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생활지원본부장 송인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송창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생활지원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지원본부 소관 제·개정조례안 다섯 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립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의 전문이 개정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신규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사항과 인용조문 등을 개정된 관계 법령에 맞도록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 기금의 명칭을「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으로 정확하게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서「기금의 운용」을「기금의 용도」로, 조례안 제4조에서「기금의 운용관리」를「기금의 관리 운용」개정된 법률 용어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5조 제1항의 위원회의 명칭을「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를「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제5조 제3항에서「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노인복지분야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1/3이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와 제10조의 2에서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과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방법을 관계법령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의「회계공무원」을「기금관리공무원」으로, 기금운용관을「생활지원본부장」에서「경로재활팀장」으로, 지출원을「노인복지기금업무담당자」에서「기금업무담당자가 아닌 6급 팀원중 팀장이 지정하는 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와 13조에서 운용법규의 낫표를 사용하여 다른 부분과 구별되도록 하였고 한글 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립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기금과 같이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됨에 따른 제·개정된 관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 기금의 명칭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으로 명확하게 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서「기금의 운영」을「기금의 용도」로, 조례안 제4조에서「기금의 운용 관리」를「기금의 관리 운용」으로 개정법률 용어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레안 제5조 제1항의 위원회 명칭을「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운용위원회」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제5조 제3항에서「위원회 위촉직 위원」을「여성복지분야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의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1/3이상」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와 10조의 2에서「기금의 운용계획수립과 기금결산보고서 작성방법」을 관계법령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의「회계관리공무원」을「기금관리공무원」으로, 「기금운용관」을「생활지원본부장」에서「여성아동팀장」으로, 지출원을「여성복지기금업무담당자」에서「기금업무담당자가 아닌 6급 팀원중 팀장이 지정한 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 운용법규에 낫표를 사용하여 다른 부분과 구별되도록 하고 한글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구 산업단지 및 인근지역이 2008년 1월 1일자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및 환경정책 기본법에 따라 환경보존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악취관리지역 환경개선사업 및 지원기반을 구축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내지 제2조는 조례제정목적과 악취관리지역, 환경개선사업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 내지 제5조는 기금의 조성과 용도, 그리고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은 악취관리지역 인근개발사업자의 출연금, 악취관리지역 또는 인근지역기업의 출연금, 기타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용도는 악취관리지역 환경개선사업 및 지원, 지역주민 또는 민간단체 사업자 등에 교육·홍보활동에 필요한 비용, 악취저감과 관련한 학술조사·연구 등에 대한 용역비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관리 운용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고 여유자금은「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내지 제11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덕구 환경보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6명 이내로 구성하고 환경분야 전문가를 3명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내지 제14조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수립해야 하고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고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성과 분석결과도 결산보고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 내지 제19조는 기금관리공무원, 수당, 관계규정준용, 존속기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하되 기한 경과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는「수도법」이 2007년 4월 11일에 전부 개정되고「상수원관리규칙」이 2007년 11월 12일에 일부 개정·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구청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개정법령과 현직제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1조 목적에서「수도법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 제2항」을「수도법 제47조 제2항 및 제55조 제2항」으로 개정하고, 제2조 정의중 제2호에서「수도법 제3조제13의2호」를「수도법 제3조 제14호」로, 제6조 수질검사에서「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를「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로 개정하고 별첨을 안내판에서 담당부서를「환경보호과」를「환경관리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립니다. 제안이유는「폐기물관리법」이 2007년 4월 11일에 전부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2007년 9월 6일에, 동법 시행규칙은 2007년 10월 25일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조례안 제2조 제2호에서 감량의무사업장중 식품접객업을 식품접객업종 면적 125㎡이상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제외대상을 250㎡이하에서 커피, 주류를 전문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에서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휴게음식점을 추가로 포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 6조, 8조, 10조, 제11조, 제12조는 관련법 인용조문을 현행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안 제12조 제5항에서 대행계약업체가 영업정지 등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가 소지한 시·군·구청장은 대덕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것이 현실성이 없으므로 통보해줄 것을 협조 요청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14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을 반기별로 1회이상 획일적으로 하도록 하던 것을 감량의무사업장을 3등급으로 구분해서 잘 이행하는 사업장 지도 점검을 작게하고 잘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5개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관련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천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예, 김지현위원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어서 제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덕구 노인복지기금이나 아니면 여성복지기금 또 이 기금설치운용에 있어서요. 지금 보면 위원회에 대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 위원회 안에 그 위원들 구성을 보면 민간인 전문가가 1/3이상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직은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당연직이구요?

예.

이렇게 될 경우에 보면 지역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내용이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모든 행정이 지역의 복지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건데도 불구하고 민간인이나 구청 관계자들만 있지 지역인의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시기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저희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한 명 정도씩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직으로 저희들 집행부서의 공무원이 일부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위원님께서 그런 주민을 대변하는 위원님이 한 분 정도 계신다고 한다면 민간인 1/3중에 한 분 정도는 위촉해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의원을 한 분 넣으시라는 말씀이시죠.

당연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연직이 됐든 몫이 어떤 부분이 됐든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의원이잖아요. 저희 구의원들이 지역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뽑힌거니까 그 거기에 적절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있잖아요. 가령 환경보존기금설치에 관해서는 그 지역이 신탄진 지역이잖아요. 신탄진지역의 의원님중에서 여기에 관심있는 의원님이 그래도 그 지역을 대변해서 뭔가 얘기할 수 있겠고, 또 우리 사회도시위원중에 한 분이 노인복지나 여성복지 기금에 관련해서 어느 사용처에 쓸 것인지를 논의를 할때 그래도 주민 입장에서 한 마디라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노인복지기금이나 여성복지기금은 제 생각에는 위원님중에서 노인이나 여성에 전문지식을 갖춘 분이 1/3이상 해서 참여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환경보존기금은 어차피 사실상 이건 기금운용이기때문에 저희들은 그동안 환경보존기금을 운용하려면 환경보존 그쪽에 전문가 분이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다른 운용하는 데도 보면 그 쪽에 전문가들이 있고 다른 시·도에 있는 조례를 저희들이 참고해가지고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역을 대표하는 분이 참여한다.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기금운용 쪽으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님이나 지역주민중에서 참여하는 것이 어떨까. 그것을 한번 더 고민이나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구나 시나 모든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 지역민의 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럴때 그냥 무조건 전문가적인 사람들만 있다고 하면 가령 그 지역에 정말 필요한가를 빠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만 이건 기금운용만 하는 사항이고 사실상 만약에 환경보존 같으면 그 환경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용할 적에는 그 지역주민들 의견 듣고 참여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기금 운용 관계는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기금의 전문가,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기금의 운용이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육성, 충·효·예절 등 전통분야찬양 등 해가지고 8개 사업의 목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약 6억원 정도 조성된 금액, 이자를 가지고 이러이렇게 쓰겠다 하는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까지 그러한 광범위한 지역의 대변인으로써 약간 어울리지 않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세세한 내용들을 결정할 때 그것을 지역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의사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니 제가 답답할 뿐입니다.

제 생각에는 어떠한 방법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위원님 생각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방법론 쪽에서 이런 기금운용할 적에 그 사업을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하기 전에 위원님들, 지역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여기 있는 전문가 말고라도 당연직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이 그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나. 다만, 여기 여성하고 노인은 위원님들중에서 이쪽에 전문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는 위촉직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하고 노인복지 분야하고는. 위원님들도 전문가분이나 임원을 알고 계시니까 그 분들을 위촉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조성 관련해서 이 조례안이 나오면서 노인회장단에서 전화가 왔어요. 기금운용에 대한 실체는 제대로 모르시고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기금을 예전에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을 만들때 나왔던 우려사항을 그대로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건 이미 통과된 사항이어서 그리고 이자보존이라든가 이런게 제대로 되겠느냐 우려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로재활팀장님께서 회장단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그 부분을 얘기해드렸지만 그대로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은 좀더 기회가 되실 때마다 회장단들에게 말씀을 잘 전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사업비가 약 금년에 2,200만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경로당 순회지도 등 해가지고 5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 노인지회를 통해서 회장단들한테 금년 사업은 이렇게 쓰겠노라고 지금 인지된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조금 있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이번에 위촉직 위원 명수 제한을 안 넣은 것 같아가지고, 이번 조례안에는 제한을 명시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2/3이상 이기 때문에 명수 제한이 아예 없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는 일부 개정된 조례에 대한 조례만 가지고 되어 있는거고, 기 지금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기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김지현위원님께서 이야기 해주셨는데 우리 대덕구가 상징적으로 케치프레이즈 일환으로 내거는 것이 주민참여의 메카 입니다. 위원회 위촉하는 과정에서 주민을 끌어들여서 참여시키자 라는 이야기가 어떤 타당성에 의해서 충분한 논의거리가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고를 했으면 하구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12인 이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님들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 분이 계시니까 위촉할 적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통합기금을 운영하는 것은 여러가지 기금을 다 개별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여유자금이 있는 것은 기금전문가 부서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기금 이런 것도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더 그쪽에서 기금운영 전문가가 잘 하지 않겠나. 다만 저희들은 노인이면 노인, 여성이면 여성 쪽에서 혹시 통합기금으로 하다보니까 이쪽에서 소홀하게 한다는 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서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결정할 사항이 있다면 위원님의 의견을 넣어서 심의하는 거구요.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여성이나 아니면 환경보존기금이나 마찬가지로 심의를 할 때 위원님을 뽑을 수 있다면 그것도 그렇죠?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할테니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구요.

지금 김지현위원님은 이것을 개정을 하자는 얘기예요? 수정발의를?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그냥 끊는 것 같고 집행부에서는 원안가결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제 의견을 그렇습니다. 원안가결해주시고 제가 볼적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이 여기 위원회 들어가서 지역 어떤 의견을 반영하자 그런 뜻이니까 이것 가지고 위원님은 위촉하겠다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통합관리기금 할 때도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었는데 수정가결해서 그때도 한 분 들어가는 것으로 했거든요. 저는 위원회에 의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환경보존기금에 관해서는 아니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노인복지기금이나 여성관리기금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도 의원님들이 안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라온 김에 이 참에 저는 또 위원님들의 의사가 존중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거고, 지금 새로이 올라온 환경보존기금설치에 관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특히나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는거죠. 왜냐하면 없었던게 생기는 것이고 또한 위원회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 발전에 있어서 가장 발전에 저해가 된다면 저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가장 큰 동에 관련되서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대부분의 그런 민원들을 갖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자체도 이것도 조례에 문제가 있다는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합관리기금 할 때도 마찬가지로 당연직으로 수정가결 했듯이 이것도 제대로 가야된다는 얘기죠.

제 생각이 수정가결을 하실건지 아니면 원안통과를 하실건지를,...

예, 김지현위원입니다. 여기 조례안에 위원회에 관한 내용 역시 좀전에 했던 노인복지기금조성과 관련된 내용과 일부 동일하게 수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김지현위원입니다. 환경보존기금이 설치된 배경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옛날에는 수질이나 대기, 소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생활수준도 높아지고 민원도 많고 그래가지고 악취가 하나의 공해문제가 됐는데요. 전국적으로 울산이나 심지어는 충남의 대산이라든가 시흥, 경기도 이런 지역도 악취방지법이 시대에 맞게 강화되서 전국적으로 12개 지역이 해서 우리도 악취민원을 호소하는 증가추세에 있고, 그래서 악취방지법 제정에 따라서 어떤 전국적인 시대흐름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악취관리기금을 조성해서 학술연구라든가 어떤 장기적으로는 저리로 융자해준다든가 또는 경기도 같은 데는 이렇게 많이는 못해주고 이자액만큼이라도 차액을 보존해줘가지고 유도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에 악취방지배정됐는데 제정하려고 보면 3년이상 어떤 기준이 초과됐다든가 집단민원이 발생했다든가 그래서 그런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시한테 요청해서 작년 12월 27일날 시장님이 고시를 했구요. 시행이 1월 1일인데 거기에 후속조치로 어떤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근거, 모태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 기금의 출연금은 있는 건가요?

현재는 없는데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요 쉽지는 않지만 풍한방적이라든가 남한제지가 금방 이사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놓아야 우리가 어떤 기금을 마련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든가,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옛날에 쓰레기봉투를 처음에 홍보하다가 지금 효과가 미흡하다고 하는데 기업한테도 뭔가 주면서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일부에서는 경기도 같은데 일부는 공단조성할 때 이런 개발부담금을 받았는데 우리는 시에서 하다보니까 늦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큰 시비라든가 구비의 일정액을 일부 출연한다든가 타 시·도 것을 벤치마킹해서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기금의 출연금에 대한 것은 정확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이 그냥 조례 먼저 지금 제정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물밑작업은 했는데요. 그렇다고 현직 위원님들이나 공무원이 엉터리로 그런 것은 아니구요. 나름대로 종자기금 이런 것은 구상을 해놨습니다.

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어서 가장 먼저 염려가 되는 것은 그 기금의 출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가장 의구심이 들었었구요. 그 다음에 기금의 심의위원회 구성 역시 노인복지나 여성기금에 관련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위원회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구의회 의원이 한 분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어째든 아까 저희 집행부 의견은 본부장님이 총괄해서 말씀드렸구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이상 없고, 저희는 내내 기금관리법을 준용했는데 약간 전임조례하고 다른데 7조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게 동의하구요. 거기 중에서 3명을 2명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총 인원 6명이 되면 어차피 2명이 1/3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7명이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근거조례를 마련하구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두로는 이렇게 기금을 출연하기로 합의본게 있고, 그리고 이 조례를 해야 거기에 회계할 수 있구요.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같은 집행부서끼리도 예산 우리가 재정 열악해서 우리는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경유자동차라든가 일정 건물 160㎡이상의 어떤 부과징수를 해서 중앙부처로 올려보내고 일정액을 수수료 받는데 지방단체는 너도 나도 상향을 해달라 이렇게 수시로 시장, 군수님들이 건의해서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그것도 징수에 따라서 현재 10%인데 최대 30%까지, 그래서 우리도 예산부서에다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 그 목적으로 1차적으로 쓰게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일부 기금출연을 일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더니 예산부서야 똑같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 돈이 일반회계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아직 전체적인 것만 환경비에서 상향조정하게 되어 있고 그 비율은 아직 안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그때가서 의원님들이 오히려 저희들 면에서는 같은 집행부라도 이렇게 위원장님이나 이렇게 기회되시면 그래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업자도 한없이 기금출연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기득권있는 기업체들도 시설투자해가며 한없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새로운 개발지에 대한 그런 것이라든가 어떤 지역광고라든가 환경개선부담금이 상향조정됐을 때 일부를 기금출연하는 이런, 더 나아가서는 장기적으로는 어떤 국·시비 보조같은 것도 연구해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음식점 말씀이시죠?

공공요금 인상억제 정책에 따라서 아직 손 못대고 있습니다.

총 전체가 13억 정도 됩니다.

예.

예, 저희들도 음식점별로 면적에 따라서 차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것을 고려해가지고 수정할 생각이었습니다만 아직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공공요금 억제정책을 해가지고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후 그게 풀린다고 하면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현실에 맞도록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면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