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임시회 중 서울시 고병원성 AI발생 관련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최근 들어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진구청 청사 구내 사육장에서 관상용으로 기르던 꿩, 칠면조, 닭 등 네 마리가 지난달 28일 죽자 지난 3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병성감정을 의뢰한 지 약 일주일이 지난 6일 H5N1형 고병원성 AI바이러스로 확인된바, 관계기관의 늑장 대처로 서울시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에 대하여 긴급 현안업무보고를 받고자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고병원성 AI발생 관련 긴급 현안업무보고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내 도심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접하면서 경위가 어떻게 됐든 사전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점, 또 언론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기사들이 보도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김민영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같이 배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참고로 조류인플루엔자 업무는 축산 업무를 담당하는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저희는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인체감염의 예방 그리고 사후대책 업무를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 여성가족정책관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가족보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서울시 직원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명찰이 없어서 다른 직원이 와 있나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시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업무를 시작하자면 대책본부가 있습니까?

지금 시 경쟁력강화본부에 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누구지요?

이성 본부장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나요, 특별예산이라든가?

기본적으로 AI 문제는 항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었고요. 예측이라기보다는 그럴 수 있는 일이다,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대책본부를 위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시 예산 속에 이런 부분을 대비한…….

예산 없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아까 보고 중에 조류독감 인플루엔자가 모란시장을 추정한다고 그랬지요?

네.

모란시장은 우리 서울시가 아니지요?

네, 경기도입니다.

경기도하고 어떤 협조가 있었나요?

경기도 쪽은 제가 직접 참여를 안 했습니다만 농림수산부에서 총괄해서 수도권 전체, 특히 지금…….

아니, 수도권 전체는 아는데 지금 발생한 것이 거기라고 추정하면 서울시가 제일 가깝게 있잖아요. 농림수산부한테만 넘기지 말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것이 발생한 지가 일주일 가까이 됐는데 대책이 이렇게 늦었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늑장대처, 복지부동에도 가깝다고 봐요. 지금 여기오신 지 얼마 됐지요?

딱 한 달됐습니다.

업무파악이 잘됐나요?

이 부분에 대한 업무파악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기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린이대공원 있지요? 거기에 가축내지 조류가 많지요? 그것은 대책을 어떻게 하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두에 업무분장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는 경쟁력강화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들은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인체감염이 발생할 것을 대비한 대책 그리고 인체감염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 이런 부분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대공원이 어떻게 조치했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앞으로 그러면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서울대공원에 대한 것은. 거기에 비싼 가축도 많아요. 만일 잘못됐다면 책임질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그러면 향후 계획을 말해 봐요.

그러니까 서울대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그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뭐 하러 왔어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러 오지 않았어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앉아서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민영입니다. 지금 도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조치는 당일 5월 5일에 조류가 거기에 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조류가 있었는데 그것을 모두 살처분해서 매몰을 했습니다, 5월 5일에. 그 다음에 서울대공원에 있는 것도 거기는 굉장히 비싼 조류들이 많기 때문에 벌써 우리나라에서 초기발생을 했을 때부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사료라든지 그 다음에 맹수류한테 주는 닭고기 같은 것도 생닭으로 오지를 않고 냉동으로 해서 받고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래서 거기도 그런 닭, 오리에 대해서는 미리 살처분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대공원에 대한 방역문제는 최소한도 할 수 있는 대로 조치를 했고 지금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건연구원에서…….

저희가 직접 5월 5일 낮부터 축산부장 지휘하에 다 매립하고 광진구청에서 매립하고 그런 것도 저희 연구원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다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는 전혀 그런 도시지역에 발생했을 때 매뉴얼이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해서 저희가 직접 참여를 했고 어제도 저희가 가 가지고 지금 보고드린 대로 광진구청은 학교에는 없는데 유아원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저희가 어제 팀장하고 직원 하나 내보내서 모두 78마리에 대한 것을 살처분해서 거기 유아원에는 그것이 현지에서 매립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매립장소가 없기 때문에 광진구청 정원 옆에다가, 일단 한 번 묻은 데는 다시 파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래서 그 옆에다가 파 가지고 묻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한번 참석했던 직원은 다른 농장이나 이런 데 가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염의 우려 때문에 어제 나간 직원은 다른 직원이 나가고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보면 광진구청 청사 내 화단에다 묻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멀리 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묻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지방에서 오는 닭이라든지 가축용은 어떤 방법으로 옵니까? 예를 들어서 들어올 때 무슨 소독을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드시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울로 들어오는 통로가 소, 돼지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루트가 일정하게 비교적 쉬운데 가금류는 여러 통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통제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확산이 돼도 불가능하다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발생된 지역에서는 올라오는 것을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 지역에서, 지금 발생이 안 된 지역에서 도축이 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최소한도 안전성은 확보가 되어 있다고 저희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조류인플루엔자가 날아다니기 때문에 전염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공기전염이 이론적으로는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말감염이라고 그러지요. 사람이 기침을 하면 작은 물방울이 이렇게 돼 가지고 가까이 있을 적에 기침이 전염이 되듯이,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떠다니면서 감염을 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살처분한 것이나 농장에 종사하는 사람 이외에는 아직까지 AI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기전염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은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현장에 매몰한 것이라든지 가봤습니까?

매몰현장은 현재 가보지 못했습니다.

보고만 받았지요?

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까?

저희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다면 현장에 가보셔야지.

네, 현장에 확인하겠습니다.

또 얼마 전에 어린이대공원에서 무슨 농수산물 직거래 그런 것 한 일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직거래 장터를 말씀하십니까?

네, 지방에서 올라온 것.

실무자 확인 결과 없었던 것으로…….

있어요, 왜 없어요? 알고 내가 물어본 것인데. 못 가봤으면 못 가봤다고 말씀하셔야지 없다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요.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없다는 얘기고요. 자체적으로 직거래 장터를 내부적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허가 맡아서 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큰 행사예요. 담당관이 몰라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라고 해야지 없다고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네.

건국대학교에 가면 호수 같은 데 가면 오리가 많이 있지요?

네, 야생오리입니다.

그런 것은 막말로 어떻게 할 거에요?

그 부분도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지금 일감호라고 하는 커다란 호수가 건국대학교에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광진구청에서 포수를 갖다 면허를 줘서 오는 것을 다 사살을 하는 것을 요청을 한 모양인데 제 견해로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강변에 야생 철새로 도래하는 오리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이 일부는 계절이 바뀌어도 돌아가지 않고 텃새화 한 것들이 많은데 그것 오는 것 족족 잡는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됐습니다. 조류독감 인플루엔자로 해서 시민의 의식들이 굉장히 첨예하다고 그럴까, 지금 FTA에서 쇠고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닭고기, 오리고기 다 못 먹는다고 하면 사육하는 사람들의 심정 또 우리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제일 또 이면에 고민하는 부분이 소위 가금류 사육을 하는 농가들, 또 이 가금류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음식점들 이런 것 중요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떻게 해서 든 그 부분에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대책을 가져가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결국은 국민들 또는 시민들 의식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원을 이렇게 하겠다, 이런 쪽의 방향보다는요…….

좋습니다. 대책본부가 생겼으면 틀림없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니까 경영기획실에 이 예산관계도 거론하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윤 가족보건기획관 지금 한 달 업무 되었다고 했지요?

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신 업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어 있다고요?

네.

그런데 기획관 답변자세가, 물론 여기 발생에 대한 조치나 총괄계획은 경쟁력강화본부에서 하고, 우리는 인체감염의 예방조치를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하지만 업무공조를 이루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것을 답변하면 되지, 내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세가 잘못된 것이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숙 위원님.

지금 조류인플루엔자가 지난달 1일에 최초로 발생해서 두 달째 접어드는데 우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서울시에서까지 이런 일이 발생된 것은 유감이고요. 그 과정에 좀 더 방심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향후 대책에서 시민고객들에게 드리는 당부사항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더 일찍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끔 학교라든지 병원, 약국 이런 데 다 되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어쩌면 그랬으면 그런 유통과정도 관계된 분들이 그런 데 가서 사오지 않고 조심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드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지금 업무보고 제가 느끼는 것은 광진구에서 발생을 해서 광진구 의사회 및 표본감시 참여의료기관 상황전파 이런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향후 이게 우리 사람에게 감염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건소를 통한 지역구민에 대한 홍보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각 지역마다 케이블TV가 있지 않습니까? 케이블TV를 통해서도 실시간 계속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시민고객들에게 드리는 당부사항 이게 내용이 잘 되어 있네요. 이런 것을 계속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 약국, 한의원 또 학교, 관공서, 다중이용시설물 이런 데 벽보나 게시판에 이런 것을 붙여서라도 이것을 적극 홍보를 해서 인체감염이 안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염려되는 것은 약국에 오는 환자들 중에도 조류감염의 증세가 감기증세 비슷해요, 호흡기 질환, 그렇지요? 그래서 콧물, 눈물, 기침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조기발견을 못할 수가 있어요. 이미 서울에 상륙한 마당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치밀하게 관계기관에서는 그런 것을 게시물을 붙이든지 의사, 약사, 한의사 이런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유의해서 환자를 관찰해서 조기에 정밀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치사율이 64%면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개인이 발병되었다 생각하면 거의 죽는다고 봐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치밀한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 당부드리고 싶고요. 지금 서울시 우리 시청에서도 여러 기관들이 협조해서 각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 저희는 보건복지위원회니까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아까 보니까 비상연락체계 유지도 되어 있는데 이 비상연락망은 각 구와 서울시가 24시간 체제로 다 하기로 하셨나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홍보도 일선에 있는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시민들이 빨리 알아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긴급 반상회보를 발간해서 전 시민들한테 이 부분이 전파되도록 하고요. 또 홈페이지라든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고 저희 쪽의 제일 관심사는 인플루엔자로 인한 인체감염입니다. 그래서 인체감염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인체감염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로 안심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방, 그러니까 소위 예찰부분이 되는데 그 조짐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또 이런 상황들을 수시로 체크하기 위해서 각급 의료기관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어떤 조그만 징후라도 있으면 바로 저희 쪽에 연락이 오고, 또 저희 전문가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치밀하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식품관련 업체에서도 70도 이상 가열을 하면 감염에…….

75도에서 5분 정도 가열을 하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외식업소나 이런 데도 철저하게 하시고, 또 이런 예방이 꼭 기관에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 개개인도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각 가정에서 달걀이나 이런 조류식품을 먹을 때 75도 5분 이상 가열 이런 부분, 또 손을 자주 씻고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여러 망을 통해서 홍보를 하셔서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고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부분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책임소재 부분이라고 봅니다. 늑장대응이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자연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얻어서 당일에 매몰 처리했다라고 광진구청 측에서는 밝히지만 실은 해당 동물병원 측에서는 본인들은 자연사 진단 같은 것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 부분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책임소재의 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서울까지 왔다는 것은 어쨌든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인데 실은 정부가 가장 큰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보이지만 서울시와 광진구청 각각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상황이 온 것이고요. 서울시, 광진구청 각각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실제로 광진구청장이나 서울시장께서 공식 사과를 하시는 부분도 지금으로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AI가 서울까지 올라온 것을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놀란 서울시민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는 시장님이나 또는 구청장께서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과의 모습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간 감염여부에 대한 확대 조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신 자료에 보면 인체감염 예방조치에 많은 내용들을 적어 주시기는 했지만 여기 보면 살처분자나 방역요원에 대한 채혈검사내용은 있는데 실제로 광진구청에서 AI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계시는 시민대상으로 하는 혈청조사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살처분 관련자나 방역하신 분들은 직접적으로 접촉이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지만 실제로 부근에 사시는 시민들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우선 책임소재 부분은 지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그대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특정다수인이나 혹은 인근주민에 대한 검사문제는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한 번 다녀가신 분들, 민원인들 그 다음에 사육장을 돌아간 아동 어린이들에 대한 혈청검사는 사실은 거기 다녀간 사람들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초기에 실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접촉되었던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혈청검사를 해 드리는 것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가깝게 살처분하거나 사육을 했거나 취급을 하신 분 이외에는 여태까지 세계적으로 발병한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서 가깝게 보고 가서 감염이, 그것을 100% 장담은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것은 상당히 감염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것은 인체감염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혈청검사를 하도록. 그리고 이제 타미플루가 예방약이자 치료약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감염의 우려가 있고 그러면 저희 정부에서 124만 명분인가 타미플루 약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하고 그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에 50만 명이 다녀가고 앵무새하고 같이 사진 찍는 공식 행사도 있었고 해서 접촉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광진구청에서 5월 5일 발병이 돼가지고 바로 당일 어린이대공원은 살처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예방차원에서 살처분을 한 것입니다, 발병이 됐기 때문에 살처분을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5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해서 감염의 기회가 제공이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기사를 본 것은 살처분 방식이 제각각이다는 기사가 CBS에서 나왔더라고요.

네?

살처분 방식이 제각각이었다, 광진구청은 석회밀봉을 했고 서울대공원은 소각처리를 했다.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광진구청은 매몰을 했고요. 저희 축산부장 지휘하에 했습니다. 그런데 매몰방식도 그냥 땅을 파고서 묻는 것이 아니고 비닐에 방수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바이러스가 지하수에 의해서 또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지하수에 오염이 돼서 식품오염으로 식중독 사건이 일어나듯이 이것도 똑같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방수비닐에다 해서 일단 매립을 하고 그 위에다 석회를 까는 것인데 그것을…….

그러면 살처분 방식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거기는 다시 파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옆에 파고 한번 팠던 데는 다시 못 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럼요.

광진구청이나 서울시나 말이지요?

사용됐던 장비도 적어도 5일 동안은 다른 데 투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아마 기자가 잘못해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인간감염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 대책에서 이 부분이 강화되었으면 좋겠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하는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이것이 더욱더 홍보가 활발하게 되어야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마음 놓고 가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검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후에 어떤 예방과 어떤 대응대책인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자료와 관련돼서 정부에서 하달 받은 지침, 공문, 그리고 서울시가 작성한 대응 매뉴얼, 그러니까 지금 주신 것이 전부이면 이것으로 됐고 더 있으시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치구에 서울시에서 하달한 대응자료나 공문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뒷부분에 공문이 있는 것을 보기는 했는데 이것이 전부인지 아니면 더 있는지 있으면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족 같기는 하지만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광우병 쇠고기의 우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AI같은 경우에도, 밝혀진 문제에 있어서도 확산을 방지하지 못할진대 실제로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와서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우리들 식탁에 올라온다면 어떻게 광우병에 대한 예방이 가능할지에 대한 불안감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나마 광우병 쇠고기문제가 전국적으로 들끓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 정도로 여론에서 다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문제가 너무나 큰 우리 국민들에게 최대의 관심사가 될 수 있었던 문제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좀 더 후속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AI발생 원인을 두 가지를 가정을 하고 계십니다. 성남시 모란시장에서 구매한 꿩에 의한 오염, 그리고 인근 건국대 호수에서의 야생오리를 통한 전염 가능성 이 두 가지를 다 가정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의 대응으로 봤을 때 첫 번째 가정, 발생 원인에 대한 첫 번째 가정에 대한 대응 중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의 가정도 여전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생오리, 그리고 광진구가 그렇게 한강이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강에는 굉장히 다양한 조류들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 궁금하고요. 물론 지금 인체 감염, 그 다음에 가금류를 취급하는 요식업소 이런 데들이 1차적으로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지만 더불어서 지금 한강은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인데 한강에 있는 야생오리를 통해서도 전염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이것이 전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정말 수도권에 있는 전체의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할 요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한 어떤 대응이 없으신지, 두 번째 가정과 관련 하여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 모란시장에서 꿩을 사입을 했는데 그것이 산골농장이라는 상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본래 세 가지를 아마 반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꿩하고 야생오리하고 까만 닭을 뭐라고 하지요? 오골계, 이것이 각각 다른 지역에서 이천하고 몇 군데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꿩 사육농장에다가 확인을, 이천에 있는 농장에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로 그 이후에 다시 폐사한 것은 없다고 그러고 야생오리, 오골계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 축산부장한테 그것을 전화로 해 가지고 확인할 일은 아니다. 사실 우리 서울시의 영역을 떠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 직원 몇 사람을 파견을 해서 실제로 거기 농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하고 인근의 마을 사람들에게도 탐문을 해 가지고 혹시 거기에서 우리가 역학조사 관계에서 놓칠 수도 있는 어떤 사항이 있는 것인지 디테일하게 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오늘 아마 직원이 갔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 가지고 결재를 안 해서 못 갔는지 아니면 미리 보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하여튼 보내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경동시장에는 모두 6개소의 생닭을 이렇게 잡아 가지고 판매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원칙적으로 불법인데 여태까지 동대문구청에서 여러 번 고발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최종판결은 소액벌금이라든지 무혐의 처리로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생업이기 때문에 최종판결은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랬는데 어쨌건 모란시장에서는 성남시에서 22개 생닭을 처분하는 데를 전부 다 폐쇄를 했는데 저희 서울시에는 여섯 군데가 있는데 4개소는 10수 내외로 취급하는 소규모고 나머지는 60수, 80수로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오리도 취급을 하고 이러는데, 저희가 가서 이것을 폐기처분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소규모로 하는 데는 처분을 해도 별문제가 없다는 반응인데 대규모는 거기가 위험지역도 아니고 이런 것인데 자기가 할 이유가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폐기처분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전 25개 행정국장 회의에서도 동대문에서 오신 국장께 얘기를 하고 경찰을 대동을 해서 폐쇄를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다시 저희가 강북검사소가 있기 때문에 혹시 중앙시장이라든지 경동시장에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인지 다시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라고 해서 어제 저녁에 디테일한 조사를 했습니다, 아직 저희가 보고는 못 받았는데.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지금 한강부분에 발생되는 것은 어떻게 특별히 조치는 불가능한 것이고 저희가 밤섬이라든지 한강 인근에 떨어지는, 조류로 가장 감염이 큰 것은 뭐냐 하면 분변에 의한 오염입니다. 분변이 대략 1g만 가지고라도 100만 수 이상의 감염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분변에 대한 오염을 저희가 한강관리사업소하고 해 가지고 분변에 대한 것을 채취를 해서 그것을 버리지 말고 우리 연구소로 보내면 그것에 대한 검사를 하자. 그것은 저희가 죽 해 오기는 했었는데 지금 발생이 없고 그래서 드문드문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한강관리사업소에 인력을 포함을 하고 저희도 필요하면 일정시간마다 가 가지고 직접 채취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런 분변에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는 것인지 확인을 하는 이런 조치를 저희가 하려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진구는 이미 반상회를 개최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구는 아직 반상회 개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감이나 내지는 이런 것이 확산되기 전에 타 구에서도 조속히 반상회를 통해서 이런 어떤 예방경로라든지 그 다음에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또 자세하게 면밀하게 질문을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질문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을 여쭙겠습니다. 모란시장에서 판매된 꿩 두 마리가 광진구청의 감염 원인이 되었던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점 하나를 의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지금 그게 단초를 제공을 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100% 단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역학조사가 경기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조사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모란시장에 꿩, 오골계, 오리 말고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인지, 하여튼 놓친 부분이 없는 것인지 다시 디테일하게 처음부터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용의가 꿩이라고 보는 것이지 단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역학조사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저는 이게 오히려 식용으로 판매가 된 경우에는 75도에서 5분 정도의 조리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사멸한다고 하니까 크게 염려될 부분은 아니지만 팔려나간 꿩이며 이런 것들이 혹시 각 개별 가정이나 이런 데서 사육목적으로 사갖고 갈 수도 있단 말씀이에요. 이런 팔려나간 경로를 추적을 해 보셨나요, 그런 노력은 하셨나요?

그것은 제가 추측컨대는 그것을 한두 마리씩 사 가지고 가는 것을 갖다가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주소가 어디이고 전화번호 이런 것을 남길 리는 없고 그것을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은 홍보 차원에서 혹시 모란시장에서 사 가지고 갔던 어떤 가금류에서 갑자기 특별한 이유 없이 폐사가 있을 적에는 그것을 만지지 말고 25개 구청이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다 통보를 해 주는 이런 홍보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그렇게 적합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감염 염려자에 대한 혈청검사 후에 타미플루를 먹게 한다든가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확보하고 있는 분량을 필요한 시민들에게 어떻게 무상으로 지원되는 것인가요?

무상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홍보하셔서 시민들의 염려를 잠재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고, 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늑장대처를 했기 때문인데 저는 그게 관공서에서 28일에 일어나서 일주일 후에 확인된 결과 나타났는데 관공서가 시민들의 교육도 홍보할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곳에서 일어난 것이, 지금 서울시내도 보면 변두리에 산 밑에 닭이라든가 그런 것을 키우는 데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한두 마리 죽어도 아마 이게 발생한지도 모르는 현상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관공서에서 신속하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병원성 AI 발생 관련 긴급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동윤 가족보건기획관, 김민영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관계자께서는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AI가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 등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고 향후 이러한 늑장대처로 인하여 천만 서울시민의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나 후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