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의거 재의요구가 있어 다시 한번 의결하기 위해 재의에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재의 요구된 조례안의 처리는 지방자치법 제26조 제4항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전번과 같은 의결을 하면 본 안건은 조례로서 확정되며 재의 요구된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의결 할 수 없고 가부로서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재의요구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고재위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발언대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당초 의결할 때와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일부가 상위법령에 위반 되는 이유로 본 건을 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남해소방서 건립 사업부지, 남해추모누리 주변 토지 매입)(군수제출) 3. 2008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구) 대서초등학교 매각의 건(군수제출) 4.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기획행정위원회) 5. 남해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윤백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지난 제146회 임시회에서 보류 되었던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건처리를 위한 본위원회 상정 여부에 대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토론을 한 결과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는 것 보다 충분한 검토와 시간을 갖고, 다음에 처리하자는 의견이 모아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차후의 안건으로 다루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제정조례안 1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으로 남해소방서 및 남해추모누리 주변 토지 취득의 건과 서면소재 구 대서초등학교 매각의 건, 그리고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남해군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남해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일 1차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1차 위원회에서는 2008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요지는 생략 하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남해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을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남해소방서 건립부지 및 남해 추모누리 주변 토지의 취득과 서면 소재 (구) 대서초등학교 부지 매각을 위한 것입니다. 본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남해 소방서건립부지 및 남해추모누리 주변 토지 매입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전문 연수원 용도로 처분할 때 서면소재 (구)대서초등학교 부지에 대하여는 대서 학구민들께서 게이트볼장과 각종 행사시 사용하던 장소가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어지므로 집행부에서는 처분에 앞서 먼저 대서학구지역민과의 민원해소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8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인 남해소방서 건립 부지 및 남해추모누리 주변토지 취득의 건과 서면 소재 (구)대서초등학교 매각 건은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5월 2일 2차 위원회에서는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와 남해군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6.25 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 명예수당 월 1만원,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위로금 15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4조 제1호 참전명예수당 월 1만원을 연간 12만원으로, 제5조 수당의 지급 신청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수당이라 약칭하는 것은 각각의 지원에 대하여 동일한 지원으로 혼돈할 우려가 있어 제6조 수당의 지급 결정, 제7조 수당의 지급, 제8조 수당의 지급 중단은 참전명예수당에만 한정된 규정이므로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5조 제1항을 참전명예수당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제2항은 사망 위로금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구분하여 정확한 표현을 사용 하자는 의견과 2008년 1월 1일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호적부에서 가족관계 등록부로 변경됨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 구비 서류란의 사망자의 호적 등본을 사망자의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종표 위원 외 1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습니다. 끝으로 남해군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 식품비와 학교급식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우수농축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2조 제2호 ‘다’목을 학교급식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동급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로 수정하고 ‘바’목에서 생산자 단체 ‘또는’을 삭제하고 농특산물을 제1조 목적에서 정의하는 내용과 부합되게 농축수산물로 수정하고, 제9조 제2항 제6호를 위원회와 지원대상 기관과의 급식 업무 협의로 제10조 제1항에서 ‘조사 확인할 수 있다’를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김종철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남해군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백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를 거쳤다고 봅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윤백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해소방서 및 남해추모누리 주변 토지매각의 건에 관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대서초등학교 매각의 건에 관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또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해마늘산업자원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소관 심사하신 정홍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홍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두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기 전에 지난 4월 30일에 실시한 남해한우 혈통번식우 단지와 힐튼 남해 골프 & 스파리조트에 대한 현안사업장 확인 결과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한 정부의 발표이후 남해 한우 가격이 폭락하는 반면, 환율과 국제곡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에 맞물려 사료가격이 더욱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한우농가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자구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에 한우농가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자 한우 혈통 번식우 단지 현장 방문을 하였습니다.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는 축협과 한우관련단체 면담시 제시된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우수축 장려금 상향조정, 다산 장려금 지원, 인공수정사업 확대 지원 등 주요건의사항을 축협과 협의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쇠고기 수입 대응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와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난해 7월부터 금년 4월 초순 까지 정상적인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정화되지 않은 오수를 불법으로 방류한 것으로 드러난 힐튼 남해골프 & 스파 리조트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관계자의 불성실한 답변과 2006년도 콘도 준공 전 불법영업, 2007년도 공유수면 불법매립 등으로 사법당국에 고발당하고 벌금을 받는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힐튼 남해골프 & 스파리조트에서는 주민들을 홀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집회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집회를 하면 충돌이 생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관은 바로 행정입니다. 행정에서 강력하게 단속해 주는 것만이 군민들의 우려를 종식시키고 타 골프장 건설에 악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고 민자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종철 의원님으로부터 관련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사전 예방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에 따른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뒷받침 해 주시기를 바라며, 현재 증설계획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차후 환경오염 감시 체제를 위한 환경협의체 구성 또한 검토 시행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사후처리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그리고 철저히 점검과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두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해마늘 산업자원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이 3월 21일, 4월 21일 각각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고 5월 1일 1차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하여 조례를 운용함에 있어 경상남도의 보상금 지급 한도 조정에 대한 행정권고와 환경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농작물 총 피해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농작물의 피해보상금을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인상함으로서 소규모 피해 영세농업인에 대한 보상금 지원 등 농업인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대 보상금의 지급기준이 인상되는 만큼 농업의 주체인 농업인과 전문가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남해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마늘산업자원연구소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늘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자 마늘의 기능성 규명, 다양한 제품 개발과 상품화를 통해 관련 기업체 육성과 생산농가 소득 보장 등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남해군이 세계 마늘산업의 중심지로 자리하기 위하여 마늘 산업화를 주도할 마늘산업자원 연구소의 설립과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의해 가능한 행위를 제외하고 설립근거, 성격, 재산출연, 보고 및 감사, 공무원 파견 등 기본적인 내용만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심사중 제3조에 연구소의 소재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연구소의 사무소는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867번지에 둔다로 수정 하였으며 연구소가 민법에 따른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설립되고 이사회에서 정한 정관과 세부운영 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마는 연구소의 조직구성에 있어서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이사회의 결정사항이지만 남해군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연구소 조직의 정원을 본 조례에 규정하여 의회의 승인 없이 정원을 조정할 수 없도록 제4조(조직)를 신설 하였습니다. “연구소는 연구소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 연구소의 설립·운영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만 정할 경우 본 조례안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로 수정 하였습니다.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지역과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박삼준 의원의 수정발의로 수정안이 채택 되었고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위원회안으로 수정안이 가결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역시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게 심사 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마늘산업자원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8. 군정질문(김종철 의원, 박삼준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 답변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일문일답 방식 중 어느 방식으로도 가능하고,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답변 시간은 제한이 없으며, 답변에 임하는 해당 부서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항과 중복되는 그런 사항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필요시에는 서면으로 답변을 보충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시간이 2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발언대에 잔여시간이 표시되니 질의 시간을 꼭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이라고 저에게 군정질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수권한 대행이신 한동환 부군수님과 실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물섬 남해발전을 위해서 묵묵히 열심히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군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정홍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현장 점검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힐튼 남해골프 ＆ 스파리조트에서 다음부터는 남해골프라고 하겠습니다. 남해 골프에서 작년 7월부터 평균 2주에 한번 꼴로 5.5마력 배수펌프를 이용해서 4시간 내지 6시간씩 평균 120t 오수 원액을 배출했다는 신문보도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고재위입니다.

환경수도과장님 그 어려운 업무에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남해골프장 환경오염 관계 신문보도 내용을 봤지요?

예.

군민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합니다. 일시 기계 고장이든지 잠깐 실수로 인해서 정화되지 않은 오수원액이 배출이 되었다면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펌프시설을 설치해서 8～9개월간이나 무단으로 오수원액을 불법으로 배출한 것은 어떤 설명을 해도 지역어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한 내용을 핵심만 정확하고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고,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힐튼 남해골프 ＆ 스파리조트에서 오수를 무단 방류를 했습니다. 무단 방류사실은 골프장 클럽하우스 및 본동 타워 콘도의 오수처리시설 500t 규모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에서 2007년도 7월경부터 추정됩니다만 금년도 4월 4일까지 평균 2주에 1회 120t～180t 가량 추정되는 오수를 저류조로 무단 방류했습니다. 무단 방류된 방류수를 수질검사 한 결과 BOD는 114PPM, S-S는 238PPM으로 수질 기준인 5PPM 보다 각각 BOD는 22.8배 S-S는 47.6배를 초과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염방지 대책으로서는 오수처리시설의 증설이전까지는 주말 평균 오수 유입량을 약 600t 으로 추정 하고, 현재 오수처리시설의 처리 능력이 약 450t 으로 판단을 해서 초과 유입이 예상되는 150t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분뇨수집 운반차량을 이용해서 우리 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운반 처리하는 조건으로 비정상가동 신고 사항을 이행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1일 최대 오수발생량을 면밀히 측정을 해서 적법한 용량의 오수처리시설을 6월30일까지 반드시 증설 이행토록 시설개선명령 조치하여 기준치 이하로 처리하여 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번 사건 이전에 환경수도과에서 시설 점검을 언제 했습니까? 그 당시에 자료를 보니까 과태료를 부과 했고, 또 점검을 하면서 입회를 했다는데 입회는 누가 했고, 그 당시 지적 사항은 무엇이고, 그 당시 조치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7월 초에 관계 주민과 담당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방류수 수질 기준이 원래 골프장은 5PPM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0 PPM 인데 5.8PPM 인가해서 수질 기준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하고, 시설개선 명령을 해서 그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점검을 할 때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리 일지가 옛날부터 잘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점검을 할 때 시설관리 일지는 확인을 안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내용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4개마을 주민들이 규탄 집회때도 그랬고,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 확인때도 똑같은 답변으로 에머슨 강병수 부회장께서 오수처리 관리인이 몰라서 그다음에 전문성이 부족해서 기술이 미흡해서 그랬다, 고의는 아니다. 건물은 힐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몰랐다. 그 다음에 작년 10월달에 자기가 취임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4월 4일날 알았다. 이런 식으로 잘못되었다는 사과를 했습니다. 힐튼 총지배인도 역시 같은 답변으로 작년 10월달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4월4일날 알았다. 제가 입수한 자료에 보면 이미 2007년 8월 23일자로 시설부에서 정화조 현 문제점을 상세히 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무단방류를 이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급히 시설 증설과 보강되어야 하고, 하물며 유량조정기를 바다까지 깨끗하게 무단방류를 한 후에 채수를 해서 정기 검사를 받거나 또 환경청이나 군청에서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채수 후에 채수병내 원수를 생수로 교체했었다고 합니다. 깜찍합니다 정말... . 이 외에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점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재란은 담당, 부서장, 운영부장, 총지배인, 에머슨으로 되어 있습니다. 펌프시설을 설치해서 장기간 무단방류를 계속해서 해왔는데도 ‘고의는 아니다’ ‘모르고 있었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중간에 그런 내용은 전혀 몰랐고, 4월4일 내부 제보를 받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일부 파악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보고 한 문서내용에 보면 오수처리시설이 2개소가 있는데 환경수도과에서는 500t 짜리 1개소만 조사를 했는데 왜 1개만 조사를 했습니까?

오수처리시설이 골프장 내에는 전부 3개소가 있습니다. 500t 규모하고 50t 규모하고 10t 규모 3개소가 있는데 3개소 다 법적 기준으로는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다른 시설도 점검은 다 했습니다.

50t이나 10t 짜리는 불법 무단방류한 것은 없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저번에 주민들하고 일부 매스컴에서 그 쪽에도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네들이 조사 보고 한 내용에 따르면 시설비에선가 따르면 50t이나 10t도 계속 무단방류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회사측에서 하는 얘기가 오수처리시설 자격을 소지한 종사자는 자기 회사에 있는데 오수처리시설 기술 관리인으로 선임을 안해서 무단방류를 했다. 그렇다면 오수관리 자격은 어떤 것이 있고, 현재 남해골프장에서 시설을 관리할 때에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시설을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선임하지 않는 것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있고, 그 다음에 힐튼에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에머슨 부회장은 몰랐다. 그렇다면 왜 에머슨에서 관리책임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리일지를 계속해서 결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선까지 결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모든 것이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술관리인은 환경기술자 정확하게 몇 급 기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질 또는 대기 이런 기술자를 자체적으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보고 의무는 없고, 자체적으로 선임을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회사에서는 당초에는 선임되어 있는 분이 나감으로 인해서 다시 선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회사의 내부 사정 쪽으로 저희들은 사전에 내부적으로 보고를 했거나 무단 방류했다는 그런 사실을 사전에 사실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사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신문사로 힐튼측에서 공식적 입장을 게재 해달라는 하는 요구 사항을 봤지요?

예.

거기 보면 기자 수첩이나 사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지역주민 얘기는 한마디 말도 없이 이번 문제로 인해서 저희 리조트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께 시설이나 서비스 면에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신문 게재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전부 울분이 터질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무엇보다도 골프장 회사측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오염 예방이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과 친화적인 그런 기업경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회사에서 신문사에 입장이라는 것을 보내면서 피해를 직접 보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아예 한마디도 없이 고객에게만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사과를 했다는 것은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낸 것에 대해서?

실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회사측의 처사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에 염산을 사용해서 배출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적조가 발생했다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수영장에서는 염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소독수로서 소독을 위한 것으로서 수돗물에 사용하는 염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염산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일단은 풀장 물은 염소를 사용하는 물이기 때문에 바다로 법적으로는 그냥 방류해도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지난 4월19일날 평산 1리, 평산2리, 구미 등 4개 마을에서 어민들이 덕월 선착장에서 환경오염 규탄대회를 했지요?

예.

행정에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일단 관련부서와 같이 협조를 해서 주민요구 사항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주민이 요구하는 쪽으로 관철이 되도록 하고, 저희 환경쪽에서는 좀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회사측에 대해서는 위법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1차 조사를 거쳐서 검찰 지청에 본격 수사 의뢰를 해놓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강력한 집회를 한다고 그릅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할 때는 회사측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답변한 내용을 봤지요?

예.

그 내용이 회사측에서 수용이 불가하다고 봅니까?

대부분 회사측에서도 이행이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골프장 조성 초기에 정기적인 환경 조사나 주민들이 시설 운영과 환경문제를 점검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그 다음에 피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 보완, 피해발생시 대책 및 보상제도화라는 내용으로 해서 주민과 환경단체 그 다음에 업체, 행정당국이 참여하는 환경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를 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요구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유가 골프장 조성에 걸림돌이 된다는 그런 사유로 묵살이 되었다는데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렇다면 당초부터 이번과 같은 환경오염 사태를 예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경오염은 우리가 꼭 막아야 됩니다. 근본적인 환경 방지를 위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하수도 버린 것에 대해서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한 것으로서 지역주민들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단정합니까? 지금 수차례 불법을 저질러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 업체입니다. 불시점검을 한다든지 특별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환경수도과장님 철저히 대책을 세워주시고, 앞으로 근본적인 환경오염 방지대책이 있습니까?

앞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시설 개선 명령을 한 이행 상태를 정확히 이행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현행법상 연1회 실시하는 지도 점검과 채수 검사를 행정, 관련 기관 또한 어촌계 등 주민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연4회 이상 실시하여 위반사실 적발시에는 엄중 법적인 처벌을 하고 특히, 주말 등에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오수 불법방류행위가 근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도 한탄강 골프장하고, 한솔 오크밸리 골프장에서는 정화가 처리된 오수 방류수를 가지고 조경수 용수와 화장실 용수 등으로 재활용한다는데 남해골프장은 지금 양지천에서 물이 모자라서 가져오고 있는데 그 물을 가져올 것이 아니고, 잔디에 물주기 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도 오수를 그냥 공유수면에 하천이나 바다에 그냥 방류해나가는 것이 아니고, 펀드를 두군데 세군데 거쳐서 물이 직접적으로 공유수면으로 나가도록 안 되어있습니다. 그 펀드 물을 잔디 용수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일부 한 펀드만 지나서 넘어간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발을 해서 모든 방류수는 직접 넘어가지 않고 펀드에서 100% 재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이런 사건이 만약에 어느 누가 이 사실을 제보를 안했다면 지금까지 행정에서도 모르고, 어민들도 모르고 계속해서 바다만 오염이 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행정이 몰랐다는 말이 전혀 이해가 안간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행정을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드렸지만 근본적으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단속이나 점검을 봐서도 상당한 효과를 가질 것인데 단속이나 불시점검을 해서 계속해서 하므로 인해서 나아질 것인데 1년에 1회 정기적인 단속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시 특히 이용객이 많은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불시 점검을 어촌계 등 주민과 합동으로 수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보상도 중요합니다만 근본적으로 환경오염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명심을 하시고, 정말 어민들이 바라는 청정해역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약속할 수 있지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이 약속은 한동환 군수 권한대행께 직접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만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안된 것으로 봐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환경오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문기관에서 용역한 결과가 해양수질이 근본적으로 초과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질의 보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는 육지나 선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최대한 차단을 해서 해양의 자생력을 되살리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과 마을하수도, 하수관거 등 하수도 시설을 연차별로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그리고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동시에 지도점검을 강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을 실시해서 농약 사용을 자제한다든가 하는 등 군에서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해양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광양만권 환경관리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곳하고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등 광양만권의 인근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해양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권역단체간 상호협력체계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해양수질 상태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또 그에 따른 원인별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 환경오염 사건은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부터 이후가 더욱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오염을 시키는 행위는 꼭 막아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군민이 행정을 불신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이 결코 잘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유야 이렇건 저렇건 행정이 회사측이라는 인식을 불식시켜야 됩니다. 지역주민 입장에서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고 설득할 것은 설득을 해서 군민이 행정을 신뢰를 할 때 군정이 발전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당부를 드리면서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양수산과장 하준인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우리 군은 사면이 바다로서 어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이 업무를 담당하느라 고생하고 계십니다. 먼저 골프장에서 오수 불법방류로 해서 바다가 오염되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획량이 극히 감소를 하고 미역이라든지 톳이라든지 이런 해초류가 변색이 되고, 적조시기가 아닌데도 적조가 발생해서 어민들의 피해가 많았다고 하는데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조사를 했으면 조사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스파리조트 힐튼에서 무단방류로 인해서 어민들한테 피해가 있다는 제보를 접하고, 인근 어촌계등에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예년에는 새조개 같은 것이 많이 잡혔다고 합니다. 작년부터는 새조개가 전혀 생산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제방 주변에 해녀들이 잠수를 해서 해삼을 많이 잡았는데 반감 정도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역도 색깔이 누렇게 되어서 생산을 안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조사는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얘기를 듣고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내용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환경수도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골프장에서 양지천에 물을 가져가기 때문에 민물이 바다로 내려가야지 바다가 살 것인데 바다 피해가 있다는데 어떤 피해가 있으며, 피해 사항은 어떻습니까?

지금 양지천에 물이 보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전혀 내려가지 않는 것은 아니고 내려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고, 현재 주민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담수 되어 있던 물이 전부 바다로 내려감으로 인해서 육수가 바닷물과 혼합되어야 만이 플랑크톤 같은 먹이가 생산이 되는데 내려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보를 설치한 것은 지금 관련 부서인 재난관리과에서 2006년 1월경에 허가를 해줘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하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허가를 해줌으로 인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부과된 금액이 960만원 정도 부과를 해서 그렇게 합법적으로 허가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에서 허가를 받아서 양지천에 있는 물을 골프장으로 가져간다. 물론 응당히 허가를 받아서 가져가는데 허가를 해주는데 어민들이 군민들이 피해를 봐가면서 허가를 해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물론 재난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해야 되는데 현재 담당하고 있는 수산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민들이 피해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 사람으로서는 피해를 확인하기 어렵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재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의뢰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방법보다도 사실상 이런 것은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용역비가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지역을 예를 본다면 광진만권 피해 내역을 조사하는데 13억 정도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회사측으로부터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고, 촉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수 방류로 인해서 피해사항, 그 다음에 물을 가둬서 피해 사항 같이 겸해서 용역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덕월마을이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덕월마을 청년회하고, 주식회사 힐튼하고 관광 협약을 맺어서 골프장을 찾아오는 가족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바다낚시도 하고, 문어잡이도 하고, 바다 체험활동을 한다고 마을에서는 아주 좋아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염이 안되어야 고기가 있을 것인데 고기가 자꾸 없어져 갑니다. 고기가 없어져 가는데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사태를 봐서 지금 회사에서 어찌 보면 연극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어민들의 마음 십분 이해가 되어집니다. 사실상 피해를 입은 것은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해서 피해를 규명해 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농작물도 마찬가지지만 환영이 오염이 되고, 바다 수온도 올라가고, 수위도 계속 상승하고 어민들이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나 환경변화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을 좀 연구를 해서 어민들의 소득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어민들에 대한 배려가 있기를 바라면서 수산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길한입니다.

과장님 정말 어려운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고, 별로 군민들에게 소득도 없고, 정말 우리 지역이 아주 환경이 좋아서 관광객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실제 보람은 없고, 와가지고 쓰레기 투기, 농작물도 도둑을 많이 맞고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관광객이나 군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참작을 해주시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여러 곳에 골프장을 만들려고 부지 매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남해 골프장 환경 오염사건으로 인해서 현재 추진 중인 골프장 조성 계획 인근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오수 무단방류 사건 신문 보도이후에 골프장에 대한 불신이 높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포나 양화금, 성산지구에 골프장 유치에 대해서는 대부분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수 무단방류 사건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들은 바라고 있고, 또 행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을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 관계는 과장님 소관 업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환경오염사건으로 인해서 관련 실과들하고 실과장들이 같이 모여서 어떤 대책을 논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으면 그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무단방류사건과 관련해서는 해양수산과나 환경수도과나 간부회의때 서로 의견을 나누어본 적은 있습니다.

간부회의때 별도로 관련실과장님들과 대책을 논의한 것은 없습니까?

서로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가 아니고 정기적으로 해서 이런 사건은 한 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과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같이 의논을 해야 됩니다. 같이 의논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혀 행정에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골프장을 조성할 때에 군하고, 회사간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고, 각서 내용에 따라서 이행 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투자양해각서 체결 내용을 남해군하고, 에머슨사하고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기반시설인 진입도로, 교량, 상수도, 매립지 성토, 화장실, 인허가 행정처리 지연 크게 한가지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에머슨측에서는 투자 금액을 800억원 정도로 해서 18홀인 골프장, 콘도 등해서 숙박시설과 현지인 200명 이상 고용과 골프장 운영에 따른 경상이익 10%를 매년 우리 군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 이행 여부는 우리 군에서 지난번에 골프장 조성할 때 220억원을 투입을 해서 진입도로, 교량,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완공을 했고, 에머슨측에서도 골프장하고 숙박시설을 완공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인 고용 200명 이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까지 200명 이상 고용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김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4월 현재 총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272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남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152명해서 56% 정도 되고, 이 중에서 기존 남해 거주자가 111명 한 40.8%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골프장 운영 경상이익이 에머슨퍼시픽에서 회계감사 법인 청안회계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총 경상이익이 23억6,960만원 정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협약한 대로 10%에 대한 2억3,600만원 정도를 우리 군 장학기구에 출연 할 계획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대부분 이행이 되어지고, 고용만 안 되어진다. 우리가 현지인 200명 이상 고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주민등록만 남해로 되어 있으면 모두가 당초 각서내용에 따른 현지인이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현지확인때도 150명 중에서 150명이라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항의를 하니까 그 중에서 100여명이 남해인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 적도 있는데 정확하게 보니까 111명이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111명이라는 얘긴데 이것이 지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해 현지인을 거기에 자격을 가진 사람을 거기에 필요 있는 인원들이 취직을 하고 싶은 인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객지에 있다가 좋지 못해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고용이 전혀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투자양해각서 이것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구속력이 있도록 어떤 공증인 각서를 받는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안되면 안되는 것으로 이행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내 인부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임금을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많이 주고 자기들은 적게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1,800만원 계약을 했는데 왜 우리는 1,800만원 하고 다른 데는 많이 주느냐 하니까 너는 자격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에 자기들 사비로 자격을 전부 취득을 했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약을 하려면서 3개월간 검증을 하겠다 남해사람들은 그래서 무슨 소리 하냐 남해군민들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래서 그냥 회사를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회사 내부 사정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이 몇 분 근무를 하다가 나온 것은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한번쯤 주민 여론도 들어보고 사실상 분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220억을 투자를 해서 기반시설을 해주고 했는데 여수시에서는 시에서는 하나도 지원을 안해주고, 골프장 조성하는 업자가 100억원을 시에다 납부하기로 약속을 하고, 인근 면이나 마을에 또 약속을 하고 그렇게 시설을 한답니다. 우리는 220억이나 투자를 해줬는데 사실상 거기에서 들어오는 우리 군세는 얼마나 됩니까?

군세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취득세, 등록세가 5년간 50% 정도 면제가 되고, 재산세가 50% 감면이 되는데 현재까지 총 부과하고 징수한 금액이 도세 군세 국세를 합해서 47억6,000만원 정도 되고, 군세는 1억700만원 1억800만원 정도됩니다.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세금보다는 많이 작지요? 일단 우리 과장님 시간도 다되었고 해서 답변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권한대행이신 한동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우리는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군민 편의위주로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을 해서 빠른 시일안에 조치를 함으로써 군민은 행정을 신뢰하게 될 것이고, 살기좋은 남해건설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마음가짐 하나하나 일 처리 하나하나에 따라서 많은 사항이 변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군민들이 불편없이 잘 살 수 있는 보물섬 남해건설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저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