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응삼 의원 5분자유발언

박응삼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성우입니다. 먼저 김상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앞서 2006년도 건설과 소관 수해복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총 496건 중 사업비는 3,218억으로 분야별로 보고 드리면 도로 및 교량사업은 복구사업비가 1,641억원으로 149건중 준공이 101건, 미준공이 48건으로 추진 공정이 80%되겠습니다. 도로 및 교량사업의 보상추진은 현재 41%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복구사업비가 360억원으로 총 170건중 161건이 준공되었고 9건이 미준공으로 추진공정이 99% 되었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사업비는 국고사업비가 1,277억원으로 총 124건중 102건이 준공되었고 현재 22건이 추진중에 있으므로 추진공정을 86%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추진 보상비는 현재 78%가 보상되었습니다. 모든 수해복구 사업은 6월말까지 준공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혹시 수해복구 마무리 즈음하여 애로사항이나 민원사항이 있으면 최종 점검차원에서 마을대표 및 이장님께 서한을 발송하여 민원사항이 있으면 접수받아 최종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통 앞강 교량 수해복구공사 및 수해지역에 복구방법 등에 관한 질문사항으로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7월 15일 인제군 개청 이래 유래 없는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피해 발생으로 우리군에서는 사망 18명, 실종 11명 등 총 29명의 인명피해 및 4,874억5,600만원의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으며, 한계천 하류지역에 위치한 구 원통교 교량난간 및 상판부 시설로 42억4,200만원의 수해복구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복구비를 확보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구 교량 철거 및 원통교 2차로 교량구간을 4차로로 개설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3월 22일 북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원통 6리 갈골지역에 위치한 지역주민의 의견이 교통량 등을 고려할 때 원통교 4차로 개설보다는 현 신설 교량보다 약 900미터 상류 쪽에 위치한 갈골 운암아파트 진입로 부근에 교량신설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구간에 국도연결 가능여부를 국도지방관리청과 국도유지건설사업소에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이 지역에 교량 신설시에 하천폭 10미터 축소 기존 국도의 종단 선형 개량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있어 국도조성계획 설계지침 및 사업비 과다소요 등으로 이 지역 신설 교량 설치는 불가한 사항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2008년 4월 22일 북면 원통 8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상류쪽 신설교량 설치의 불가함을 설명한 결과 이해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부 원통 주민들은 상류 교량시설은 불가하다면 당초 계획대로 현 시설 원통교 4차선 개설 가능여부 의견에 대하여 2007년도 당초 주민설명회 개최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물길 흔적 선을 고려한 하천폭 확대 당초 220미터 변경 200미터에 따른 도로 높이 상승 및 교량 연장증가로 인하여 도로교량 부분에 약 220억원 가량의 사업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210억원은 타 용도예산 하천시설, 도시개발, 환경시설에서 남은 잔액을 전용 하도록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 50억의 부족사업액이 발생함에 있어 현 시점에서는 군비까지 더 투자해서 원통교 4차선을 개설의 필요성이 개진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원통교의 경우 주민설명회 당시 원통교 4차로 개설로 결론지었다면 아마 개설에 큰 문제점이 없이 현재 준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여건에 따라 현 시점에서 원통교 가설이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일 뿐이지 수해복구 예산을 가지고 선심성 행정은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설계변경 등은 당초 수해피해 지역 범위가 방대하여 철저한 설계도서 검토 미흡으로 설계변경 여건이 발생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며, 당초 계획된 부분은 복구를 시행하거나 완료된 사항입니다. 계획된 사항이 안된 부분은 없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현재 이 지역 구 원통교 철거 보수 및 원통교 종점부 선형개량을 위한 약 2억3,000만원의 수해복구비를 투자하였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였으며, 다만 원통 4차로 개설에 대한 사항은 북면지역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타 사업보다 원통교 4차로 개설이 시급을 요할 사항이라고 의견이 도출될 시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보다 완벽한 수해복구를 위하여 마무리까지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단 한건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하신 두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위해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순선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답변하신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행정행위의 고위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여부를 판단해서 책임한계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돈섭입니다. BTL사업과 관련한 행정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법원에서 배상판결이 나온다면 관련 규정에 의해 책임소재가 정해질 것입니다. 저는 이에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 것은 지금 말씀 드렸듯이 민간투자법과 그것에 근거한 기본계획은 종전에 기획예산처 기본계획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인제군에서 고시한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평가 결과에 따라 2인 이상을 그 순위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조항을 그대로 읽어 드린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이상을 정해야 된다라고 법과 기본계획 고시내용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도 있다 유들이가 있는 사항이 아니고 2단계 평가 기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통과된 업체가 2인 이상이 돼야 협상대상 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1순위 2순위로 나가서 그게 정해지면 1순위하고 협상을 하다가 결렬이 되면 2순위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해서 협상을 원만하고 서로 합리적인 협상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2순위 3순위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2개 업체가 있어야만 성립이 된다고 봐서 저희들이 BTL사업을 무효화 한 겁니다.

1단계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단계는 BTL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1단계 조건이 되고 그 자격조건이 된 사람이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겠느냐 신청하는 단계가 2단계인데 그때 우리가 1개 업체만 들어온 겁니다. 2개 업체가 다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사업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기술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그 평가가 통과되면 그 다음에 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는 겁니다. 협상을 하고자 하는 순위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져야 그 다음에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2개업체가 아니면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무효처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1단계 자격평가는 아시는 바와같이 두개 업체가 다 통과를 했는데 2단계 평가를 받기 위한 서류 접수는 1개 업체만 접수가 1월 18일날 마감 됐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평가결과를 최종 법적으로 3월 5일까지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는 저희들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법률적으로 다 규정에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또 처음부터 저희들이 BTL사업으로 갔기 때문에 BTL사업으로 다시 고시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건지 새롭게 시작을 또 할 수 있는건지 이런저런 검토를 하느라 늦었습니다. 그래서 최종평가 결과는 저희들이 1월 18일 이후에는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성립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이미 알았지만 그래도 다방면으로 알아보느라 시간이 늦어져 법정시한은 넘기지 않았습니다만 3월 4일날 해당 업체에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1단계에 관한 그런 내용들은 인제군 고시에 그대로 읽어드린다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민간투자법 시행령 내용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있냐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라 2인 이상을 그 순위를 정하여 협상대상자로 발표함”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에도 2인 이상을 협상대상자로 발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있구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건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밑에 소제목으로 “1개 신청자만이 1단계 평가서류를 제출할때나” “1단계 평가기준에 의해 1개 신청자만이 2단계 평가대상자의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는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의한 본 사업을 무효화 함”이건 위에 설명을 보충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가적으로 지금 법에나 지침에나 고시내용에는 2개 업체 2인 이상인데 지금 말씀하신 1단계는 어떻게 2단계 평가 대상자는 이렇다 하는 내용이 부의장님이 생각하신 것과 저희 행정에서 판단한 것과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봐 인제군 고시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고내용이나 공모조건,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공모에 관련한 이의 또는 견의 차이가 있을때에는 주무 관청의 해석에 따른다” 이렇게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문서로 저희들한테 질문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문서로 답변하는 것만 공신력이 있다 이렇게 고시문에 나와있기 때문에 주무 관청에서 2개 업체가 들어와야 된다고 그런 의중을 갖고 했기 때문에 이런건 논란이 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의를 못 내려서 기획예산처, KDI, 문광부, 담당사무관, 변호사 다 물어봤는데 정확히 내리지는 못하고 다만 천재지변에 의한 진행을 할 수 없을때에 이런 경우 외에는 정의를 못 내리겠다 이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1인으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1인으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BTL사업이 무산된거지 말씀드렸듯이 남면체육공원과는....

이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해서 군수님께서 판단해서 할 사항은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민간투자법이나 지침이나 제일 중요한건 또 고시문입니다. 고시문이 2인 이상의 협상대상자를 지정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화 돼있기 때문에 이건 누군가의 의중과 주관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게 아니고 법에서 안되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고시문을 제가 다 읽어드렸는데 투자법이나, 기본법이나 고시문 내용이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행정소송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에 2인 이상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건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 어느 여론에 의해서 갈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행위의 효력은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상만 의원님 들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