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진호입니다. 평소 도봉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계시는 이석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근거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전문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1조의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로 하며 제9조의 내용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2007년 5월 11일에 됐고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전부개정이 2007년 10월 4일 대통령령에 의해서 인용조명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를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로 하는 것은 맞는데요, 제9조를 보면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희선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9조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그런데 우리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보면 2006년 12월 19일 조례가 733호에 의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조항을 보면 제7조에 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 그게 2006년 12월 19일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생활복지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에 있던 국을 주민생활지원국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환경과 및 청소행정과를 둔다고 개정이 됐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네, 맞습니다.

부칙을 보면 시행일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10조 제10항을 보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게 언제 개정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6년 12월 19일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4조 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2006년도에 바뀌었는데 그때 왜 개정을 안 하고 지금 합니까? 현재 생활복지국장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바뀐 지 시간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일괄 개정하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제정비하면서 누락되었던 부분을 함께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할 때 물가대책위원회 제9조 같은 경우는 개정을 그때 했어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때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했어야 되는데, 지금 2년이 넘었어요. 2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일괄 개정했어야 되는데 부서 간 협의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사항이 있어 이번에 개정하면서 함께 현행화 시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현재 2006년도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물가대책위원회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는 우리가 상시 정례화는 안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인상이라든가, 물가현황사항이 있으면 했는데, 우리가 불과 두 번 세 번 정도밖에 안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 정도 물가대책위원회를 했을 때도 그러면 생활복지국장을 위원장으로 했을 때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제9조 같은 것은 개정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현행화 시켜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일괄정비하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직제개편에 의한 사항이고, 그게 효력에 큰 문제라든가 그런 게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다른 업무 때문에 추진하면서 조금 늦게 한 감이 있습니다. 이번에 현행화 시키면서 일제정비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즉시 현행화 시키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부분은 앞으로 제때에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진호입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근거법의 개정에 따라서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전문 중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의 내용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하며 제3조의 내용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처리법을 각각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법령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행정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제3조를 보면 축산물위생처리법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내용을 바꾸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위생처리법과 가공처리법을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희선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축산물위생처리법은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법 명칭을 바꾼 그런 사항입니다.

바꾸는 것인데요, 그러면 도봉구 저희 관할구의 가축이라고 말하게 되면 소, 말, 양, 돼지, 닭까지 포함되지요?

네, 맞습니다.

농림수산부 부령으로 정하는 짐승도 되겠고요, 그런데 저희 도봉구에는 소, 말, 양,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고요, 우리 관내에는 일부 조그맣게 도봉산 밑쪽에 일부 오리나 몇 마리의 소정도로 하는 경우가 있고 대규모로 사육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