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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고동성 의원 발언

제179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2008-05-06

고동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금주

이금주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현장방문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현장방문 예정은 중랑천 산책로 설치공사 현장과 중랑천 준설공사 현장 등으로 먼저 현장방문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토목하수과장으로부터 사업추진사항에 대하여 현황설명을 청취한 뒤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임남규 토목하수과장님 나오셔서 현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24일자로 도시정비과장에서 토목하수과장으로 발령받은 임남규입니다. 앞으로 이금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중랑천 산책로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천 산책로공사는 현재 폭 4m의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용객의 증가에 따라 하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폭 3m의 산책로를 별로도 설치하는 것입니다. 녹천교에서 의정부시계까지 총 6.1km 중 녹천구에서 도봉구청 앞까지는 4.1km인데 이 구간은 지난 2006년 10억800만원을 들여서 기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도봉구청 앞에서부터 의정부시계까지 2.0km 구간에 대해서는 시비 7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공사는 현재 거의 완료 단계에 있으며 2008년 6월 30일까지 완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랑천 준설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천 하천에 퇴적된 준설토사를 제거하여 집중호우 시 통수단면을 확보하여서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준설구간은 녹천교에서 도봉천까지로 총 3만4,000㎥가 되겠습니다. 이 하상을 준설하는 예산은 총 시 전환기금으로 6억100만원을 배정하여 현재 시공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 또한 완료단계에 있어서 금년 5월 30일까지 완료하여 향후 소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학천 우·오수 분리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학천 상류 미복개구간 및 암거 미 차집 구간으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여서 주민들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우·오수 분리공사를 시행함으로서 민원을 완전히 해결하게 되겠습니다. 위치는 방학3동 383-2에서부터 방학3동 사무소 앞까지로 시비 4억원을 배정 받아 관경은 300㎜-450㎜로 총 연장은 1,338m를 하는 것입니다. 본 공사는 작년 12월말 계약하고 착공하여 이달 말까지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현장방문에 앞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임남규 토목하수과장님 현황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현황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진에 대한 것은 전직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보면 중랑천 산책로가 2007년 3월 21일날 공사계약을 해 놓고 1년 동안 늦어졌습니다. 그렇죠.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토목하수과장 임남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산책로공사는 계약 후 착공이 1년 정도 지연됐습니다. 그 사유는 산책로공사 사이에 조경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경공사 후 포장하게 되어 있는데 준설공사하면서 준설토사를 반출하는 중에 조경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연되었고 현재 이상은 없습니다만 포장하고 나서 중·대형차량이 얼마 경과되지 않은 포장면을 이용할 시에 발생할 하자 등을 우려하여 준설공사를 맞춰하느라 늦어졌습니다.
우기

덧씌우기이성희위원

공사 아닙니까? 기존의 자전거 도로위에 산책로를 만들면서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데 2007년 12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 6개월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공사가 늦어진 타당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공사가 늦어진 만큼 완벽하고 튼튼하게 꼼꼼히 살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현장을이성희위원

가서 보겠습니다.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고동성고동성위원

위원입니다. 방학3동에 생활하수관을 만들고 있는데 한번 가보셨어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고동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다녀왔습니다.
런데

그런데고동성위원

공사를 하면서 무늬 새기는 플라스틱 거푸집 같은 것 굉장히 지저분하게 해 놓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수관하면서 지하로 할 수는 없었어요? 보기 싫게 지상으로 나가는 게 나중에 생태공원 만들고 방학3동 발바닥공원처럼 만들 생각이 있는데 위로 올라와서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애초 공사할 때 지면으로 들어가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문양 거푸집인데 사용 후 철거한 자재를 보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까지

아직까지고동성위원

제대로 철거도 하지 않았는데 공사 중인데도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거푸집들이 위에 칼국수집에서부터 공사를 하잖아요? 가보면 물속에 잠겨있고 엉망입니다.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현장관리에,
초에

애초에고동성위원

생활하수관을 할 때 생각을 하셔서 생태공원을 만들면서 자연환경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런데

그런데고동성위원

지상으로 올려놓으니까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공사합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저희도 봤는데 일부구간 하류에,
상류

상류고동성위원

, 하류 다 그렇습니다.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저희들도 봤는데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고동성위원

것은 좀 세밀하게 어차피 생태공원 하수관 공사하게 되면 나와 있는 것이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은 맞지만 분류하수관로를 전체 크게 하면 되는데 지형적으로 일률적으로 지하로 넣는 것은 연결하는 것이 메인관이 아니고 개인하수도입니다.
사를

공사를고동성위원

하면서, 거기가 특히 새벽 1시, 2시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다니고 그래서 잘 모릅니다. 밤에 사람들 없을 때 가보면 냄새가 상당히 납니다. 냄새나는 것이 하수관 만들면서도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토사 밑으로 침수되면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보완하시고 지금 방학3동 동사무소 보면 침수되는 물이 지하로 들어가서 흔적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이 침수됨으로 해서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공사하면서 검토하여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이번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하는 것이니까 오수, 우수분리 공사를 하게 되면 건수만 하상으로 흐르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는 방지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람이

사람이고동성위원

안 보는 데라고 해서 공사자재 같은 것 지저분하게 하지 마시고 정리정돈하면서 하면 공사장도 깔끔하게 보이잖아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공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입니다. 과장님, 고동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는데 저도 이번 선거 때 몇 번 가봤는데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 원인을 찾았어요? 원인을 안 찾은 상태에서 아, 이럴 것이다 라고 해서 공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인을 찾아서 공사하는 것입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인으로 보는 것은 복개구조물에서, 방학3동 앞에서 58m구간은 분류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상류는 분류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활오수와 우수가 하천으로 흘러 하상바닥으로 일부 스며든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고동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수가 바닥에 침수되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생활분류관으로 분리를 하더라도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우수는 완전히 분리되어 차집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류위에 건수만 하상바닥으로,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현재 생활오수가 차집이 안 된 상황에서 다 흘러 내려가,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공사중에는 차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미복개구간에는 상류 개거구간에는 구조물 다 됐으나 내려와서는 현재 안 된 상태에서 방류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오픈상태에 있잖아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기는

거기는김용운위원

다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기도

거기도김용운위원

냄새가 납니다.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돼 있는데 밑에 내려오면 다시 방류가 되기 때문에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다 된 구간에 현재 냄새나는 것은 그 전에 이미 오수가 땅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건조되어 냄새는 없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기

공사하기김용운위원

전에 문제점이 있으면 예상을 해서 공사하는 것보다는 원인을 찾아서 공사를 해야 되고 그래야 공사한 다음에 냄새가 나면 또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원인분석을 잘 하셔서 공사를 하시는 게 차후에 또 냄새가 나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현장가보니까 개거구간에 생활오수도 있지만 주민들이 쓰레기를 하상에 많이 투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쌓인 것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오수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하고 기존에 버려진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준설하여 오염원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제일시장 쭉 내려와서 정병원, 옛날 정병원이죠? 지금은 도봉정보센터 앞쪽 하천 그곳도 비닐로 덮어놓았죠?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제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는

아시는김용운위원

분 계십니까? 비닐로 해 놨습니다. 박스, 그렇죠. 거기도 저녁 되면 냄새 많이 나요. 거기는 생활오수관 차집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왜 냄새 나는 것이에요? 제가 민원을 분명히 얘기해서,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사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거기는 차집관이 있어서 분류가 됐단 말이에요. 분류가 됐는데도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방학천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생활오물을 분리하더라도 냄새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꾸 원인을 찾아서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도 분류를 했는데도 냄새가 나서 비닐로 막아놨단 말이에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위원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은 우·오수 분류가 됐는데 생활오수에서 메인관으로 하는데 우수토사입니다. 우수토사가 떨어져서 맨홀같이 만들어서 메인관 넣는데 물이 고였다가 들어갑니다. 그 정도 일부 구간에 하는 것은 생활하수관이기 때문에 어차피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크린을 설치한 것입니다. 분류하수관로를 하더라도 우수토사가 있는 구간 근접지역에는 어느 정도 냄새가 나는 것을 막기는 불가능합니다.
능한

불가능한김용운위원

것입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감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새가

냄새가김용운위원

약간 나는 게 아니라 민원이 두 번 들어 왔는데 저녁되면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방법이 있다면 쌓인 퇴적물을 수시로 제거해서 냄새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방학김용운위원

1동 동사무소에서 청소하려고 하면 사다리 놓고 내려가던가 해야 하는데 특히 여름철에 청소하려고 해도 내려갈 방법이 없습니다. 안전사고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동사무소에서 사람들이 가서 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천정비로 청소하려고 해도 내려갈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고 냄새나는 것은 방학천도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하상에 접근방법과 향후에 악취제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방학천에 풀이 너무 많아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쓰레기 투기도 많이 합니다. 하천을 공사할 때 풀 등을 제거를 해 놓으면 사람이 쓰레기 투기를 안 합니다. 어차피 냄새나는 것은 2, 3년 지나야 없어질 것입니다. 지하로 토사 밑으로 스며들어가 있는 냄새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장마라도 많이 와서 물에 씻겨나가면 몰라도 그전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풀이나 자라나는 것이 많잖아요. 특히 여름 되면 모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들 정비라도 해 놓으면 쓰레기 투기라도 안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밤에 몰래 봉투째로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 누가 치워야 됩니까? 새마을이나 동원해야만 치우고, 그런 것을 사전에 깔끔하게 해 놓으면 쓰레기 투기를 안 할 것이란 말입니다.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사 끝남과 동시에 잡초를 제거하고 기존오물을 제거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초 얘기하는데 매년 발생되는 민원입니다. 제일시장에서 방학사거리까지 구간에 가 보시면 여름에는 잡초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민원을 얘기했는데 시민환경단체 사람들이 한다는데, 청소 다 했어요? 싹 다 베었습니까?

「청소했어요」하는 공무원 있음

현태

신현태치수팀장

제일병원에서 정병원까지 준설 다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감사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아까 김용운 위원이 얘기할 때 과장님이 원인분석이 됐다고 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원인분석은 저희들이 보고서는 안 봤는데 추측하건데,
금주

이금주위원장

냄새가 나서 맨홀에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조사를 했다고 그랬다고요. 그것 아는 분 계십니까? 뒤에, 없으십니까? 그날 하재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CCTV 집어넣어서 카메라로 검색해 보니까 원인을 찾았다. 그래서 공사하면 냄새가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위원님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아직도 냄새가 나고 있다는 것은 원인을 못 찾았다는 것 아닙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위원장님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현재는 공사를 하고 있어도 완전히 차집된 것이 아니고 공사중이기 때문에 일부 구간은 아직 방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냄새제거는 여기 방학동 주민들의 제일 큰 사항이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준설공사해서 토사를 어디서 가져갑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치수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신현태치수팀장

안녕하십니까? 토목하수과 치수팀장 신현태입니다. 중랑천에서 준설되는 토사는 저희들이 공개입찰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현태

신현태치수팀장

올해 2008년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 별내면에 있는 신광산업이라고 그쪽으로 반출이 되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얼마에 입찰됐습니까?
현태

신현태치수팀장

루배당 950원에 입찰됐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현태

신현태치수팀장

물량이 3만4,000㎥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 수입이 들어오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현태

신현태치수팀장

현재까지 매각대금은 구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현재 구청에서 그 금액이 예산에 잡히는 것입니까? 안 잡히는 것입니까? 수입지출 관계에서 들어와 있어요, 준설작업이?
현태

신현태치수팀장

수입지출 관계는 들어와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제가 왜 알고자 하냐면 준설작업이 매년 달라질 것 아니에요?
현태

신현태치수팀장

네,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럼 그 데이터를 어떻게 잡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현태

신현태치수팀장

수입되는 것은 구 재난관리기금으로 입금하여 결산도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 금액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에요? 재난관리기금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현태

신현태치수팀장

재난관리기금은 수방대책 차원에서 예산이 없는데 긴급히 재해예방사업을 해야 한다든지 또는 예상치 못한 호우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재를

골재를고동성위원

루배당 입찰봐서 하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공개입찰입니까?
현태

신현태치수팀장

공개입찰을 합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골재가격이 얼마인데 톤당 950원밖에 안 돼요?
현태

신현태치수팀장

골재를 업체에서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와서 다른 이물질이나 불순물 등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동성

고동성위원

팀장님, 제가 골재했던 사람이라 잘 아는데 지금 루배당 나가는 가격이 얼마인데 950원에 입찰합니까? 우리가 루배당 사려고 하면 보통 7,000원에서 9,000원이 들어요.
현태

신현태치수팀장

그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에

중랑천에고동성위원

있는 것은 씻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950원이면 이것은 입찰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것이에요.
현태

신현태치수팀장

계절에 따라서,
태릉

태릉고동성위원

뒤쪽 개울가에 있는 신광산업인데 운반비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다음에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돼요. 950원에 한다는 것은 아무리 운반비가 있다지만,
현태

신현태치수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루배당 공개입찰 가격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낮은 이유는 예전에는 3,400원 3,500원 정도 매각이 됐는데 다른 곳에서 양질의 흙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흙에 대한 수요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 결과 3차, 4차까지 하다보니까 계속 다운이 되서 950원까지 내려왔음을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요즘

요즘고동성위원

골재라는 것이 토사는 산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에서 산을 제한하기 때문에 토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강사 같은 토사는 굉장히 질적으로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작년 같이 3,000원 4,000원은 이해하는데 루배당 950원이라니까 말이 안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씻겨 나가는 것 빼고 거의 95%가 골재로 나갑니다. 단가가 너무 싸니까 다음에 입찰할 때는 신중하게 해줬으면 해요. 요즘 골재가 부족한 판인데, 그것을 유의 좀 해주십시오.
금주

이금주위원장

아까 국장님이 얘기 하셨듯이 3차, 4차까지 입찰이 보류됐던 것입니까?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계속 유찰이 되어,
금주

이금주위원장

이번에 950원 할 때가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임시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도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