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팀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대덕의 발전과 22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영기획팀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전반에 관하여 주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구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제고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 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내지 3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적용범위와 제안제도의 운영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으며 안제4조에서는 제안자격을 구민 구소재지 직장 근무자 다른 지역주민도 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제안의 제출방법을 내용이 정확한 전달이 가능한 방문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하도록 하고 제출된 제안이 흠결이 있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접수된 제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되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여 기존유사가능의 위원회를 활용하도록 하였고 안제8조에서는 제안의 심사기준 설정공개 및 필요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 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 및 10조에서는 접수된 제안서는 관계부서의 의견조율후 위원회에서 채택여부 시상범위등급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처리기한의 지연방지 및 참여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채택여부결정을 1월 이내로 하되 불채택 통지된 사람은 15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1조 및 12조에서는 주민들의 관심과 지속적인 참여유도를 위하여 채택제안의 등급을 금, 은, 동, 장려, 노력상으로 구분하고 부상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등급별로 30만원미만에서 150만원미만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13조에서는 전시 등에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에게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보상하도록 하였고 안 제14조 내지 16조에서 제안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채택제안을 실시계획을 수립시행 평가하도록 하고 상급자치단체에 추천할 수 있으며 채택자는 3년간 불채택자는 2년간 관리 보존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7조 및 18조에서는 제안업무종사자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여 제안내용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의하시어 제출한 대전광역시 주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경영기획팀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한준위원입니다. 7조 하고 9조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조 제안심사위원회에서는 제안심사를 하는 사항이 빠졌어요? 제안심사가,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도 제안심사를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9조에 보면 제안심사 등 에보면 접수된 제안서는 제안주무부서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조율을 거친후에 우수한 것으로 추천되는 제안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보면 관계부서에서 제안심사를 해 가지고 우수한 것으로 추천되는 제안에 대해서만 상정해서 조문으로 봤을 때는 제안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없이 제안여부를 채택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런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부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면 7조 4항에 보면 위원회는 제안심사 관련 해서 필요한 경우에 제안자 및 실시주관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가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부분 7조하고 9조에 제안심사에 대해서 운영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조하고 9조의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 조례 3조에 보면 3조 제2호에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에 보면 제안주무부서하고 실시주관부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제안주무부서는 저희 제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영기획팀이 되겠고요. 실시주관부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제안이 어느 제안이 접수됐는데 채택되면 이제안을 실시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관리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제안부서에서 접수가 되면 실시부서인 해당팀에 의견을 일단 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의견조회를 거쳐서 일단 의견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것은 이미 제안제도로써의 어떤 실효성을 상실한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채택이 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다 든지 아니면 특허 등록이 되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의견인데 실제는 어떤 실효성이 없다 든지 등등 해 가지고 의견을 받은 다음에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조하고 9조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심사위원회에서는 제안심사를 한다는 것인지 안한다는 것인지

당연히 합니다.

당연히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국민제안규정에 나와 있는 중앙부서제안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평가나 심사라는 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7조 조항에 보면 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제안이라 든지 채택이라 든지 결정같은 것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여기에 대한 심사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심사라는 말이 들어 가야 될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의원님 8조에 보시면 제1항에 제출제안 및 불채택제안의 채택 여부 및 재심의의 결정과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다음,

그것은 심사기준이거든요. 이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이기준은 관련부서든지 또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에서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하는 그항목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안심사 9조에서 보시면 관계부서에 의견조회, 의견조회거든요. 사실은 여기서도 관계부서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심사보다는 심사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심사에 앞서서 한번 1차적으로 거르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채택되더라도 실시주관부서에서 나중에 채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실현가능성이 없다 든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심사하기전에 의견을 가볍게 거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게 거친다음에 말씀하신대로 지적해 주신대로 심사는 8조에 규정된 대로 창의성이라 든지 능률성 경제성 등등 이게 뭐 지속성이라 든지 적용범위가 어디 까지 할 것인가 등등 해서

반드시 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할 수 있는 여기에 추가로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있다 말씀해 주시고 또 채택제안결정 10조에 보시면 여기에 용어가 위에는 관계부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9조에는, 그런데 10조 3항에 보면 2개 이상 부서에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에 속하는 부서에 소관업무담당자가 여기에는 관계부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관련부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부서는 용어를 통일을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여기 3항에는 추천여부 등을 결정한다. 이게 채택제안을 결정한다. 채택제안을 결정하는 이러한 10조 조항에 이것은 심사를 하는 그래서 추천을 한다는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 조문에 대한 내용이 제안채택을 위한 내용인지 아니면 제안심사를 위해서 추천을 위한 것인지 이 3항의 조문에 대해서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9조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관련해 가지고 혹시 제가 봤을 때는 10조의 제안채택결정에 관한 그러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안 주무부서에서 실시주관부서는 관계부서라고 9조에서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한개 부서일 경우에는 그게 관계부서가 맞습니다마는 2개이상 어떤 제안을 했는데 의견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2개 부서이상 의견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경우에는 관련부서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2개팀이 될 수도 있고 3개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로 표시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항 마지막 단서조항에 보면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랬을 거에요. 2개팀이 관련되는데 서로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제안업무를 주관하는 경영기획팀장이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합니다. 왜냐 하면 서로 아니라고 의견을 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의견을 들어서 심의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는 여부를 제안업무담당 부서장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렇다면 이 조항은 별도조항을 하든지 아니면 제안심사하는 9조에 4항으로 해서 올려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여기는 제안채택의 결정에 해당되는 여기는 마지막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조 3항은 제출되어서 심사하기전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 조항을 지금 현재는 9조 4항으로 해서 포함시켜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여기 제안채택결정은 이것은 지금 현재에 있는 1항하고 2항만 여기에 채택여부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포함시켜야 될 것 같고 3항은 다른 조문으로 별도로 신설하든지 아니면 9조 4항으로 옮겨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10조 3항의 내용이 채택제안결정내용보다는 제안심사에 앞서

접수하는 과정에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받아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접수하는 과정 심사하기전의 단계로 저는 판단이 되어 지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과정이라면 결정은 마지막 결정이기 때문에 이조문은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든지 아니면 9조4항으로 해야 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하시나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시고요. 7조에 제안심사를 포함시키는 문구는 말씀대로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조는 제가 보기에는 큰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안심사위원회 기능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조문으로 봐서는 심사는 반드시 9조에서 나와 있는 대로 제안심사 이것은 관계부서나 관련부서에서만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심사보다는 거기 보시면,

여기는 제안심사로 되어 있거든요. 9조에 보면 제안심사로 되어 있고 여기서는 반드시 심사를 하고 심사위원회에서는 지금 심사라는 그러한 문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9조에 보면 조례제명이 제안심사 등 이렇게 했는데요. 거기에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조례의 제명을 할 수 없어서 표시한것뿐이지

일단은 관계부서에서도 심사를 하는게 마땅하다고 보고요. 심사위원회에서도 다시 재검토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수한 사례를 다시 한번 검증하는 겸 해서 다시 심사하는게 옳다고 생각을,

관련부서에서는 그렇게 사실 심사할만한, 어떤 시책을 추진해야 될 공무원입장에서 의견을 가볍게 들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는 것이 전문성있는 분들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지 공무원들이 단순하게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심의기능까지 부여한다고 그러면

지금 제안심사위원회에 구조조정위원회의 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구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구정의 기획 등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기본적인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시책결정이라든지 하는 그런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공무원들로 구성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필요한 경우에 분야별 관련 위원회를 7인까지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례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회기가 종료되면 바로 그 기능이 상실하는, 그때 그때 필요한 경우에 외부인사들로 위촉해서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문구상 봤을 때는 지금 제안심사위원회는 심사역할이 조금 포함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게 저의 생각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조 4항에 대해서

10조 3항

10조 3항에 대해서 이것 관련해서는 확실한 답을 언제 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임대성위원입니다. 우리 이한준위원 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의견을 조금 달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경험을 거치면서 이러한 업무를 많이 해 본 사람중에 한사람으로써 이 내용을 보면 우선 먼저 10조를 말씀드리면 채택제안을 결정이라는 것이 구정조정위원회가 소집이 되어서 바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결정하는 것도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라 그 과정을 심사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또 결정전에 반드시는 아니지만 필요에 의해서 관계부서나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관계부서나 관련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 져서 이10조에 있는 3항이 결정전에 과정이라고만 꼭 봐야 되느냐 단지 채택제안의 결정 과정에 필요했기 때문에 놓여져 있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9조에 제안의 심사 등 여기에서는 관계부서에서 의견조회를 거친후 우수한적으로 추천되는 제안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여기서 의견조회라는 것이 1차적인 심사과정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저는 8조에서는 심사기준 등에보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창의성, 창의성이라고 하면 지금까지의 유사제안여부를 확인하는 부분이 될 것이고 능률성 또는 경제성이라고 그러면 경제적인 효과 무슨 절감효과이런 것을 말씀하시고 했을텐데 오히려 심사기준에 대한 이 기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구체화해야 되지 않느냐 필요에 따라서는 이부분이 개량화 되어야지 어떤 심사기준 그러니까 심사하는 과정이 명확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심사기준 다섯사람 있는데

아니 8조 심사기준에 대해서 창의성부터 사실해서 노력도 까지 이런 기준으로 심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심사기준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구체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단지 그냥 창의성 어디에 기준을 두고 창의성을 볼 것이며 그것이 채택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개량화해 가지고 몇 점 이상이면 이게 채택이 가능한 제안서고 그렇지 않으면 아닌 것이다 하는 이런 구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그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저희들이 정해야 됩니다. 정하는데 객관성있는 심사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8조에 시행규칙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량화해서 그래야 만이 심사하는 심사위원이나 구정위원회가 하겠습니다마는 그위원이나 또는 제안서를 제출한 제출자나 아마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2항에 보면 저희들이 전문적인 심사분석같은게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12조에 부상금의 지급 등 관련해 가지고 지급적인 문제라 크게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굳이 좀 따져본다면 듣기에 따라서는 미만과 이하의 기준이 손톱만큼도 차이나지 않는 부분인데 주민들이 이런 것을 봤을 때 이하와 미만간에 차이 때문에 오히려 표현이 좀 마땅한 표현이 생각이 안납니다마는 약해지는 부분 좀 서운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언뜻 봤을 때 150만원 미만 금상인 경우에 아니면 150만원이하 이하와 미만의 구분의 차이를 제가 설명을 들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공감은 합니다마는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큰차이가 없는 것을 무슨 차이가 있는 것같이 이렇게 보일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려 보는데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미만을 표현한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등급간에 구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표시를 했고요.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금상인 경우에 사실 의미로 보면 100만원이상 150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간결하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두 번째는 어떤 등급간에 채택된 제안이 부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준위원님과 임대성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12조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채택제안에 대해서 이것을 제안을 하므로 인해서 예산절감의 효과는 아주 클 수도 있고 아주 작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혹시 타 자치구의 부상금내역은 어느 정도되나 한번 알고 싶은데요.

제가 파악한 자료를 보면 이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국민제안제도가 생긴 이후에 지금 자치단체별로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최고 금상이 150만원 미만인데 대전시같은 경우는 600만원 미만으로 정했고요. 행안부같은 경우는 물론 중앙행정기관이라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50만원이상 800만원미만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에서 최고 600만원미만까지 이렇게 정했고 지금 동구 중구 서구는 현재 제정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구민이나 공무원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할 때는 무슨 부상금을 바라고 참여하거나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관심을 두고 정말로 구정에 많은 보템이 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원한다면 시상금에서 다른 타구하고 거의 비슷하게는 지금 150만원 정도가 거의 마땅하다면 괜찮지만 비슷하게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임대성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미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절충안을 내서 정말 조금인 것 같고 150만원이 큰데도 ‘미만’ 이 들어 가기 때문에 물론 아시는 분들은 다 알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절충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 인데 실장님 답변,

아까 제가 임대성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표현상 문구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다고 그러면 그것은 수정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성위원입니다. 한가지 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제안관련해 가지고 주민제안제도가 전에도 관리개선이라 든지 이런 내용들이 예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내용을 보면 12조같은 경우에 이렇게 액수를 최고 금액이 금상해 가지고 150만원 미만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어떤 경제적인 효과에 기준해서 그것이 경제적인 측면이 있을 경우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본다면 이것이 작게는 대덕구 자체만 될 수가 있을 것이고 크게는 대한민국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을 준다든지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그것도 중앙정부에 얘기해 볼 필요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대덕구에서 이것이 채택이 됐을 경우에 이것을 시나 또는 중앙정부에 추가 제안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다까?

예. 조례에도 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해당되는데마다 그것이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에 맞추어서 이중삼중으로 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개인이 낸 아이디어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기준해서 어떤 액수를 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정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고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그런 사항을 건의 해서 그래야 주민들이 더 큰 안도 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한번 잘 검토해서 건의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충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22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대덕구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자치행정업무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나아가 구민의 나라 사랑정신함양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 목적을 제2조에는 용어를 정의 하였고 안제3조에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정하여 재향군인에 대하여 선양시책사업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안제4조에 재향군인의 명예선양 및 자긍심고취를 위하여 의전상의 예우 유공자에 대한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추모 또는 기념사업 지역사회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통반조직을 현실에 맞도록 개편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3조에서 통반획정기준범위의 최고 한도를 통은 6개반에서 10개반 이내로 반은 50가구에서 60가구 이내로 확대하였고 안제5조 제1항에서는 반장을 반드시 두도록 하였던 것을 반의 특성에 따라서 반장의 위촉여부를 재량사업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 제2항 제1호 및 2호에서는 통장의 연령을 특정지역 또는 주민의 추천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반장을 반원들이 직접 선출하던 것을 지역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 5조 제2항 제3호는 다수의 주민참여확대를 위하여 통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도록 하였고 원에 의하여 사퇴 또는 해촉된 자의 위촉제한 기간을 삭제하였으며 안제5조 제4항에서는 통장의 소속감 부여 및 주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신분증 발급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에서는 통반장의 임기 및 통반 통폐합에 따른 구역조정 등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두어 조례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2월 20일부터 3월 14일 기간중에 입법예고를 한 결과 대덕구통장단 협의회에서 통반획정기준을 완화해 주기를 바라는 의견이 제출된 바있습니다. 개정조례안중에서 반원 20내지 60가구를 구성한다를 반원 20내지 40가구로 구성한다. 또한 통은 4개내지 10개반으로 구성한다를 통은 기존대로 3개반에서 6개반으로 구성토록 기존내용을 그대로 두기를 건의 한바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접수한 저희들은 검토해 본바 통반세대수는 전국민 대전시 평균보다 우리가 매우 적은 실정이고 100세대 미만인 통도 93개나 되어 통반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정이 불가피하고 또한 통반장의 업무량 통반의 광역화추세에 다른 자치단체의 개편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관련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안건들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임대성위원입니다.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광역시에만 되어 있나요?

우리 대전광역시는 시만 되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는 안되어 있습니까?

다른 5개 자치구에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는 의원님 발의로 이렇게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재향군인이 엄청 많죠. 해당 안 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여 지는데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우리 전문위원검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재향군인회 산하 각구 회의활동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활성화시키고 즉 어떤 단체에 대한 지원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안이유나 목적이나 이런 데에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덕구 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원하면 되지만 개인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는 실질적인 예우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4조 예우에 보면 재향군인회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범위는 어떻게 되고?

단체로서의 지원 가깝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계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재향군인회법 거기를 바탕으로 두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예우는 아까 그 4조에 열거된 바와 같이 행사의 초청이라든가 의전상의 예우 이런 것은 일단 기본적인 조례가 장치가 되어야 만이 세부적으로 의전에 관련된 행사초청에 관련된 예우는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부분은 조례를 바탕으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심도 있고 실질적으로 명예를 선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4조 3항에 저소득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위문 격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복지차원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외에 별도로 이렇게 격려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권에 관련된 복지 관련된 범위를 이중적인 시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도 유가족위문격려가 제도적으로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난 다든지 그리고 또 재향군인회 자체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재향군인회에서의 어떤 의견교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극복해 나갈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복지차원에서도 지원하고 위문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재향군인회에서 그부분에 적용을 받지 않은 분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조항에 열거를 했습니다.

만약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되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지의 안분차원에서 중복을 굳이 할 수는 없겠고요. 다만 제도적으로 우리 안전망에서 벗어난 재향군인회 회원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이 예우라는 표현이 자칫 형식적인 면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사가 있을 때 조례만 정해 놓고 대부분의 많은 재향군인들이 조례가 제정된 것을 알고 실질적으로 나한테 개인별로 오는 혜택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것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내용 예우적인 측면이 재향군인회 전체에 대한 답변은 사실 우려될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개인차원에서의 예우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어떤 안이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냥 일반적인 형식적인 이런 내용에 글짜 몇 짜 넣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재향군인회 회원들이 명예를 높일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요. 현재 우리가 기초생활수급권자라고 하더라도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가족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문과 격려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두가지 조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획정기준 하고요 부칙 제2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반획정기준을 보면 지금 현황에 보면 반은 일반주택의 경우 20내지 50가구 공동주택의 경우는 30내지 50가구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통은 3개반내지 6개반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의회설명자료에서 동별 반현황을 보면 여기 보면 한통이 일반주택 자연부락 까지 포함되어서 2개 이상만 구성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또 여기는 6개반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7개반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때로는 9개반까지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해야 왔던게 자료상으로 보면 나옵니다. 보면 지금 현재 운영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조례를 위반해서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의 위반이라고 보는 시각보다는요. 당초에는 잘 되어 있었는데 인구가 줄다보니까 세대도 같이 줄고 이렇게 해서 사람1명 줄었다고 해서 그때 그때 마다 조례를 다시 통반을 획정하고 이런 부분이 안됐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몽땅 이번에 다시 현실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아마 인식을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보면 2개반내지 7개반 8개반, 9개반씩 되어 있는데도 있고 보통 우리 자료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대덕구가 7만 4024 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490통 2130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개통당 평균을 보면 4.3반 152세대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면 지금 평균 152세대인데 지금 송촌동에 일반주택의 경우 34통 경우 7개반 343가구를 관리운영하고 있어요. 일반주택입니다. 보면 이런 데는 평균보다도 보통 2.몇 배 해 가지고 많은 세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까지 조례를 위반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지금 개정안 조례를 보면 반은 20내지 60가구 통은 4개반 내지 10개반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시겠다고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운영하는 것중에는 일반주택도 2개반만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9개반 운영하는데는 세대수가 190세대밖에 안 되는데 9개반을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현재 조례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하는데 큰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여 지기도 해요. 왜냐 하면 지금 50호내지 60호로 한다고 하면 지금 평균 152세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크게 문제점이 없을 것같이 보이는데 운영상 문제만 지금 현재같이 과다하게 편성 관리하고 있는 통이 있고 또 2개반만 운영하는 통도 있듯이 운영하는 관리하는 세대수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럼 지금 개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 조례안가지고도 획정기준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획정기준을 늘려서 개정할려고 하는 취지가 어떤 뜻인지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통반개편의 추세는 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광역화되는 추세에 있고 또 정부와 도시의 발달로 인해서 통반장의 역할이 상당히 축소된 것도 사실이고 현재 현실적인 여건을 보더라도 현재에 있는 통반이 획정되어있는 것이 합리성이 있느냐 객관성이 있느냐 이런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던 것이고요. 물론 통장의 획정세대만 가지고본다고하면 300세대가 넘는 곳도 있고 저희가 알기로는 13세대 11세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범위에 넣고 할려면 하겠지만 단순히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임기도 같이 좀 봐야되겠고 전반적인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한번 정리를 하는 것이 더 운영하는데 합리적이 아닌가이렇게 판단되어서 이번 개정조례안을 낸 것입니다.

지금 현재 7개 송촌동에 34통을 보면 7개반 343가구로 되어있는 통이 있습니다. 이런 통은 앞으로도 이것보다 더 늘려야 됩니까? 아니면 좀 조정을 해서 다른 통을 보면 지금 송촌동에도 93가구를 관리하는 그런통도 있거든요. 지금 일반 주택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다면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개정안에 보면 최하가 통을 구성할 때 80세대에서 600세대가 있는데 물론 그지역에 여건 특성을 보아서 그것이 반드시 일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외적으로 농촌지역 같은 데는 예외조항을 두었는데 지금 300세대가 조금 넘는다고 해서 그것을 300으로 맞춘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하면 그것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고 누가봐도 몇 십세대 이것을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조정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과 합리성을 도모하는 것이지 이것이 조금 부족해서 하나 더 부치고 많다고 해서 깍는다면 그런 것은 기본적인 것이 아니다 전반적으로 객관성과 합리성을 좀 확보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지는데 통의 형평에 따라 조정할 수도 있고 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

문제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운영과정의 그런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통에 앞으로 운영을 새로 획정기준에 의해서 개정이 된다고 보고서 한 통에 관할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적정가구수가 152세대인데 평균 152세대인데 어느 정도가 가구수를 관리해야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통장들의 직무 있지 않습니까? 직무가 과거보다 줄었다든지 늘었다든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획정수가 얼마 만큼이 적정하다고 딱 짚어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국평균을 보면 196세대입니다. 작년 6월 기준으로 보면, 전국 시단위 평균의 보면 263가구 6대광역시만 기준으로 보면 248가구 대전5개구를 보면 199가구인데 이것은 작년 6월 기준이고 지금 동구가 181에서 257까지도 올라갔습니다. 중구가 241 서구가 224인데 다시 더 늘릴려고 조례개정중에 있고요. 유성이 193 이것을 똑 잘라서 일반 가구와 아파트는 당연히 차등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얼마가 꼭 적정하다 이것은 그 지역의 여건같은 것을 봐서 얘기 해야지 여기서 200이니 250 딱 이렇게 얘기하기는 답변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획정기준을 상향 시킬려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광역화하고 있는 전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다른 타 자치단체와 비슷하게 그렇게 통반을 개편할려고 그러시는 것인가요?

뭐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하면 대전시에 있는 구간에는 서로 어떤 지역여건 같은 것이 비슷하다고 볼 때 최소한 그정도는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목적을 꼭 몇 개를 줄여야 되는 그런 것보다는 불합리한 것을 좀

한번 더 여쭈어보면 앞으로 운영하면서 지금 현재 통반장을 줄 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그러나 하나의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하나의 산물이지 반드시 통반장을 몇 명을 줄여야 되겠다 이 접근보다 불합리한 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몇 명을 줄여서 얼마를 확보하겠다 이런 것은 부수적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음 부칙 2조 일반적 경과조치에 대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조례의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반장은 이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되 임기는 종전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고 경과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헌법에도 보면 소급입법에 의해서 참정권에 제한을 받는다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항도 있고요. 법률불소급의 원칙 아시지 않습니까? 법률이 제정되면 그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경과조치에 보면 이것은 소급해서 종전에 조례에 의해서 임명된 통장이 다시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그런 경과조치는 이런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여 지고요. 또 지금 현재에 있는 현행 통장들한테 유리하다면 별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의 개정된 조례는 획정기준의 관할구역이 증가하도록 되어 있고 또 과거에는 연임제한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조례에는 연임제한을 두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현행 통반장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칙 2조의 2항 일반적인 경과조치는 소급적용하는 것은 잘못된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팀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저는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다만 법률에 명백한 어떤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통반을 개편하게 된 배경과 현실여건 정서 타지역 같은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객관이고 합리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칙에 보시면 소급입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시각을 그렇게 보지 않고 당연히 전에 있는 조례에 의해서 통반장 임기는 언제 까지라고 정해져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자기임기까지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어떤 법에 명백한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판단했고요. 그 내용을 봐도 거기에 어떤 최초라는 개념이라든가 소급이라는 명백한 내용이 없습니다. 또한 유불리 연임 이런 말씀이 물론 동장님들 개인적으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어느 법이 제정될 때 모든 국민한테 똑같이, 이것은 유불리라기보다는 현재에 있는 그대로 불합리한 것을 바꿔 보는 그런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지금 조례에 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부칙에 보면 그런데 사실은 과거의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것이거든요. 그것을 새로 개정하면서 개정한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것으로 본다는 이 문구는 제가 봤을 때는 법리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보여지고요. 현 통장들한테도, 그래서 이 조항이 소급 적용되는 법조항이기 때문에 이 문구는 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는 시각의 차이인데요. 당연히 이 조례에서 위촉된 것으로 보지 않는 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이며 그분의 임기는 조례개정과 상관없이 자기 임기까지 간다. 어떻게 보면 임기를 보장해 주는 그 내용이 시각차이고요. 지금 전국적인 조례의 내용을 살펴 봐도 저희와 유사한데가 많이 있고 물론 자치단체마다 약간의 특성을 반영해서 좀 달리 운영하는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개정하고 정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혹시 법률전문가한테 자문을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의견이 서로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당연히 종전 규정에 의해서 임기말일까지로 해 주는 것이 맞다는 분도 있었고 이 위원님처럼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입니다. 전에 동네에 일꾼처럼 여겨졌던 이장에서 비롯된 이 통장제도가 물론 통장님들이 중간에 관과 일을 하는 중간역할은 그런 대로 애써서 많이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통장이라는 자리가 쉽게 아까 말씀하신 일반주택이나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는 좀 별도로 되지만 아파트단지 내에서 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거의가 입주해서 그래서 10년 20년 장기 통장이라는 그런 용어가 붙을 정도로 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원봉사란 차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들고요. 통반장님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래도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물론 거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5조 3항에 보면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 보면 거의 다 통장이 오랫동안 했는데도 그래도 통장님이 잘 하셨나 보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 봤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만두기 싫다는데 어떻게 그것을 뺏나 쉽게 얘기해서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겠다는데 특별한 하자고 없는데 그럴 수 있느냐 물론 이게 주거문화가 바뀌기 때문에 30층 고층아파트 정도 같은 경우는 좀 예외가 되겠지만 5층이나 지금 현재에 있는 5층, 10층, 12층, 15층 정도 아파트에서는 이주, 이사 가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안면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아쉬워하고 부러워하는 이런 상태에서도 그냥 왔다고 생각을 그런 나름대로의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볼 때는 후보자가 없는 경우를 예외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아파트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안해도 될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 하면 거의 십중팔구는 통장이 젊은 가정주부들이 우상처럼 되어 있어요. 거의가 다 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일반주택을 가서 보면 너무 통장님의 얼굴도 잘 모르고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까이 있고 접하니까 나은데 통장 그 사람 하면서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것 송촌같은 경우는 주거지가 뭉쳐져 있어서 좀 나은 데 좀 떨어진데일수록 그런 데가 있어서 그것도 좀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한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칙 2조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통장님들은 자기들도 이제는 그만 할 때가 됐구나 또 새로운 사람이 해야지 하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종전 규정에 임기만료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답변을

예. 아까 말씀하신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것은 당초 취지는 그런 거였습니다. 지금 농촌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65세 이상 되는 사람도 있고 통장하실 분도 없는 곳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공고도 했는데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통장 공수도 할 수 없고. 이런 경우를 했는데 물론 아파트같은 곳도 적용이 된다고 하면 최소한 위촉권자 입장에서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공고했는데 대상자고 없다 정말로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농촌지역 등 극히 일부지역이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드리고요. 부칙부분에서는 이겁니다. 통장임기가 현재 2년인데 7월1일 조례가 개정공포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1년 10개월을 하면서 2달이 남아있다 그러면 저희가 얘기했던 것은 2달 임기가 끝나고 나면 만약에 끝나면 괜찮은데 다시 위촉하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두 번만 더 연임시켜 주겠다 그래 4년 2개월 하는 것이죠. 하고 만약에 내가 10달 남았다 그러면 10달후에 다시 위촉을 한다면 두 번만 더 해 주겠다 재연임해 주겠다 그 이야기이고 지금 문항은 이 얘기 아닌가요. 통장임기가 2년이니까 7월 1일 조례개정에 보면 최소한 1년 11개월 29일 남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끝내 놓고 다시 2년을 최초 위촉으로 보고 또 다시 두 번 연임해 주자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 과연 소급입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 정서적으로 맞는 것이냐 그러면 통반개편을 왜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 같이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게요.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몇 달 안 된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은 어차피 전에부터 해 봤단 얘기죠. 자기 임기를

아니에요. 또 새로 뽑은 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것을 1년 이상 1년 정도로 규정을 둔다든가 해야지 몇 달밖에 안했으면 1년 예를 들어서 6개월 했다면 1년 6개월하고 다시 또 두 번이 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를 규정을 획일적으로 해 놓지 않으면 490명이 다 다릅니다. 그것은 전부 법과 조례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개월을 했다 통장을. 그러면 그분이 다시 연임을 하면 5년 6개월 하는 거네요?

6개월 했다면 6개월 끝나고 나서 앞으로 6년을 더한다는 얘기죠.

아니 6개월 했으니까 1년 반이 남았잖아요. 임기가

아, 1년 반이 남았다

남은게 1년반

그렇습니다.

5년 6개월이,

아니죠. 1년 6개월 남았다고 하면 1년 6개월 끝나고 나서 다시 6년을 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라면, 지금 현재 1년 6개월만 하고 1년 6개월 남아 있어요. 그러면 1년 6개월 후에 전부 무시가 되고 다시 그때 위촉하는 것이 최초 위촉으로 봐서 2년을 하고 두 번 연임시킨 다면 그것이 끝나고 나서 6년을 더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저희들이 얘기한 것이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이 쟁점입니다. 최소한도 지금 같은 논리로 얘기하면 조례개정시점에서 특정인은 7년 11개월 29일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통반장 임기관련해서 다른 구의 예를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통장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자치구나 이런 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당수가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연임 2회로 되어 있는데가 있고요. 지금 3년을 최초 임기로 보고 3년만 더 연임해 주는 한번 연임해 주는 그런 경우가 개정되는 자치단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 경과조치에 관련해서 우리 이한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상당히 타당한 면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그렇게 본다면 2회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냥 연임으로 본다면 종전 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종전규정에 의해서 위촉된 통반장의 임기는 종전규정에 의해서 임기만료까지 본다면 그냥 보고 임기를 연임으로 한다면 2회연임이 아니라 그냥 연임으로 한다면 지금 집행부에서 의도하고 있는 것 하고 같은 기간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하고 차이점은 어떤게 있습니까?

횟수 없이 연임이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과거 조례와 같게 되는 것이죠. 연임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제가 연임이라고 한다는 것은 1회 연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 2회 연임이라면 6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회 연임하면 4년이잖아요?

예.

그래서 2회 연임을 1회 연임으로 한다면 2회연임과 1회연임으로 했을때에 지금 집행부에서 의도하는 바하고 같지 않느냐 그 차이는 어떤게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상대적 어떤 피해의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데는 2회로 되어 있는데 왜 우리 대덕구만 1회로 되어있을까? 이 부분 말고는 전혀 다른 것은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같은 결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만 아니면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임이라는 것이 2회 연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년을 하고 만약 할 수 만 있다면 2년이 남았어요. 4년을 하고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켰어요. 그리고 다시 또 들어가면 또 6년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이 내용으로 보면 결국 한번 위촉된 사람은 최대 6년까지 갈 수 있다고 봤는데 연임규정이 나이가 그렇게 했어도 50세밖에 안됐다 그런데 5년 3년 흘러서 다시 공고했는데 그사람이 다시 나왔다 그러면 위촉권자의 판단사항이겠지만 적절한 사람이 없다고 하면 다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소련의 푸틴이 대통령 그만두고 총리하다가 다음에 대통령할 것 뻔한데 그런 것이 눈에 훤히 비추어지는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든지 의식에 맞게 한다면 차라리 중임으로 제한하면 어떻습니까? 한번 의견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중임으로 한다면 딱 두 번밖에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뭐 이번에 2년하고 다음 몇 년뒤에 2년하든 연속해서 4년을 하든 중임하면 임기가 2년일 경우에 4년만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런 목적을 두고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통반조례에서 중임이라고 표현을 쓴데는 제가 전국적으로 발견을 하지 못했고요. 두 번째로는 말 그대로 지금 통장을 하고 다시 연기해서 2년을 하던 아니면 쉬었다가 다시 하던 그런 상태인데 그것이 꼭 잘됐다 잘못됐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통상적으로 통장을 한다고 하면 그 지역의 여건도 있고 또 알아야 되고 해서 같이 가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장단점은 전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3년해서 한번 하는 것이나 2년하고 두 번 연임하는 것이나 연수로는 6년인데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은 두 번만 딱하고 끝나자는 그 얘기시죠?

만약에 어느 지역에 농촌지역에 끝나고 없다 이럴 경우에는 아까 5조 2항 3항을 정해서 하고요?

그것은 그런 문제는 있을 거에요. 이게 2년에 임기를 두면 정말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큰 것이라면 모를까 조그만 하자가 있는 사람들 그 2년 되어서 조정해줘야 되는데 결국은 3년까지 끌고 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광역시단위로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3년짜리는 없었습니다. 지금 대전에는 하나가 있어요. 서구가 그랬는데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서울같은데 보면 대표적으로 보면 전부 2년에 2회 연임 이렇게 되어 있고 3년은 없더라고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3년짜리는 왜그러냐고 물어보면 아까 얘기한대로 그렇게 했고 2년으로 한데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냥 잘하면 2년하고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해서 꼭 뭐가 맞다 틀리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장단점이 물론 있습니다. 그것이 큰 것은 아니지만 3년에 1회하던 2년에 2회 더하든 그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