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는 2008년 5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6일간 개의할 계획입니다. 5월 21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7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7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및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해 4일간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월 26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광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지방공사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일정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일정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아까 자료를 배부해 줬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자료 외에 나와 있는 것 외에는 추가로 심사할 내용은 없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여기 올라와 있는 안건에 대해서만 심사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집행부에서 안건상정 요청이 오면 추가로 하실 계획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추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별도로 보고 드려서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상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어정쩡하게 답변을 해요?

지금까지 추가로 뭐가 온다고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뭐라고 정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죠. 무슨 조례가 온다든지 다른 건이 온다는 게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상정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심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답변해 주신 대로 우리 위원회의 위상이나 이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일정이 나와 있는 대로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줬으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여지껏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자료를 주기 이전에 ‘금번 임시회에서는 이러이러한 안건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것입니다, 이렇게 상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전에 설명이나 관심 있는 위원님들한테는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저도 간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의 우리 회의규칙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위원장, 간사의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간사가 누구한테 보고를 한다는 말씀이죠?

안건 상정하기 이전에.

그 절차가 지금 진행중인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정을 빼자’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게 지금 진행순서죠.

지금 안건 상정한 6개 안이 실제적으로 아까 답변하신 대로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사안을 우리가 안건을 다루기가 실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조례가 아직 안 온 상태에서 의사일정을 잡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죠.

그것은 조례를 보시고 나중에 조례를 다룰 때 실질적으로 해야지 이것은 안건 상정의 건만 다루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6개 안건 중에서 올라온 내용만 다루면 되겠네요. 지금 세 가지만 올라온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6개 중에서 3개 안건만.

금번 같은 경우는 해외연수가 계획돼 있어서 의회행정복지위원회를 당겨서 열다 보니까, 그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됐는데 금주에 조례규칙심의회가 열릴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다음주에 열어야 되는데 미리 열게 됐습니다, 해외연수 관계 때문에.

위원장님! 올라온 것만 안건 상정을 하는 방향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올라온 부분 세 가지만.

1, 2, 3번까지죠?

먼젓번 회의 때 심사 보류된 사항입니다. 5번 사항이 그렇습니다.

이것 해줘야 추경에 예산 세워지나요?

이번 추경에 올라올 예정이랍니다. 1회 추경에.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김찬구 위원이 얘기한 것을 정리해 주셔야죠.

4번이 아니고 5번이죠.

6번만 안 하신다는 것입니까?

사실은 의사일정에 상정은 이렇게 해 놓고, 지금은 집행부에서 조례 자체가 아직 안 왔는데, 그것은 추후라도 일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큰 문제 될 게 없다고 봅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