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삼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는 2일간의 일정으로 군정질문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규현입니다. 제14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응삼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5월 1일 집회공고하고 5월 6일부터 5월 7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 발의 안건으로 2008년 5월 1일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인제군의회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16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인제군수 제출안건으로 2008년 4월 17일 인제군 조례제정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4회 인제군의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김관용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특위 위원장인 제가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회기중 인제군의회와 관련하여 개정하고자 발의된 조례 규칙 및 규정안은 모두 17건으로 한의동 의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전원이 참여하였습니다. 발의한 의원별로 각 개별안건으로 처리하여 다루어지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만 본 조례는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및 같은해 10월 4일 대통령령 제20396호로 전문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2006년 12월 법제처 시행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등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과 부합되는 관련 조문의 정비와 인용규정의 낫표 표기, 한글어문규범 등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고, 쉬운 말로 표기한 내용이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규칙, 규정안입니다. 아울러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는, 한의동 의장이 발의한 인제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외 1건의 개정안과 박응삼 부의장이 발의한 인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1건의 개정안, 김상만 의원이 발의한 인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외 1건의 개정안, 남덕우 의원이 발의한 인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외 2건의 개정안, 송춘숙 의원이 발의한 인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2건의 개정안, 최덕용 의원이 발의한 인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의 개정안, 본 의원이 발의한 인제군의회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개정안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모두 맥락을 같이하고 있기에 일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따른 각각의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건의 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조례 등 발의시 참여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보고는 생략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두 조례안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하여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의회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8. 인제군의회 포상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존경하는 한의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박삼래 군수님을 비롯한 5백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지역과 주민을 위한 평소의 노력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박삼래 군수께서는 의회에 몸담았던 의회 출신 군수로서 지역과 주민을 위해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제는 모든 사안을 정치가적 판단이 아니라 집행부의 수반인 군수로서 진정 주민을 위하여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릇된 것이며, 또한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나중인지를 행정가적인 판단으로 인제군을 이끌어가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본인을 이 자리로 보내주신 지역주민에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처음처럼 시작할때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공인된 한사람으로서 모든 일을 할때 모든 일을 할때 사사로운 사적인 감정을 떠나 항상 지역과 주민의 입장에서 즉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일을 하겠노라고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다짐해 봅니다. 존경하는 한의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삼래 군수님을 비롯한 5백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인제군민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항상 조직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에서든 마찬가지이듯이 조직 구성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직급에 관계없이 조직을 이끌어가는 구성원이 있는가 하면 상위직급이라 할지라도 이끌려가는 구성원이 있고 또한 묻어가는 구성원이 있는가 하면 그마저도 힘겨워서 낙오하는 구성원도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한번쯤 뒤 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봅니다. 또한 지역과 주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일을 만들어 실적을 쌓아가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일을 맡겨도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체 일신의 안위를 위하여 복지부동 하는 사람이 있어 참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남이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도 삶의 지혜라고 혹자는 말하지만 위의 복지부동을 이해를 못하는 저로서는 아직도 나의 도량이 좁음을 자책하는 것이 더욱 편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 불가통보에 따른 질문으로서, 첫번째, 인제군에서 임대형 민간형투자사업 무효화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 즉,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3조 4항과 인제군고시 제2007-127호의 근거는 군수께서 잘못 판단하여 내린 결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3조 4항에 대하여는 포괄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유권해석이며, 인제군고시 제2007-127호의 문맥은 국어의 상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문맥해석을 현재 이 사업의 상황과는 180도 잘못 해석하여 내린 결론으로서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현재 인제군에서 사업추진 불가통보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사업자가 인제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제군은 사업자에게 배상 판결하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대해 군수께서 답변을 하시고 아울러 인제군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이 있는 부군수, 기획실장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실무 과장께서도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사안을 접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과 함께 또 한번의 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역과 주민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기에 오로지 주민을 위하여 항상 깨어서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오피니어리더한 사람이 많은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전장에서 부대장 한사람이 부대원을 잘못 이끌면 모두가 몰살하고 마는 상황이 오듯이 정립되지 못한 지식과 잘못된 인격으로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지역주민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인제군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소망하면서 늘 깨어 공부하고 노력할 것을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응삼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성우입니다. 먼저 김상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앞서 2006년도 건설과 소관 수해복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총 496건 중 사업비는 3,218억으로 분야별로 보고 드리면 도로 및 교량사업은 복구사업비가 1,641억원으로 149건중 준공이 101건, 미준공이 48건으로 추진 공정이 80%되겠습니다. 도로 및 교량사업의 보상추진은 현재 41%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복구사업비가 360억원으로 총 170건중 161건이 준공되었고 9건이 미준공으로 추진공정이 99% 되었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사업비는 국고사업비가 1,277억원으로 총 124건중 102건이 준공되었고 현재 22건이 추진중에 있으므로 추진공정을 86%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추진 보상비는 현재 78%가 보상되었습니다. 모든 수해복구 사업은 6월말까지 준공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혹시 수해복구 마무리 즈음하여 애로사항이나 민원사항이 있으면 최종 점검차원에서 마을대표 및 이장님께 서한을 발송하여 민원사항이 있으면 접수받아 최종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통 앞강 교량 수해복구공사 및 수해지역에 복구방법 등에 관한 질문사항으로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7월 15일 인제군 개청 이래 유래 없는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피해 발생으로 우리군에서는 사망 18명, 실종 11명 등 총 29명의 인명피해 및 4,874억5,600만원의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으며, 한계천 하류지역에 위치한 구 원통교 교량난간 및 상판부 시설로 42억4,200만원의 수해복구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복구비를 확보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구 교량 철거 및 원통교 2차로 교량구간을 4차로로 개설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3월 22일 북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원통 6리 갈골지역에 위치한 지역주민의 의견이 교통량 등을 고려할 때 원통교 4차로 개설보다는 현 신설 교량보다 약 900미터 상류 쪽에 위치한 갈골 운암아파트 진입로 부근에 교량신설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구간에 국도연결 가능여부를 국도지방관리청과 국도유지건설사업소에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이 지역에 교량 신설시에 하천폭 10미터 축소 기존 국도의 종단 선형 개량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있어 국도조성계획 설계지침 및 사업비 과다소요 등으로 이 지역 신설 교량 설치는 불가한 사항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2008년 4월 22일 북면 원통 8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상류쪽 신설교량 설치의 불가함을 설명한 결과 이해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부 원통 주민들은 상류 교량시설은 불가하다면 당초 계획대로 현 시설 원통교 4차선 개설 가능여부 의견에 대하여 2007년도 당초 주민설명회 개최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물길 흔적 선을 고려한 하천폭 확대 당초 220미터 변경 200미터에 따른 도로 높이 상승 및 교량 연장증가로 인하여 도로교량 부분에 약 220억원 가량의 사업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210억원은 타 용도예산 하천시설, 도시개발, 환경시설에서 남은 잔액을 전용 하도록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 50억의 부족사업액이 발생함에 있어 현 시점에서는 군비까지 더 투자해서 원통교 4차선을 개설의 필요성이 개진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원통교의 경우 주민설명회 당시 원통교 4차로 개설로 결론지었다면 아마 개설에 큰 문제점이 없이 현재 준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여건에 따라 현 시점에서 원통교 가설이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일 뿐이지 수해복구 예산을 가지고 선심성 행정은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설계변경 등은 당초 수해피해 지역 범위가 방대하여 철저한 설계도서 검토 미흡으로 설계변경 여건이 발생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며, 당초 계획된 부분은 복구를 시행하거나 완료된 사항입니다. 계획된 사항이 안된 부분은 없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현재 이 지역 구 원통교 철거 보수 및 원통교 종점부 선형개량을 위한 약 2억3,000만원의 수해복구비를 투자하였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였으며, 다만 원통 4차로 개설에 대한 사항은 북면지역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타 사업보다 원통교 4차로 개설이 시급을 요할 사항이라고 의견이 도출될 시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보다 완벽한 수해복구를 위하여 마무리까지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단 한건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하신 두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위해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본의원의 본 질문에 있어서 답변을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담당과장님께서는 왜 안 하셨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순선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답변하신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행정행위의 고위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여부를 판단해서 책임한계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돈섭입니다. BTL사업과 관련한 행정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법원에서 배상판결이 나온다면 관련 규정에 의해 책임소재가 정해질 것입니다. 저는 이에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법률적 근거에 의한 원칙에 의한 책임을 지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안 자체가 다 아시는 바와같이 핵심내용은 관계 법률과 고시문 2007-127호에 의해서 무효시켰다 불가통보를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민간투자법 제13조4항에 대해서 해석이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그 앞에 보면 2인 이상을 선정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앞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본의원이 국회 아니면 여러 가지고 교육을 많이 받고 다니는데 공무원은 관계법률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관계법률 바탕위에서 움직이게 돼있고 또 그 관계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규정이 있고 강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령 제13조4항에 의한 내용은 예외규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렇게 하라고 했지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 것은 지금 말씀 드렸듯이 민간투자법과 그것에 근거한 기본계획은 종전에 기획예산처 기본계획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인제군에서 고시한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평가 결과에 따라 2인 이상을 그 순위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조항을 그대로 읽어 드린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이상을 정해야 된다라고 법과 기본계획 고시내용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도 있다 유들이가 있는 사항이 아니고 2단계 평가 기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통과된 업체가 2인 이상이 돼야 협상대상 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1순위 2순위로 나가서 그게 정해지면 1순위하고 협상을 하다가 결렬이 되면 2순위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해서 협상을 원만하고 서로 합리적인 협상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2순위 3순위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2개 업체가 있어야만 성립이 된다고 봐서 저희들이 BTL사업을 무효화 한 겁니다.

그게 지금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맥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1단계 평가는 뭡니까? 1단계 평가라고 하는 것은 통과와 탈락의 개념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1단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뭡니까 2단계는 선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단계는 BTL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1단계 조건이 되고 그 자격조건이 된 사람이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겠느냐 신청하는 단계가 2단계인데 그때 우리가 1개 업체만 들어온 겁니다. 2개 업체가 다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사업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기술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그 평가가 통과되면 그 다음에 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는 겁니다. 협상을 하고자 하는 순위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져야 그 다음에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2개업체가 아니면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무효처리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고시문에 두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고시문에다 우리는 분명히 2단계에서 1개 업체만 들어오면 우리는 무효라고 분명히 고시를 해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인제군 상황은 2단계에서 1개 업체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 무효 근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가통보를 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2단계 사업계획 제출하라고 11월 15일날 해당 업체로 공문을 통보했습니다. 1월 18일 18시까지 마감이라고 서류를 제출해 달라, 그래서 그때 1개 업체만 1월 18일까지 접수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라고 한다면 이미 사업에 대한 불가요건을 이때 이미 다 충족을 시킨 상태죠?

예.

왜 그때 통보를 안했습니까?

1단계 자격평가는 아시는 바와같이 두개 업체가 다 통과를 했는데 2단계 평가를 받기 위한 서류 접수는 1개 업체만 접수가 1월 18일날 마감 됐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평가결과를 최종 법적으로 3월 5일까지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는 저희들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법률적으로 다 규정에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또 처음부터 저희들이 BTL사업으로 갔기 때문에 BTL사업으로 다시 고시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건지 새롭게 시작을 또 할 수 있는건지 이런저런 검토를 하느라 늦었습니다. 그래서 최종평가 결과는 저희들이 1월 18일 이후에는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성립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이미 알았지만 그래도 다방면으로 알아보느라 시간이 늦어져 법정시한은 넘기지 않았습니다만 3월 4일날 해당 업체에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1월 18일날 이미 접수는 다 끝났는데 약 45일 동안 심사숙고 하느라 3월 4일날 통보를 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그 가운데 2008년도 2월 15일날 인제군의회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록을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을 동료의원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알고 있는 상식에 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는 전혀 틀립니다. 2월 15일날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이미 2단계에서 1개 업체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머리에 갖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절차상 하자는 없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법적으로 추진은 해야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20일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3월 4일 그 기간에 이 개념이 확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바뀌었냐 라고 물었더니 고시문에 의해서 그랬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고시문은 제가 그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불러 드리면 “1단계 평가기준에 의해 1개 신청자만이 2단계 평가 대상자의 기준을 통과한 경우”라고 해서 고시문 내용을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그대로 읽어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뭐냐하면 통과의 개념이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이 고시문의 내용이 지금 인제군의 2단계에서 1개 사업체만 들어왔기 때문에 무료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부분에 근거해서 물론 제가 어떤 서류로 다룬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저도 조언을 다 받았는데 왜 이렇게 가는지 궁금해 죽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1단계에 관한 그런 내용들은 인제군 고시에 그대로 읽어드린다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민간투자법 시행령 내용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있냐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라 2인 이상을 그 순위를 정하여 협상대상자로 발표함”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에도 2인 이상을 협상대상자로 발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있구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건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밑에 소제목으로 “1개 신청자만이 1단계 평가서류를 제출할때나” “1단계 평가기준에 의해 1개 신청자만이 2단계 평가대상자의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는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의한 본 사업을 무효화 함”이건 위에 설명을 보충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건 어떤 논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 문맥에 대해서 정확한 뜻이 있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저나 쟁점이 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 특별한 사유를 과장님 여기에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부가적으로 지금 법에나 지침에나 고시내용에는 2개 업체 2인 이상인데 지금 말씀하신 1단계는 어떻게 2단계 평가 대상자는 이렇다 하는 내용이 부의장님이 생각하신 것과 저희 행정에서 판단한 것과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봐 인제군 고시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고내용이나 공모조건,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공모에 관련한 이의 또는 견의 차이가 있을때에는 주무 관청의 해석에 따른다” 이렇게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문서로 저희들한테 질문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문서로 답변하는 것만 공신력이 있다 이렇게 고시문에 나와있기 때문에 주무 관청에서 2개 업체가 들어와야 된다고 그런 의중을 갖고 했기 때문에 이런건 논란이 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좋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라고 하는 최고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저도 정의를 못 내려서 기획예산처, KDI, 문광부, 담당사무관, 변호사 다 물어봤는데 정확히 내리지는 못하고 다만 천재지변에 의한 진행을 할 수 없을때에 이런 경우 외에는 정의를 못 내리겠다 이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정의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정이나 정의를 내리라고 한다면 시행령 내용에 나와 있는 대통령은 이 시행령을 만든 대통령은 정의를 내릴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 정의에 대해서는 서로가 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견의차이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설령 인제군에서 다시 말해서 주무 관청에서 어떤 판단에 의지가 중요하다 라고 하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지역발전과 인제군민을 위해서 추진해온 143억이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67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국비가 확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인제군수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됐든간에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이걸 못하는 쪽으로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려서 이 사업이 무효가 된다라고 하면 너무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1인으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1인으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BTL사업이 무산된거지 말씀드렸듯이 남면체육공원과는....

그 목적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 자체야 없어진건 아닙니다만 이걸 가지고 몇 년을 고생하셨습니까 그렇게 추진해온 사업을 그것도 국비가 확정된 사업을 다시 말해서 인제군수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왜 굳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안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해서 군수님께서 판단해서 할 사항은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민간투자법이나 지침이나 제일 중요한건 또 고시문입니다. 고시문이 2인 이상의 협상대상자를 지정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화 돼있기 때문에 이건 누군가의 의중과 주관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게 아니고 법에서 안되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회가 주어져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일 핵심적인 중요한 것은 고시문이다 그 고시문이 지금 과장님께서 판단하고 계시는 고시문의 해석이 잘못 되었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까?

고시문을 제가 다 읽어드렸는데 투자법이나, 기본법이나 고시문 내용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을 지금 이 상황은 여기에서 과장님 말이 맞다 제 말이 맞다 할 수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이걸 하려고 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건 정말 정상적으로 추진하는게 맞다 그렇게 해도 법적인 행정적인 하자가 없다고 다수의 해석이 나온다라고 하면 할 수도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행정소송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으로 하든 어떻게 됐든간에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하면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겠느냐 하는걸 묻는 겁니다.

그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에 2인 이상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건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 어느 여론에 의해서 갈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부분이 정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떠나서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서 이것을 추진해도 된다라고 결론이 난다라고 하면 할 수 있냐고 하는 용의를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행위의 효력은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감정을 갖고 이부분을 제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저는 딱 한가지입니다. 인제군민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제군민을 위해서 과연 이러한 사업들을 정말 해야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문서적인 해석을 봤을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시행 관청에서 어떻게 됐든간에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떠한 소송이 오가든간에 예를들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가서 법원에서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어떤 배상하라고 하는 판결이 났으면 지금 과장님께서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만 의원님 들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