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춘숙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만입니다. 제144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인제군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의 제.개정 목적이 타당한지와 조례 시행시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일이 없는지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본 특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이순선입니다.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 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포기하고 관련 법령 등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고 실속 있도록 일괄 정비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는 인제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외 103건의 조례 제명을 한글 어문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55건의 조례를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인용되는 조문 및 법령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대상 조례중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조례는 일괄 정비가 곤란하여 일부 해당 부서에서 현재 개정안을 검토 중으로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문입니다.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 법규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관련 법령에 부합시키고자 인제군 자치법규 조례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로 제명 띄어쓰기는 미 정비된 103개의 조례를 정비대상으로 전체가 반영되었으며 형식면에서도 적정하다고 볼 수 있으나 조례의 인용 법령 등 개정에 있어서는 총 반영대상 119개 조례 중 55개 조례만 정비대상에 포함시키고 64개 조례는 정비대상에 조차 반영시키지 않았습니다. 반영된 55개 조례도 22개 조례가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등 미비한 상태로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과별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문화관광과,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4개 조례 100%를 반영시켰는가 하면 자치행정과, 환경보호과, 재난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의 40개 조례는 단 한 건도 반영시키지 않는 등 업무추진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반영된 조례 인용 법령 등에도 인제군 어린이집 운영 관리 조례에 관한 조례외 2건의 조례는 전문 개정하거나 내용이 대폭 수정 또는 폐기되어야 상위법 체계와 부합시킬 수 있으나 일부 조문만을 정비하면서 그것도 상위법 체계와 불일치하여 왜곡된 조문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또한 인용 법령 제명에 날짜 표기는 의미상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 별 의미를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의 개정에 따른 변경 등을 소홀히 하여 20개 조문에서 불부합하는 법령의 조문이 이용되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일 조례를 정비하면서 각 조문내용 중 정비대상은 일괄 정리하여야 함이 타당하나 20여개 조문에서 동일한 정비대상이 정비되거나 누락되는 등 이원화 되어 있으며 미비하게 다루어졌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셨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볼때 총 119개 조례가 있는데 그중에 46%만 조례개정을 반영했고 나머지 40%는 그나마 반영된 40%는 수정이나 보완이 요구되고 또 나머지 64건은 반영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왕 작업을 하면서 지금 개정을 하면 전체 전문개정이나 다름없는 각종 조례들인데 상위법에서 전부 그동안에 심지어는 중앙부처에 직제가 다시 말해서 부처가 이름이 다 틀려 돌아가고 거기에 맞게 부처 이름을 동일시 조례로 개정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따라서 상위법령에 조문이 틀렸을때에는 그 조문 일치를 해서 전부 개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검토를 해봐도 상당한 부분이 이번에 미비된 것이 발견된다 그래서 각 실과장님들이 물론 업무에 바쁘다 보면 각종 토시 하나 내지 낱자 표기법 또 제목 띄어쓰기 등등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단위 골격만은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볼때는 각 실과소에서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다. 우선 총평적인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개별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인제군정조정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조례를 검토하면서 느낀 것이 물론 방대하게 이번에 전체적으로 119건이라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적인 관계도 있었고 제약이 있었겠습니다만 신.구조문 대비표를 구분해서 개정안을 제출해 주셔야 의원들이 이렇게 돼있던 것을 이렇게 하는데 타당하게 됐는지 아닌지를 검토해서 신속하게 저희네도 관계법규도 들어봐 가면서 구분을 하겠는데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우선 신.구조문 대비표라는 것은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는 기본인 것인데 그냥 나열식으로 뭘 뭐로 개정하고 뭘 뭐로 개정하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걸 소설 읽듯 해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보라는 얘기인지 그래서 제가 볼때는 첫째를 조례를 알기 쉽게 신.구대비표 조문을 적용해 주셔야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을텐데 그렇지 않아서 상당히 불편했다는 것을 한가지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환경보호과, 재난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조례는 이번에 전혀 조례를 하나도 안다뤘는데 어게 된거죠? 제가 볼때 이 법제 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안들어 온게 있으면 시간을 더 줘서라도 이번에 몇일까지 일괄 상정을 할테니 해달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들어와야지 쪽발간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 통과가 된 후에도 물론 지금은 인터넷에 띄워놓고 그것으로 갈음이 된다고 하지만 기본 틀은 갖춰놔야 되는거 아닙니까 법령집이라는게 있는건데 조례를 1,2,3권이 있는 추록 발간을 해서라도 인터넷은 신속하게 볼 때나 장점이 있을는지 몰라도 개별적으로 조례도 보고 규칙도 보고 령도 보고 법도 보고 이걸 대비해서 볼 때는 법령집이 있어야 보는 것이지 인터넷만 가지고 그걸 무슨 수로 뒤져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다 지적이 돼있습니다만 이번에는 미비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군 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제5호중 현행은 생활보호법으로 되어 있는 게 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었죠?

예.

그렇게 해서 아까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일일이 다 열거는 못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그 속에 포함된 걸로 연결이 되는데 생활보호법 제16조를 기초생활보장법 20조로 수정을 해야 된데 이런걸 다시 말해서 수정을 안하고 올라오니까 16조를 그냥 놔두고 낫자 표시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 이걸 관계부서에서 적용을 할 때는 생활보호법 16조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어느 지역주민이 들고 일어나고 따지고 들어오면 머리만 긁적거리고 있겠느냐구요. 그러니까 이미 생활보호법은 없어졌거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었는데 더군다나 20조가 생활보장위원회 조항인데 그러면 20조로 바꿔야 되는걸 그냥 놔두고 여기 올라왔다는 거죠. 그렇게 놓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낫자 표시만 띄어쓰기나 해서 전문개정이 됐다고 해서 통과시켜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실제 중요한 것은 이건 조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생활보호법 16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조로 개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놔야 이 법이 제대로 시행이 가능하게 돼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제3조제10호중 이렇게 해놓고 10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놔두니까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 중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보면 인제군 보조금 관리조례, 인제군 재무회계 규칙을 낫자 표시로 인제군 보조금 관리조례 띄어쓰기를 이렇게 해서 낫자 표시를 하고 인제군 재무회계 규칙 띄어쓰기를 해서 낱자표시를 해서 수정을 해놔야 이 조례가 완벽하게 이번에 개정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우선 기획감사실 소관은 그 두가지를 말씀드리고 다시 타 실과에 과장님들 나오시면 그때 해당되는 과의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미비하게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 기획감사실 쪽에서는 취합을 하면서 제명부분에 중점을 둬서 일괄 개정안을 내다보니까 각 개별 조례상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각 실과소에서 자료를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제출하다보니까 빠진 부분이 미비한 점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전문위원이 지적해 부분이 다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다 보완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숙 위원-거수) “송춘숙 위원님”

그것만 급하게 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오늘 오전에 의회 관련 조례안도 개정을 하셨지만 띄어쓰기가 전체적인 법령이 개정된지 1년이상 넘었는데 이런부분을 계속 지연시키다 보니까 실무진에서는 이 사항이라도 빨리 바꿔놓고 이런 내용이 도출되면 각 개별법령상에 문제점도 각 실과소에서 검토가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일괄해서 일을 해 보려고 제출했는데 어떻게 일이 꼬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는게 안맞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차피 보완해야 될 것이 많으니까, 그것만 오늘 통과를 한다는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전문위원님 검토한 것에 맞춰서든지 아니면 몇 개 과는 아무것도 안한 부분 이런 것을 총괄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손을 대서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등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안호열입니다. 인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는 고등학교의 학업성적 표기방식이 기존 과목별 석차 표기제에서 원점수 플러스 석차등급 표기제로 변경과 대학교 재학생 및 신입생, 기능.체육.예능 분야에 대한 모호한 자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일반 고등학교, 대학교 및 기능.체육.예능 분야 장학생 기준 자격에 대한 규정입니다. 먼저 안 제2조제1호 고등학생 자격기준을 재학생은 과목별 석차등급 5등급 이상이 전체 과목 50%이상, 신입생은 직전 학년 과목별 성취도가 미 이상이 전체 과목의 50% 이상인자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2호에 대학생 자격기준을 재학생은 과목별 평균 평점 백분율 환산점수를 75점 이상 신입생은 직전 학년 성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 기능.체육.예능 분야 자격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도단위 이상 규모대회에서 3위이내 입상한 자로 자격기준 및 기간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중에 의견제출 건에 대한 검토결과 안 제2조2호에 대학교 장학생 기준을 4.5점 만점에서 2.5점 이상에서 과목별 평균 평점 백분율 환산점수 75점 이상으로 조례안이 수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은 수정된 사항으로 4.5점을 기준으로 하는 대학이 있고 4.3점으로 하는 대학이 있는데 저희는 단순히 환산해서 평점을 냈는데 환산하는데 차이가 있어서 백분율 환산점수로 75점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지방공무원 등 보육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육수당 지급대상 명칭 및 보육수당의 지급액을 관계법령 및 정부출산 장려정책에 부합되도록 변경하고 지급대상 영유아 범위에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생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우리군 인구늘리기 시책의 부응 안으로 지급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급대상 영유아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시설 이용자도 안 제4조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나. 보육료 지원대상 단가를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과 일치 시키고 정부 출산장려 정책에 부합되도록 안 제5조의 규정을 삭제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인구늘리기 시책에 부합되도록 지급제한 대상자를 명확히 안 제9조에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소요되는 예산 9,800만원은 올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중에 입법예고한 사항에 대한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문입니다. 인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장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학교의 학업성적 표기방식에 맞게 정비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신입생에 대한 성적의 적용방식과 기능.체육.예능분야의 모호한 자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등학교 학업성적 표기 방식이 9등급제로 변경됨에 따라 자격기준을 등급제로 조정하고, 대학교 성적의 반영방법을 평점제로 기준하던 방식을 백분율 환산점수제로 변경하여 평점 4.5점 만점과 4.3점 만점의 기준을 다시 환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간소화 하였으며, 기능.체육.예능 분야의 자격기준에 기간을 명시하여 모호한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이한 이견은 없으나 제명에서 “이장자녀장학금지금”을 “이장자녀 띄고 장학금 지급”으로 띄어쓰기를 하는 것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인제군 지방공무원등 보육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제군청 산하 공무원 등의 보육료 지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띄어쓰기와 인용법규의 낫표를 표기하고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과 관련조문 및 내용을 정비하며 인제군 관련 규정과 부합토록 이를 정비하며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군관내 거주자로 제한하는 세항입니다. 특이 의견으로는 본 기존의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없이 제정된 조례로 본 조례의 제정없이도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사항임에도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오히려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으며 타 시군의 경우 대체적으로 제정되지 않은 조례로 금회 개정이후 향후 인제군 지방공무원 등 보육료 지원조례는 폐지하는 등을 재검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 위원입니다. 먼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내용에서 저도 헷갈리는게 검토 보고에도 내용이 나옵니다만 리장이 맞습니까 이장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두음법칙을 적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장이라고 하는게 맞는지?

일반 띄어쓰기를 하면 이장이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부분이 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에도 이장 장학금 지급을 띄어쓰기로 하는게 맞다고 전문위원는 나오는데 이걸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 다음 지방공무원 등 보육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개정안 5조에 보면 보육수당의 지급액 해놓고 “보육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매년 전국 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로 나오는데 시행령에 보면 법적으로 보면 100분의 50은 의무사항으로 지급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1항에 보육수당은 예산은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라는 문구가 들어가는게 합당한 것이냐 제가 볼때 50 이상으로 주게 돼있고 예산에 있으면 50이상으로 주고 없으면 50이하로 주는 것이냐 이건 의무사항으로 돼있더라구요.

저희 사업장이 의무사업장이 현재 안돼있습니다. 임의사업장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인제군의 실정이 그런 것이지 조례만큼은 사업장이 있든없든 조례는 조례 하는 것이지 사업장이 있으면 조례가 바뀌는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행령의 50이상으로 줘야 한다로 돼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로 들어가는게 이율배반적인 조문이 아니겠느냐 그냥 보육수당은 매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 것이지 예산의 범위내에서고 아니고가 여기에 왜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저희 사업장이 어떻게 보면 정원이 520명이니까 500인 이상의 의무사업장으로 해석은 할 수 있는데 그걸 질의해 보니까 저희 본청에 설치하기 때문에 읍면단위의 직원들 자녀들은 여기 들어와서 관리가 안되니까 임의사업장이기 때문에 영육아보육법 시행령 20조2항에 보면 제1항 규정 여성근로자가 300인이상 또는 500인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 그 사업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상에 예산 확보를 전제로 해서 확보가 되면 50% 규정을 준수해서 주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이게 지금 상위법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해서 조례가 없어도 사실상 현행 제도상에 불편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인제군 조례가 없어도 상위법에 의거해서 얼마든지 집행이 가능하도록 돼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왜 굳이 영유아보육법이 상위법에 다 명시해 놨는데 왜 조례를 또 만들었느냐 이건 제가 제안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보면 100분의 50이라는게 의무사항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해도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본 겁니다. 그리고 두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두자녀 이상일 때는 반으로 감액을 해서 주도록 돼있었는데 출산 장려 시책 이후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두 자녀든 세자녀든 다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이장자녀장학금에서 현행은 평군 2.5점 이상인자 이렇게 돼있었는데 이것이 개정안에서는 이렇게 바뀐걸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혜의 폭이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백분율로 환산에 따른 것 뿐이지 똑같은 계산으로 그러니까 기존 있던 2.5점 이하 조금 점수가 미달 돼도 혜택을 보는 쪽은 아니죠?

그런건 아닙니다.

이게 장학금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 인제군 관내에서도 몇사람이 혜택을 못보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다른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학생이 공부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부모님이 이장을 하면서 준공무원 역할이랄지 행정의 최고 말단에서 고생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의 개념이라면 이것은 웬만하면 신청자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최근 3년 동안에 이장 자녀 장학금을 지급해서 대학생으로 현재 신청했다 탈락한 경우는 3년동안 두명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은 더 낮춰서 원래 해당이 안됩니다.

학점이 안된다는 경우입니까?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백분율로 해서 75점 이상이면 사실상 지금 우리 흔히 얘기하는 F학점이 두개 정도 있어도 평균 평점을 내면 75점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시 단위에는 대학생들한테 장학금 주는데가 없고 군단위는 거의다가 3.5 3.0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상 2.5점 75점이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다른데는 2년이상 재직자중 3.0이상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저희는 더 완화를 해 드려서 고생하는 이장님들 입장에서 보면 다니는 자녀들한테 다 주고 싶은데 그렇게 되다보면 장학금이라는 의미가 없어지고 학비보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더 낮추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장학금이 아닌 학자금 이런식으로 명칭을 바꾸는데도 문제가 있죠?

예 선심성으로 해서....

그리고 전문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고 동료 남덕우 위원님도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이왕 개정하면서 물론 별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장 자녀 장학금을 이렇게 붙여쓰는 것보다는 자녀 띄고 장학금으로 수정해서 통과를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에 리장이라고 한 부분은 띄어쓰기 전에 리장이구요. 개정조례안에서 이장자녀 장학금에 이장하고 자녀를 띄우자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이장자녀 다음에 장학금이 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인제군 띄어쓰고 이자자녀 띄어쓰고 장학금 이렇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숙 위원-거수) “송춘숙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항상 장학금 때문에 회의할 때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시대적 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대학교도 많이 생기고 또 방통대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도 이 조항에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의견이구요. 그리고 저는 이 성적에 대해서 좀 달리하는데 이장자녀 학자금이라고 하는 목적이 이장님 자녀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주는 목적이 강하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만 선발해서 주자라고 하는 그 목적보다는 이장님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목적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수라고 하는 개념 또한도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의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는건데 이 개념 자체를 없애도 이 조례가 성립이 되고 이 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대체적인 의견들이 다 받는데 이장자녀들 중에 한두분 못받는다 라고 하면 그 자체도 좀 너무나도 우스운 일이고 좀 생각을 전격적으로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은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점수에 관련된 부분을 아예 삭제하든지 디지털 대학이라든지 방통대학이라든지 이런부분에 대해서도 첨가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점수를 없애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은 선관위에 질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주신 말씀 디지털 대학이라든가 방통대 그런 기타 대학에 대한 부분도 포함시켜서....

점수는요?

점수도 선거법과 상관이 없으면 다음에 연말이라도 다시 개정안을 그런쪽으로 검토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개정해서 줄 수 있으면 주면 되죠.

고등학교 부분이 틀려져서 올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회신이 안와서....

회신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의미가 뭡니까 해서 주고 법령을 검토한 결과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라고 하면 다시 개정을 해서 못 받게 하는 것이죠.

지금 부의장님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만 타 시군 장학금하고도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4년치를 뽑아보니까 조례에 의해서 개정조례를 할 경우에는 두분 밖에 탈락이 되는 사람이 두 분 밖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 100% 다 드린다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과락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가면 꼴찌를 하든 일등을 하든 장학금을 받을 수 잇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지 점수를 따지면....

이게 그러면 종전으로 다시 가는 거 아닙니까?

일부는 그렇습니다.

왜 개정을 했다가 또 종전으로 다시 가는 이유는 뭡니까?

본 여비조례는 우리군을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개정한 조례안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여비를 집행하는데 투명성이 없다 그러한 개념하에서 여비규정 집행을 좀 타이트하게 하느라 여비규정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그 주요사항으로는 출장을 간 증명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숙박을 하면 신용카드로 숙박비를 결재한다든가 또 숙박을 하지 않는 출장일 경우에는 그 지역의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고 하는 영수증 같은 것을 첨부하도록 이러한 제도를 여비규정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비를 미리 지급하든 것을 사후정산제도로 하다보니까 교육을 갔을 경우에 사실상 친적집에서 기숙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숙박하지 않으니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여비를 전혀 주지 못하는 그런 폐단도 생겼고 실례로 우리군 같은 경우에 장기교육 1년짜리를 두분이 가 계신데 한분은 홍천에서 출퇴근을 하고 한분은 기숙사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분은 여비를 한푼도 못받고 한분은 공무원 기숙사에 있는 분은 하루에 만원씩 받다보니까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이 대두됨으로 해서 금번에 행정안전부가 이 조항을 현실성에 맞게 종전대로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를 질타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네 멋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인제군의 법이고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법률인데 법을 하는데 그런것도 한번쯤 심사숙고해서 사전에 몇 개 군이라도 시범 실시를 해보다 문제점이 발생되면 보완해서 전국에 시행을 하든지 해야지 멋대로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은 저희네 입맛에 맞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꼭두각시처럼 고쳐놓고 또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고치시오 하면 또 몇일 있다 또 고치고 물론 세무회계과장님이 일선에서 총체적으로 여기 안을 제출하는 입장이니까 여기서 내는 것이지만 제가 볼 때는 안전부라는데가 한심스럽습니다.

저희 일선 공무원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안전부가 참 한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10에 개회되는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심사 보고서를 채택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