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5월 1일 제1차 회의 때 주민생활지원과를 비롯한 7개 실ㆍ과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쳐주셨습니다. 2일차인 오늘은 민원복지과, 산림문화관광과, 문예체육시설사업소, 농업소득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복지과, 산림문화관광과,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오늘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ㆍ직속기관장 일괄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호 민원복지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민원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복지과장 조영호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생략을 하고, 세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입니다. 주민행정 편의도모 민원서비스 향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민원창구 유니폼을 지난해에 첫 시도해서 착용을 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중에서 민원업무로 행정착오나 과실로 민원인이 2회 이상 방문할 시에 지급하는 행정사무 착오 보상금을 5,000원씩 5건으로 해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감증명서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인감용지 보관용 이중캐비닛 1조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정보관리 지적관리 부동산특조법운영경비로 해서 도비 470만원 내시가 되어서, 사무관리비 80만원, 103쪽 여비 부동산특조법 현지조사경비로 해서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5쪽 민간경상보조 결혼이민자 가정 찾아가는 서비스가 계수조정에 의해서 1,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06쪽 아동복지교사 지원예산으로 삭감시키고, 수능공부방 운영 지원비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7쪽 보육시설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운영비 1억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민간 농어촌 차량운영비 지원,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108쪽 보육시설 셋째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사업비, 이것은 당초 예산에 목으로 세부사항별에 포함되었던 것을 민간경상보조 부기사업으로 목을 부기로 전환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110쪽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사업으로 해서 당초 대상자 42명에서 53명으로 늘었습니다. 1,600만원 계상되었고, 평가인증 조력 사업이 감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1,53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1쪽 노인복지분야 공설묘지 차량 통제시설 설치 시설비입니다. 장계 공설묘지에 입구를 통제 안하다 보니까 각종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입구에 통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쪽 일반운영비 독거노인 도우미사업 부대비로써 독거노인 생활교육 재료비 구입비로 1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ㆍ도비 사업비입니다. 다음 113쪽 공공운영비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보험료 산재보험 부족분을 4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해서 기타보상금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700여명정도가 신청되어 있는데, 한 259명이 현재 부족해가지고 그중에서 59명은 자연결원금액에 의해서 충원을 하고, 다음 200명에 대한 2개월분 인건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노인복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경로당 간식비가 국ㆍ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25만5,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난방비 역시 2,67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5쪽 민간경상보조 1경로당 1일거리 갖기 사업은 전라북도가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고, 경로당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 신규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6쪽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토지매입비는 5억9,363만2,000원, 시설비 2억8,500만원, 감리비 438만9,000원, 시설부대비 205만2,000원 해서 전체 8억8,50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공공운영비 민원응대 일반전화요금이 350만원을 종전에 통신계에서 하던 업무를 다시 민원복지과에서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감된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호 민원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창균 산림문화관광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산림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문화관광과장 김창균입니다. 산림문화관광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세출예산 관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시설비 경제수 조림입니다. 국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도비하고, 군비가 증액되었습니다. 121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실담비를 적용해가지고 산림청 중앙 내시에 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다음 134쪽 역시 시설부대비도 중앙 산림청 변경 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큰나무조림 시설비입니다. 376만8,000원도 역시 현실담비 적용해가지고 376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다 같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5쪽 조림사업 설계 실시설계비가 감이 되고, 감리비가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은 136쪽 농산촌 소득증대조림은 군비 묘목대가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4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호두나무나 산초, 옻나무, 특수특용조림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농산촌 소득증대조림 10ha분이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455만원이 증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유휴토지조림입니다. 이것도 역시 현실단비 적용해가지고 1,392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금보조조림은 5ha가 별도 신설이 되어가지고 1,322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7쪽 등산로 개보수사업으로 실시설계비 생활권 등산로 정비가 312만3,000원이 증액되고, 시설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림예정지 정리입니다. 57ha가 사업이 별도로 신설되어가지고 4,767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8쪽 조림 예정지 정리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비가 57ha 증액되어가지고 4,70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인데, 138쪽 천연림보육, 139쪽 간벌사업, 140쪽 공공 숲 가꾸기 전체가 감이 되어가지고, 142쪽 정책 숲 가꾸기 사업으로 예산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어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42쪽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 숲 가꾸기가 천연림보육, 간벌사업, 산물수집하고, 감리비가 증액되어가지고 정책 숲 가꾸기로 변동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찰조사원 1명을 10개월 쓰고 있는데, 12개월로 해서 2개월 증액되어가지고 893만9,000원이 증액된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146쪽 일반 병충해 사업비입니다. 속효성 지상방제, 참나무 시들음병, 참나무 시들음병 훈증약제 역시 국고보조 내시에 의해서 일부 변경이 되었고, 지상방제는 12ha 해서 95ha로 증액되어가지고 822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 역시 국비 증액 되어가지고 36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복구 설계비가 감액되고, 149쪽 시설비로 예산액은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0쪽 산림자원의 소득화로 151쪽 화단관리 일부 전용차량이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저희들이 가져다 쓰고 있는 차량이 있는데, 그것이 277만원 공공운영비가 늘어났고, 152쪽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지원사업 재료비가 역시 62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료대하고, 농약대가 되겠습니다. 휴양림관리로 8억7,226만9,000원 증액된 것은, 153쪽 공공운영비가 일부 403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군 유림 및 분수림 임목매각 감정수수료가 250만원 증액되었으며, 155쪽 전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지만, 자연휴양림 토지매입비 4,909만1,000원하고, 시설부대비 매입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해서 4,944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6쪽 육십령 가로공원 시설보수가 되겠습니다. 지붕보수가 980만원 증액되었으며, 토지매입비 계북 농소 10필지에 따른 토지매입비 8억3,7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7쪽 문화 예술 활동 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 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전년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1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문화학교 운영은 군비가 분권교부세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158쪽 민간경상보조 향교 일요학교 운영 1,300만원이 2개소에 증액되었으며, 전통한스타일 공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장계 쪽에 간판을 한글 디자인으로 하는 공모사업이 도에서 이번에 책정되어가지고 1,30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159쪽 도깨비마을 행사, 지방문화원사업 역시 전부다 군비가 분권교부세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160쪽입니다. 도서관 운영 추진으로 군립도서관 유류비가 작년도에 미 청구 부분이 500만원, 금년도 유류비 500만원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1쪽 자산취득비하고 물품취득비입니다. 군립도서관 서가 구입이 50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역시 장안문화예술촌 운영추진은 분권교부세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문화재 관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 논개사당 영정 보호함 제작이 금년도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 영정보다 좀 큽니다. 그래서 그 영정 보호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현지 점검해서 실시설계비로 양악 및 용연정 교량보수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해서 4,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63쪽 역시 공공운영비로 논개생가지 유류비 2007년도 분하고, 금년도 유류비 63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 관리 추진지원입니다. 실시설계비로 541만2,000원이 장수향교 대성전 방재시스템 그 관계하고, 시설비로는 향교 방연제 도포사업, 그리고 대성전 방재시스템 CCTV 화재감시기로 해서 예산을 방재시스템 실시설계비는 1억1,138만8,000원, 시설비는 1억45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청소년 건전 육성사업으로써 저희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한 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40만원을 계상했으며, 청소년 지도 컴퓨터는 분권교부세하고, 군비하고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증액은 없습니다. 다음 165쪽 관광 진흥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주촌마을 공공시설 부지매입비 100만원, 이것은 물레방아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촌마을 오수처리시설 기계가 노후화 되어가지고 5,23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 및 서비스개선사업으로 4,958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 내용은 166쪽 관광홍보물 사과, 한우, 오미자로 해서 우리 장수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물 제작비 4,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에서 관광안내판 및 도로표지판 정비는 장수 IC, 계남에 있는 것이 너무나 보기가 싫어서 이번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복사기 임대료 320만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문화관광과 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창균 산림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범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체육담당은 앉은 자리에서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범 체육담당 양승범입니다. 저희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15쪽입니다. 장수인조단지구장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8억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6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문체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총 66억8,695만원인데, 증액된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 한누리전당 운영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수영강사, 청사미화원, 안전요원에 휴일근무수당으로 807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누리전당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종합안내판 설치에 1,200만원, 산디관(체육관) 관람석 보수를 위해서 2,000만원, 청사 방충망 설치로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이동식 농구대 구입은 당초 본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각종 행사 시 보관에 어려움이 있고, 또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 활용도라든지, 효율성면에서 2,000만원을 감하고요. 대신 기존 바닥이 목재로 되어가지고 각종 운동할 때 부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배드민턴 네트를 4면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디관(체육관) 행사용 원탁 구입에 600만원, 가람관 2층 귀빈실 응접세트 구입에 481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람관 1층하고, 너울관 2층 휴게실이 지금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휴게실 집기 구입에 3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너울관(헬스장) 사물함 구입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헬스장 용품 구입비로 키, 몸무게 측정기라든지, 체지방 측정기 등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각종 체육대회 개최, 참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통합체육회 운영보조에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월 100만원씩, 앞으로 5월달부터 8개월분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로 장수군 산악연맹 추계 등산대회 400만원, 제1회 장수군수배 축구대회 1,000만원, 제1회 장수군수배 태권도대회 1,000만원, 종합생활체육대회 1,500만원, 그리고 도민체육대회 참가에 당초 7,700만원이었었는데, 이번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뜬봉샘 전국테니스대회는 당초 60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이번에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논개기 전국 게이트볼대회에는 당초 3,500만원이었으나 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272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벽계정 과녁판과 그 옹벽이 너무 가까워서 궁도인들이 활을 쏠 때 화살촉이 부러지는 등 굉장히 좀 위험, 불편해서 벽계정 과녁판 정비사업 토지매입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벽계정 과녁판 정비사업 6,400만원, 그리고 산서, 계남, 계북 게이트볼장 인도블록 설치를 위해서 읍ㆍ면 게이트볼장 보완공사로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서는 지 관급자재대 물가상승에 따라서 시설비로 2,006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수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은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수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48,600㎡ 토지매입비로 1억5,21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19억2,794만8,000원, 시설부대비로 6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북 열린체육관 신축사업비로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대신 실시설계비에서 1,931만6,000원을 절감 하였는데, 이것은 당초에 시설부대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부대비로 1,931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번암 게이트볼장 신축사업으로 274쪽이 되겠습니다. 번암 게이트볼장 신축공사 시설비 증액 부분은 관급자재대 증액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3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난 조직개편에 따라 논개사당이 저희 문체사업소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으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암호 준설을 위해서 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체육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민원복지과, 산림문화관광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위원입니다. 장례식장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어요?

현재 토지 관계 때문에 감정을 하라고 했는데, 마을에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마을로부터 너무 가깝다. 지금 당초에 했던 것은 소유자가 안팔겠다. 그리고 그것을 좀 변경시켜서 마을 쪽으로 와있는데, 마을에서 또 그것은 안된다. 지금 그렇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당초에 그 밑에 한씨들 산에 정각이 있는 곳을 검토했던 부분인데, 그 뒷면에 또 소유자가 응답을 안해요?

제가 알기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업무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주민설득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또 해내야 돼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4년째 해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한번 실태를 보니까, 병원시설에서 운영하는 것이 한 80% 운영을 하고 있고, 20%가 일반민간인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경우는 불가 손가락 한 3~4개를 꼽는 것이에요. 그것도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것이 또 문제가 우리 관내에 개인이 또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것을 우리 자치단체가 더군다나 2개의 장례식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마 지금 전국적으로도 그런 사례가 없고, 또 하나 저것이 현재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 민간영업시설이에요. 말하자면 개인의 영업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관이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현재 싸리재에 있는 송재선씨도 의료원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문제를 자꾸 야기 시키고 있고 그러는데, 다시 또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을 장계에다 또 한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그런 부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거리상으로 앞으로 4차선화가 된다고 보면,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리개념은 없는 것 아니겠느냐. 아마 우리가 지금 농촌에 사니까 거리가 30리길, 50리길이 멀게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서울 같은 곳 지하철 한 두정거장 거리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생각차이가 있는 것인데, 가능하면 우리 군 의료원시설을 보강해가지고, 더 현대화 하고, 더 고급화 해가지고 하나로 모아서 가는 것이 저희들이 관 입장에서도 관리라든가,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 분명히 보나 안보나 이것이 적자운영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담도 없고, 그렇다고 보면 한 곳으로 모아서 가는 것이, 그리고 만약에 민간이 한다고 보면 민간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제가 또 하나 생각한 것이 차라리 싸리재 것을 우리 군에서 흡수를 해버리자.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장계 쪽에 민간인이 투자를 하게 해준다거나, 그런 방법도 또 하나 있긴 하는데, 여하튼 군에서 2개의 장례식장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저로써는 부담이 큽니다.

왜냐하면 물론 군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원칙이기 때문에, 민간업자가 기 운영하고 있는 것이 그런 절차상 있는데, 또 개설한다는 것은 설명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이 시간이 우리가 조금 전에 보고한 대로 4년 전에 군에서부터 계획을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민간업자가 도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를 허가내준 자체가 잘못이고, 그 사람 적자 볼 것 뻔하게 알면서도 민간인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을 테지만, 군에서 이런 계획이 세워있다는 것을 충분히 그분하고 협의가 됐으면, 이런 사고가 안 나와요. 이것 발상자체가 좀 잘 못된 것이고, 기 한다고 해서 몇 년 동안 예산까지 세워놓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던지 이것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제 와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예산까지 세워놨던 것을 민간업자를 생각해서 그런다하면...

민간업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또 하나, 의료원을 더 보강해가지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그 뜻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저쪽 북4개면에 주민들, 사용할 수 있는 그분들 편리를 위해서 거기가 적지이고, 거기에다 해야 한다. 이런 것이 지금 답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설득력이 없어요. 그럼 지금 예산 세워놓은 것도 포기를 하고, 못하게 이러면... 또 처음에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에요. 주민들이 이해를 안 한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 설득이 가장 중요한 행정업무의 첫 번째라고 뽑아 드렸지요. 주민들 설득은 우리가 작년 등원해서 상반기에 갔을 때에도 이런 논란이 안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민간업자가 중요해서 그런 것이 더 확대되는가는 모르겠는데, 말하자면 이것은 행정에서 조금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요?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이 나온 사항이에요. 주변 토지소유자와 토지매입 협의 추진 중에 공청회 등 행정절차이행 계획 추진 중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것이 물론 의장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자꾸 업무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나오신 과장님이 답변하기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이 군수를 대행해서 우리가 질문하는 사항이에요. 과장을 보고 질문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공청회 같은 것을 해봤어요?

저희들이 만약에 공청회를 한다고 보면 1차는 마을주민, 2차는 장수군....

공청회든, 행정절차이행 계획 추진 중이라고 해놨는데, 추진해봤느냐고요?

아직 공청회는 안했습니다.

작년에도 안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공청회를 하기 전에 한번 마을의 여론을 우리가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아까 우리 배계장도 얘기 했지만, 장소가 또 바뀌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바뀌다 보니까 마을 가까이로 와진 것 같아요, 최종후보지가. 그래가지고 마을에서 또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을주민은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해봤어요?

마을 전체주민을 모아놓고 안했고, 마을 구심조직들, 말하자면 이장, 개발위원장, 이런 분들하고 한번...

내가 계남 출신인데, 내가 이것 다 아는 사항인데요.

그것은 최근에 저희들이 동향을 알아 본 것이에요.

답변하신 내용하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차이가 나니까 어차피 이것 계획을 했던 것인데,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걱정이 군정이 주민을 위해서 군정이 펼쳐져야 되는데, 싸리재 자체 허가 내준 것이 좀 잘못된 사항이고, 또 그것은 그렇겠죠. 개인이 와서 아무 하자 없는 허가를 요청하는데 안내 줄 수도 없고 해서 내줬다고 보는데, 당초에 이런 계획이 4년 전에 되어있으면, 이런 것까지도 협의가 됐어야 돼요.

건축허가만 해준 것이에요. 나중에 또 사업허가를 받아야 돼요.

의장님, 제가 변명아닌 변명을 드리면요. 사실 저희들 행정이라는 것이 아까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주민들 공청회, 설명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법률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안 해줄 수가 없으나, 그러나 이런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법률상 이것이 어떤 강제성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민간영역이라는 얘기에요. 민간영역을 관에서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런 절차를 이행하려고 한 것이지, 이것을 차별화해가지고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자료로 좀 줘봐요. 누구를 만났고, 몇 회를 만났고, 주민들 대화를 해봤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좀 주세요. 그리고 늘 얘기지만 한번 계획 수립했던 것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는 자세로 가셔야 돼요. 하다가 좀 애로가 있다고 해가지고 물러서버리면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이 싸리재 장례식장이 조금은 걸리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도 잘못된 행정이라고요. 조금 전에 실무자가 사전에 협의를 했다고 그러면, 이것 장례식장 집행부에서 한다는 것 이의를 못 걸 것 아니에요. 허가를 낼 때 그런 단서까지 바로 줬어야 돼요,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면. 이런 것도 안하고 그냥 거기에다가 해보려고 하다가 안되니까 싸리재를 그냥 하자 없다고 해줘버리고, 집행부에서 할 것은 해보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는 행정이 아니죠. 그다음에 산림문화관광과 137페이지 등산로인데, 사업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사업을 하려면 좀 활용도가 있고, 끝맺음을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물론 개인적인 얘기로 만나서 답변할 때는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황새봉을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것 시작할 때부터 뒷면까지 전부 얘기하고, 예산이 있어서 한번 해보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왔어요. 내가 요즘 며칠 거기를 가봤더니, 계단만 보수를 했어요. 그런데 뒤에도 전부 길을 내도록 깎아놓고 그대로 둬버리면 오히려 산사태만 유발시키는 이런 원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철쭉도 심어놓은 것 가보면,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민간인들이 사업을 하면 그렇게 안해요. 여기 가보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등산로 정비 황새봉은 없어요. 없는데 여기 137쪽에 나온 생활권 등산로는 국고보조로 별도로 제가 산림청하고, 도에서 가져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왜 미루는가 하면 특화사업하고, 등산로정비 집행 잔액으로 해서 황새봉을 가을에 정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거기는 국비가 안 되면 군비로는 안 되는가요?

국비가 어차피 집행 잔액이 생기니까 군비를 별도로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그것은 등산로정비...

그것은 계획 자체를 설명할 때에도 거기 등산로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면담을 해주셔야 이해가 갈 것 아니에요? 행정하고, 의회하고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사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안될 때에는 업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확정은 안 되고, 팔공산하고, 침령산하고, 그 황새봉 세 곳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없는데, 못했다고 하면 우리가 할 얘기가 없잖아요. 이것 승인을 해줘버리면.

저희들이 그렇게 거짓말은 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그 얘기에요. 사적인 얘기는 무슨 얘기든 주고받을 수가 있지만, 서류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나중에 저것이 추진이 안 되었을 때, 이 예산으로 등산로 정비를 세워주면 나중에 우리가 지적할 사항이 아무것도 없어요.

약속을 합니다. 제가 틀림없이 황새봉은 하겠습니다.

뒷면까지 전부 하세요. 그리고 철쭉도 그 앞면에 산주를 만나가지고 협의해서 그 철쭉을 제대로 보기 좋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산주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나무 일부를 베어버려야 되거든요.

그 산주도 거기에 우선은 임목이 없잖아요. 더 베어내기 전에도. 그것을 참꽃이라고 하는가? 그것을 다 베어버리고, 철쭉을 제대로 좀 해줘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임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입니다. 민원복지과 101쪽에 행정사무 착오 보상금 회당 5,000원으로 해놨는데, 지급방법이 어떻게 돼요? 통장에 넣어줘요?

통장에 넣어드려야지요. 현금지급은 없으니까요.

아니 나는 오면 일당까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5,000원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었어요. 그다음에 106쪽에 왜 아동복지교사 지원을 삭감해가지고, 수능공부방 운영지원으로 1,200만원을 넣어줬죠?

아니요. 거기하고는 별개인데....

별개에요. 그럼 왜 삭감했어요?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당초에 우리가 8명으로 배정 받았었어요. 그런데 1명이 감원됐어요. 그래서 7명 인건비로 해서 한 명분 인건비가 줄어든 것이고요.

수능공부방 지원은 또 1,200만원으로 신규로 세우네요?

여기 수능공부방 운영비 지원은 별도로...

수능공부방이 뭐지요?

당초에 지역아동센터로 하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돈은 그 지역아동센터 돈으로 나간 것이에요.

이것이 절차상 문제가 좀 있네요. 그런데 아동복지교사, 이것은 삭감되었는데 1명이 줄어가지고 그랬고요?

예. 감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계 수능공부방은 220만원씩....

수능공부방을 당초에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맥락으로 봤는데, 돈은 100만원씩 나갔다는 얘기이지요. 그런데 우리 지역아동센터로 책정이 안되어 버린 것이에요.

책정이 안됐을 것 같으면 돈을 주지 말았어야 하는데요?

지역아동센터의 수준으로 예산은...

하여튼 절차상 그런 것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손해가 가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13쪽에 노인일자리사업이(청취불능)...

59명인데 이것은 또 안나온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안나올 것 같으면 차라리 남겨서 이월 불용 처리하더라도 일단 대상자 일제조사해서 숫자만큼은 예산을 확보해놨다가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대상자인데 늦게 가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만료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안받아줬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고, 여론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령 돈이 불용처리 된다고 하더라도 대상숫자만큼은 확보해서 그분들이 언제든지 좀 늦게 가서 신청을 하더라도 바로 그 이튿날 나오도록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한번 안나왔다고...

신청을 좀 늦게 했다고 해가지고 안받아줘요. 읍ㆍ면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일단 신청자는 저희들이 전부 자원으로 보고...

자원으로 보고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것도...

다 확보가 되느냐고요?

아까 59명만 빠지는데, 59명은 중도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전환을 한다거나, 이사를 간다거나, 그런 사람들 자리로 매꿔 나간다는 얘기지요.

하여튼 최대한 이분들이 희망하는 사람은 다 해줘요. 그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어요. 한달에 20만원씩 몇 시간씩 일을 하고 하는 것이 낙으로 되고, 그 마음 적으로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요.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경비 114쪽은 기름값이 인상되어서 증액이 된 것인가요?

하여튼 인상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그래서 꼭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이런 것은 수정예산에라도 해서 올려줘야 돼요.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생각하지 못한 좋은 말씀인데요. 하여튼 독거노인만 해서 회관에서 월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산림문화관광과 137쪽에 농산촌 소득증대 조림 품목이 무엇이에요?

밤나무,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사다줘요.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 조림 했어요?

예.

그런데 왜 예산이 이제 올라와요?

묘목대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일부 추기조림도 있거든요.

그 밑에 등산로 시설비를 깎아가지고 실시설계비로 올렸네요? 그것은 왜 그런 것이에요? 그 시설비가 많아야 하는데, 어떻게?

아직 설계비를 안 세워 가지고요.

그럼 신규로 다시 증액을 시켜야지, 왜 시설비를 삭감해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

이것이 지금 2km 단비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가지고 있다가 아까 얘기한대로 빠진 부분을 해줘야지,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삭감해가지고 설계비로 한다는 것은 좀 잘못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돈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155쪽에 휴양림 토지매입이 지금 들어가지요? 거기가 방화동인가요?

예. 휴양관 바로 뒤에요. 본인이 매각한다는 것이에요.

156쪽에 동부권 종합레저타운개발 토지매입이 있는데, 이것 이후 계획은 나와 있어요?

아직 확정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전북개발공사에서 하고만 있지요.

그런데 이것 적은 예산도 아닌데요, 8억3,700만원이?

전에도 제가 설명 드렸지만, 거기에 40ha 군유림이 있어요. 80ha가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좋기는 좋은데, 그럼 그 사업을 연계시켜줘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신중하게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요.

안되면 물론 그 80ha로 확대해서 관리하기는 좋은 위치가 조성이 되기는 하지만,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예.

지금 가야문화권 토지매입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토지주가 상당히 승낙을 안 해줘가지고, 저희들이 또 한번 찾아가야겠어요.

그런데 전에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추진과정을 좀 알려달라고 그랬었는데 연락이 됐는가, 안 되었는가 얘기가 없었는데, 주간업무계획서 보니까 고령 가는 것으로 되어있던데요?

그렇지 않아도 매입을 하는데...

이것 추진은 전혀 안한 것 같아요?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시설 270쪽에 보면 관람석 보수라고 했는데 2,000만원, 이것이 무엇이에요?

조금현 1층에서 2층으로 포개져서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단을 하나 더 하려고요.

공사는 했었네요, 보수라고 하니까.

조금현 당초 사업에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은 밖으로 나와서 엘리베이터가(청취불능)...

보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이것이 없었어요?

조금현 예.

그럼 보수가 아니지요 시설이지. 고쳐줘야지요. 이동식 농구대 왜 삭감을 시켜요?

양승범 저희들이 지금 이동식 농구대 같은 경우, 체육관 내에서 조립을 해가지고 설치해서 하다보면, 저희들은 뒤에 관람석도 의자가 속에 숨어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 의자를 뺄 때마다 그 농구대를 옆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체육관을 저희들은 전용체육관보다는 어떤 대공연장 형태의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있다보니까 앞, 뒤에 2대의 농구대가 있다보면 각종 행사 때마다 그것을 체육관 밖으로 꺼내야 되는데, 그 문제도 상당히 좀 심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접이식 의자 관람석이 안나오는 경우 같으면 차라리 그쪽에 뒤에다가 놓을 수 있는 방법도 고려를 해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관람석 의자가 나와 버리면 그 양쪽은 통로이거든요. 그런데 그 통로를 막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 관내에 농구는 각 학교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충분히 좀 될 것 같고요. 저희 산디관에는 지금 그런 것보다는 행사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감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겠다 싶어서...

저것은 종합체육관이잖아요. 그리고 농구대를 접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면적을 얼마 차지하지 않고 보관이 되어요.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접어서 보관하는 것이요. 우리 양계장 얘기하고는 틀린데, 폈을 때는 지장이 될지 몰라도 접어가지고 한쪽으로 밀어놓을 것 같으면 그것이 간단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좋은 체육시설을 해놨는데,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다고 하고, 농구시설은 또 다른 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당초 목적에 위배돼요. 그러니까 이것 삭감시키지 말고 구입해요. 그래서 새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저런 시설에 농구대가 없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그리고 접는 것이 있어요. 이것 삭감하지 말고 그대로 구입해가지고 준비를 해요.

양승범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아까 게이트볼장 몇 개 읍ㆍ면에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천천에 보면 테니스코트장이 겨울이 지나고, 또 여름에 비가 올 것 같으면 물이 배수가 안 되어가지고 장화신고 들어가야 할 형편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수는 어떻게 하려고 계획도 안 들어 갔네요?

조금현 거기가 그늘이 져서 그러니까 한번 올 여름을 더 고쳐보자. 그래서 보수 계획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시설을 하고 어떤 기준을 설정할 것 같으면 물론 여론수렴도 중요하지만, 한번 우리가 시설을 해놓은 것을 보수 할 것 같으면 그것도 하자보수 관계도 얘기가 됐었는데, 하자보수 관계도 한번 그 업자한테 설계대로 안했을 것 같으면 재시공을 시킨다든가, 그래도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이런 보수계획을 해서 다시는 이런 배수시설이 안되는 상황이 안나오도록 해야죠. 이것이 작년에, 금년 봄에 그렇게 물이 잘 안 빠졌는데, 금년 여름에 잘 빠질 이유가 없어요. 이것 추가로 더 넣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지금 현재 11시 5분인데요.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쪽에 노인일자리사업, 지금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7개월짜리와 2개월짜리가 있어가지고, 누구는 7개월짜리 해주고, 누구는 2개월짜리 해주고, 그것이 문제인데요. 그런데 작년에는 7개월짜리를 풀어서 2개월짜리로 같이 수준을 맞추려고 했더니, 원래 이 7개월이라는 개념이 일자리창출개념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취업개념으로 본 것이에요. 1년 7개월 이상은 되어야 취업활동으로 본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나누지를 못하도록. 나눠버리면 국비를 안준다.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이 한 521명분이 국비로 내려오는데, 우리가 1,600명 정도 신청이 됐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1,100명 정도가 부족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를 우리 군비로 해서 2개월짜리로 하려고. 말하자면 원칙적으로 2개월짜리는 일자리가 아니에요. 정부에서 말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하나의 일자리 보조로 보면 되겠지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구는 7개월이고, 누구는 2개월이냐. 그런데 그 7개월 개념은 우리가 어떻게 선정을 했느냐면, 작년에 우리가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1월 1일자로 금년에 지급되잖아요. 그때에 소득재산조사가 다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신청자 중에서 재산이라든가 소득이 작은 사람을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선정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 차이가 저울로 잰 것이 아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거기에서 갈등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잘 함으로써 불평이나, 서로 간에 갈등이 없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들 일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농가들 쪽에서는 왜 이렇게 바쁜 철에 노인 분들을 데려다 일을 시키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하다고 불평을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특히 장수 같은 경우는 사과 꽃 적화에 인력이 필요할 때, 그런 때는 조금 쉬는 것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아침에 군수님한테도 한번 혼났는데, 원래 7개월을 하다보니까 겨울철 1~4월, 겨울이 길잖아요. 봄에 해동이 되어서 하다보니까 본격적으로 5월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달을 10일간만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5~11월 7개월만 하면 되고, 12월 월동기는 빼버리고. 그렇게 해서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는데, 말하자면 한달을 꼭 10일로 해야만 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거기에 구속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장수 같은 실정을 복지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5월달에 못한 것을 6월달에 15일, 16일간 하더라도 매 꿀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의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번 5월은 전부 다 쉬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8월달 하절기 행락철에는 사실 노인 분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쓰레기 줍는 것이랄지, 주변 정리하는 것이. 그러니까 7~8월에 많이 하더라도 농번기는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것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의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인 것 같아요. 연료비 아끼려고 전기장판 하나 깔아놓고 밤에 9~10시까지 놀다가 가서 잠깐 틀어놓고 자고, 아침 새벽에 나가서 다시 회관 방에서 생활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돼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노인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다만, 마을별 찜질방 관계도 한번 검토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것을 한꺼번에 다하기는 예산이 좀 부담될 것이고, 각 읍ㆍ면에 1개씩이라도 이런 쪽으로. 지금 황토벽돌로 해가지고 몇 평정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정도. 어느 지역에는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지역이 있다고도 하는데, 찜질방 개념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그런 것이 참 부담이 돼요. 관에서 했을 때 이것이 말하자면 편리한 면이 있는가 하면, 또 문제가 있을 소지도 있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고가 있었을 때는 또 엄청난 부화를 느끼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민간인들이 했으면 싶은 그런 사업인데, 이런 것들도 좋기는 좋지요. 농촌에 하나씩 있다고 보면.

아무튼 그것은 검토할 사업이다 싶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산림문화관광과 136쪽, 아까 오재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농산촌 소득증대 조림이 10ha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품목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농가에서 원하는 것으로 구입해 드리는데, 밤나무, 대추나무, 호두나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두, 살구, 옻나무도 있고요.

지금 이것 공급방법을 어떻게 했어요?

읍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농가에 현물로 사서 줘요.

매년 했던 사업인가요?

예. 매년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라북도만 특수 시책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하고, 군비로 합니다.

그럼 무상으로 다 이렇게 공급합니까?

예. 묘목대는 무상으로.

아까 산초나무도...

그것도 대상이 되고요.

일반 개인농가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군에서 이렇게 해준다는 것을.

그래도 많이 신청을 하거든요.

그다음 151쪽에 가로수하고, 화단관리가 처음에 100만원 세웠다가 1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일반운영비를 전체적으로 예산계에서 감하는 것이에요.

지금 수분리 화단 정리사업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본예산에 있어요. 저희들이 인부를 써가지고 제초 같은 것도 하고...

그것을 정비한다고 작년 본예산에 1,000만원 세웠었거든요?

그것은 본예산에 있고, 도색하는 것이요.

내가 김종석 계장한테 거기를 두 번 현지답사를 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봐요. 거기가 지금 장수군의 관문이면,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주차하기에 좋은 위치인데 화장실도 없어요. 그리고 수분령가든에서 개인화장실을 갖고 있는데, 그 화장실이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관광차들이 2~3대이상 한번씩 쉬었다 갈 것 같으면 아주 불편도 있고, 거기에 따른 불만도 많고, 군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할 것 같고, 그 주변에 물레방아이랄지, 사과나무 조형물이랄지, 또 소 조형물이 있는데, 그것 한번은 다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 주변을 더 확장해가지고 아주 제대로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지. 지금 그렇게 조잡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소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 빨리 철거를 하고, 우리 담당계장한테도 말했습니다만 연못 물레방아 그것도 빨리 매꾸세요. 거기 아주 흉물이 되겠어요. 어떤 의도나 목적은 좋았지만 그때 당시 설치할 때만 좋았지, 지금 썩고 거기가 아주 흉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빨리 철거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과장님도 직접 현지를 가보고, 검토를 해보세요.

수분재 그 화단정비는 어차피 환경보호과에서 뜬봉샘 생태공원을 하니까, 그것하고 연계를 하고, 뒤에 확장하는 것도 거기가 군유림인데 계곡을 매꿔 버려야 아마 그 면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도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고, 군수님도 거기를 확장할 수 있으면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예산이 또 어마하게 들어가겠더라고요, 매립만 하는데도.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화장실 같은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간이이동화장실로 설치해놓을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그것에 연계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곳은 이동화장실을 써서는 안되고, 수세식으로 해줘야지요. 여하튼 과장님께서 그 뒤에 확장까지 생각을 하셨다고 하니까, 내가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는데, 계속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153쪽에 덕산 화장실 철거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댐 밑에 있는 화장실 말하는 것인가요?

거기가 지금 3개소가 있어요. 그것을 철거해버리고 수거비용도 일부 들어갔어요.

이동식화장실을 철거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한 동만 철거를 하고, 일곱 동은 수거비로 들어갔거든요. 용쏘 있는 부분에 있고, 팔각정 올라가는 부분에도 있고, 거기를 다 철거하려고 그래요. 노후화 되어가지고요.

나는 철거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 옆에 그 화장실을 철거하는 줄 알고요.

아니요. 이동식화장실이 있어요.

다음 163쪽에 장수향교 대성전 방재시스템이란 말이 무엇이에요?

CCTV하고, 화재감시기. 이번에 국비로 내려왔어요.

며칠 전에 고등학생들이 했던 것 알지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돼지고기를 꿔먹는다고, 그것도 나무판 마루바닥 위에서. 그러다가 만일에 화재가 발생하면 참 엄청난 놀랄 일이에요. 그래서 방재시스템 CCTV, 화재감시기를 설치한다고 하니 참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러한 화재예방 홍보를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향교뿐만 아니라, 문화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이번에 또 중앙에서 감시 관리원 4명이 내려왔어요, 문화재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면 관리가 잘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변에 있는 홍보물 간판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계획이 서있는가요?

지금 한우하고 사과는 사과클러스터하고, 한우사업단에서 하고, 지금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덕유산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광판이 고장 났거든요. 그것도 이번에 보수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홍보실에서 하는 것도 있고, 사업단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장안 IC 옆에 있는 것은 철거를 하고, 다시 깨끗하게 정비하려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다행히 클러스터에서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무주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서는 빨리빨리 정비를 잘 하더라고요. 그다음 문예체육시설 270쪽에 지금 거기에 가보면 가람관, 산디관, 너울관, 이런 식으로 안내판이 있는데, 각 시설에 대한 설명은 없지요?

양승범 예. 아직 없습니다.

이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외부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사실은 나도 답변을 제대로 못하겠더라고요. 산디라는 뜻이 무엇이고, 가람이란 뜻이 무엇인가, 너울관이 무엇인가를 어느 한 부분에 설명을 해놔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특수한 용어라서 사람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그런 내용들을 제작해 놓았으면 좋겠어요.

양승범 이번에 저희들이 종합안내판 설치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때 이것을 같이하면서 뜻풀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74쪽에 보면 의암호 준설이 있는데, 지금 매몰 된 것을 파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양승범 예.

거기가 있고, 시내에서 사당 들어가는 곳하고, 두산리 마을 올라가는 갈림길 있잖아요. 그 두산리 올라가는 길, 거기 노폭이 한 5m정도뿐이 안돼요. 그런데 바로 그 밑에 직각으로 낭떠러지이고. 지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민원이 되고 있거든요.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차를 만날 것 같으면 교차하기가 상당히 불안하다. 승용차는 어렵게라도 교차를 할 수 있는데, 너무나 노폭이 좁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이 있으니까, 그 노폭을 더 넓힐 필요가 있다.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을 참고해서 빨리 해야겠어요. 이것은 지금 행사 같은 것 있을 때, 차들이 복잡한데 아주 불안을 느끼고 있어요.

양승범 거기는 건설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유주상 위원입니다. 민원복지과장님, 101쪽에 창구개선 서비스차원에서 유니폼을 해주는데, 이 단가 같으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옷인데, 어떤 식으로 해서 맞춰 주려고 그래요?

작년에 처음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인사이동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4명만 한 것이에요.

해줘야 되는데, 이 근무복을 안 입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잘 감안해서 평상복처럼 하면서도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 산뜻할 정도로 말하자면 디자인 같은 것도 보고, 도시에 나가서 보면 주로 금융기관에 입는 유니폼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103쪽에 부동산특조법 현지조사,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루일당 2만원씩 받고 누가 이런 일을 한데요?

국내여비에요.

누가 하는 것이에요? 공무원이?

우리 직원들이지요.

현지조사를 나가서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도에서 채택된 사업이거든요. 이 산출기초가 16만원으로 잡아놨는데, 더 저렴하게 구입하면 더 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산림과장님, 142쪽에 본예산이 아니고, 왜 전부 추경으로 하지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본예산에 예산이 서있는데 천연림보육, 간벌 육림사업을 사업명만 바꿨어요, 정책 숲 가꾸기로. 예산은 그대로 있어요.

그다음에 문예체육시설사업소 271쪽 생활체육회하고, 엘리트체육이 이번에 합쳐졌지요? 그런데 사무국장은 누가 됐어요?

양승범 아직 그것은 예산확정도 안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생체회 사무국장을 그대로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공개모집을 하던지, 지금은 무보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번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가 저번에 연기가 되었지만, 6월 21일부터 잡혀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이 확정되면 이 채용관계는...

그럼 전라북도에서 우리가 엘리트체육대회가 있고, 생활체육에서 하는 체육대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전라북도는 올해도 두 가지로 시행하는가요?

양승범 가을에 하는 10월 25일에 하는 도민체전은 엘리트체육에서 하고, 그리고 이번 6월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가 저희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수선발이나 이런 것은 운영을 누가 주체가 되는 것이에요?

양승범 통합체육회 사무국장이...

장수는 통합한 곳에서 양쪽 다 관리해야겠네요?

양승범 예.

지금 전라북도는 몇 개나 이것 통합됐어요?

양승범 전에 통합할 때까지는 5개 시군이 통합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최근에 2개가 된 것으로 알아가지고, 저희 시군까지 해서 약 8개 시군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다 앞으로는 통합체제로 간다는 얘기인데, 그럼 도에도 체육대회가 하나로 가야 되겠네요. 도는 이원화 시켜놓고 시군은 단일화 해놓고, 무슨 체육행정이 이렇게...

양승범 그런 여론도 계속 일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한꺼번에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생활체육협회장은 장이 따로 있고, 엘리트체육은 지금 군수가 자동으로 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합쳐가지고 이제는 군수님이 통합회장이지요? 참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생활체육이 훨씬 더 개선이 되고, 개발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산림과장님, 봉화산 개발은 잘 하고 계시는데, 제일 문제는 그 시설에 전기가 들어가야, 예를 들면 화장실 같은 것, 거기에는 지금 간이화장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에요. 이번에 별로 뜨겁지도 않는데 내가 화장실을 다 열고 들어 가봤거든요. 그 악취 때문에 숨을 못 쉬겠던데요. 환풍 시설이 안 되어 있고, 수세식이 안 되어있고 그러니까 그 전기를 일반과수원 하는 사람들도 전주를 10대씩 무료로 해서 올라가는데, 그런 것 안 되는가요? 한전 자재과장하고 타협해가지고 전원을 끌어다 해야지, 그대로 놔두면 발전여지가 전혀 없어요. 우선 임시방편으로 간이화장실 갔다 놨는데, 그것 1~2년도 못가서 또 고장 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간이화장실보다도 정교하게 화장실 뒤를 메워가지고 그 뒤쪽으로 빼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기가 와야지요.

그것을 하려면 전기가 와야 되는데, 한전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서 추진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임병수 위원님.

문체시설사업소 인조잔디구장 조건부 이행 협의 다 끝났어요?

조금현 예.

그리고 민원복지과, 작년 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면, 제가 그때 건의 식으로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를 그대로 답변을 했거든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인근 지가와(청취불능)... 용도지역상승률이 지금 여기 나오는 5개 지역을 표시해놨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권역별로, 지역별로, 연도별로, 7월 5일부터 등원해가지고 하반기부터 내가 이것을 제시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수분리 순환도로요, 그리고 장안산을 제가 예시도 들어줬어요. 그런데 한다고 해놓고, 지금 보면 이뤄지지를 않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무슨 어려운 것이 있어요?

지가라는 것은 우리가 권역별, 지역별로 해서 그렇게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건교부장관이 인가해주는 평가사들이 있습니다. 그 평가사들이 전부 인근 토지라든가, 또는 인근 시군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산정한 것을 표준지로 만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내가 또 다시 반복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작년에 현지에 감정평가사하고, 담당자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2006년도~2007년도까지 인상한 %하고, 자기들도 인정을 하면서 1년에 일률적으로 증액조서를 못하니까 연도별로 내가 말한 것이 옳다고 해가지고 명년에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럼 감정평가사가 잘못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이것이 연도별로 앞으로 개발을 하니까 얼마 인상하겠다, 그것은... 그리고 지가가 항상 서로 상대성이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주문한 사항을 군정질문도 했는데, 그 표현을 뭐라고 하느냐면 조세장이라고 해서 내가 빼라. 이왕이면 그 듣기 싫은 소리를 왜 하느냐. 조세장이라는 것은 삼청교육대가 갈 때 묶어 놓는 이런 식으로 단어가 나와요. 그런 예까지 설명하면서 개인도 재산관리를 행정에서 해줄 의무가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할 때 이 취지를 알아야 한다,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지가를 지금까지 수년 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여기는 조세장 문구를 써가면서 이것을 안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려줬지요. 일반 1,000평짜리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1,000만원 대부를 하려면 저당담보로는 못 미쳐요. 그래서 보증인을 세워야 돼요. 여기는 공시지가를 올렸다고 보면 재산평가가 제대로 나오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럼 담보로 해서 충분히 보증인 없이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행정에서는 짚어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2년이 다 됐어요. 그런데 한다고 해놓고는 순환도로가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안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그전에 있다고 보면 제가 이해를 할게요. 그런데 분명히 개발이 됐는데, 그럼 개발여건이 조성되면 지가가 올라가야 할 것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안 맞아요?

그런데 지가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감정사가 현지까지 와서 제가 입회를 해서 지역설명도 하고, 이것이 옳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연하다 그런 얘기에요.

그 대신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또 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의신청 받기 전에 해줘야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감정평가사가.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도 그 말씀하실 때, 그때도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지금 기초노령연금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이 지가가 높아가지고 전부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 것이에요. 땅값만 있어요. 말하자면 1억 거지나 똑같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곤욕을 치르는지 몰라요.

정부에서 의도하는 것을 제대로 안하면서 그런 것만 왜 걱정을 하느냐고요.

그래서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당연히 지가가 올라가 재산평가가 되어서 그 사람은 안받아야지요. 왜 안 해줘가지고 오히려...

예를 들어서 도로변이라고 땅값만 비싸게 갖고 있지, 소득은 이 사람이나, 도로변이 아닌 사람이나 똑같다는 이런 얘기에요.

그것은 소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지가는 평가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재산이잖아요. 소득과 재산을 갖고 평가를 하는데, 재산 때문에 말하자면 탈락이 된다 이런 얘기에요.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야 할 사람이.

여건이 되는데 안 해주느냐고요.

그것은 우리가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감정평가사가 왔을 때 지역여론 수렴하고, 담당자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다 듣지요.

감정사가 현지에 가서 얘기한 것도 전부 옳다고 평가를 했는데, 그것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적을 해줘도 무엇이 또 틀린 것이 있어요?

평가사들이 거기에다가 반영한 것이에요. 우리가 반영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같은 사람이 그 업무를 지금도 보고 있으니까, “작년에 와서 이렇게 해놓고, 이것이 되겠어요. 이 지역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는 얘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평가사들이 그런 여론을 다 듣고...

현지에서 감정평가사 입으로 옳다고 했으니까 해줘야 될 것 아니냐고요. 감정평가사하고 그런 얘기가 안 되었으면 과장님 얘기가 맞지요. 그런데 담당자하고, 평가사하고, 직접 의원인 저하고, 3자가 서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돼요. 옳다고 해놓고도. 그래 어떤 것이 맞는 소리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의신청기간을 충분히 줘가지고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내려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다 받아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잖아요.

또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이의신청을 내면 이것이 현지가하고 맞는 것이 틀림없는데도 이것이 적응이 안돼요. 그것은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 현 시가라는 것은 어떻게 이것이 정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지침은 현실화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현 시가라는 것이 말하자면 뜬구름이란 얘기에요.

현 시가가 아니라 현실화... 정부에서는 서울이고, 어디이고 그 지역에 맞는 토지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공시지가의 원래 취지에요. 그런데 세금 물어낸 사람만 자꾸 의견만 들어서 이것을 안 하고 있으면...

안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왜 저희들이 안해요. 저희들 본연의 업무인데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할까. 답변이 내 얘기가 합리한가, 과장님 얘기가 합리한가, 한번 판단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감정사하고, 실무자하고, 현지에서 의원인 제가 직접 현지에서 이런 여건은 다 구성되는데(청취불능)...

임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저희 군이 지역아동센터가 6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는 평균금액이 220만원씩 일률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놨는데, 차등지급을 하도록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개소당 최고 50만원 차등을 둬가지고 줬는데, 그러다보니까 너무 작게 받는 곳이 문제가 많아가지고, 금년에는 30만원으로 줄어놨어요. 그런데 돈은 30만원 차이인데 교사수라든가, 아동 수는 거의 반절이상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도 거기는 우리 장수군에서 제일 작은데도, 어떻게 보면 운영비가 많은 편인데요.

아니 더 나갔지요.

예.

그런데 의장님, 아까 담당계장이 드렸는데 기념메달도 지금 금년에 나오거든요. 만화 그 관계도 제가 산불근무 할 때에 몇 번씩 읽어봤어요. 재미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CD로 학생들한테 해주면 지금 전국적으로 초등학생들이 논개님이 누구인가도 모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회에 홍보도 할 겸해서 좋지 않겠는가...

4,000만원이죠.

지붕보수요? 아직 안했습니다.

지붕보수로 본예산에 서있는데요.

본예산에는 4,000만원요.

그것은 군비를 분권교부세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렇죠. 국비로 쓰고, 군비를 삭감시키고요.

의장님,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계에서 총괄적으로 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비를 줄이고, 국비로 바꿔버린 것이에요.

한국희 이것은 재원정리 한 것이고, 실과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조금현 예산확보는 15억 되어있고요.

조금현 아니요, 작년...

조금현 예.

양승범 지금 종합생활체육대회는 2006년도에 하고 있었는데요. 2007년도에는 통합문제 때문에 실시를 못했었던 것인데, 이번에 통합되었기 때문에 종합생활체육대회는... 축구대회와 태권도대회가 없던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양승범 예. 그것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것 있습니다.

양승범 배드민턴은 본예산에 1,000만원 서있습니다.

양승범 지금 테니스 쪽은 저희들이 체육활성화 프로그램에서 4개 대회에 또 480만원 지원을...

양승범 죄송합니다. 그런데 축구대회하고, 태권도대회는 1박 2일 행사로 준비를 하다보니까요. 원거리에서...

양승범 예. 알겠습니다.

저도 문예체육시설사업소 너울관에 그전에 보면 타일이 몇 개월 됐는데 청소하려면 청소도구가 좀 새로운 것으로 해야 될 텐데, 타일이 미끄럽거나 그러면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더 큰 손실이 생길 텐데요. 거기에 두 분이 양 건물을 청소하기에는 무척 힘들 텐데요.

양승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안전요원하고, 수영강사까지 해서 한달에 두 번씩은 월요일이 휴관이거든요. 그래서 매주 타일, 수조는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 하루만 안 해도 바로 물때가 쪄가지고 미끄럽고 그래요. 그것이 1주일에 한번씩 한다고 해서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 잘 해야 될 텐데요. 그리고 거기 22,000볼트의 전기사용량이 그렇게 있는데, 그 전기기사 안전요원도 지금 있어요?

양승범 예. 정규직 저희 직원으로 와 있습니다.

군에서 나가서 있어요?

양승범 예. 저희 체육계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해요?

양승범 계속 근무는 못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사무실하고, 수영장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전기분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기는 그것도 생명하고 직결되어있기 때문에, 그냥 소홀히 넘겼다가 모든 것은 “아차”하는 순간에 사고는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너울관에 이용객들이 어때요? 농번기라서 없어요?

양승범 아니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농번기라고 해서 감소는 안됐고요. 그래도 꾸준히 약간씩은 증가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장수군민들 모두의 삶의 질을 위해서 수영장이 마련되었는데, 장수읍민들만의 이용객들이 주를 이루잖아요. 그 외에 면단위 주민들은 버스를 타고와도 터미널에서 거기까지 가는 거리가 상당히 있고 하는데, 저는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1주일에 한 두 번씩만 해가지고, 저쪽 북4개면, 이쪽 남3개 읍ㆍ면해가지고.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세요. 수영하실 분이 몇 명 정도 되는지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와도 터미널에서 수영장까지 가는 그 거리도 상당하고, 그 수영 좀 1시간하기 위해서 하루일과를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양승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암호 준설 1,000만원이면 될 것 같아요?

양승범 그러니까 전면 준설작업이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1,000만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저희 기술부서 쪽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 앞에는 다 해야 될 텐데요. 마당 같이 생겼던데요?

조금현 예. 거기만 준설합니다.

그리고 가람관 아래층에 우리 장수군 연혁에 관해서 나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궁금해 하고, 사람들 구경거리가 없잖아요. 장수군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장수의 자랑거리이고, 장수를 보러온 관광객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주 전무하고, 그래서 그것도 좀 검토를 해보세요.

양승범 예. 홍보계하고 협의해가지고 장수군 홍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림문화관광과에 제례가 나오는데, 제례비가 4,500만원인가요. 수열비?

100만원이요.

전체예산은 천 얼마인가였었죠?

예.

그런데 그 수열비 한 곳에 제례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아니 100만원이에요.

그래요.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장안문화예술촌 문제는 그 누구도 싸움에 말려들 것이 아니지만, 싸움이라고 하기 전에는 거기에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는가, 객관성 있는 그런 판단을 하셔가지고 취지에 맞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오재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체시설에 한 가지 주문을 하고, 한국희 예산담당도 같이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때 읍ㆍ면 자치센터 운영비에 게이트볼을 7개 읍ㆍ면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매월 자체 게이트볼대회를 하고 있어요. 본인들 회비로 충당을 하는데 상당히 무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월 30만원정도 군에서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7개 읍ㆍ면 게이트볼 동호인, 어르신들의 전부다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치센터 운영비에다가 넣어가지고, 다른 종목 예산 집행하는 절차를 병행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생활체육에 넣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 생체항목에 또 들어가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자치센터 운영비로 좀 포함시켜 달라고 했는데 한 계장님, 어떻게 됐어요?

한국희 자치센터는 장계까지 하면 공식적으로는 4개소인데요. 자치센터로 하면 나머지 3개소에는 안 맞으니까 어렵고, 그리고 또 게이트볼장은 운영자체가 자치센터로 넣으면 좀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문예체육시설사업소에서 포괄체육 개념으로...

그럼 양계장님이 우리 예산담당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분들은 생활의 낙으로 삶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름철, 겨울철 할 것 없이 꼭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수정에 올려주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 해봐요. 예산계장하고 협의해서요?

양승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창작스튜디오 건은 싸움을 한다고 보면 안돼요. 저것은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그 시설을 이용하는 목적대로 안하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온 것이거든요. 목적대로 이용안할 것 같으면 누구를 불문하고 퇴출시켜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것은 입주자 목적대로 이용 안하는 것은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을 그렇게 세워놓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문예체육시설사업소에서 산디관 행사용 원탁도 구입하고 그러는데, 가람관 소공연장에 피아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공연이 있을 때 필요한데, 그것은 여성만 필요한 것인가, 왜 그 피아노는 전혀 올라오지를 않아요? 그것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공연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사용을 할 텐데요. 그쪽에 피아노 구입을 하도록 하세요. 우리 예산계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피아노가 꼭 있어야 됩니다. 행사용 원탁도 필요는 하겠지만, 그 피아노도 필요해요. 작년 문학인의 밤도 피아노를 어디에서 임대해왔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그랬었어요. 거기에 한 대 구입해놓으면 여러 행사 있을 때마다 사용하고 그럴 텐데요.

양승범 그 부분도 지금 저쪽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피아노 가격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준비를 해야 되느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한 대당 약 1억3,000만원정도는 해야지 구색이 좀 맞다. 그래서 좀 수준이 있는 공연단체들은 3,000만원짜리 피아노 가지고는 차라리 자기들 것을 갖고 오거나, 아니면 공연을 취소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최소 1억3,000만원까지는 필요하다. 그럼 소공연장에 한 대 있고, 이쪽 체육관을 대공연장으로 활용한다고 보면 거기는 피아노 두 대는 되어야지 이것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또 장수에서 어쩌다 한번 있는 행사를 위해서 1억3,000만원까지의 고가장비를 꼭 들여야 되는지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그 피아노 필요한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요. 그 가격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시골정서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쩌다 한번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겨울에 여우목도리 한두 번 쓰려고 있기는 있어요. 그 한두 번 하는 것이 다 필요해서 있는 것이지. 가격이 그렇다고 해서, 그럼 영원히 우리 장수군에는 어울리지 않아서 피아노 구입한다는 것은 어렵겠네요?

양승범 아니요. 그래서 저희 공연수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가지고, 지금 이렇게 1억3,000만원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피아노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 얘기가 그런 고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럼 우선 2대가 필요하면 1대만 해도... 가람관 소공연장에 어울릴만한 피아노면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저쪽 대공연장보다는 가람관 소극장에 필요한 피아노가 우선 더 설치되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를 더 많이 이용하는데, 그쪽에 필요로 하는 곳에 있었으면 하는데요. 한번 검토를 하세요. 그럼 우리 장수군민들은 서울에 있는 분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우리 형편상 장수군 재정상 그런 것이지, 장수군민이 서울사람보다 못하다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인정한다면 얼마나 비애스러운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군민들, 그리고 누구를 위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양승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복지과, 산림문화관광과,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소득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유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은 약하고, 세출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삭감 된 부분도 생략해주세요.

삭감된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여비 부분이 110% 전액 삭감이 되었고, 또 의료원 신축 부분, 그리고 보건진료소 신축 부분, 이 부분도 기 10%가 삭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추경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전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상정이 되어있습니다. 23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의료원 신축에서 신축비가 총 51억5,838만2,000원인데, 그 중에서 의료원 기본설계비가 기정에 7,55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5,542만원이 추가로 되어있고, 신축실시설계비가 1억6,001만4,000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의료원 신축비가 43억이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를 해본 결과 51억5,838만2,000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그동안 안 세워졌었는데 6,000만원, 또 시설부대비가 1,392만8,000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237쪽 보건진료소 신축에서 9억7,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정액은 8억8,764만4,000원인데 9,000만원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 전체가 국비 10% 절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것을 군비로 보상해서 올리게 되어있어서 그렇게 올려 있고, 그다음에 올린 부분 중에서 또 군 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 중에서 실시설계용역하고, 보일러실 설치, 시설부대비가 좀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9,035만8,000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남양, 양악, 대곡 3개 지소는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병리실 자동화학 검사기 1억 중에서 10%를 절감해가지고 국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군에서 추가로 계상을 해야 되고, 또 의료원 방문사업 차량 이것도 역시 10%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3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금년에 신축할 남양, 대곡, 양악 3개 진료소의 건강관리장비가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달에 완공이 되는데, 완공됨과 동시에 이 장비를 비치해야 될 것 같아서 3개 보건진료소 물품취득비로 건강관리장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정액이 2,130만원인데 3,860만원으로 1,73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기 기존액은 이미 완공이 된 동화, 마하, 오봉진료소가 2,13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해줬고, 새로 생길 부분이 1,730만원 추가가 된 것인데, 여기는 여러 가지 물품을 진료소에서 원하는 장비를 제출 받아가지고,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봤더니 기존 3개 지소보다도 약 400만원정도 소요가 덜 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1,730만원만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240쪽 국내여비 전액 10% 삭감되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250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의료장비구입으로 위내시경 한 대에 2,800만원, 심전도기 400만원. 위내시경 기계는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내시경을 하다가 불이 나가버려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긴급 대체로 빌려서 우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가피하게 세워야 될 부분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 사용하는 심전도기 역시 노후화 되어서 정확하게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심전도기 한 대 해서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응급의료 인프라 확충해서 응급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국비예산 1,200만원, 이것도 역시 또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쩔 수 없이 보전을 해야 될 형편으로 있어서 이렇게 1,20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올렸습니다.

위상양 보건의료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래 농업소득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농업소득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조종래입니다. 저희 농업소득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하고,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입ㆍ세출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세입분야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기정예산액이 66억1,283만6,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3억8,260만3,000원을 추가 계상해서 총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는 69억9,54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세입에서는 분권교부세에서 8,300만원, 국고보조금에서 약 400만원정도 삭감이 되고, 기금에서 360만원, 균특에서 2,280만원, 도비보조금에서 약 5,000만원정도 추가계상을 했고요. 농촌소득개발특별회계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9,3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저희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이 245억7,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억1,800만원을 추가계상해서 총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248억9,46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쪽 일반회계 세출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건강중심도시에서 농정시책에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는 10% 절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2쪽 사무관리비 농정관리위원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기금하고, 재원변경이 됐습니다. 당초 국비가 364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기금으로 재원변경이 되면서 국비를 삭감하고 기금으로 3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제2회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수축제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도비로 재원표시가 되어있습니다. 다음 63쪽 사회보장적수혜금 농업인 영ㆍ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비를 2억7,700만원 계상했는데요. 그것은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이 사실상 사업명이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이란 말을 지금은 안 쓰고, 영ㆍ유아 양육비로 사업명이 통합되면서 2억7,700만원을 삭감해서 농업인 영ㆍ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으로 변경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64쪽 장학금 및 학자금.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이것은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를 삭감하고, 군비로 7,4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도 재원변경입니다. 분권교부세 916만9,000원을 삭감해서 군비로 91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이주여성 농업인 후견인제 운영은 당초 3,216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국ㆍ도비가 확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65쪽 기타보상금 농어민신문 구독료 지원도 도비와 군비 재원변경을 해서 계상을 했고요. 민간경상보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당초 5농가를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4농가로 조정이 되면서 한 농가 분 560만원을 국비, 도비, 군비 각각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66쪽 기타보상금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3개 마을이 해당되는데, 이것도 재원변경입니다. 720만원 균특을 삭감하고 도비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과클러스터사업단 민간자본보조 균특으로 3,000만원이 세입에서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R&;D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고, 브랜드 인지도 제고 사업으로 균특 2,000만원, 그래서 균특 추가 지원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ㆍ3프로젝트 사업은 국내여비 10%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68쪽 일반운영비 총액 삭감을 했고요. 민간자본보조에 못자리 상토매트 지원은 위원님들께서 추가 신청을 받아서 계상을 하라 해가지고, 매트 지원비하고, 상토지원비 1,06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친환경농업 현장견학 및 체험지원 600만원을 삭감했는데요. 이것은 당초 600만원 삭감이 되고, 목을 변경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600만원이 서있는데, 목을 변경하면서 삭감된 300만원 삭감을 하고, 300만원은 목 변경을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9쪽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비 당초 예산에 5억40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1억325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회심의과정에서 전국적으로 국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군도 1억325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어가지고 국비만 1억325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 이것은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했습니다. 국비 920만4,000원을 했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사실상 지급해야 될 경비를 국비가 확보 안 되어가지고 920만4,000원을 금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원되도록 이렇게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급해야 되는데 못 지급했던 것, 금년에 내시가 되어서 추경성립 전 사용경비 승인을 받아가지고 920만4,000원을 지급하고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70쪽 특화작목 명품화사업에 사무관리비라든지, 국내여비 10% 절감을 했고요. 농산물유통구조에서도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10%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 관계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장계농협에서 주관으로 하는 장계 가는 날 행사비 지원을 1,000만원 추가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아마 위원님들 배정된 기준사업비에서 아마 건설과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여기에다가 행사비로 계상요구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1쪽 거점산지유통센터 활성화사업 추진에 총 4억7,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1차 본회의 때 이자상환연기라든지, 또는 무상임대 관계를 승인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이자보전이라든지, 연기라든지, 무상임대 관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농협연합사업단에서 S-APC 운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되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다소 예산의 원인 없이는 15억7,800만원에 대한 이자보전이라든지, 원금상환이라든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가지고, 당초 농협에서 저희들하고 협의할 때는 그쪽에서 약 9억이 넘게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4억7,0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차보전금은 잘 아시는 대로 15억7,800만원에 대해서 연리 6.5%로 지금 저희들이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데, 농협연합사업단에서 맡아서 했을 때에 이자부담까지 맡기는 것은 좀 부담이 되지 않느냐 해서 이자부담에 대한 1억257만원을 이차보전금으로 계상을 했고요. 민간자본이전으로 S-APC 출하박스 지원이 당초 사과하고, 토마토를 본예산에 9,0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40%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다소 단가를 높여서 9,000만원 더 해서 1억8,0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추가로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농협에서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사과라든지, 과수생산취급계획은 2,450톤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사과하고, 배, 토마토, 오이, 감자, 양파 등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출하박스 소요량이 약 35매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과박스는 박스당 물론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평균 1,500원이고, 배는 1,200원, 토마토 600원 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박스비용이 총 3억4,8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억4,800만원에 대한 약 50%정도, 그래서 1억8,000만원정도를 계상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시설 개보수사업은 저희들이 1억을 계상했는데요. 여기는 선별기 투입장치를 보완해야 됩니다. 지금 물로만 세척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권광열 위원님께서 그전에도 현장에서 지적해주신 대로 일반 물로 세척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하기 위해서 설계시설을 했던 그 업체에 알아봤더니 그렇게 시설하려면 5,00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양대 농협에 있는 소형선별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과가 들어오지 않고, 토마토라든지, 배 등을 선별할 때에는 소형선별기를 운영하는 것이 전기료가 적게 든다 하고, 기존에 양대 농협에 있는 선별기를 이쪽으로 어차피 옮겨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대 농협에 있는 소형선별기를 이전하려면 약 1,0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입출고 시설에 지금 비가림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고할 때, 또 차에 실을 때, 거기 비가림 시설을 하려면 약 4,000만원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류비지원사업 1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총 5개 품목에 2,450톤 중에 약 2,000톤을 외지로 수송을 했을 경우, 톤당 약 8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8만원에 80% 정도 물류비를 지원하면 1억2,8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1억2,800만원을 계상했고, 홍보사업비로는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비가 있겠습니다만, 물산전 및 홍보전 개최라든지, 바이어 초청 홍보전 개최 또 생산농가 품질관리교육 또 홍보물 제작 등 약 7가지 종류를 홍보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1쪽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 지원으로 당초에 1억4,30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국비가 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8,219만1,000원을 삭감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대 농협하고, 사과조합에 장비구입비 지원하는 사업비인데, 국비가 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다음 72쪽 농업기반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비 용배수로 사업비라든지 재해위험시설 사업비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됐던 사항인데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읍ㆍ면이라든지, 또는 농가들이 자주 저희 과에 찾아와가지고 이런 시설을 요구해서 부득이 4억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읍ㆍ면간 균형 있게 배분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는 10% 절감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3쪽 재료비로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비 6,0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시설비 가로등 보수자재 6,000만원을 목 변경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재료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을 변경해서 6,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다음 시설비에 부적합 가로등 누전방지용 접지 공사 2,1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가로등이 약 3,400등정도 있는데, 그동안 전기안전공사에서 저희들 가로등을 위험시설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146등이 위험시설로, 만약에 누전되면 사고위험이 있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146등에 대해서는 차단기 설치공사라든지, 접지공사 설치를 하고 결과보고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225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명덕권역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올렸는데, 본 심사에서는 떨어지고, 지금 예비후보지로 농수산식품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이 사전에 교육을 갔다 와야 내년에 선정이 될 때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 하에 명덕권역 주민들 교육이라든지, 또는 일부 천천면하고, 장수읍에서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청취불능)... 다음 시설비 구신 양수장 보수공사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구신 양수장은 1983년도에 시설이 됐는데, 지금 집수정하고 유공관이 다 깨지고 없습니다. 그 면적이 약 7ha정도 되는데 보수를 해줘야 물을 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면 구신 양수장 보수공사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4쪽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을 한 것이 되겠고요. 기금전출금 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전출금 7억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이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조례가 개편되면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7억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전출금으로 7억을 계상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드렸고요. 농어촌소득개발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1쪽 먼저 세입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산결과 3억9,396만3,000원 더 잉여금이 발생해서 추가로 세입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43쪽 세출분야는 잉여금 3억9,396만3,000원 중에 민간융자금으로 3억9,000만원을 계상하고, 396만3,000원은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농업소득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종래 농업소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보건의료원장님께서 진료예약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위상양 보건의료원장님께 먼저 질의를 듣고 다음 순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관내 마약류 재배한 곳이 있어요?

마약재배는 법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만, 금년에 바로 또 마약, 앵속 재배 단속을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디 의심지역 같은 데 파악된 곳은 없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정기적으로 같이 합동단속을 2개월간 다닙니다.

매년 하는데 실적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것을 대량으로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고 몇 그루 한 사람도 있고, 관상용으로...

최근에, 작년, 제 작년에 있어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몇 주까지 허용이 돼요?

없습니다.

한 나무도 허용이 안돼요?

예.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꽃 양귀비는요?

그것도 안 됩니다.

의료원 신축비가 당초 얼마였었다고 그랬죠?

당초 국비가 28억6,600만원이 섰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지방비로 부담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총 43억인데, 10%가 절감되었습니다.

절감된 만큼 군비를 부담시켰죠?

예. 군비를 더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십니다만, 원래 이것이 작년에 계획된 것이거든요. 지금 모든 자재가 올라가지고 아마 계획했던 것보다는 예산이 더 소요되지 않으련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야 할지, 안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군비가 없으니까 도에 얘기를 해서 도지사 면담을 해가지고 각 시군에 내려오는 농특사업자금으로 4%가 도에서 군에 내려옵니다. 지금 10억이 이번 도 추경에 각 계상이 되어서 장수군만 특별히 10억이 예산과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도의회에서 통과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 출신 두 의원님들한테 특별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통과가 되어서 추경에 예산이 서면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부담액은 조금 10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신축계획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도비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서에 봐서는 도비가 전혀 안올라 갔어요?

지금 현재는 안올라가 있습니다. 추경에 서야 됩니다.

이중에서 10억을...

만약에 계상이 된다고 보면 11억2,000만원이 여기에서 빠져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도비부담해준 것을 국비 4%로 부담해줍니다. 그 돈이 1억2,000만원이 되는데, 장수는 의료원 신축을 한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10억을 별도 계상한 것입니다.

도에서 도 계획 동부산악권지역에 의료원 병원급으로 그때 계획 한 것 있었잖아요? 그것이 안되니까 도비를 더 많이 줘야지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15억을 주십사하고, 15억이면 군비가 그 당시만 해도 하나도 안 들어가게 해서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군산의료원이 지금 폐지가 되지요?

아니요. 폐지가 안 되는데요.

그것 도에서 폐지방침이 선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위탁경영을 원광대학교 그대로...

하여튼 폐지가 된단 말이에요, 직영사업에서...

아니요. 그때 민간한테 이양할 것이냐,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그러니까 건국대학교하고, 원광대학교하고 둘이 경합을 해서 원광대학교로 넘어갔잖아요?

예. 세 가지 안이 직영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도비가 그쪽으로 안들어가니까 도비를...

아니요. 도비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조금 지원해주는 것은 있는데, 원장님이 잘 하시고 그러니까 군비부담을 전부 다 가져와요. 28억 중에서 11억 정도 가져온다할 것 같으면 우리 군비부담이 많이 낮기는 낮은데, 여기에서 반절만이라도 가져오면 우리 군으로써는 엄청난 재원에서 부담을 덜어주죠.

요구는 15억을 했는데...

그런데 11억 목표가 아니고, 15억 목표로 해서.

그러니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두분 의원님들한테 15억을 했으니까 5억을 더 추가로 해가지고 의원님들께서 더 노력해서 어떻게 계상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고...

그럼 11억은 확정되는가요?

그러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왜 장수만 해주냐 해가지고 브레이크를 거는...

도 방침으로 그때 섰었잖아요?

도 방침으로 지금 예산과에 현재 이 예산은 계상이 되어가지고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추경에 17억만 부담하면 되겠네요. 이대로 된다면?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우선 내중에 지금 안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했다가 내중에 도에서 오면 삭감해서 할망정 이번에는 계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하튼 더 노력을 하셔서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44쪽에 인건비가 늘어났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요?

지금 이것은 4명을 사역하거든요. 전액 국비로 해서 그동안에 4명을 했는데 8,000만원이 섰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8,000만원이 섰는데, 이번에 또 갑자기 1,200만원이 삭감되어서 이 부분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서의 인력인데요?

응급실입니다. 간호사 2명하고, X-레이 방사선사 1명, 임상병리사 1명,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 작년부터 쓰고 있는...

그러니까 4명 중에서 몇 명분이에요?

네 명분 전체 8,000만원에서 6,800만원으로 내려와서 1,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럼 이것 예산을 주다가 안준 것은 구조조정 시킨 것 아니에요? 구조조정 시킨 것을 군비부담 해가지고 한다 할 것 같으면...

구조조정이 아니라...

그럼 왜 국비를 주다가 안줘요?

그것이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국회예산 통과할 때 10%가 일률적으로 삭감됐습니다.

인원의 숫자가요?

예산이요. 사실은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이 간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장수를 올 사람이 없습니다. 방문보건간호사도 없고, 앞으로도 채용을 해야 되는데 국비로 해서 나오는 예산은 있으나, 올 사람이 없어가지고 간호사도 지금 한 명 더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고, 물리치료사도 지금 한 명 더 사역해야 되는데, 안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지역은 전부 지원자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전에 주던 예산 가지고도 올 사람이 없는데, 이것이 삭감되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다시 그만 둘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8쪽에 만성질환자 건강조사비가 무엇이에요? 3,585만6,000원?

이 부분은 전국 보건소 전체를 다 통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료원 신축 총 예산액이 55억2,400만원인데, 국비가 얼마라고요?

국비가 25억7,919만1,000원입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지방비로 세워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에서 11억 얼마요?

그것까지 합쳐서요.

25억7,900만원 뺀 나머지는 도비나 군비예요?

예. 도비하고, 군비로 채워야 됩니다.

그럼 군비나 도비가 한 30억정도 있어야 되겠네요?

25억7,900만원. 그 정도가 그것도 국비가 이렇게 서 있고, 군비는 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 감리비를 추가로 더 세워야지요. 국비는 순전히 건축비만, 원래는 28억6,600만원을 작년에 섰었는데, 거기에서 10%가 절감되어가지고 25억7,900만원정도가 섰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괜히 말씀을 드렸네요. 그대로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0쪽에 보면 의료장비 구입해가지고 위내시경하고, 심전도기가 있는데 2,800만원짜리면 내시경이 좋은 것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을 따지면 전체 4,5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일부만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좋은 것을 구입하려면 8,000~9,00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존에 사용했던 것을 지금 보완해서 우선 구입하고, 또 한 대를 더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농특자금에서 국비를 보조받아서 구입할 계획으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임시방편으로 현재 사용하던 것을 반만 보수해가지고 사용하는 형식입니다.

국비를 받던 지방비를 사용하던 이 내시경 같은 것은 좋은 것으로 구입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갑상선 검사하는가요?

갑상선 검사는 피로 검사하고, 초음파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음파로 검사하는 것이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권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39쪽에 천천 오봉진료소 주변 정비사업에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에 시설비 5,200만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또 무슨 정비할 것이 있어요? 토지정비 작업이에요?

지금 둘레를 현관 들어가기 직전에, 작년에 준공되고 나서 비가 새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앞에 주차장 일부 포장 좀 하고, 뒤에 정비 좀 하고...

이것을 언제 준공했는데요?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각종 물리치료기 운동기구, 오토롤링밴드 이것이 고장이 잘 나던데, 이것이 꼭 필요한가요? 이것 허리에 착용해서 자동으로 떨림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개 진료소에다가 원하는 필요한 장비를 신청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료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거의 비슷한 곳도 있고, 또 필요 없다고 해서 구입안하는 곳도 있고, 양악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을 구입하고, 그것을 구입안하고 그랬었는데...

다른 것은 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오토롤링밴드 같은 것은 허리에 착용해서 자동으로 떨림이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비싸기만 하고, 또 고장도 잘 나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 구입할 때도 잘 판단해서 구입해야지. 국비가 되었던, 도비가 되었던, 군비가 되었던 돈인데, 좀 효용가치를 잘 따져봐서 구입해줘야 돼요. 늘 하는 얘기지만 이것 사줘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계 가동상황도 항상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3개 지소에 이렇게 필요한 장비를 제출토록 해서...

진료소장이 필요해서 사는 것 아니에요?

진료소에서 그동안에 다른 곳에 있는 기계도 보고, 또 주민들 협의회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것 못 사게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맹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좀 관찰을 해서...

그런데 사실은 총액만 해서 제출해도 되는 것을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종류까지 기재해서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진료소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양쪽으로 물이 흐르도록 되어있는데, 밭보다 수로를 내줘야 되는데, 좀 높게 해줘야지 밭보다 얕아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면 그냥 범람하면서 쏠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사업비에 포함을 해서...

그것은 포함이 안 되었는데요.

그것 안하면 뒤로 물이 다 넘어와요.

알겠습니다. 설계 할 때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우리 위상양 보건의료원장님 수고 하셨고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병선입니다. 25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는 기술담당관 소관에 세입총괄은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3,580만원이 감 되었고, 도비는 3,781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또한 분권교부세가 608만7,000원이 증액되는 등 총 기정예산보다 809만7,000원이 증가한 9억8,86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억6,982만5,000원이 증가된 61억2,05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과학영농기술지원은 총 27억2,741만3,000원인데, 농촌지도기반 조성 사업에 청사환경개선 자산취득비에 세미나실 마이크장비 구입 39만원에 20대 해서 78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는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다음 농업전문인력 양성 부분에 기정예산보다 19억3,670만8,000원이 증가된 22억7,501만4,000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농업인전문교육 여비라든지, 학습단체 육성 여비는 예산 삭감 프로그램에서 절감된 것이고요. 다음 전문농업인육성 민간자본이전에 총 1,2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중에 경상보조로 있는 농업인턴제는 사업량 조정에 따라 사업비 1,200만원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257쪽 창업농후견인제도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360만원 군비가 감되고, 대신 도비로 3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4-H회원 시범영농 지원사업은 총액은 변경이 없는데, 재원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 군비로 608만7,000원 있던 것을 분권교부세로 608만7,000원 재원변경 됐습니다. 지역특성화교육은 총 5,48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의 사업량 축소에 따른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58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토지매입비로 20억15만8,000원, 시설부대비로 380만원, 총 20억39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지도에 1,481만원이 증가된 4,965만6,000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농가경영지원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는 10%씩 감액되었고, 경영회생사업은 일반운영비에 양도담보설정비용, 근저당설정비용, 심의회 참석수당, 법정소송비용, 이표 및 현황판 제작 등 총 1,5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9쪽 농기계 사업단 운영입니다. 농기계 사업단 운영은 4,894만9,000원이 증액된 2억1,95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인건비로 1,345만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6명을 계상했는데, 추가로 3명을 더 올려서 9명으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여름 한우사료인 옥수수 사일리지부터 시작해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봐서 3명을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와 여비는 예산 삭감된 것이고, 재료비는 포장재 9만원씩 500롤 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0쪽 농업기술 개발보급은 총 기정액보다 6,260만1,000원이 증액된 25억2,821만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고품질 생산기술지도에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보급 부분은 10% 예산절감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쪽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은 최종적으로 농가들에게 공급된 양을 가지고 사업량을 조정했기 때문에 37만9,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소득작목 연구개발도 국내여비 등 10% 예산절감 했습니다. 다음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보다 6,423만원이 증액된 6억9,1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401 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농산물 가공교육장 내부 칸막이 설치공사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에 음식물 가공공장하고, 휴게식당 용도로 지었는데, 교육시설 공간이 좁아서 교육장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막아야 할 필요가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생활개선회 육성에서 농업농촌 활력화 중앙단위 한마음대회 참가지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천연염료 자원화 시범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도비 800만원과 군비 800만원 합쳐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술보급 활력화 사업 4,5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것은 도비 2,700만원, 군비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도 단위 분야별 평가제에서 장수군이 생활개선분야 전라북도 최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4,500만원 상당의 상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263쪽 일반운영비 중에 문화상품 개발 작품 전시회 300만원, 국외여비로 공무원 해외 전문기술연수 1,500만원, 재료비로 문화상품 개발교육 재료 50% 자부담 분해서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상품 개발사업은 도농교류 확대에 따른 한지를 중심으로 한 공예전시기술을 보급시키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4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상품 개발과정 참석자 급식보상하고, 강사수당, 현장교육 버스 임차료 등 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무실에서 쓰는 문서 세단기 150만원, 생활개선회 교육장 칸막이 하는데 방송앰프장비 310만원, 사무실 전용 청소기 구입 4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5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95만9,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기본급은 하루 일당 3만6,500만원에서 3만6,000원으로 조정을 해서 8만5,000원을 감했고, 금년도 5월 1일부터 무기계약근로자들한테도 기말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25만9,000원을 추가로 편성했고, 또 시간외수당도 8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유급휴일수당은 일당 500원 삭감된 부분 34일분 1만7,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266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금 중 기금전출금 농업경영회생사업 기금전출금은 농업소득과에 있던 것을 농업기술센터로 이전했습니다. 본 사업은 의회 조례개정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 4월 1일 농업소득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소득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위원입니다. 62쪽에 농업소득과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를 어떤 명목으로 이렇게 됩니까?

읍ㆍ면 위원들 수당입니다.

1회 참석수당이 얼마에요?

3만원입니다.

조례에 3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아니 다른 수당은 7만원인데 여기에 3만원이라고 하니까요?

작년 같은 경우에 도비 2,000만원을 받아서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일부 경비 중에서 목을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원들 목으로요?

의원님들의 시설비라든지, 자본보조 사업비가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건설과에서 아마 1,000만원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삭감한 것을 여기에다가 예산을 세워줬어요? 이것이 의회에서 의결사항이에요?

그렇죠. 추경예산에 건설과에서는 삭감을 하고, 이쪽에서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우리 의회에서 삭감해서 이쪽으로 넣으라는 얘기는 여기에 나온 일이 없어요.

미리 설명을 드리고 계상을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예산요구를 하고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들 목이라면 의원들한테 사전에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예산부터 올라오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아니요. 기정예산 본예산에 서있는 것 1,000만원을 삭감하고...

그러니까 삭감을 하던, 증액을 하던 사전에 이런 보고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의원들 목이라면?

한국희 농협이나, 축협이나 사과조합도 있고, 생산자단체도 있는데요. 이것은 행사비를 공식적으로 예산서에 다 그렇게 여러 곳 단체에서 사업비를 지원해달라고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못한다 해가지고 농산물직거래장터라고 해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내 사업비에서 1,000만원 삭감하겠다. 시설비에서 삭감해서라도 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의원들 목으로 편익사업비 나가는 속에서요?

한국희 예. 그것에서 1,000만원을 의장님 목에서 삭감하고...

그래서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비로 부기를 달았다고요?

한국희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의원들 상호간에 분배하는 액수가 좀 달라지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그럼 이런 식으로 전부 편익사업에다가 부기 달아서 다른 것 해달라면 해줘요? 이렇게 하면 공개행정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시정을 하세요. 그다음에 71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에서 S-APC 출하박스. 왜 금년에 80%까지 보조가 나가요?

부기는 80%인데요. 아까 별지로 설명 드린 대로 52%정도 됩니다.

이것을 제가 누누이 업무보고 때나 본예산, 추경예산 할 때나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농가에 들어가는 보조비율은 어떤 사업이 되었던지 형평성을 유지해라. 그렇게 주문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에요.

이것은 농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S-APC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박스입니다.

그럼 더더욱 그렇죠. S-APC에 지원하면서 농가보다 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이것은 좀 시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억7,800만원 부채를 상환해야 되는 것 하고 연계를 시켜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것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15억8,400만원은 우리가 보전사업으로 해가지고 보증채무 그것을 보급할 때 다 인정을 한 것 아니에요?

예.

그럼 그대로 하면 되지 무슨 별도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조비율을 높여가지고 준다고 그래요.

아니요. 원래 주 채무자가 S-APC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는 빚을 못 갚아 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간접적으로 해서 말하자면 이윤을 남겨서 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이것을 물량을 늘려야지, 보조비율을 늘리면 안되잖아요?

그런데 물량은 한정되어서...

그럼 이것은 다른 명목으로 세우든지 해야지 안 맞다고 이것이. 더욱이 농촌에 돌아가는 것도 지금 형평이 안 맞다고 보조비율을 맞춰주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든지 아무리 여기를 지원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 명목상 여기 누가 봐도 80%인데, 52%로 누가 인정하겠어요? 서류상은 80%로 해놓고.

그런데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이것은 15억7,800만원을 과연 단기간 내에 어떻게 갚느냐. 이것이 농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주식회사 지원해주는 빨리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장수군에 80% 이상이 농가 아닙니까. 그 농가에서 40% 보조비율을 받던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이의를 제기하면 뭐라고 답변할 것이에요? 같은 농업소득과에서 보조비율 보전을 많이 주는데, 어떤 것은 40%, 어떤 것은 80%, 그럼 이의가 들어오면 뭐라고 답변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5억7,800만원을 보전하기 위한...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이해하겠느냐고요? 우리 의회에서 이해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무엇인가 상당한 연구를 해가지고 예산에 좀 올려야 할 것이에요. 보조비율 80%이면 누구든지 농가들이 와서 뭐라고 해도 답변이 없잖아요. 더욱이 농사하고 관련이 없는데요.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을 통과시켜 준다고 하더라도 명분이 설득력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직접 주무과장님도 농민들 이의가 들어오면 답변하기가 복잡할 것 아니에요. 제대로 답변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임 위원님께서는 농가하고 연결을 시키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은 몇 번 보고 드린 대로 S-APC에서...

아니 이런 것이 있어요. 출하박스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다른 데는 40%로 똑같이 예산 세웠어요, 2007년도에는. 그런데 여기는 80%로 해놓으니까 할 얘기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저희들이 40% 지원해주는 것은...

그 애로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농가가 아니라도 장수군민 누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제대로 했다는 얘기가 나오겠느냐고요.

이것은 물류비용 차원에서 한 것으로 보면 답변 자료는 되지요. 농가지원 하는 것은 생산비 지원이거든요. 이것은 어차피...

무엇을 지원하든지 보조비율을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 분석해서 올려줘야지, 이렇게 하면 안돼요. 물론 S-APC는 우리가 아는 사항이니까 어려운 것을 알지요. 겨우 이제 본 단계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이것 자체부터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명분이 없어요.

출하박스는 부기 상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아까 설명 드린 대로 3억4,800만원에 대한 52%...

내용은 방금 설명 들었는데, 이것 갖고 얘기를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는 얘기에요. 앞으로 검토를 하시고, 뒤에 72페이지 아까 이것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용배수로 하고, 재해위험지역 현황 나온 것 있어요? 아직 현황 나온 것이 없지요?

이것이 읍ㆍ면에서 들어온 곳은 몇 곳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은 저희들이 읍ㆍ면별로 한번 받아볼 계획입니다.

예산만 세워주면 다시 신청을 받아 봐가지고 현지 답사해서 부기 다는 식으로 정확하게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재만입니다. 71쪽에 4억5,800만원은 실질적으로 그러면 S-APC 빚 갚는 데는 얼마 들어가요?

이것은 이자보전은 안되고요. 그렇게 하면 4억 5,800만원이거든요. 이중에 시설개보수사업비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개보수 사업비가 무엇을 하는 것인데요? 1억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별기 투입장치라든지, 소형선별기 이전설치비...

그것은 농협 자체 것인데 왜 여기에서 예산 들여서 해줘요.

이전설치를 해줘야 이쪽에서...

어차피 장수, 장계농협 것 갖다가 사용한다는 것인데, 옮겨서 갖다놓으면 되는 것이지 왜 다시 1억을 들여서... 1억 들여서 새로 만들어 주겠네요?

1,000만원입니다.

여기에 1억 있잖아요?

그 속에 이전설치비가 1,000만원이고요.

여기 1억. 나는 총액으로 따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억을 제가 3가지 사업으로 설명 드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류비가 1억2,800만원(청취불능)...

입출고시설 비가림시설 하고...

비가림 시설을 어디에다가 해요?

그 들어가는 입구하고, 사과 선별해가지고 나중에 차에 실을 때, 지금 비가 오고하면 비를 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비가림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럼 S-APC 건물을 잘못 지었네요?

당초에 그런 시설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는 것이죠.

있는 대로 사용해도 계속 적자인데, 또 여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으로 봐요.

아니요. 이런 것을 해주셔야 제대로...

이것을 따질 것은 아니고, 제 소견만 말씀드린 것이에요. 또 물류비 지원사업 1억2,800만원은요?

그것은 서울이나 광주나 외지로 물건을 출하하지 않습니까. 운송비를 좀 지원해줘야 어차피 운송비는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보전을 해주면 그것을 15억7,800만원 갚는데...

지금 토마토 사업이라든가, 한우농가 서울에 갈 것 같으면 운송비 다 지원해줘요? 안해주잖아요?

농가들이요?

개인농가들. 그리고 밑에 홍보사업지원 5,000만원. 무슨 홍보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제가 방금 7가지 사업을 설명 드린 것인데요.

무슨 교육을 하고...

어차피 지금 홍보비는 들어갑니다. 매년 물산전 참가도 해야 되고, 팜플렛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해야 되고 그러는데...

물산전은 별도로 해서 과목으로 들어가야지, 여기에 들어갈 과목이 아니고요.

우리가 자본보조로 주면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물산전을 개최하는 것이지요. 참가도 하고요.

이 4억5,800만원은 제가 볼 때 완전히 엉터리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것은 아까 몇 번 보고 드린 대로 보전재원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셔야지요.

1억257만원은 어차피 이차보전사업은 해주기로 했으니까 그것은 해줘야죠.

이것은 원금을 상환하기 위한 보전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채무상환으로 별도 예산을 그렇게 좀 세워주셔야지요.

차라리 그렇게 하면...

그런데 그것을 주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요.

72쪽에 지금 4억을 다시 올렸는데요. 지금 4억 내역을 가지고 와 봐요. 계수조정 할 때까지요.

아니요. 읍ㆍ면에서 받겠다는 얘기지요.

안받았으면 없는 것으로 봐야지요.

아니요. 지금 들어온 곳만 해도 3개 읍ㆍ면이 들어온 곳이 있는데, 계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7개 읍ㆍ면에 공통적으로 받아가지고...

작년에도 그런 얘기는 똑같이 했거든요. 필요성은 있어요. 그런데 예산 세워주면 한쪽으로 한 개 면만 잘해준다니까요.

제가 여러 위원님들 계시고, 직원들 있는데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가져오면 믿겠다. 그 얘기지요.

그러면 읍ㆍ면에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받아서 계수조정 할 때까지...

제가 여기에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 계시는데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약속 안했나요? 하여튼 계수조정 할 때까지 가져와요. 그러면 가져온 만큼만 세워줄게요.

그러면 다른 읍ㆍ면 많이 들어온데...

그러니까 다른 데도 전부다 해가지고, 어차피 균형적으로 줘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면 10억도 넘게 들어옵니다.

10억이 넘을 것 같으면 다음에 풀 사업비 전부다 삭감해가지고 이쪽으로 하면 되지요.

그럼 바로 읍ㆍ면에 10억이상...

다음 73쪽에 부적합 가로등 누전방지용 접지공사가 아까 한전에서 146등 시험한 결과 통보를 해줬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가로등이 있는데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사람이 만지거나 하면 누전되는 시설입니다.

알았어요. 센터 258쪽에 그때 전원마을조성, 요즘 신문에 뉴 타운이라고 이름이 바뀌어 버렸데요?

바뀐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마을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 집을 고쳐서 하는 뉴 타운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구상했던 것은 새로운 주거단지도 만들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런데 왜 신문에는 그렇게 나와요?

뉴타운 조성사업은 주거, 문화, 복지, 교육, 의료까지를 종합적으로 하는 타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그 차원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아니죠. 이것은 현재 없는 곳에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 뉴 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것을 새로 바꿔가면서 하는 것으로 봐야지요.

아닙니다. 뉴 타운 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 저희들이 귀농자 마을하고 조금 내용은 비슷한데...

그리고 이것은 귀농인지, 전원인지 확실히 분명한데, 그때 설명 할 때 귀농이라 할 것 같으면 우리 장수로 와가지고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처음부터 설명한 것은 자꾸 주위에 전도가 되고, 변질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당초에 설명 했을 때에 그 목적대로 한다 할 것 같으면 가능성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현지에 가서 보고 오케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런 내용으로 한다 할 것 같으면 이야기 좀 바꿔져요.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농촌에 들어 와가지고 농사를 짓겠다고 희망하는 사람들 우선적으로 해준다는 것이 그 의미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그대로 해야지요. 그리고 그때 당시 당초 보고액이 얼마였었죠?

당초액이 부지매입비 20억하고, 기반조성비 15억 해서 35억입니다. 기반조성비는 국비로 가져오겠다.

이것이 그때 15억 얼마 가져온다고 그랬죠? 국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부지매입비만 넣었고요. 기반조성사업비는 안 넣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그때 얼마 들어갔었어요? 당초 보고 할 때요?

20억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부지매입비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장수로 들어와서 귀농이나, 귀향을 해서 올 사람들만 대상으로...

여기 장수에서 있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아직까지. 그런데 뉴 타운은 거기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사람 자기 집을 버리고 그쪽으로 새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업은 철저하게 장수에 지역연고가 있는 사람이 오면 귀촌이라고 하고...

아니 현재 장수군 내에 농사를 짓던, 안 짓던 분들이 다시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대상이 되느냐고요?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은 안 되죠.

현재 여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사 하는 목적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그대로 집을 놔두고 땅도 두고, 거기에 1,500평을 떼어주니까 나는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야겠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이시죠? 처음에 보고 할 때는 40호 중에 100% 분양 안 되면 장수에 거주하고 있는 귀농자도 대상으로 넣겠다고 했는데, 그런 생산기반이나, 주거시설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고려를 해야지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현재 주택계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미뤄줘야지요. 여기에서 농사짓고, 현재 집이 있는 사람이 그쪽으로 가서 땅 받고, 예를 들어서 한 5만원짜리 매입해가지고 우리가 조성할 것 같으면 10만원짜리 이상 될 것을 5만원짜리로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특혜가 주어진다고요. 그런 사람은 완전히 배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또 고민을 많이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다른 얘기 할 것 없이 외지에서 여기에 와서 살려고 하는 귀농자, 그 분들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봐야죠. 그렇지 않고 여기에 있는 사람이 들어간다 할 것 같으면 정말 뉴타운 조성사업으로 분명히 되어버린다고요. 순수한 귀농자 촌마을이에요. 그렇게 목적을 해석해도 되죠?

예.

그리고 259쪽에 농업경영회생사업 법정소송비가 무엇이에요?

그것이 지금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소송비용을 4건 넣어놨는데요. A라는 농가한테 저희들이 양도담보 5,000만원 상당을 설정해놨는데, 채권 금융기관에서 이것을 담보를 잡아놨는데 매각 경매절차가 가면 저희들이 조금씩 밀려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장계농협하고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5월 9일날 했는데, 그것은 원고가 장수군수가 되고, 피고가 장계농협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계농협에서 경매 진행한 것을 우리 물건을 왜 농협에서 손을 데느냐. 그것은 안된다. 처음에 농가하고 농협하고 했던 것을 우리가 우리 담보인데 왜 그쪽 맘대로 하느냐 해서 별도로 역으로 소송제기를 하면, 그런데 5월 9일날 되는데 이것이 절차가 그 절차를 안 밟으면 거의 양도담보는 후순위로 밀리더라고요. 근저당설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금융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먼저 가버리고, 우리는 받을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에요? 1,500만원이?

예.

지난번에 보니까 각 읍ㆍ면별로 다 있더라고요. 불량농가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작년만 해도 농가수가 3농가인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몇 십 농가가 되더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상환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한번 얼마나 상환이 될지 예측을 해보자 해가지고, 센터하고, 농업소득과에서 기초면담조사를 했더니 지금 상당부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여하튼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광열 위원입니다. 농업소득과에 72쪽, 계속 위원님들께서 짚으셨던 기반시설 확충사업. 옛날에 경지정리 했을 때 수로 있잖아요. 지금 노후화 되어가지고, 그것이 좁기도 하고, 다 부서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보수를 군에서 해야 돼요? 기반공사에서 해야 돼요?

원칙은 농촌기반공사에서 한 것은 거기에서 해야 되고, 또 우리 군에서 한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지구는 우리가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명확하게 되어있지요?

그런데 농촌공사도 저희들이 하면 예산확보가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자기들도 요구는 많이 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이것이 상당히 시급한 일이에요. 이것이 다 우리 군민의 일인데, 기반공사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기반공사에다가 얘기하라고 하니까 농가들은 애로가 많단 말이지요. 이것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기반공사하고 절충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것이 급한 일이거든요. 농사짓는데 전체 보면 물 관리이랄지, 농로 교통에 있어서 큰 애로가 있단 말이죠. 일단 우리 실무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전체 부분 파악이 필요 할 것 같아요. 10억이 들어갈지, 20억이 들어갈지. 한번 파악을 해놓고 예산 형편대로 점진적으로 해야겠죠. 읍ㆍ면별로 파악을 해서 그 파악된 내용으로 예산을 한번 세워보시고요. 그다음에 69쪽 유기질비료 지원이 지금 추가로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이 각 읍ㆍ면에 시달이 됐는가요?

예.

그럼 현재 신청을 하면 돼요?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은 다 받았고, 아직 보급은 안 되고요?

예.

기술센터 258쪽 방금도 우리 오재만 위원님이 지적 했던 회생자금 관계 말입니다.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을텐데 돈을 받아드리려고 보니까.

아마 저희 업무 추진하는 공무원들 고민보다 위원님들이 더 하시겠죠. 그런데 기존에 이런 마을 조성 사업들이 저희들이 20개 지구로 했는데, 한 2개정도 완성하고 나머지는 지금 터덕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공하기에 접근을 잘 못하니까 철저하게, 말하자면 우선 일을 저질러놓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 지질러 놓으면 모일 것이다 하는 그런 접근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도 그런 주문을 하셨습니다만,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일정규모이상 수요가 찼을 때 사업 착공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만약에 A, B, C라는 농가가 ‘난 들어와서 살겠다.’ 했는데...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회생자금 얘기에요.

회생사업은 별도로 대책보고를 했습니다만, 23명을 지금 저희들이 관리부서에서는 부실사업자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위원님들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사업장을 이탈한 사람들이 지금 몇 명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이나 절차를 밟은 농가들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2005년도 한우입식농가 중에 그때 당시에 적으면 임신우 8두, 많으면 10두가 들어갔는데, 지금도 그 수준만 유지를 하고 있어요. 내용을 알고 보면 그동안에 새끼 낳고 했던 것들을 팔아가지고 자녀들 학자금도 하고, 빚도 일부 갚고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원금 5,000만원이 안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관리부서에서는 추가, 말하자면 양도담보물건 설정 해야겠다 그랬었는데, 확실하게 영농활동의욕만 있으면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같이 끌고 가고, 아까 문제가 크게 됐던 농가들은 저희들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회생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23농가를 개인별로 정밀면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되면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인 설정이 파악도 해야겠지만, 아마 그 농가들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할 것 같고. 하여튼 지금 말씀 하신 것을 보면 이 문제를 상당수 파악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조만간에 의회에 와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 싶어요. 금년 2008년도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잖아요?

지금 읍ㆍ면에서 선정되어가지고 군 위원회 올라온 농가들이 21농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금년예산으로 보면 지원 가능한 농가수가 17농가에요.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빨리 결정짓지 말고, 기 예산이 나가는 그 개별농가들에 대한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자세하게 의회에 제출해달라고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 신규로 지원하는 농가들은 저희들이 서두르지도 않고, 시간을 갖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9쪽에 보면 농기계 사업단 말이에요. 6명에서 9명으로 인원을 늘렸는데, 어떻게 9명 갖고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순수하게 작업단 60일 쓰는 일시사역인부입니다.

이것 좀 그쪽에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농가들이 원하는 그 작업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여기에 신경 좀 써주세요. 지금 담당이 이내현 계장인가요? 하여튼 이 부분을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농번기 때, 수확기 때 인원이 없어가지고 장비지원을 못합니다. 그런 이유가 안나오도록 좀 철저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권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주상 위원님.

기술센터 262쪽에 천연염료 시범사업을 원래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인데, 왜 또 올라오죠? 이것 계남 것인가요?

계남 것이 아니고, 그때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개인이나, 희망자는 누구나 준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원칙을 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정보화마을하고, 도농교류 녹색농촌체험마을, 또 전통테마마을 해가지고 산서만 제외하고 9개 마을이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장수 같으면 용계ㆍ안양지구, 장계는 주촌하고, 동동마을, 번암 성암, 계남에 장안, 계북에 농소ㆍ연동지구하고, 양악지구, 천천 신전리 하늘 내 들꽃마을 해서 총 9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똑같은 사업이 2개소가 들어갔습니다. 계남 장안지구에 하나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장계 동동정보화마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을 승인해주신다면 나머지 7개마을 중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이나, 이런 정보화마을 도농교류 차원에서 도시소비자들한테 체험꺼리로 한다면 지원을 해주고, 기타 마을이나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를 하겠다. 만약에 7개 마을에서 이 사업을 신청안하면 예산을 승인해주시더라도 사업집행을 안하고 반납을 하겠다는 확실한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실시하고 있는 2개 마을에 성과분석을 해보면 해야 할 것인가, 안해야 할 것인가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 안했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전시적이고...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안리 마을에 들어갔는데, 사실 그 체험 중에 도깨비 탈 체험하고, 그 김치체험 빼놓고는 도시에서 단체로 오거나 학생들이 오거나 소비자들이 오면 이것이 아니면 주품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기존에 있는 마을에 더 집중육성을 해야지, 조금씩 이렇게 해줘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냐고요.

지금 기 9개 마을은 도농교류사업으로 하는데...

아니 이 천연염료에 관한 것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된 마을에 하나의 체험메뉴를 더 추가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같은 천연염색이라도 어떤 곳은 쑥을 갖고 할 것이고, 어떤 곳은 사과를, 어디는 오미자, 어디는 감을 갖고 할 것이고, 말하자면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틀은 바꾸면 되더라고요. 기술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 저희 지역에서 2개 마을이 하고 있는데,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그럼 그 마을 선정하면 또 지도사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정미자 계장님이 이것 잘 하시는가요?

기술교육은 같이...

이 사업을 꼭 해야 돼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장님.

지금 방문보건차량이 오래 되어가지고 그것을 폐차를 시키고 새로 한 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움직이지를 못해가지고 세워놨습니다. 개인승용차하고는 달리 여럿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예. 작년 연말에 지었습니다.

그때 건물만 준공을 했고, 그 주변은 전혀 정비를 못했어요.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요.

현관문 들어가는 입구에 비가림시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건물 주변 둘레에 마사토로 되어 있는데, 앞쪽은 포장을 해야 되고, 뒤에는 잔디를 좀 심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야간진료실을 작년부터 국비지원 받아서 응급실체제로 해서 인력을 보강해놨거든요. 그래서 전액 국비로 그동안에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삭감이 좀 되어가지고 그 부분을 군비로 좀 세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부지매입비인데, 우선 부지매입을 해놓고요. 이후에 기반조성사업비는 그때 현장에서 보고 드린 대로 국비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국비지원을 받는데, 기반조성까지 해놓고 이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무상으로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투자한 만큼 분양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접근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 9만평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6만평정도는 잠정적으로 1만5,000원정도 해서 9억으로 보고요. 나머지 3만평은 한 3만원에서 지금 6~7만원까지 거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한 3만5,000원 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9만평을 매입하는데.

기반조성사업비는 저희들이 추정하기를 한 15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 조성비도 지방비부담 틀림없이 있지요.

한국희 금년부터는 토지매입비를 시설비로 봅니다. 금년부터 목이 토지매입비는 토지매입비에서, 지금 도로를 내더라도 그렇게 세웁니다.

한국희 (청취불능)...

그것은 있어요. 몇 대 몇 비율인가요?

8대 2입니다. 2가 지방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모사업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3분의 2이상 말하자면 그 파운다링 내에 취득을 하든지, 이런 것을 해야 그런 공모를 받아줘요.

이 사업이 국비를 지원받는데 이때까지는 그냥 어느 지구에다 하겠다. 예를 들면 장안지구에다 하겠다 하면 농림부에서 일단은 결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올해 이 문제가 붙으니까 실제 부지가 확보된 시군, 그러니까 농림부에서는 수요드라이버라고 하더라고요. 실제 땅을 확보해놓고 입주할 사람들 60%이상 확보한 상태에서 지구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안되면 돈을 안주고, 확실한 의지가 있고 추진이 가능한 곳만 농림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 예산 세워서 안 되니까 미리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봐야 맞겠네요. 그래서 그 수요에 맞게 부지도 확보를 하고, 지금 10만평 가까이 되는데, 그 평수에 10가구가 올지, 20가구가 올지 모르는데, 이렇게 많이 확보할 필요가 없겠네요.

현장에서도 보고를 드리고 몇 번 했습니다만, 어차피 여기에다가 귀농자마을 조성한다고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 지구의 특성상 오래 지나면 땅값이 대폭 상승하거나, 아니면 매입이 저희들 실무진이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 예산이 서도 60% 입주대상자가 선정이 안될 것 같으면 상당히 공모사업 입상이 어렵겠는데요.

지구선정도 안 해놓고 대상자를 우리가 도시에서 귀농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어디에다가 터전을 만들어 줄테니까 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전원마을이 자치단체에서 주관해서 하는 형이 있고요. 또 모집단위별로 자기들이 농촌으로 들어가자 해가지고 모집을 해서 어느 지구로 들어오는 이런 형이 있고, 농촌공사에서 하는 형이 있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치단체에서 주관해서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에서 우선 땅 매입을 어느 파운다링 내에 3분의 2이상 하고, 입주공모자를 어느 정도 확보해서...

예를 들어서 계획은 10만평인데 우선 한 7만평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럼 평수 기준도 있어요?

면적도 아까 서소장님이 얘기한 입주자 조건, 이렇게 해가지고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3년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산승인 해주시면 바로 토지매입하고, 수요조사 같이 들어가서 연말까지 어느 정도 해놓고 내년도에...

자치단체별로 신청이 많으면 아까 말씀드린 조건이 충족된 것부터 지원해주고, 다른 데는 이렇게 안 해주는 그런 공모사업이더라고요.

예. 저희가 농민대학이라든가, 축산교육을 하면서 해외연수를 가는데, 인솔할 때 그 여비가 지금 한 푼도 없습니다. 농민대학 해외연수 가는 데는 우리가 직원 한사람씩 인솔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인솔여비가 한 푼도 저희가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70페이지에 세워져 있습니다.

기정예산은 저희들이 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진해시라든지, 합천을 나간다든지, 또 도청에서 주관하는 행사 때 나가는 지원비로 매년 1,000만원 서가지고 100~20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본예산에 서있는 것이고요. 이번 추경에 의장님 말씀하신 1,000만원은 방금 말씀드린 그것이고요.

그것은 어느 단체이든지 그런 데에서 그쪽에다가 판매코너를 만들던지 이렇게 해야 부스설치비라든지, 운송비 같은 것을 우리가 전주나, 아까 말씀드린 진해나 합천 이런 곳에 갈 때에 조금씩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번 의장님이 말씀하신 행사는 지금 사과클러스터사업단에다가 일단 얘기는 해놨어요. 말하자면 시식코너를 의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더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의료원에 보건사업과장님, 241쪽에 민간위탁으로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증 되었네요, 280만원이? 그 불임부부들이 신청을 많이 했나 봐요?

많이 있습니다. 국비, 도비가 좀 증액이 되어가지고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지금 신청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23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의료장비 구입을 해서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아주 잘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마을에도 이런 의료기들이 있잖아요. 안마기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활용도가 얼마나 될까요?

자치단체별 시군별로 경로당도 일제히 몇 년간에 걸쳐서 면별로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진료소 이용하시는 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은 이 기계를 구입했기 때문에 우리 진료소장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클립스가 무엇이에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진료소장이 좋으니까 하나 구입해놓자 하는데,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군민들한테 제대로 서비스가 잘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안방처럼 자주 드나들고, 편안하게 해야 될 텐데, 그 활용도가 높아야 될 텐데요.

활용도가 아주 높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지은 오봉 같은 곳도 건강 체조를 보급하러 다녔거든요. 마을회관 보다도 넓어서 좋으니까, 거기 주변마을 분들이 몇 십 명 오셔가지고 같이 운동도 하시고, 체조도 배우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할머니들이 많이 오실 것이에요.

주로 할머니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럼 아침식사 하시고 거기 가셔서 계속 계시고, 그럼 점심식사는 어떻게? 점심식사 제공도 좀...

회관에 가서 먹고 와야죠. 진료소에서 점심은 해결을 못해드리니까요.

그리고 우리 농업소득과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이 2009년도에는 없나요?

아니요. 지금은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서류는 올렸습니다.

그래요? 몇 마을이나 올렸어요?

지금 산서하고, 계남 두개 마을 중에 선정이 될지, 하나만 선정이 될지, 그것은 이제...

안될지 잘 모르고요?

지금 두개 마을을 접수해가지고, 도에 진달은 했습니다.

산서는 무슨 마을이에요?

그 앞에 사업들하고 연계된 것인데, 교육을 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 산물을 우리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작품을 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지 중심의 문화전통상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아래 문화상품 개발교육 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인가요?

예.

거기는 1,260만원이 되어있는데, 그 재료비네요. 그러니까 아까 의료원처럼 부기가 명시됐으면 이렇게 질문도 안할 텐데. 개발교육을 어떤 교육을 실시할 계획인가요?

교육에는 그런 문화상품을 만드는데 지금 여기 부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있는데, 50% 정도는 수요자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50%는 이 사업비로 지원해주고 상당히 여러 가지 재료들이...

이것이 생활개선회사업인가요?

예, 대상자는 일정규모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개로 모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그 대상자들 중심으로 집중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 여성들도 참여 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센터에 가서 집합교육을 할 때, 그들을 너무 자주 나오게 하면 아무래도 가사 일에 소홀히 하면 안 되는데, 초등학교에서 한글교육이라든지, 결혼이민자센터에서 한글교육을 시키고 있을 때, 거기에 가서 그들도 우리 문화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아까 천연염색 지원화 사업비에 있어서 체험마을로 각각 사업비를 줘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프로그램화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마을이 9개 마을이라고 그랬는데, 거의 활성화 된 마을은 별로 몇 개 안되잖아요. 성암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는 계속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럼 몇 개 마을에다가...

지금 9개 마을 중에 계남 장안지구하고, 장계 동동정보화마을은 지금 이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녹색농촌체험마을하고, 정보화마을 해서 7개 마을이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 천천 하늘내 들꽃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작년에 이 사업을 하려고 신청을 했다가, 여건상 포기를 하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희망하는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7개 마을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정 대상이 없다면 7개 마을 중에 운영이라든지, 의욕이라든지, 운영자가 할 의향이 없으면 지원을 안 하고, 예산을 세웠다가 억지로 짜 맞추기 식으로 선정해서 지원은 않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 사업은 참 좋기는 해요. 체험을 하면서 성과물이 있어서 가지고 가니까 굉장히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렇기는 하는데 제대로 사업이 이뤄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마 사업비가 확보가 된다고 해도 제대로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전원마을 이것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원마을하고, 귀농마을하고 같은 것으로 통합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전원마을이에요? 귀농마을이에요?

목적은 전원마을은 영농활동 관계없이 도시에 휴양 개념으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것이 전원마을입니다. 본래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그런데 저희들은 그 전원마을 사업을 접근을 하되 철저하게 영농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만 귀농자마을로 만들겠다.

아니 이것을 묻는 것이에요. 전원마을은 중기재정계획에 서있단 말이에요. 전원마을은 귀농으로 바꾸면 다시 해야 되는데, 이것을 통합으로 할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통합이 아니고, 사업자체는 전원 마을로 갑니다. 그런데 안에 내용이 귀농자로 채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귀농하고, 전원하고 엄연히 분리가 되어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통합을 해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여기에 보면 전원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원경치를 느낄 수 있게 도시근교 전원지대에 지은 단독주택이에요. 귀농은 분명히 틀리단 말이에요. 귀농은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두고 농사를 지으려고 농촌으로 돌아가는 현상이에요. 엄연히 틀리는데 이것을 여기 설명서를 보면 산지 및 농지 등을 매입 기반시설개발 후 도시민 귀농자에게 분양, 이렇게 추진방향으로 해놓고, 그 밑에 보면 분양된 토지에 주택단지를 조성 쾌적한 전원마을 형성. 이것 혼동이 어떻게 되는가를 모르겠어요.

혼동이 아니고, 앞에 큰 타이틀은 전원마을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지금 이 전원마을에 대한 지침서가 내려와 있지요? 이것 제출해 주시고, 이것을 분명히 내가 짚을 것은, 인조잔디구장이 지금까지 시달려 왔어요. 제 할일을 안 해가지고 예산만 세워달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야 될 것인가, 안 세워야 될 것인가, 전원마을만 하면 서있고, 귀농자가 들어가면 또 연구할 과제예요.

저희 실무진에서 분석을 할 때는 이 사업을 전원마을 사업으로, 그 안에 채우는 대상이 귀농자로...

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나와 있느냐고요?

귀농자로 채우라는 것이요?

전원마을 주택단지로 한다고 해가지고 귀농마을로 허가가 되는가요?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그것을 꼭...

지침서를 위반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엄연히 사항이 달라요. 이것을 하려면 사 전에 의회에 와서 이것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때 질문을 내가 했잖아요. 귀농이 들어가려면 다시 한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전원귀농단지이다. 이렇게 하든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이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몰라요. 변명이 변명으로 가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것을 정립을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전원마을과 귀농마을의 연계 구체적 사업계획이 필요한 사항이 아직은 토지매입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매입을 해서... 전원마을 구성한다고 아까 농업소득과장 설명 하는대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토지매입비를 우선 예산 세워가지고 추진해야 공모사업이 되고, 이런 절차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챙겨봐서 했으면 하는 주문사항이에요. 이것은 엄연히 틀려요. 이상입니다.

저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명목만 되고 할 수 있다면 15억7,800만원을 빨리 털고 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농협연합사업단에서도 말하자면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털어줬으면 하고, 저희 군 행정입장에서도 당해연도에 털어낼 수 있으면 털어버리고 싶은 생각은 저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본회의장에서도 보고 드린 대로 한 3년차까지는...

이것 6.5%는 저희들도 더 낮은 이율을 얘기했더니 첫 회는 담보물건이 그쪽에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증을 서서 그것 때문에 더 낮춰주고 싶어도 못 낮춰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거기는 아무것도 없지요. 오히려 부채만 갖고 있잖아요.

주 채무자가 S-APC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려고 해도...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S-APC를 무상임대 해주면 나중에 계속 사용하면 모르지만, 고장 나거나 그러면 시설보수는 해놓고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임대주택이나 임대아파트도 사용하고 나중에 떠날 때는 전구 하나 나가는 것까지도 다 원상복구를 해놓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계약상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부대조건에 그런 것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고장 나서 접수를 하면 얼마의 처리기간에 고쳐지나요? 그것 신고한지 몇 개월이 됐는데도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고접수를 받으면 읍ㆍ면을 순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월요일날 접수가 됐는데, 그 면이 예를 들어서 금요일날 수리하는 날이라면 한 1주일정도는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몇 개월 그런 것은 접수 자체가 잘못되었든지, 그런 사항이지 그렇게는 안합니다.

그러면 접수는 각 읍ㆍ면단위로 접수를 하고요? 읍ㆍ면 무슨 계에서 하나요?

산업세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희 사업부서에서 추가요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원이 관내에 있는데, 직접적인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는 부속건물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예가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 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본회의에서 질문 한번 했었죠. S-APC 부속건물.

창고요?

창고가 아닌데 왜 자꾸 창고라고 그래요. 특산주가공공장. 그러면 예산을 거짓말로 올렸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창고로 등록이 되느냐고요.

공장 건물로는 안 되고요. 만약에 기계장치가 들어가고...

여하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것 특산주가공공장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10억까지도 주고, 지난번에 건물 짓는데도 그렇게 해서 줬어요. 그랬으면 우리가 그 목적사업을 결국 못하고, 정말로 창고 전략으로 해가지고 도매금으로 사업단에 넘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필요로 할 때에는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용역사업까지 해가지고 바로 사업자등록만 하고 개발만 할 수 있을 정도로 용역까지 마쳐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할 것 같으면 완전히 예산낭비에요.

연합사업단에서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알고 있으면 명시를 해야지요.

그것은 부대조건으로 달겠다고...

부대조건보다는 문항 넣어서 조문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군에서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바로...

그리고 나는 특히 아쉬운 것이 그때 도비도 5,000만원도 들어가고, 일반 어떤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그 사람한테 개발하도록 되어있는데, 하루아침에 군에서 해야 된다고 바뀌어가지고 이렇게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가 특산주를 개발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넘어가면 영원히 못해요.

그리고 민간인 공모도 한번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되던, 안되던 한번 시도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계시설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기계시설비는 10억 속에...

보조금으로 우리가 그때 좀 예산 세웠었잖아요?

10억 있었는데 불용처리를...

10억 그것 말고요?

건물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소장님이 잘 아실 것이에요. 장계 금곡리 거기에 왔다가 오가피주로 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래가지고 다 선정까지 됐다가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군에서 직영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장계농공단지에다가 만들자.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지금까지 못하고 완전히 기회를 잃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S-APC 창고로 전략시켜서 보내지 말고, 언젠가는 한번 시도는 해봐야 돼요. 도비까지 반납했잖아요.

아직 반납은 안 되었는데요. 반납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는데요. 문제는 위원님들도 특산주 가공공장 한다고 그러니까 잘 검토하라고 했는데...

시기가 넘은 후에 하려고 하니까 그랬지요. 일단 건물 예산승인 할 때는 하라고 예산까지 해가지고 별동으로 지은 건물이에요. 그것을 하라고 해도 안하다보니까 그때 얘기가 나온 것이지요.

여하튼 그 건물 명시를 조문에 넣고, 민간 공모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런데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합사업단에서 맡아서 하면 우리가 그 시설이 그런 시설이라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것까지 앞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우선 S-APC를 어느 정도 정상화 시켜놔야 되는데, 그것도 벅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얘기는 양대 농협장하고 하반기에는 그것도 검토를 하자고 이렇게 얘기까지는 해놨습니다.

처음 의회에 와서 그 내용을 저쪽에서 내가 추진하다가 왔기 때문에 S-APC를 가공하기 전에 그것부터 해가지고 발주하자고 그랬어요. S-APC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우선 그것부터 가공주를 개발해가지고 하자고...

그런데 그때 창애엔지니어링인가 여기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했을 때에는 오가피가 아니고, 사과를 이용해서...

오가피에요. 서소장님이 잘 알아요.

그때 처음에 가시오가피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오미자를 용역했었지요. 그리고 가시오가피가 늦게 나왔어요. 두 가지가 됐어요. 하여튼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조문에 명시를 해서 넘겨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직영은 제가 볼 때는 어렵고요. 사업자를 아주 적정한자가 접촉이 되어서 찾아야 되는데, 농협연합사업단에서 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느냐, 이것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늦었고, S-APC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못해요.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어차피 가시오가피가 우리 행정에서 많은 지원을 해가지고 육성을 했는데, 지금 그분들 처치곤란이에요. 전부다 캐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사업까지 줘가면서 했잖아요, 묘목대비.

그런데 저희들이 몇 곳 견학을 갔다 왔는데요. 판로대책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전부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 공장은 직영이 되었던, 민간이 위탁해서 하던...

참고사항인데 농협에서도 예를 들면 하동에 매실공장이 최고 잘되는 공장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적자에요. 성공케이스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대기업 때문에 다 죽어요.

농협중앙회 물류사업단 실무진이 왔을 때 그 얘기를 같이 우리하고 나눴어요. 그런데 농협에서 가공주는 안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하튼 이것 창고로 넘기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작년에 우리 인센티브 받은 것 있잖아요. 16억하고, 2억 하나하고. 농촌취약계층으로 내려 온 것, 그것은 어디에 예산 세웠어요?

그것은 순 국비로 정부추진기금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고요? 여기로 안 내려 오고요?

예. 그 대신 1주일에 두 번씩 연구팀이...

그런데 이 사업이 무엇인데 예산을 안주고 자기들이 갖고 있어요. 진흥청에서?

그 출현연구기금으로 편성되어가지고 그 목이 지자체 지원연구비로 편성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럼 우리한테 무슨 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 우리 장수군에 대한...

나중에 결과는 장수 것만 딱 나오죠.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연구진들이 1주일에 두 번씩 꼭 내려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내력을 몰라요.

그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연구하는 항목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2007년도에 전체 44억2,600만원인데, 실제로 각 분야별로 어디에 어떻게 쓰여 지는가를 위원들이 잘 몰라요.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내역을 뽑아서 위원님들께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소득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제3차 회의에서는 기획홍보실 및 읍ㆍ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심사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