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조양규 의원 발언
상원
안상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사무과장
제15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금번 임시회 마지막 날로서 2008년 5월 2일 상임위원별로 심사된 함안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칠원(칠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함안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2.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병유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행정복지위원장
함안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병유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8년 5월 2일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과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안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안군 공직자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공직 내부의 청렴도 향상과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 보상금의 지급과 신분보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제2조제1호 중 “상근인력을 말한다”를 “상근인력 및 함안군이 설립하거나 공동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은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군수는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소속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신설하였으며, 제8조제1항 중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로 각각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근거에 따라 우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들에게 애국·애족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이병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함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10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기학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산업건설위원장
함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기학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8년 5월 2일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안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업무의 위･수탁 협약체결하는 보상관련 사업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거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하여 건설사업의 경기부양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제5조제4항 중 “시 인터넷”을 “군 인터넷”으로 제8조제3항 중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설업무 담당주사가 된다”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건설업무 담당주사를 간사로 둔다”로 자구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한기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칠원(칠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 6.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13분
의사일정 제5항 칠원(칠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양규 위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함안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양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8년 5월 2일 상정, 심의 의결한 칠원(칠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과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원(칠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안군 고시 제2005-310호로 칠원면 구성･용산･무기리 일부 지역과 칠서면 무릉리 2,613,000㎡에 대하여 칠원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 고시한 지역 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를 제외한 토지 1,536필지와 건물 및 저장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3,226동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5의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2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5조와 함안군세조례 제72조 내지 제73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건물은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와 병기고지 부과하고자 칠원(칠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2008년 3월 26일부터 4월 14일까지 20일간 일간신문, 게시판, 함안군 홈페이지 등에 예고를 마쳤으므로 칠원(칠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문화·복지욕구는 물론 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사회복지·문화시설확충은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낙후된 지역에 문화·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대산면 사회복지관과 월촌 종합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오래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군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문화·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군민에게 바람직한 것으로써 2008년 함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조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칠원(칠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의안심사에 고생하신 의원 여러분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 시켜주신 안건의 경미한 자구, 수치 등에 대한 정리는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