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성 의원 발언

예. 지금 심사기준 다섯사람 있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그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저희들이 정해야 됩니다. 정하는데 객관성있는 심사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2항에 보면 저희들이 전문적인 심사분석같은게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만을 표현한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등급간에 구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표시를 했고요.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금상인 경우에 사실 의미로 보면 100만원이상 150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간결하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두 번째는 어떤 등급간에 채택된 제안이 부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현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에도 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충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22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대덕구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자치행정업무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나아가 구민의 나라 사랑정신함양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 목적을 제2조에는 용어를 정의 하였고 안제3조에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정하여 재향군인에 대하여 선양시책사업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안제4조에 재향군인의 명예선양 및 자긍심고취를 위하여 의전상의 예우 유공자에 대한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추모 또는 기념사업 지역사회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통반조직을 현실에 맞도록 개편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3조에서 통반획정기준범위의 최고 한도를 통은 6개반에서 10개반 이내로 반은 50가구에서 60가구 이내로 확대하였고 안제5조 제1항에서는 반장을 반드시 두도록 하였던 것을 반의 특성에 따라서 반장의 위촉여부를 재량사업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 제2항 제1호 및 2호에서는 통장의 연령을 특정지역 또는 주민의 추천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반장을 반원들이 직접 선출하던 것을 지역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 5조 제2항 제3호는 다수의 주민참여확대를 위하여 통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도록 하였고 원에 의하여 사퇴 또는 해촉된 자의 위촉제한 기간을 삭제하였으며 안제5조 제4항에서는 통장의 소속감 부여 및 주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신분증 발급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에서는 통반장의 임기 및 통반 통폐합에 따른 구역조정 등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두어 조례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2월 20일부터 3월 14일 기간중에 입법예고를 한 결과 대덕구통장단 협의회에서 통반획정기준을 완화해 주기를 바라는 의견이 제출된 바있습니다. 개정조례안중에서 반원 20내지 60가구를 구성한다를 반원 20내지 40가구로 구성한다. 또한 통은 4개내지 10개반으로 구성한다를 통은 기존대로 3개반에서 6개반으로 구성토록 기존내용을 그대로 두기를 건의 한바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접수한 저희들은 검토해 본바 통반세대수는 전국민 대전시 평균보다 우리가 매우 적은 실정이고 100세대 미만인 통도 93개나 되어 통반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정이 불가피하고 또한 통반장의 업무량 통반의 광역화추세에 다른 자치단체의 개편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관련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안건들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총무팀장은 집행부석에 착석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전광역시는 시만 되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만 되어 있습니다.

다른 5개 자치구에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는 의원님 발의로 이렇게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로서의 지원 가깝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계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재향군인회법 거기를 바탕으로 두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예우는 아까 그 4조에 열거된 바와 같이 행사의 초청이라든가 의전상의 예우 이런 것은 일단 기본적인 조례가 장치가 되어야 만이 세부적으로 의전에 관련된 행사초청에 관련된 예우는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부분은 조례를 바탕으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심도 있고 실질적으로 명예를 선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권에 관련된 복지 관련된 범위를 이중적인 시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도 유가족위문격려가 제도적으로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난 다든지 그리고 또 재향군인회 자체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재향군인회에서의 어떤 의견교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극복해 나갈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복지차원에서도 지원하고 위문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재향군인회에서 그부분에 적용을 받지 않은 분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조항에 열거를 했습니다.

복지지의 안분차원에서 중복을 굳이 할 수는 없겠고요. 다만 제도적으로 우리 안전망에서 벗어난 재향군인회 회원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재향군인회 회원들이 명예를 높일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우와 관련해서 저소득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격려는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은 말그대로 격려지 지원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저소득을 다 위문격려를 어떤 물질적인 격려로 해석하면 그런 일은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일이고 우리 대덕구차원에서 이 조례는 어찌보면 재향군인회를 대표하는 재향군인회에 관한 지원사업과 재향군인에 대한 상징적인 예우 이렇게 보는게 사실은 현실적인 해석일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오해가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요. 현재 우리가 기초생활수급권자라고 하더라도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가족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문과 격려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덕구청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팀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한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수가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연임 2회로 되어 있는데가 있고요. 지금 3년을 최초 임기로 보고 3년만 더 연임해 주는 한번 연임해 주는 그런 경우가 개정되는 자치단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횟수 없이 연임이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과거 조례와 같게 되는 것이죠. 연임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상대적 어떤 피해의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데는 2회로 되어 있는데 왜 우리 대덕구만 1회로 되어있을까? 이 부분 말고는 전혀 다른 것은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같은 결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만 아니면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내용으로 보면 결국 한번 위촉된 사람은 최대 6년까지 갈 수 있다고 봤는데 연임규정이 나이가 그렇게 했어도 50세밖에 안됐다 그런데 5년 3년 흘러서 다시 공고했는데 그사람이 다시 나왔다 그러면 위촉권자의 판단사항이겠지만 적절한 사람이 없다고 하면 다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통반조례에서 중임이라고 표현을 쓴데는 제가 전국적으로 발견을 하지 못했고요. 두 번째로는 말 그대로 지금 통장을 하고 다시 연기해서 2년을 하던 아니면 쉬었다가 다시 하던 그런 상태인데 그것이 꼭 잘됐다 잘못됐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통상적으로 통장을 한다고 하면 그 지역의 여건도 있고 또 알아야 되고 해서 같이 가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장단점은 전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임인가 중임인가 한번 연임인가 두 번 연임인가 이런 부분에 사실은 그 당사자들과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을텐데 저는 이 부분을 한번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통장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2년마다 재공고를 해서 또 재선임을 하는 절차가 사실은 각동에서는 상당히 행정적으로도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알만하면 다시 또 재선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 저는 통장임기를 3년으로 하는게 어떤가 3년으로 해서 중임 규정을 하는 것이 왜그러냐면 일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일부 행정동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지도자도 겸직을 하고 있는 행정동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들의 임기가 협의회장 임기가 3년이에요. 그래서 3년씩 6년인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부녀회장도 그렇게 대개 그분들이 임기가 그렇게 가는데 협의회장이 잘못하면 통장을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의 간소화차원도 있고 또 그리고 어느 정도 3년정도는 통장의 임기가 보장이 되어야 그 지역사정도 제대로 꽤뚫을 수도 있고 그래 행정절차의 간소화도 있고 연속성도 있고 이런 차원으로 보면 차라리 3년씩 2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례개정의 목적에 더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지금 아까 부칙에 있는 소급입법에 대한 문제점 이것은 차치하고라도 일단 2년씩해서 2년 2년 2년해서 세 번할 수 있는 것을 3년씩해서 이렇게 재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께서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올라온 개정조례안과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에 동의를 하는지 안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3년해서 한번 하는 것이나 2년하고 두 번 연임하는 것이나 연수로는 6년인데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은 두 번만 딱하고 끝나자는 그 얘기시죠?

예.

만약에 어느 지역에 농촌지역에 끝나고 없다 이럴 경우에는 아까 5조 2항 3항을 정해서 하고요?

그렇죠. 예외조항은 예외조항대로 두되 2년을 3년으로 하면 행정이 대단히 간소화 되거든요. 어떤 통장의 직무의 연속성도 좀 보장이 되고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초창기에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또 연임할 수 없다 그렇게 규정을 해놔서 각 지역마다 주민자치위원장을 추대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새로 개정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했는데 통장도 사실, 저희들 임기가 4년이지만 4년도 어떻게 보면 금방 시간이 빨리 가는데 3년도 임기로는 짧은 임기거든요. 그것을 저 개인적으로도 4년까지도 생각을 해 봤는데 4년씩하면 중임을 하면 8년을 하니까 너무 길어진다고 생각되면 3년씩해서라도 그러면 행정이 50%는 절감이 되는 것이니까 1년만 연장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합의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그런 문제는 있을 거에요. 이게 2년에 임기를 두면 정말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큰 것이라면 모를까 조그만 하자가 있는 사람들 그 2년 되어서 조정해줘야 되는데 결국은 3년까지 끌고 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광역시단위로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3년짜리는 없었습니다. 지금 대전에는 하나가 있어요. 서구가 그랬는데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서울같은데 보면 대표적으로 보면 전부 2년에 2회 연임 이렇게 되어 있고 3년은 없더라고요.

다른 데에 안하니까 우리도 안하고 이렇게 하면 대단히 탁상행정이고 비합리적인 생각이고 2년으로 하는게 합리적이고 행정의 효율성이 있는가 3년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은가 이것만 판단을 해야죠. 우리가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3년짜리는 왜그러냐고 물어보면 아까 얘기한대로 그렇게 했고 2년으로 한데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냥 잘하면 2년하고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해서 꼭 뭐가 맞다 틀리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장단점이 물론 있습니다. 그것이 큰 것은 아니지만 3년에 1회하던 2년에 2회 더하든 그것은

알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