?
김춘석환경정책과장
내년도 설치한다고 보고, 상당히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장마 쓰레기처리장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5톤 차량 기준해서 20㎏이상이면 못 받겠다 주민들은 막아서고, 그래서 남지에 가서 분리수거를 해오니까 남지 주민들이 왜 자꾸 남지 쓰레기처리장이 끝났는데 왜 여기에서 분리작업을 하느냐 이렇게 달라들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권유관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 김효곤 위원님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총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용역비 합쳐서 한 73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국비를 가지고 다 한다고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전국에 똑같이 30%입니다. 용역비 빼고 70억 계산하면 21억 국비를 줍니다. 어느 시도라도 똑같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래서 50억을 올린 것이네요. 국비를 일단 50억을 올려놓고 국비가 계속 요구해서 되면 삭감을 한다는 것은 안맞은 것 같고, 일단 이 문제는 알겠습니다. 261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 종 복원 관련 해외선진지 견학이 2,500만원 이것은 기정이 500만원 있었고,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전에 사실상 바른 말 해드리겠습니다. 전에 행정과에 민간인국외여비가 있었고, 환경정책과에 있었는데 환경정책과는 위원님 일본 가실 때 써셨고 행정과에 5백만원 있었는데 청소년들 「나린뉴스」하고 청소년 따오기복원 추진위원으로 위촉해서 중국 갈 때 돈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권유관위원
청소년은 얼마 되었습니까?
김춘석환경정책과장
490만원 정도 세 사람이 갈 때 해준 것이 있고, 앞으로 따오기 복원 때문에 중국에도 가야 되고
권유관위원
민간인국외여비인데
김춘석환경정책과장
그게 추진위원이라든지 위원님들 가실 때 민간인
권유관위원
다 쓴 것입니까?
김춘석환경정책과장
현재 당초예산에 다 썼습니다. 우리 과 것도 다 썼고
권유관위원
추경에 올라온 것 미리 다 쓰고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당초예산에 1천만원 정도 있었는데 우리과 것 5백만원하고 행정과 5백만원은 이미 다 썼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남은 기간에 중국에 따오기 복원문제라든지 안그러면 우호협력 관계라든지 이런데 갈 때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더 올린 것입니다.
권유관위원
아까 청소년들 중국 가는 것 따오기 문제관련 5백몇만원 그것은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예, 그리고 마을 주변에 주민들 견학 가는 것도 앞으로 발생할 것 같고, 저희들이 미리 쓴 것이 아니고 추가로 올려놓고
권유관위원
아까 청소년들 문제는 미리 쓴 것 아닙니까?
김춘석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당초예산에 있은 것을 쓴 것입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말씀하실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예, 추가로 더 필요할까 싶어서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따오기 복원 국제심포지엄 이것은 뭣입니까?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이것은 따오기 복원을 위해서 국제전문가들을 불러서 심포지엄을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1,500만원 정도 지원해주려고 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권유관위원
지난번에 한번 안했습니까?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저가 오기전에 한번 한 것 같습니다.
권유관위원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김춘석환경정책과장
현재 람사르총회 전에 따오기를 복원하는 목표로 추진하다보니까 따오기 복원에 대한 분위기를 쇄신해야 되겠고 …
권유관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때 본위원도 국제심포지엄을 참석을 했는데 알기 위해서 괜찮은데 자꾸 국제심포지엄을 하는 것보다도 따오기를 일단 갖다놓고, 일본 같은데 올해 10년 되었는데 올해 방사 준비한다는데 10년간 가둬놓고 있는데 갖다놓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심포지엄을 하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올해 할 계획입니까? 작년 10월에 하고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올해 8월에 하려고, 중국이라든지 일본에 따오기 복원해있는 쪽에 전문가들 기술자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앞으로 따오기를 복원하면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그런 것을 참고로 하려고
권유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2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에 멸종위기종 구입 및 사육관리해서 두루미, 황새, 따오기, 흑두루미 4종해서 2억이네요. 5천만원씩 한 종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김춘석환경정책과장
멸종위기조류 사육사를 건립을 올해 둔터마을에 할 것입니다. 만약에 올해안에 따오기가 안 온다면 이런 조금전에 말씀하신 두루미라든지 황새라든지 흑두루미 이런 것을 국내에서 구매해서 사육을 별도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민간한테 한다는 말입니까?
김춘석환경정책과장
민간이 사육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두루미하고 이런 것을
권유관위원
민간이전자본인데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저가 미처 몰랐는데 이것은 우리가 직접 구매를 하려면 어려우니까 대학이라든지 경북대학에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외국에 가서 구매하고 국내 있는 것을 구매하고 이렇게 하다보니 …
권유관위원
민간을 시켜서 멸종위기종을 사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따오기도 사올 수 있습니까? 5천만원 들여서 …
김춘석환경정책과장
따오기는 중국에 있는 따오기가 있고, 일본에 가보니까 다른 따오기 그런 유사 따오기
권유관위원
그런 종류가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외국에 가서 사와야 됩니다. 쌍당 5천만원
권유관위원
한 종에 5천만원씩해서 민간을 시켜서 사온다는 말씀이죠?
김춘석환경정책과장
대학에 연구하는 기관에서 사오도록 사육을 사전에 해보자는 그런 것입니다.
권유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소달구지 체험운영 지원비 지난번에 간담회때 말씀드린 그 내용이지요?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예, 사실상 소달구지 운영이 전에도 질의해서 말씀드렸는데 소달구지 운영이 사실상 수익성이 너무 없으니까 저희들이 보전 측면에서 돈을 싸게 받고 안그러면 어른은 3천원 받고, 학생들은 1천원, 2천원 받는데 그것을 1천원으로 낮추는 방법으로 해주는 대신에 보전을 해주려고 생각합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왜 8개월입니까?
김춘석환경정책과장
남은 기간이
권유관위원
이것 한 대뿐이다 아닙니까?
김춘석환경정책과장
두 대 만들어놓았는데 운영은 한 대만 하고 있습니다. 한 대는 선정을 하려고
권유관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었을 때 이용할 사람들이 무료로 한다고 말씀했다 아닙니까?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무료 또는 굉장히 싸게 받는 방법, 저가 토요일, 일요일 한번씩 나가보면 나이많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장거리 오거나 버스타고 오면 소주도 한잔 하면 걷기 싫어서 그것을 이용을 많이 합디다. 토요일, 일요일은 나이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밑에 민간행사보조에 지역민으로 초대 하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5천만원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이것은 람사르총회 기간에 10월28일부터 11월 4일안에 우포늪을 탐방하러오는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주자 이래서 예를 들면 전통고기잡이 재연이라든지 나락타작, 옛날 기계로 안하고 발로 밟는 타작기계 그런 것 재연이라든지 가래질 하는 것, 논고동 잡는 것, 전통놀이문화 재연 같은 것, 예를 들면 영산에 있는 작은 쇠머리대기라든지 줄다리기, 제기차기, 널뛰기 등등 이런 것 30종 정도를 선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람사르총회 기간에 행사를 한다 이런 말씀이죠?
김춘석환경정책과장
하면 오는 사람들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전통문화를 알릴 겸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5페이지에 시설및부대비에 토지매입비 생활쓰레기장 조성 토지매입, 쓰레기장 주변토지매입 이것은 무엇입니까?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위에 생활 쓰레기처리장 조성 토지매입 이것은 장마 새로 만든 데인데 거기에 조성하면서 토지보상협의가 안되어서 토지 한 필지하고 묘지 4기가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못한 것이 있습니까?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주민협의가 안되어서 그냥 놔두고 공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매입을 해야
권유관위원
협의가 됩니까?
김춘석환경정책과장
다시 그 사람들이 팔려고 합니다. 그게 3천만원 정도
권유관위원
그때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김춘석환경정책과장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권유관위원
지금은 팔려고 하네요.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예.
권유관위원
그밑에 것은 무엇입니까?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이것은 남지 시남 쓰레기 처리장것인데 거기에 위원님들 아실 것입니다. 밑에 논에 침출수가 나왔다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이많은 사람 부부지간에 사는데 할머니들이 와서 상당히 항의도 많이 하고 민원도 많이 제기하는 사람들인데 침출수가 많이 자기 논으로 들어온다 해서 물 검사를 수차례 했습니다. 망간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아시지만 도로하면서 시멘트 옹벽 쳐놓은데 보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토지를 사려고
권유관위원
논 사려고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예, 살려고 합니다. 감정가격으로
권유관위원
침출수가 유출 안되어지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그 논을 사면 그 밑에 논 사야 되고 전부다 사야 되는데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다른 논은 괜찮은데 그 논이 딱 쓰레기 매립장과 정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본위원도 잘 압니다. 거기에 공사 침출수 유출 안되도록 보강공사할 때부터 문제가 되었는데 그게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 본위원이 볼 때는, 자꾸 타고 고곡지역쪽으로 내려갑니다. 경사가 있기 때문에 벌겋게 침출수 유출되고 나면 도로가에도 표가 납니다.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지금 도로에 비가 많이 오고 넘치고 도로에 표가 나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다른 논에는 관계없는데 그 논만 그렇게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주민들과의 대화때 5월13일 선진지 견학 가는데 이것을 종료 쓰레기처리장을 다시 완전 파 뒤집어서 태우는 방법, 놔두고 하는 방법 두 가지를 선진지 견학가기로 했는데
권유관위원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면 매입을 안해도 안됩니까?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은 선진지 견학 끝나고 나서 결론을 지을 것인데 다시 그 쓰레기장을 파 뒤집어서 할 때 침출수 안 새도록
권유관위원
그렇게 하면 매입 안해도 되고, 만약에 그 논 사면 그 밑에 논이 위에 논 샀다 하는데 우리 논 피해 있다고 또 계속 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민원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위에 민원 제기하는 사람 논이고 밑에는 묵혀놓은 논입니다. 저희들은 이 땅을 사서 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상 옹벽에는 시커먼 물이 계속 나오고 해서 우선 매입을 하자,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하면 7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나중에 새로 마무리를 다 파내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잘못하면 그 밑에 논까지 다 사줘야 됩니다. 민원 발생하면 골치 아픕니다.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저희들 땅을 민원이 많아서 살려고 한 이유도 시남 쓰레기처리장을 앞으로 20년간 관리를 해야 되는데 9억 들여서 다시 관리를 하는데 물론 침출수가 안 새도록 다시 파 뒤집어서 탈 것은 태우고 다시 묻고 할 것인데 그때 만약에 다시 시남 쓰레기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파 뒤집으면 거기에 나오는 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흙을 그 논에다 옮겨놓았다가 다시 매립하고 덮는 흙으로 사용하려고 그 논을 이용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래서 그 논도 필요해서 매입한다 이런 취지입니까?
김춘석환경정책과장
흙을 갖다놓을 데가 없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렇게 해도 그 주위사람들 밑에 논 주인은 또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견학 갔다오셔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토지매입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김춘석환경정책과장
그리고 흙을 갔다놓았다가 다시 옮기는 취토장을 하고 나서 다음에 시남쓰레기처리장을 완벽하게 조치하고 나면 그 논은 가로수 묘목이라든지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권유관 위원님 질의에 제가 몇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임재문 위원님 권유관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할 것 있습니까? 보충질의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설명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62페이지에 권유관 위원님께서 멸종위기종 구입 및 사육에 4가지 종을 열거를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현재 약 2억을 편성하셨는데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두루미나 황새나 흑두루미 같은 것은 우리 국내도 있습니다. 학계쪽에나 대학쪽에나 지자체쪽에서 부분적으로 사육을 하는 곳이 있다 말입니다. 어느 곳 몇 마리 이것까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실무담당들은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대학쪽이나 지자체쪽에 섭외를 해보신 일은 있습니까?
김춘석환경정책과장
다른 데는 안해봤고 사실상 따오기 복원 때문에 한달에 한번 정도 간담회 겸 회의가 있습니다. 추진상황보고라든지 도는 어떤 업무를 하고 창녕군은 어떤 업무를 하고 그런 것을 할 때 경북대학교 교수 그 분이 항상 참여를 합니다. 경북대학에서 여기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임재문위원
창녕도 몇 번 왔다 갔습니다.
김춘석환경정책과장
경화회관에서 강의도 하시고 그분의 이야기가 5천만원씩 해서 4가지 정도 한다면 2억 정도 필요하다. 자기들이 만약에 한다면 그분이 얼마든지 구매하는데는 알선을 해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협의한 적은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분도 5천만원이 더 들지, 1천만원에도 구입할 수 있을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김춘석환경정책과장
한 쌍을 기준하니까 5천만원 정도
임재문위원
물론 희귀종은 5천만원 이상도 갈 수 있지만 잘 우리가 노력하면 섭외를 잘 한다면 1천만원도, 1천만원도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새 한 쌍 가져오는데 1천만원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정확한 단가산출을 해본 것은 아니고
임재문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과장님에게 묻고자 하는데 정확한 것이 없는 입장에서 교수님하고 한번 절충한 것이 한 마리 추정상 5천만원은 해야 된다.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조금 남을 수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4가지 한다면 2억은 필요하다 그것은 거의 이야기해보니까 맞는 기분이 듭니다.
임재문위원
그런데 이것을 최소한 비용을 지출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최소로 하면
임재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조금 노력하면, 왜 노력하면 하는 단서를 붙이느냐 하면 지금 저희들 지역은 다른 지역에서 구입하는 것 보다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람사르총회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유일한 우포늪이 있다. 과거에 생존했던 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참고하셔서 최소한 2억 같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억도 안들여도 집행부에서 실무진이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해서 노력하면 구입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은 이것을 구매하려고 생각한 것이 따오기가 오기전에 멸종위기종류 새들을 사육해보면 노하우도 생기고 그다음에 만약에 따오기가 늦어진다면 두루미라든지 황새를 가지고 깨끗한 청정브랜드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이야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번 추경때 예산을 추가로 올린 것이지, 저가 오기전부터 이야기가 있은 것 같습니다. 군수님도 저가 왔을 때 간부회의때 말씀을 하셨고 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다가 해보자 해서
임재문위원
어쨌든 과장님 오셔서 노력하셔서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성을 가져주시는데 대해서 고마운데 본위원은 이런 부분이 꼭 지역에 구입해서 사육을 한다는 것이 늦습니다. 늦은 것 아닙니까?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위원님들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일본같은데 두루미 하나 가지고 브랜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황새도 깨끗한 청정이미지고 하얀색이고
임재문위원
저희들도 강원도 철원까지 보러갔지 않습니까?
김춘석환경정책과장
따오기를 사육하는 것 하고 다른 새를 사육하는 것하고 관계 이런 것도 경북대학교에 물어봤는데 거리만 준다면 큰 문제가 없다 그런 결론이 나오고 해서 우선 따오기 오기전에 사육해서 두루미, 황새를 사육해봄으로서 유사 따오기를 사육해봄으로서 노하우도 생기고 전문성이 있다.
임재문위원
알겠습니다. 경북대 교수도 잘 활용하시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위임이나 의존하시지 말고 다른 진짜 우리나라에서 새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루트를 가지고 더 싸게 구입하고 구입이 빠를 수 있도록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전문가들 찾아서
임재문위원
그렇게 꼭 해주셔야 됩니다.
구자천위원장
보충질의는 끝났습니까?(예) 과장님 저가 보충질의 몇 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25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환경정책과 업무가 상당히 바쁘고 많기는 많은 모양입니다. 환경정책과도 바쁘고 우리 기획감사실도 보니까 이번 추경재원이 너무 많아서 철철 흘러넘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먼저 258페이지 보면 맨 하단에 읍면 행사보상에 당초예산에 1천만원 승인해 드렸습니다. 현재 추경자료대로 볼 것 같으면 새롭게 하는 예산으로밖에 안보여집니다. 당초에 1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 때 필요 없는 예산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263페이지 아까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지역민으로부터 초대 이것도 당초예산에 5천만원 있습니다. 그것을 환경정책과에서 너무 바빠서 추경에 올린 것 같더라고. 이것도 필요없는 예산으로 본 위원장은 판단되고, 그다음 저가 체크해봤는데 당초예산에 있는데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261페이지에 민간국외여비 아까 권유관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솔직히 답변을 하신다고 해놓고 저는 기대했는데 진짜 솔직한 답변은 안나오시더라고, 아까 답변 중에 추경재원 예산은 앞에 것을 다 썼기 때문에 차후에 쓴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기존 예산에 5백만원밖에 환경정책과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에 5백만원 있는 것하고 1천만원이었는데 지난번 군수님 처음 취임하시고 따오기 관계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미리 가셨을 때 저는 생각할 때 환경정책과에 예산이 그런 여비가 없으니까 행정과에 것을 우선 전용해서 간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행정과에 예산이 없다 말입니다. 청소년 490만원, 5백만원이나 썼고, 현재 2천만원 더 증액되는 예산은 그때 것을 집행한 것이라고
김춘석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러면 행정과에서 바로 대체해서 간 것입니까?
그것은 그대로 끝난 것입니까?(예) 이것은 새로운 여비에 충당이 되는 것이다 그죠. 그것은 다음 결산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석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저가 거짓말해서 되겠습니까?
구자천위원장
그리고 아까 권유관 위원님하고 임재문 위원님 같이 보충질의 하셨는데 262페이지 멸종위기 민간대행사업비 저는 우리 임재문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하고 과장님하고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것 필요없는 사업입니다. 왜 필요없는 사업이냐 하면 따오기 복원 관계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멸종이 되었기 때문에 희귀종으로 가져와서 우리 안에 가둬서 키워도 또 하나의 목표는 방사 목적으로 해서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오는 관광객들이 어디에 가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와서 우리 안에 있어도 봐지고 또한 목표가 방사할 목표로 하는 희귀종 따오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 예산 투자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어디에 가도 볼 수 있는데 동물원에 가면 그런 새 많이 볼 수 있는데 굳이 우포까지 와서 그런 새 볼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서는 새 키우는, 이것부터 할 때 사육사를 채용해야 되고 사육사가 따오기 전문 사육사와 같겠습니까? 아닙니다. 저가 볼 때는 차라리 유사 따오기 한 종만 그렇게 해본다면 조금 오는 관광객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을까 그런 홍보 효과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지, 차라리 두루미나 황새가 일본처럼 방사되어 있는 것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라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 안에 가둘 것 같으면 동물원도 아니고 우포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그다음 소달구지 아까 권유관 위원 질의하셨는데 저는 생각할 때 이것 막연하게 올라와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처음에 당초예산 승인할 때도 무전동 무소음선박하고 논란이 많았다 아닙니까? 결국 집행부에서는 자신있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예측하지도 못하고 이 사안이 신문기사 보도까지 났습니다. 하실 분도 행정보조 없으면 내일이라도 말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의 마스코트로 우포의 마스코트로 등장해서 우리 행정의 봉급 받고 그 봉급에서 여물도 먹이고 자기 인건비도 충당하면서 오는 관광객들 체험거리로 토요일, 일요일만 할 것이 아니고 전 주간, 자기 쉬는 날은 한달에 한두 번 있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어떤 대안이 있고난 뒤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고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지금 토, 일만 하는데 거기에서 영업이 안되니까 표를 금액을 낮추고 한달에 150만원 정도 인건비조로 지원해 준다 이것은 차라리 그럴 바에야 없애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하더라도 몇 년을 앞을 두고 돈이 좀 들더라도 가치성 있게 실용성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선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야만 우포에 가면 소달구지 그냥 체험할 수 있다. 창녕군에서 무료로 태워주니까, 그런 식으로 대안이 되어야 되겠다. 쓰레기장하고 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재문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 전에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데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임재문 위원입니다. 264페이지에 상단에 람사르총회 기념품 제작 있고, 람사르총회 협약가입 국기게양 있는데 총회 기념품은 어떻게 제작해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데 기 당초에 1천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또 1천만원을 추가로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환경정책과장
도에서는 기념품을 뭐하냐 물어보았는데 도에서는 하는 것이 없답니다. 외국인들 오는데 우포늪 방문하는데 아무 하는 것이 없고
임재문위원
돈많은 도에서 해야 되는데
김춘석환경정책과장
다만 환경부에서 2천여명이 오신다 보고 가방 한 개 하고 볼펜 한 개를 환경부에서 제작을 한답니다. 우리는 단지 우포늪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그냥 오면 안내만 하고 보내버리기에 그렇고 해서 당초예산에 1천만원 있습니다만 1천만원 가지고 2,500개 제작하려고 하니까 1인당 5천원도 안 칩니다. 선정해보니까 우포늪을 상징하는 기념품을 만들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 돈으로 안되어서 한 2,500개 제작하는데 한 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해보니까 그래서 한 2,500개 정도 제작하면 외국인들이 2,500명 온다고 보고 우리군을 상징할 수 있는 기념품을 하나씩 주려고 생각하고 …
임재문위원
과장님 국내 관광객은 놔두고 외국관광객만 오는 사람 전체 다 준다.
김춘석환경정책과장
국내에서도 람사르총회 오는 사람 다 줍니다. 그래서 2,500개 정도 계상해서, 2,000명 람사르총회 온다고 예상하는데 우리는 500개 정도 더 해서 그 기간동안 국내 사람들 오면 줄만한 사람들 있으면 주고
임재문위원
과장님 이게 기간이 10월28일부터 11월4일까지인데 그 기간에 딱 첫날만 주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처럼 전체 행사 기간에 다 오는 사람 주면 2,500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김춘석환경정책과장
람사르총회 이틀전에 NGO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도 올 수 있고 NGO회의를 우리 부곡에 유치하려고 하니까 기념품 필요하고
임재문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위원 생각에는 NGO 오면 160개국에 오는 그 사람만 준다 하든지 안그러면 가격을 낮춰서 5천원 짜리 생각하는데 1천원짜리로 해서 예를 들어서 다만 손수건을 하나 만들어 주더라도 오는 사람들 전부 다 준다 하든지, 그것도 없이 주는 대상도 확실하지 않으면서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주는 대상은 람사르총회때 각 나라마다 안내요원들이 배치됩니다. 그 사람들 안내해 오면 인원이 파악되니까 기념품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기념품 선정은 아직 안했는데 우리 창녕군에서 우포늪에 판매하고 있는 견본을 보고 물어보니까 1만원 정도, 8천원 정도 되어야 구매가 가능하더라고, 예를 들면 나무목걸이라든지 말밤목걸이라든지 만들더라고
임재문위원
예산만 있으면
김춘석환경정책과장
1천만원 가지고
임재문위원
만원 아니라 본위원도 2만원짜리도 해주고 싶지만 오는 사람 주면 좋은 선물 받아가고 싶은 것은 맞는데
김춘석환경정책과장
다른 나라에서도
임재문위원
저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정말 대상자나 물품의 하나라도 상징할 수 있는 의미 그런 것이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져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의문스러워서 질의드립니다.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은 무엇을 할 것이냐 선정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10월 전에는 선정해서 결정하기는 해야 됩니다. 지금은 몇 개 봐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 가지고 2,500개 하려면 한 개당 4천원이 안 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구매가 안되더라고, 그래서 천만원 더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임재문위원
과장님 그 밑에 협약가입 국기게양이 있는데 지금 직교 다리난간에 달아놓았습니다. 그 나라의 국기가 어느 규격에 달라 하는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임재문위원
그러면 우리는 왜 그 규격으로 단 이유는 뭣입니까?
김춘석환경정책과장
도로공사에 협의를 할 때 못 달게 했습니다. 차 교통에 시야가 가린다고 해서 그것을 저가 오기전에 몇 차례 협의해서 달았는데 자기들은 그것보다 더 작게 달라 합니다. 우리는 억지 주장을 해서 그 정도는, 저게 가까이 가서 보면 제법 큽니다. 멀리서 보면 적어서 그렇지
임재문위원
저도 가서 봤습니다. 이왕 달면 그 규격보다 컸으면 안 좋겠나 지금 같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크게 하고 싶어서 하겠나 다는 규격이 있겠지 자기 맘대로 못하겠지 이런 이야기도 분분했습니다.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지금 조금 작다는 여론이 있어서 교체할 때는 조금 키우려고 합니다. 세 군데입니다. 남지IC하고 영산IC하고 창녕IC 세군데 해놓았는데 람사르총회 기간동안에 달아놓고 나면 두 달 지나면 다 떨어집니다. 바람에 흔들리니까, 교체를 하다보니까
임재문위원
기 이 예산은 세군데 IC에 되어 있는데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까?
김춘석환경정책과장
교체도 있고 람사르총회 기간에는 우포늪 쪽에 한 군데 더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그것을 교체도 계속 해나가야 되고, 람사르총회 기간에 오면 자기들 국기가 없으면 그러니까 생태관쪽으로 다시 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생태관 쪽에 달아놓았던 것을 위원님 아시다시피 철거를 했습니다. 너무 일찍 달았다 보기도 안좋다 해서 철거했는데 람사르총회 기간은 그 나라 국기를 다 달려고 하면 네 군데 단다고
임재문위원
과장님 물론 기술적으로 지형 형태나 차가 많이 다니고 많이 볼 수 있는 거리에 게양을 했다는 것도 본위원이 인정하는데 지금 현재 위치도 그리 좋은 위치는 아닙니다. 좋은 위치도 아니면서 가로수나 이런 것을 해서 잎이 커지면 조그만한 것 붙여놓은 것 곁에 가서 보면 알까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도 좋은 위치에 규격도 더 크게, 어차피 홍보를 하고 알리기 위해 다는 것 아닙니까? 바람에 기분 좋도록 다는 것은 아니니까
김춘석환경정책과장
다는 것을 일찍 계속 달고 있는 것은 람사르총회 홍보도 있고 람사르총회 기간동안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타국에서 자기 나라 국기를 보면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래서 잘 보이는 곳에 조금 더 규격을 크게 해서 홍보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
김춘석환경정책과장
교통에 지장이 없는 한 조금 키우려고 합니다. 도로공사에서 상당히 싫어합니다. 이번에 교체할 때는
임재문위원
그러면 IC 세 군데는 나눠서 하지말고 핵심적으로 우포늪 들어오는데 관문에 크게 해서 일률적으로 한 눈에 띄도록 한 군데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지. 다른데 도로공사에 게양하지 말라 하는데
김춘석환경정책과장
홍보 차원에서 달고 있는 것 이해해 주십시오.
임재문위원
이것은 람사르총회 홍보탑 제작은 아까 설명하실 적에 서울쪽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두 개소 했는데 어떻게 홍보탑을 제작해서 어떤 지역에 설치할 것입니까?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서울에 강남구에 보면 생태탐방로 3억 자기들이 투자해서 해줄려고 합니다. 그것도 추진하고 있고 강남구쪽에 홍보탑을 하나 세우고 창녕에 창녕, 남지, 부곡 중에서 주요 지역에 한 군데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래서 두 곳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수질오염총량제에 원래 기 6,070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4,9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었습니까, 줄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이것은 특별회계로 변경되었습니다. 뒤쪽에 특별회계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집행잔액 반납된 사유는 어떻게 해서 반납되었습니까?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이것은 미집행 잔액입니다.
임재문위원
물론 남아서 반납된 것 아닙니까?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이것은 주민들이 피해 봐서 신고가 들어올 때 피해액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작년에 예산편성된 것이 2천만원 되어 있었는데 신고가 좀 적게 들어왔고 그래서 부분 수렵면허 내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피해가 작아서 반납한 집행잔액입니다.
임재문위원
실제 농작물 피해가 적었습니까?
김춘석환경정책과장
2006년보다 2007년도는 엄청나게 신고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런데 피해는 더 늘었습니다. 매년 야생동물이나 조수에 의해서 피해는 느는데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예산집행한 것을 보니까 2006년도는 2천만원 다 썼는데 2007년도는 많이 남았습니다. 신고가 적게 들어온 것입니다.
임재문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좀 전문성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이 피해는 늘었는데 우리가 피해면적 전체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하는 피해보상이 안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과 피해를 봐도 신청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세드신 분이 몰라서 제 시기에 못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홍보와 피해 규모에 따라서, 어차피 우리가 기 산정된 예산을 피해주민들에게 보상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다시 피해신청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것은 피해면적은 늘어나는데 앞뒤가 안맞습니다.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일정규모 이하는 보상이 안된 그런 것도 있고
임재문위원
물론 상위법이 있어서 그렇게 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가지고라도 접근을 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는
임재문위원
어쨌든 농민들이 얼마 아닌 것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요즘 주민들이
임재문위원
전체 예산 규모에서 반도 보상을 안해주고 반은 반환한다는 것은 전혀 안맞습니다. 피해 면적은 늘어나는데 주민들은 늘 그런데서 불만이 많습니다.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보상해주는 것이 저희들이 왜 안해주겠습니까?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어야 되는데
임재문위원
해주어야 되는 것을 안해주는 것이 아니고 피해면적이 있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덜 가진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2006년도는 84건 정도 접수되어서 돈이 나갔고 2007년도는 50건 정도 접수되었는데 줄은 이유가 2007년도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동안 농작물 피해구조단이라고 그것을 운영하다보니 상당히 신고건수가 줄었고 피해가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요즘 농촌에 자기들 피해보면 가만 안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고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266페이지에 하단부에 재활용품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만 개 설치한 것 하고는 다릅니까?
김춘석환경정책과장
그것하고 다릅니다.
임재문위원
음식물하고는 별도네요.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예, 별도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수거함이라고 제작을 300개 정도 전에
임재문위원
이것도 기 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김춘석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때 할 때
임재문위원
한번 재활용품 수거함이 있었는데
김춘석환경정책과장
나가 있는데 그게 파손이 되고 더 추가로 필요해서 300개 정도 더 하는 것입니다.
임재문위원
추가 300개는 어떤 지역에 주로 공급할 것입니까?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창녕읍하고 남지, 부곡, 영산 이런데
임재문위원
시가지쪽에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시가지쪽에 집중적으로 재활용품 분리하는 것 페트병 등, 각 지역마다 부족합니다. 드문드문 있으니까 그물망으로 담는 것이 있고, 통으로 휴게소 같은데 가면 종이류 등 그것입니다.
임재문위원
이 300개는 과장님 어떤 방법으로 제작하실 것입니까?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조금 견고하게 그물망은 사실상 시각적으로 보기 싫고 그것을 안하고 휴게소 같은데 가면 하는 것 일본에 가서 봐도 안보이게 넣는 것 그런 것 하려고
임재문위원
스텐으로 해서
김춘석환경정책과장
휴게소 가면 잘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하려고, 그냥 그물망 해놓으니까 지저분해보이고 오히려 시각적으로 보기도 안좋고
임재문위원
기 나가 있는 것이 파손되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300개나 창녕읍, 남지읍에 다
김춘석환경정책과장
300개 해본들 구석구석 놔보면 몇 개 안됩니다. 창녕읍만 해도 100개 넘게 놔집니다. 300개 별로 많은 양이 아닙니다.
임재문위원
이것은 요소요소에만 필요하지 그 외에는 개인 수거용기로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저가 잘 모르지만 창녕읍만 보더라도 쓰레기차가 중간중간 서는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다 놔줘야 됩니다. 쓰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300개 사실상 해본들 남지 시가지, 영산시가지, 부곡시가지, 창녕읍 시가지 이런데 시가지쪽에 놓으면 300개 깔 데 없습니다. 몇 개 안되는 것입니다. 제 생각 같으면 더 많이 하면 좋겠는데
임재문위원
되도록 500개 신청하셔야 되지.
김춘석환경정책과장
기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최소 …
구자천위원장
질의 다 되었습니까?(예) 과장님 조금전에 임재문 위원님 질의하셨던 람사르협약 가입국기 게양 3군데 설치했다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산이 얼마쯤 들었죠?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제일 처음에 할 때 말입니까?
구자천위원장
올해 설치한 것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창녕IC는 2007년 9월달에
구자천위원장
2008년도는
김춘석환경정책과장
2008년도는 640만원 들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런데 아까 이야기 하다 말았지만 264페이지 람사르총회 협약가입 국기게양 당초예산 1,600만원 있었는데 올해 설치한 것 600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1천만원 아직도 남아 있다고, 1천만원 남은 것 가지고 현재 예산 1천만원 올릴 필요 뭐 있습니까? 위에 201일반운영비에 총액은 맞습니다. 1억700만원의 총액은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서 자체의 틀을 완전히 엉터리 짠 것은 아니고 그것은 맞는데 밑에는 속된 표현을 하자면 교묘하게 예산이 계획성없이 올라온다 이렇게밖에 보아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람사르총회 홍보탑 제작이 기정예산 1천만원 있습니다. 아까 아마추어 무선 공개이동 운영행사지원 2백만원 이것도 1천만원 있습니다. 람사르총회 대비해서 1천만원 자기네들 고정식 800개, 200개 부족해서 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이지 저희들 혼동하게 하니까 추경예산 심의하기가 상당히 혼선이 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생활 쓰레기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 이것 저희들이 매회 보면 용역을 외부기관에다 돈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우리 환경정책과에 담당하시는 분들의 능력이라면 우리가 수년간 하고 있는데 연료비 인상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물가정보지에 나오는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하면 우리 창녕군 지역이 늘어났다든가 구역이 늘어났다든가 큰 변화 없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감이 크게 변동이 없는 상태 같으면 굳이 외부에 용역비 2천만원 들여서 용역할 필요가 뭐 있갰느냐, 그런 용역 정도는 우리 자체 용역으로 충분히 안하겠느냐, 좀 섭하지만 나중에 결과 이후에 책임을 모면하려고 무조건 예산을 낭비하면서 용역을 하는 그런 식으로 밖에 저한테 안비춰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다는 점을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66페이지 포상금에 이게 아마 저 기억으로는 당초예산에 불요불급하다고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66페이지 폐농약 빈병수집 경진대회 하는 것 당초예산불요불급하다고 예산 삭감시킨 것인데 이것 한번 시도했죠? 읍면별로 경진대회 안 했습니까?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지금 경진대회 한 데가 세군데 정도 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 사람들 예산도 없이 했습니까?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렇게 이야기 안하던데
김춘석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자체로 했고 저희들은 이 예산이 편성되면 하려고 합니다. 자기들 자체로 정화활동도 엄청 자주 합니다. 정화활동 14개 읍면에 두세 번씩 다 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제일 앞장에 그린창녕가꾸기 자연보호 행사 실비보상도 읍면별로 다 한번씩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읍면당 70만원 정도 내려주면 한번 하면 국수값도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돈 1천만원 더 올린 것입니다. 사실상 70만원 가지고 청소 한번 하면 예를 들면 대지, 이방같은데 토평천에 인부도 사고 하면 70만원 돈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김춘석환경정책과장
지금 한 것은 자체로 한 것이고,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상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올린 것인데 …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위원님들이 시간 관계상 질의를 거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할 시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과장님 추가 답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석환경정책과장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구자천위원장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지역경제과 소관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권영규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구자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먼저 275페이지에 근로자한마음대회 기정 2천만원은 있는데서 2천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여기에 지난번 한마당 잔치하는 것 보니까 본위원이 볼 때 2천만원 해도 돈이 남겠던데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지난 연말에 한 것은 1,5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니까 이 돈만 해도 본위원 생각에는 돈이 남을 것 같은데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예산이 1,500만원이기 때문에 1,500만원 맞춰서 행사를 한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업 기 살리기 차원에서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전 근로자와 대표자가 참석할 수 있는 체육도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다음에 274페이지에 밑에 보면 시설비에 계성광계 공장진입로 확포장, 영산월영지구 진입로 정비, 대지 왕산지구 진입로, 대지 모산지구 우회도로개설, 여기에 보면 본예산에는 전혀 없으면서 추경에 이렇게 큰 금액을 요구한다는 것은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성광계 공장진입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당초예산에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만 창녕군의 재정이 그렇게 편성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영산월영지구 진입도로 정비는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그 안에 들어있는 공장이 10개 정도 기업이 있는데 진입도로가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포장이 안되어 있고 해마다 자갈을 부설해 주어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권유관 위원님께서 수 차례 기업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기업에 대해서 군에서 하는 것이 뭐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 군의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추가로 추경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대지왕산지구 진입도로 정비하고 대지모산지구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이 지역에는 기업체 대표자가 저희들 군에 건의한 사항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모산지구에 우회도로 개설해서 거기에 공장하고 관련된 공장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여기는 보면 레미콘 공장인데 미산인데 실제로 보면 미산 레미콘 공장 뒤편에 전이 있는데 주민들이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 해서 공장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물론 기존 있는 회사에도 재원만 있다면 기반시설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사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창녕가서 기업하려면 주는 혜택도 없고 허가 까다롭고 해서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신규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기반시설을 해주는 곳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계성광계지구 진입도로 공사가 신규 기업 들어오는 지역에 지원하는 것 마찬가지고 우리 김효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가 볼 때는 도천 덕곡에 유일이라든지 몇 개 업체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그런 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지원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희들 재정이 허락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재정이 허용하는데 검토하는 것은 언젠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물론 있는 회사도 관리가 중요하지만 지금 신설 창업하는 분들한테도 똑같은 혜택이 돌아가서 우리 군에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안 좋겠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도천 어만에 올해 허가나간 공장이 있는데 그 지역에도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도비를 지원받는 쪽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리고 276페이지에 영산재래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남지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해놓았는데 지금 영산주차장 부지매입은 매입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영산 시장통 주변에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영산시장은 현재 곡물전 있는 옛날에 씨름장 했던 뒤편에 보면 매입할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북쪽으로 소방서쪽으로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소방서 뒤편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소방서 뒤편으로, 거기에 소방서 뒤편에 해서 영산시장하고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소방서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거기에 들어가려면 시장통을 기점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주차장을 거치지 않고 입구 측면으로 주차장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시장안에 비좁게 어려운데 들어가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쪽에 하면 주차장으로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주차장이 만약에 되었을 때는 영산 구계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시장에 오셨던 분들이 아침 일찍 와서 물건을 내려놓고
효곤
김효곤위원
시장에 오는 차들이 이용하기 편하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특히 이 사업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1시장 1주차장 사업과 연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다음 277페이지 대중교통지원에 갑자기 추경예산에 3억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특별한 사업을 할 게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국비나 도비가 충분히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3억1,500만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대중교통지원입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서 3억1,5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은 279페이지에 총괄이기 때문에 3억1,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그 내역은 279페이지를 보셔야 됩니다. 279페이지 보시면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 보전에 3천만원, 다음에 창녕읍 택시승강장 설치 2천만원, 남지터미널 자전거보관대 설치 1,500만원, 창녕 말흘리 공용화장실 설치 9천만원, 고암, 성산, 대지, 부곡 대신마을 1억등 해서 시설비등 다 포함해서 3억1,500만원이 들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게 맞습니까?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정비에 279페이지에 2억7,600만원 안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그게 다 집계되어서 대중교통지원 총괄에 3억1,500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전에 같으면 세항에 보면 3억1,500만원 볼 수 있고, 뒤에 나오는 것은 세세항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279페이지에 농어촌비수익보전 이것은 유류값 인상 때문에 올라온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이 예산도 사실은 저희들은 지난 연말에 당초예산에 1억을 요구했습니다. 편성과정에서 전액 다 반영 못하고 7천만원 반영하고 3천만원은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천만원 반영한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임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79페이지에 방금 김효곤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농어촌비수익노선 보존에 이 부분에는 당초에 예산이 7천만원 되어 있는데 다시 추가 3천만원 증액될 이유가 본위원이 볼 적에는 없을 것 같은데 …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이 내용은
임재문위원
유가보조는 별도로 있다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유가보조와는 다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강춘태 위원님께서 질문 내용에도 나왔던 사항인데 사실 관내 영신버스에 지급되는데 1년에 연간 한 4억 내지 5억이 됩니다. 영신버스 22대가 36개 노선에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임재문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버스 노선현장이라든가 경유지를 변경하는 내용들을 요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게 그렇게 되면 거의 적자가 됩니다. 그런 것을 보전해 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임재문위원
과장님 말씀중인데 그게 현재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 관철이 된 부분도 있겠지만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계속 버스노선을 신설해달라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자를 보전해 주어야 버스가 운행이 가능하다. 실제로 영신버스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주로 학생들이나 우리 농촌지역에 나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요금 인상보다는 요금인상은 억제하고 우리군에서 재정만 된다면 지원을 강화해주는 쪽으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산시같은 경우는 버스를 준공영제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매십억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1억3천만원 더 요구하게 된 것은 당초예산에 1억을 요구했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다 반영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물론 우리 공용버스로 우리 지역주민의 발이 되고 교통수단이 용이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지원은 100%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대로 다 수용을 못하겠지만 근사치에서 해주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어쨌든 적자를 안보도록 최소한 노력을 해서 잘 사업을 경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영신버스는 개인이 차를 사서 지입으로 들어가 있는 차들이 많습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안그렇습니다. 전에는 그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와 다르고, 조금전에 임재문 위원님 말씀하신 회사 경영을 잘해서 흑자를 돌린다는 내용인데 실제로 흑자를 돌릴 수 있는 것은 승객이 많아야 되는데 실제로 자꾸 승객이 줄지 않습니까? 농촌인구가 주는 만큼, 그래서 저희들은 향후에 버스 운행중단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전에도 몇 번 그런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보면 버스가 섰을 때 저희들이 관광버스를 투입하고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회사가 어느 정도 경영이 될 때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어서 그 회사가 성장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앞으로 교통정책에는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정말 기술적으로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서 시간만 있으면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군에서 지원하는 만큼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저도 인정합니다.
임재문위원
경영을 잘하고 본인 사업하는데 벌도록 손님이 적으면 왜 적은지 그런 것도 구상하고 연구해야 되는데 동전은 돈 아닙니까? 그것 귀찮다고 나이 많은 할머니들에게 내가 이 이야기를 지적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신버스에서 나이 많은 사람이 시장통까지 명덕초등학교까지 시장날 걸어가기 귀찮아서 운행해달라고 해도 그런 것이 관철은 안되고 우리가 군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지역주민들은 늘 불만이 많더라고, 그래서 물론 자기네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군에다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도저히 그 사업이 지속되기 어렵다. 우리는 못하겠다고 손놓고 했을적에 추가 합의를 보든지 결판을 보든지 해야 되는데 막무가내 우리 어렵다 손님 없다 올려달라, 그런 부분도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깊이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재문위원
저가 실제 한번 끝에서 끝까지 타본 일도 있습니다. 노인들이 좀 천천히 탄다고 구시렁거리고 그러면 안됩니다. 차 세워서 당겨올려주지 못할망정 빨리 타라고, 그런 점을 지원하면서 떳떳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원해주고도 우리 군민이 혜택을 못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밑에 창녕읍에 택시승강장 설치는 설치목적과 장소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이 위치는 현재 창녕버스터미널 앞에, 왜냐하면 김효곤 위원님이 몇 번 건의했던 사항인데 앞에 택시가 어떨 때는 두 시간씩 기다립니다. 기사님들께서 두 시간을 기다리면서 있을 데가 없습니다. 터미널 안에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고, 서서 왔다갔다 할 수 있고 좀 쉬게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저희들은 이것은 주로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승강장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임재문위원
그것은 설치해서 사후관리는 어느 분이 합니까? 행정에서 관리합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관리에 대해서 크게 훼손이나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해주는 것이 당연히 맞 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이용하는 분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그 밑에 남지터미널 자전거보관대 설치도 터미널 옆에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재문위원
다른 한 곳에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구자천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 바로 설명드리면 안됩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설명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양해되겠습니까?
구자천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임재문 위원님 질의에 영신버스 직영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 들어오신 집행부 관계자님, 임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영의 형태가 여러 가지입니다. 잘못 아신다 하셨지만 차를 팔고 개인이 사서 하는 직영을 했던 것이 아니고, 돈 받는 시스템을 영신버스처럼 그리하지 않나 이야기니까 관리측면에서 기대할 이익이 직영으로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밖에 이야기가 전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권유관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진입도로 정비에 영산월영 도로정비, 남지레미콘은 지번이 영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예.
권유관위원
275페이지 남지시장활성화 연구용역에 국비, 군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남지시장에 대해서 도에 국도비를 지원 요청했는데 도에서는 뭐냐하면 아무 계획없이 요청해서는 안된다. 다만 남지시장을 앞으로 활성화할 것인가,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가 용역을 해서 그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도비요청을 하라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창녕이라든지 영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는데 지금 제일 정비가 안된 것이 남지시장입니다. 남지시장을 앞으로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을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할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예산을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그 내용에 따라서 용역에 대해서 별도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이것 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에 그 다음 페이지에 5억이 있고 7,500만원이 더 올라오고 이것 이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려고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해 국도비를 받으면서 향후에 지원 요구할 때는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에 의해서 국도비 요청을 하라 이런 내용이고 지난해 저희들이 사실은 도에서 지원 안해주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노력한 결과 국비가 3억, 군비가 2억 이렇게 부담한 내용이고 하다보니 5억 가지고 하다보니 측량을 해보니 그 돈 가지고 부족하다 그래서 추가로 7,500만원 더 한 것입니다.
권유관위원
그래서 7,500만원 더 했고, 실시설계비는 왜 2백만원이 당초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했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만 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안맞은 것 같고 해서
권유관위원
그래서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9페이지 공용주차장 설치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파주시 견학갔다와서 조사도 많이 하고 한다는데 창녕 말흘, 고암 이곡, 성산 냉천, 대지 귀동, 부곡 있는데 갑자기 주차장 설치 많이 하는 것, 파주시도 저도 갔다왔는데 별로 관계없지 싶은데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흘리 같은 경우도 보면 2-3년 전부터 계속 건의했던 사항이고 대신 마을도 2-3년 전부터 건의되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권유관위원
부곡 대신 마을도 그렇고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사실 이런 사항들은 예산계에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 예산계장님 조금전에 들어왔는데 반갑네요. 예산계장님께 물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번 추경을 하면서 추경 재원을 봤습니다. 순세계잉여금 현황속에 보면 우리 지역경제과에 포함되어 있는 유가보조금 그게 2007년도 집행잔액분 약 8억3천이 순세계잉여금 추경재원으로 들어왔더라고, 그런데 유가보조 이게 우리 자체 재원이 아니고 유류를 생산한 관련 시도에서 소비자에게 사업용 차량 운송자에게 받아서 넘겨주는 보조금 형태로 오는 것입니다. 그게 도비 성격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비보조금은 순세계잉여금에 포함 시킬 수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이 중간에 오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연말에 오는 것은 분기별로 정산해서 후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4분기에 온 것은 다음해 1/4분기에 지급할 재원이다 말입니다. 1/4분기 재원은 2/4분기에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8억3천 넘은 유가보조는 1/4분기때 유가보조로서 지급해야 될 당초예산에 포함될 예산인데 그 예산이 추경에 어떻게 해서 2007년도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집행잔액분 8억3천이 추경 재원에 포함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서 과장님 답변 들어보고 나중에 별도 기획감사실에 물어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혹시 아시는 바 있으면 간단하게 …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구자천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 조금전에 설명하신 내용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지난해 보면 당초예산 28억, 뒤에 추가경정예산에서 5억을 더 해서 32억을 그 당시에 확보했습니다. 8억 정도 줄게 된 것은 관내 화물자동차가 우리 군에 있는 차고지를 부산으로 많이 작년 하반기에 옮겨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급분이 적었던 부분이고 …
구자천위원장
그러면 그 재원이 부산으로 간 것 같으면 부산시에서 계획되지 않았던 유가보조를 해줄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은 증빙자료를 가지고 유가보조를 받으려고 할 것이고, 우리군에서 이 잔액을 부산시로 넘겨주어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리대로 맞아지고, 이게 남았다고 해서 우리 돈이라고 쓰면 나중에 그 사업자는 어떤 유가혜택을 받느냐?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반납되는 돈은 아닙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러면 있는 차들 많이 떠나버리면 득이네요. 우리군의 순수 재원으로 남아버리네요.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에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2억을 하는 것보다는 지난 당초예산 수정해서 금년도 예산에도 보면 28억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러면 만일의 경우에 부산시에서 있던 운송사업자들이 우리쪽으로 많이 와서 우리가 계획했던 유가보조보다 지출이 많이 될 때 그때는 우리 군비로 주어야 됩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추가로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구자천위원장
사업용 차량이 유류 쓴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국세청 세입과 세출 지분에 밸런스가 언밸런스인데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잔액 보조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와도 예산계장님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까? 잉여금에 보조금은 제외한다라고 안되어 있습니까?
경호
우경호예산경영담당주사
예, 우선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보조금으로 지출됩니다.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놓으면 지출하고 남는 금액은 집행잔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반납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구자천위원장
보조금으로 봐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보조금으로 안 봅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런데 자료요구 했을 때 자료는 집행 후 유가보조 해주니까 보조금, 이렇게 말을 붙였겠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4시까지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ㅇ 건설과 소관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강래입니다. 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구자천위원장
건설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을 보니까 예년에 없이 정말 군수님 바뀌고 나니까 우리 주민들 정말 좋아하시겠네요. 너무 사업이 많이 반영되는 것 같고 해서 과장님 업무도 많아졌을 것인데 업무추진비라도 계상해서 올리셔야 될 것인데 보이지 않네요.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저가 질의를 받기 전에 먼저 건설과 예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읍면별로 형평성을 건설과 자체로서 고려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만 군수님이나 기획 예산부서에 이번에 읍면장들이 특히 건의 올라온 사항, 군수님 읍면 방문때 건의사항 하나도 놓치지 않고 챙기려고 이번에 노력했고, 군수님한테 다른 것은 몰라도 방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처럼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니까 큰 돈 다른데 안쓰고 조그만 돈이라도 하자는 그런 뜻이 있었고, 읍면에서 건의 올라온 것 한 건도 누락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이후에 올라온 예산을 편성한 이후의 것은 우리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291페이지에 시설비에 생학 세진간 군도17호 확포장에 2억, 이게 세진 부락입구에서부터 생학 들어가는 부락 입구 저 밑에 유어 미구에서 올라오는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것이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거기가 높고 생태학습원으로 가면 길이 갈리지 않습니까? 좌측으로 가는 길이 중간에서 끊겨 있습니다. 그 도로를 연결하는 그 사업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한 300미터 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300미터 넘을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설명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289페이지에 농업생산시설 관리에 보면 양배수장 관리로 나와 있는데 농촌공사에 자치단체자본이전인데 이것은 당초에 계획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게 남지반포지구 배수장 관리에 1억2천만원이고 유어에 가항 배수장 보수에 7천만원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사업 개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임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에 보면 1억2천이 들어 있습니다. 이 1억2천만원은 농촌공사에 위탁관리 운영하는 영산천 배수장이라고 크게 영산천에 수위에 낙동강 영향을 받아서 수해복구를 군에서 지어놓은 배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 위탁비로 농촌공사 1억2천만원을 주는 것이고 남지반포지구 배수장 관리는 실제 구역이 군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배수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사실상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구역 자체가 우리 창녕군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용수개발사업이 배수장은 다 4개소 설치했습니다. 용수개발사업이 안되어서 농촌공사에 권한을 관리구역을 넘겨주지 못하는 사항이었습니다. 2011년에 공사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농촌공사에 우리가 이 돈을 안주고 이관을 다 시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어가항배수장 보수공사는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배수장이 가항배수장이라고 1개소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농촌공사에서 우리 구역에 가항배수장 경지정리를 했습니다. 경지정리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배수장 관리를 농촌공사 너거가 하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그것은 군에서 여태껏 몇 십 년을 관리하다가 우리가 받지는 못하겠다. 이래서 서로 밀고 당기다가 농촌공사에서 자기들이 점검을 다해본 결과 7천만원 보수비는 군에서 부담하면 이번만 이렇게 지원해주면 내년부터 자기들 돈으로 마무리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이관을 시키기 위해서 금년 예산 7천만원 주면 내년에는 우리가 관리를 안합니다. 우리 시설물을 농촌공사로 이관시켜주면 자기들이 관리를 하게끔 그래서 이번에 7천만원을 지원해서 완전하게 이관 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임재문위원
이관 관리인데 앞에 가항 배수장도 농촌공사에서 관리는 했다 아닙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저희들 군에서 관리했습니다. 가항 배수장 같은 경우는, 가항 배수장은 98년도에 사실상 준공이 되어서 우리가 경지정리한 것은 2005년도에 했습니다. 그 전까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왔는데 경지정리를 하면서 파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경지정리를 농촌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가져가는 것이 안맞나 이렇게 했습니다만 농림부나 이런데 질의를 해본 결과 그것은 맞지않다. 그래서 보수까지는 7천만원 주어서 보수를 해주면 내년부터는 전체적인 관리권한이 완전하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를 시키기 위한 예산입니다.
임재문위원
완전히 관리시키기 위해서,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주민들 군수방문 시에도 건의하고 읍면장 건의를 다 한 것이 반영이 되어서 편성하셨다는데 연내 사업이 다 이뤄지는 사업들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문위원
우리 위원들 공약이나 건의사항도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거의, 혹시 임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안되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읍면장이 건의해주어야 읍면장님들도 상당한 자존심도 있고 해서 읍면장님들 건의해 주어야 우리가 넣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임재문위원
다른 위원님들 모르겠습니다. 저가 한 것은 하나도 안들어 있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권유관입니다. 289페이지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기정 7억 이상 있는데 1억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수리시설 개보수비 이것은 저번에 읍면 방문시에 일차적으로 예산을 집행했고, 이것은 1년내내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에 읍면에서 건의온 것을 다 처리했습니다만 이것이 9월달이나 수시로 수리시설 준설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수리시설물에 고장이 나든지 소류지 같은 경우는 권양기같은 경우는 갑작스레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런데 쓰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기정예산 편성된 것 다 썼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지금 남아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이것 내역서는 한번 확인해봤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내역서는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내역서 보시고 1억을 더 증가시켜서 시급하게 써야 될 데가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12월말까지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유관위원
더 증가해야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이것은 어디에 쓸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응급을 요할 때 언제든지 돈을 수리시설에 쓸 수 있는
권유관위원
예산을 확보해놓는다는 것이지요?(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3페이지에 청련사 진입도로 개설사업 이것은 계성에 옥천 올라가는 절 말이지요?(예) 여기에 사업을 해야될 데가 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거기에 지방도에서 바로 오른쪽으로 청련사로 진입하려면 사실상 올라가는데가 권위원님 잘 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가각이 없어서 차량의 소통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권유관위원
입구를 말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입구
권유관위원
두 군데로 길이 있죠?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두 군데 있는데 저쪽 찻집 있는데 말고 위쪽에 옛날 김영수씨 장사하던 그 도로를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권유관위원
거기가 160미터나 되는데 그렇게 많이 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거기에 가각을 주려고 하니까 토지보상이 많이 드는 관계가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보상 매입비는 2천만원이네요.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2천만원하고 8천만원, 경사진 부분에 옹벽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 높이가 있어서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4페이지에 길곡 증산지구 가드레일 설치는 제방도로 그것 말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번에 사고난 그 도로입니다.
권유관위원
다 하는 것입니까?(예) 그다음에 남지 신전제방정비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남지 신전제방은 신전배수장에서
권유관위원
저수지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다보면 신전배수장에서 옆인데 오른쪽으로 보면
권유관위원
산으로 붙어 있는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산과 산에 연결되어 있는 곳에 보면 화단을 만들어놓은데
권유관위원
못에서 고곡쪽으로 가는 도로 사이 삼거리 가는데 제방 있는데 말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제방도 아닌 응급복구 형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게 상당히 낙동강 홍수때 위험했습니다. 물이 도로 밑으로 많이 샙니다. 작년에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큰 비가 마침 안들어서 낙동강물이 안 불어서 괜찮은데 올해는 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여름 전에 공사를 마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150미터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150미터 넘을 것입니다. 제방이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공사비가 많이 치는 것이 거기에는 그라우팅을 안하고는 물 새는 것을 잡을 수가 없어서 그라우팅을 하고 제방을 흙을 가지고 보완을 하다보니까 거리 요량하고는 공사비가 많이 소모됩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296페이지 생활주변 편익사업비가 5억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쉽게 말해서 앞에 주변정비사업은 7억원 군의원님들 읍면별 5천만원이고 5억원은 사실상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7억 기정 된 것은 이번에 5천만원 한 것 14개 읍면에 그것이고, 5억원은 군수 사업비네요?(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추경재원 많고 주민들 편익사업 다 받아들이는데 군수님 것 이렇게 더 많이 안얹어도 올해는 다 안 넘어가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얹어야 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저희들도 사실상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구자천위원장
역대 사상 제일 많은 금액같은데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저도 건설과에 직원, 계장시절부터 오래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한 것은 예산편성한 것도 처음이라 생각합니다.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 기술직 공무원들은 이 예산을 편성하면 지금부터 빨리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 들어가고 하면 상당히 바쁜 …
구자천위원장
이 돈만큼 다시 주문받아야 됩니다. 올해 이월 안시키려면 빨리 주문받아 해야 되는데 받지말고 앞에 이것만 해도 올해 다 처리하기 힘들텐데 싹 해버리면 오히려 과장님 수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어떻게 하든 올해 안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이것도 올해 다 될까? 지금 여름 농번기 오고, 태풍, 비 오고하면 공사할 시간이 없다고요. 이런 것은 아마 줄여주는 것이 과장님 도와드리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판단됩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저희들은 일은 밤샘을 해도 요새 시간외근무수당도 많이 주고 하니까 밤샘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만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 건설과장이 책임지고 직을 걸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그것은 한번 고려해보기로 하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293페이지에 저가 아까 물어보려고 하다가 빠뜨렸는데 기본조사설계에 대합IC 타당성용역이 당초에 계획이 되었던 것인데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9,800만원을 당초예산에 올릴 때는 6차선 계획을 하면서 대합IC는 사실상 계획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합IC를 꼭 해야 된다는 타당성 용역을 해서 한국도로공사나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하려고 자료를 만들려고 사실상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전에 김태랑 총장님실에서 군수님하고 저가 수행해서 김태랑 총장사무실에 갔었는데 그 당시 건설교통부 차관분하고 도로를 담당하는 도로국장님하고 거기에서 오셔서 대합IC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된다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공사에서 건설교통부 용역이 올해부터 내년에 끝납니다. 타당성 용역이,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이 군비를 들여서 용역보고서를 만들 필요가 없다. 이런 뜻에서 사실상 감을 시켰습니다. 내년말까지 용역기간이기 때문에 올 말에 저희들한테 오면 자문을 구하면 돌아가는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만약에 대합IC가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내년 본예산에 올려도 내년 예산을 용역을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9,800만원을 일단 삭감시켰습니다.
임재문위원
이 부분은 우리 군수님께서도 대합에 오셨을 적에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했고, 저도 당초 본예산에 용역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용역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김태랑 총장님도 창녕을 다녀가셨을 적에 최대한 되는 것으로, 대합 북부쪽에 되는 것으로 군수님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셨고, 총장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임재문 위원님뿐이 아니고 군수님 할 것 없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대합IC가 안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장님실에서 사실상 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확답을 군수님하고 저가 들었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저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환경주변정비사업이 실제 사업 주체는 전체가 건설과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건설과인데 사업의 효율성이나 집행상 편리하기 위해서 14개 읍면에 토목직을 두고 관리도 하고 소규모는 읍면에서 시행하도록 위탁을 주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인데 그 읍면에 내려가는 사업비들을 보면 우리 군의원님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상당히 부탁하고 노력해서 가져온 사업비입니다. 그 사업비가 요구한 것만큼 각 읍면에 100% 다 쓰여져야 됩니다. 거기에 집행하는 집행관 면장의 관리소홀이나 무신경으로 인해서 그 금액이 100% 소진되지 않고 반납되는 그런 사례는 우리 지역구 의원으로서 볼 때는 그 읍면장의 능력부재라 할까 아니면 건설과장 선생님의 교육 미실시 이런 것으로밖에 저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296페이지, 297페이지 이 항을 보면 남지, 길곡, 부곡 이 3개 읍면에서는 이 내용이 당초에 1억5천 그런 사업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 계획대로 사용하려고 하다보니까 변경도 많이 되고 또 좀더 알뜰히 사용하기 위해서 시행하면서 추경까지 바르게 해서 알뜰히 살림을 여물게 산다 말입니다. 나머지 읍면에서는 이런 변동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 있을텐데 이것 그냥 놔두었다가 처음 설계한대로 시행한대로 집행잔액이 남거나 말거나 그대로 사고 남으면 남은대로 군에 반납시켜버리고, 또 그냥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건설과 업무도 바쁠텐데 그때 되어서 한몫 바르고 정리한다고 난리하는 그런 읍면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 읍면장의 능력과 문제되고 안그러면 이 자리에 서 계신 과장님께서 교육을 잘못 시킨 죄로밖에 저는 볼 수 없는데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지, 다른 읍면은 어떻게 하는지 이 세 개 읍면만 그런지 과장님 아시는 바대로 답변을 주십시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실제 사업은 계획을 하다보면 변경이 분명히 생기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2천만원 사업이고 소규모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하다보면 동네 민원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사업을 하다보면 지장물이나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 사업비를 다른데로 변경을 시킬 수 있고, 거기에 남는 사업비를 다른데 보태서 완공을 시킬 수 있고 이런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남지, 길곡, 부곡만 사실상 읍면에서 사업을 이렇게 시행하다보니 문제점이 있으니까 바르게 해서 쓰겠다. 군에서 승인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저희들이 예산에 바르게 하고 있는 이번 추경예산에 경정시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읍면장한테 교육이나 업무에 대해서 챙기지 못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을 깊이 새기고 읍면에 대한 위탁만 시켜주었다고 군에서 나 몰라라 이래서는 안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라든지 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용되고 있는지를 분명히 점검해서 다음에 혹시 추경이 있다든지 할 때는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이번 추경에 끝나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번 상임위활동을 해서라도 각 읍면에 가서 이 내용을 조사해서 그런 읍면이 있으면 과장님께 자료 좀 많이 갖다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때라도 자료 요구해서 이런 것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과도 여러 가지 업무도 수월해지고 실제 주민들한테 혜택도, 예산 하나 따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읍면에서 한다는 것은 고려해볼 문제다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ㅇ 도시산림과 소관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도시산림과장 양용준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산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산림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구자천위원장
도시산림과장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임재문 위원입니다. 설명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31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토지매입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추경에 해야 될 그런 사유가 계신지 사업에 구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임재문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은 특별히 지정된 것이 아니고, 수시로 도시계획도로에 민원이 있을 때 지급하기 위해서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수시로 민원 요구가 들어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리 예측해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지금 당장 지역에 지정된 것이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그밑에 도시계획 및 기반시설용역에 1억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이 부분은 기반시설부담금 법이 3월28일부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법령에 따라 앞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기 위해서 창녕군 전체적으로 구역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역 설정에 대한 용역을 잡기 위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그것은 저가 이해가 안갑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이 부분은 지금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보면 6억6,400만원 마지막 표에 있는 부분은 앞으로 법이 3월28일부로 폐지가 되고 앞으로 6개월 이후에 용역 등을 걸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역을 설정해서 법령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부담금 징수하기 위한 용역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313페이지 상단부에 관룡사앞 했는데 관룡사 앞 화장실 정비에 3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정비를 3천만원이나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지금 관룡사 절 계단 올라가기 전에 우측에 보면 관광객을 위해서 화장실, 관룡사 소유가 아니고 군의 화장실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수거식으로 되어 있어서 냄새가 많이 나고 상당히 불편해서 수세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민원이 너무 많아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되면 수세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군 소유입니다.
임재문위원
관룡사 앞에 있는데 신도들은 사용을 전혀 안하고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관룡사 안에 화장실이 있고 관룡사 앞에 있고, 병풍바위 가는 길목입니다.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 자리인데 화장실을 이용할 때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가 문화관광계장 할 때 10년전에 화장실 수거식으로 지어놓았는데 세월이 흐르다보니 냄새가 많이 나고 민원이 많이 나고 수세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임재문위원
10년이나 되도록 관리를 우리군에서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군에서 쭉 해왔습니다.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질의할 위원,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311페이지 보면 남북은 창녕, 남지읍은 정말 이해가 안갈 정도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이것은 복잡하기 때문에 미리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자료를 인쇄해 왔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자료를 보시면 비고란에 보시면 총 사업비 도시계획도로사업 나오는데 창녕읍에는 기정하고 있는 사업에서 45억6천원인데 추가로 5억원 더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금액은 50억6천만원 하고, 남지읍은 5개소에 45억5천만원, 영산면 3개소에 13억원, 도천면은 4억원, 부곡면은 도로부분에 10억입니다. 기타 해서 12억5천만원인데 창녕읍은 저희들 염두에 둔 것은 내년도 창녕읍은 소도읍사업이 거의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소도읍 사업 주로 한 내용이 도시계획도로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남지가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 도시계획도로 개설률을 보면 창녕읍은 48%, 남지읍은 31%, 전체적으로 남지는 창녕보다 도시계획도로율이 상당히 뒤쳐진 상황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과장님 상당히 자료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만 창녕은 7개소에 보면 거의 다 한 사업 아닙니까? 남원통닭 현대1차 아파트, 창녕 현재 직교 조산도로 금년도 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작년 것이 이월되어서 현재 사업 진행중인 것입니다. 현대아파트도 문화재 공사로 지연되고 있고, 신창여중 아파트 신축 도시계획변경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있고 남원은 진입도로 보상이 안되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남원통닭은 몇 가구가 남아 있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3가구
효곤
김효곤위원
추진되고 있기는 되고 있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어렵지만 수용하겠습니다. 어떻게 해도 추진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것을 빨리 되어야 됩니다. 한두 사람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막대한 투자를 해서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그 관계는 강판근이 구속되어 있어서 …
효곤
김효곤위원
소유자는 자기 어른 앞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실권은 강판근씨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제가 빨리 하라고 종용했던 것도 사람이 그렇게 될 줄 몰랐지만 전직 군수님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라고, 빨리 추진하려고 했으면 성사되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자꾸 체면 보고 미루다보니까, 좀 지역을 생각하는 사람들 빨리 협조해 주어서 도로가 개설되고, 몇 분들 때문에 자꾸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당한다면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제때제때 해결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쨌든 예산서를 보게 될 때 남지읍에 남부쪽으로 치우쳤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권유관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방금 임재문 위원 질의하신 관룡사 화장실 정비 수세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예, 가능합니다.
권유관위원
수세식으로 공사할 수 있게 된다면 정화조하면 오폐수 내려가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저희들이 판단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물도 저장탱크에 가둬서 퍼내더라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저는 가보면 산에 주말되면 엄청 오는데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 수세식으로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손씻고 하는 물을 같이 바로 화장실에서 모아서 퍼내가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314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는 8천만원, 4천만원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이 부분은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걸이식으로 되어서 접철식이 아니고 철사 묶여 있는 것을 현대식으로 올라가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것을 하니까 효과가 좋습니다. 금년에도 좀더 하려고 계상해놓았습니다.
권유관위원
8천만원 당초에 할 때 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당초에 예산 부족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권유관위원
더 해야 되는데가 있네요?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총 46개소인데 올해 당초예산에 바꾼 것밖에 10개소 정도밖에 못했는데 많이 하는데까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323페이지 아까 민간대행사업비 일자리창출 숲가꾸기사업에 국도비사업 1억6,800만원 이것은 인원이 23명에 11명으로 줄어서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계획이 이렇게 변경된 것입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이것을 전체적으로 도 계획이 50% 줄었는데 연말쯤 되면 추가로 내려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반 줄었습니다.
권유관위원
사업비 50% 줄었네요?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예, 반 줄었습니다.
권유관위원
327페이지 쉼터조성 15개소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지금 쉼터조성사업 현재까지 건의한 것은 거의 해결했습니다.
권유관위원
구체적으로 건의된 데가 어디입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23개소입니다.
권유관위원
23개소인데 3억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거의 해결되는데 326페이지 예산 쓰고 남은 부분 쉼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3억 증액해봐야 15개밖에 못하겠지만 23개소, 8개 더 하는 것 아닙니까? 326페이지 녹지공간 쉼터조성사업 마을쉼터하고 변경된 것 다 포함한 것입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포함시켜서
권유관위원
이것 하면 건의 들어온 것은 거의 다 하네요.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해결 됩니다.
권유관위원
추경하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내용을 잘 아시지만 현재 도시계획법이 생겨나서 도시계획지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의 땅을 가진 소유자들이 엄청난 권리행사를 못 하는 것을 도시계획 기반시설이 빨리 되어서 제 가치도 찾고 활용하도록 해주시고, 재정여건상 빨리 추진되지 못한다는 점 이해는 갑니다만 건의해서 도시계획 지정이 안된 지역은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같이 그런 지역에 예를 들어서 임재문 위원님 지역구 예를 들겠습니다. 성산 5억, 창녕읍 5억 사업하는 효과성이 있을 것입니다. 정주권개발, 오지개발 그런 것만큼 도시산림과에 예산이 따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산림과장님 좀 더 도시 관련 계획지역에는 빨리 주민들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하고 많이 해주어야 되겠다 주문 드리고 싶고, 쉼터조성은 한번 고려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이 붐(boom)이 일어나는데 마을 경로당 회관 붐 일었듯이 쉼터 붐이 일어나서 주문 들어온 것 해주기는 해주어야 되고 무작정 해주어야 할 것인지 저희나 집행부나 생각해봐야 할 것 아닌가, 추경에 대담하셨다 느낌이 듭니다. 개수를 따지면 30개소입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전에는 보면 도의원한테 부탁해서 들어주었는데, 최근에 와서 어떻게 된 판인지 군의원 숙원사업처럼 군의원에게 부탁합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래서 이번 추경부터 짜면 과장님 편리하고, 낭비되는 돈이 없고 꼭 필요한데 심의해서 줄 것이고, 그렇게 하면 과장님 하면 과장님 편하겠죠?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편하기는 편한데 문제가 있는 것이 형평성에 안맞다. 이왕하는 것 그렇게 부락에 하나 정도는 전체적으로 다해주는 것처럼 마을회관처럼 거의 해결 다 되어가는 사항입니다. 금액이 2천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100개소 하면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복안은 마을회관 옆에 마을 당산나무가 있는 곳에 요구 한다면 마을단위로 해줘야 할 것 같다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예산만 허용되면 해주는 것이 안 좋겠나. 노인들이 나무 밑에 쉬는 것이 좋은데, 방에만 계시는 것 보다 밖에 나오는 것이 좋은데 예산만 계상해주시면 우선순위를 정해보겠습니다. 기준을 정해보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일은 그렇게 알아서 하시겠다. 과연 이것이 장래성이나 전체적인 대책을 보고할 때 이렇게 난립되어서 안되겠다 하는 염려에서 저희들 고민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 주장은 이번에 과장님 대답하셨는데 …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예산 삭감시키면 상당히 곤란스럽습니다.
구자천위원장
협박하는 것입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가능하면 전액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아까 기반시설 상위법이 3월20일 폐지가 되었다고 했는데 상위법이 폐지되면 자연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기반시설설치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그 조례도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아닙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법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
구자천위원장
완전 폐지가 아니고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그것은 폐지가 되고 새로운 법이 생겼습니다. 좀 완화 시켜서 법이 생겼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러니까 그 법은 폐지가 되고 새로운 법이 생기면, 그 법은 명확히 폐지가 되고 새로운 법이 생겨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조례도 많이 있는데 …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그게 세부지침이 내려와서
구자천위원장
그러면 폐지되고 없는 법을 가지고 기반시설특별회계 계상도 뭔가 …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3월28일 이전에 허가한 것은 징수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이후는 징수 안하고, 폐지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회에 와서 보고도 안하고, 폐지 시켜놓고 하고 있다는 결론밖에 안됩니다. 특별회계 이것도 3월28일부로 끝나야 하죠? 특별회계 이것이 기반시설조례에 근거를 두고 특별회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새로운 법은 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이라든지
구자천위원장
그때 할 일이고 지금 현재 상당히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폐지되고 폐지한 이후에 분명 시행 안합니까? 이 조례로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데 근거를 두고 운영하는 특별회계가 이렇게 다루어져도 되는 일입니까?
은수
김은수도시정비담당주사
도시정비담당주사입니다. 기존 법은 폐지되면서 대신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로 넘어가 있는데 부담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3월28일 폐지하면서 이번에 허가 나갔던 사항은 계속 받고, 국민한테 부담 주는 행위기 때문에 6개월간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9월28일 시행되는데 곧 따라서 시행령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특별회계 세입은 3월28일 계속 받아들이고
구자천위원장
그게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은수
김은수도시정비담당주사
그리고 지금 진행중인 금액은 그대로 하고 법이 9월28일 유예기간 6개월간 지나서 시행하면서 창녕군 조례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대안 법률이 가 있는 것을 보면 기존에 있는 행위를 완화하고 법이 9월28일 되면 시행령이 나올 것입니다. 구역을 지정하고 조례 개정해야 됩니다. 시행령에 따라서 구역이 정해진데 부담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우리 조례도 폐지해야 되고 신설해야 되고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안에 내용에 바꿔진 모법은 없어지고 국토이용에 관한 법에 넘어가 있습니다. 창녕군 전체에 대해 받았던 것을 입법에 폐지되는 취지가 기반시설 유발하지 않으면 안받겠다 이런 취지로 바꾼 것 같습니다. 세입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기반시설 부담금은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지출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일반회계에 얹은 것입니다.
구자천위원장
원칙은 법이 폐지가 되고 그러면 모든 행위 자체가 법령에 근거를 둔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법이 폐지되면서
구자천위원장
단서를 6개월 두고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이전에 했던 것은 그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장시간동안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5월6일 10시에 개회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