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군수님께서 미암 경로잔치때문에 자리를 비우셔서 대신해서 부군수님이 참석하신걸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박종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종찬입니다. 제17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30일 영암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므로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4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73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 제·개정안 6건, 기타안건 2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17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대로 5월 6일부터 5월 14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영환 의원과 류선열 의원 두분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기획예산실장 정찬윤입니다.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및 동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의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부여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를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단체장의 책무로서 군수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정부의 공개 및 주민참여를 보장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주민의 권리로서 주민은 누구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수립, 운영계획 군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토록 운영계획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와 제8조에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의견수렴 절차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의거 의견제출을 가능할 수 있도록 의견제출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주민이 제출한 의견수렴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결과 공개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른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첨 조례안으로 대신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제39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군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우리군의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부여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군민이 참여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사전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암군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치발전과장 이원필입니다. 영암군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재 추진중인 교육지원 관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비확보의 법적근거와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범위를 마련하여 영암군 교육발전과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마련했습니다. 내용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액의 5%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체수입액은 예산편성년도의 전전년도 일반회계 결산수납액을 기준으로 하되 세외수입은 명시·사고·계속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액을 공제한 금액기준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먼저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위원회은 위원장을 포함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맡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능은 제3조 보조사업에 대한 선정 심의 등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첨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와 제3조가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위기에 놓여있는 농촌학교 교육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영암군 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

문화관광과장 이정훈입니다. 영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군 관내에 산재한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전통문화와 역사의 고장 영암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에서 지정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내지 제12조까지 지정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영암군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수는 총9인이고 당연직 위원이 4인, 위촉직 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겠습니다. 안 제13조에는 문화유산 지정방법명시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안 제14조에서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 지정사항 명시 및 보호구역내 건축인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의 이의신청이 있을시 지정향토문화유산 보호 최선의무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21조에서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등 소요경비 일부보조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가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고유사무인 비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침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앞전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100%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 부담하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결정되면 10%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율을 형평성에 맞게 자체 부담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만들 때 20%내지 30% 적용을 해서 군에서도 일부 지원이 되고 사업주체에서도 자부담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령을 만들 때 그 사항을 올렸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2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할 때 이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견을 시행령을 만들 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고에 앞서서 본업무가 문화관광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직제개편이 되어서 제가 5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제가 이 업무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부탁드립니다.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암군 공설운동장의 인조잔디와 우레탄 설치를 통한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예상되는 관리비용의 사용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최소한의 사용료를 받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6조 사용료에서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중 공설운동장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합니다. 관내는 종전에는 3만원 이었는데 평일은 43,000원, 토요일, 공휴일은 56,000원, 주간사용에 한에서는 평일은 86,000원, 토요일, 공휴일은 112,000원으로 그리고 관외에 신설해서 평일은 76,000원, 토요일, 공휴일은 109,000원, 주간사용에 한에서는 평일은 153,000원, 토요일, 공휴일은 219,000원으로 개정코자합니다. 제9조 사용료 감면 규정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를 삭제해서 본 목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자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집행부 의견은 사용료는 지금까지 개장 초기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나 사용자의 주인의식 고취는 물론 타 시군 공설운동장 사용료와 형평성을 감안할 때 사용료를 인상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내용과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상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서류로 대치코자합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체육단체는 몇 개 단체입니까?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까?

예.

등록된 단체를 빼고 그 이외의 단체가 와서 사용하는 것이 월 몇 회로 봅니까?

거의 행사가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면 누구에게 돈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사용료 몇 푼이나 된다고 이 조례를 합니까? 과장님께서 등록된 단체는 요금을 제외한다고 했지요?

요금을 받습니다. 과거에 안받는 것을 삭제를 시켰습니다.

등록된 단체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다.

예.

그러면 등록된 단체가 연중 몇 회나 사용해서 사용료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분석해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3천만원 드는데 사용료가 천만원에서 천5백만원정도 40% 수준에도 미달된 실정입니다. 타 시군하고 형평성도 안맞고…….

예측이 천5백만원인데 천5백만원 나누기 43,000원하면 몇 회입니까?

약 400회됩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법인데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지역경제과장 김성배입니다. 영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3쪽 조례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사업자”라 함은 영암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영암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호 “가스본관”이라 함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의한 배관을 말한다. 3호 “공급관”이라 함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호 “정압기”라 함은 가스본관을 통하여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제4조 지원대상입니다. 군수는 제2조 제1호 사업자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4쪽 제5조 지원범위입니다. 제1항 제4조 규정의 일부 보조는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가스본관, 공급관, 정압기등의 설치비를 말한다. 제2항 제1항 규정에 의한 설치비는 총공사비의 20%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그 지원한도는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6, 7, 8, 9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10조 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및 이 조례,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군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은 교부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11조는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12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호 이 조레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호 사업의 전부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호 허위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호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입니다. 제13조 준용기준입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암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다시 1쪽 하단부 관계법령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하였습니다. 2쪽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도쿄 협약등으로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강화되고 최근 국제원유가 상승으로 석유등 난방연료비가 급등하여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대불산단 분양완료에 힘입어 공동주택 건설붐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도시 기반시설인 도시가스 미공급으로 건설경기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일부를 군비로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마련 도시가스 조기 공급을 유도하여 주민들의 연료비 경감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상황은 앞으로 구간별 총공사비의 20%이내로 지원하되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확보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2월 4일부터 25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6.25전쟁과 월남전 등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에 이바지하고 참전유공자 위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 참전유공자는 6.25 참전군인 및 참전후 퇴직한 경찰공무원, 월남전 참전자, 기타 6.25 참전사실이 인정된자입니다.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 중 관내 1년이상 거주한자입니다. 지원내용은 참전명예수당은 월 3만원 지급하고 사망시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 및 조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리증진사업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원제외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적격자로 국가보안법 등의 범법자 및 상습 품위 손상자, 전투 및 훈련중 부상한 군인경찰 및 재일학도의용군이 되겠습니다. 수당지급 시기는 매월 15일이고 수당지급 신청은 대상자 및 관계인 및 해당읍면공무원들이 신청하게 됩니다. 지급중지는 대상자의 사망이나 전출, 부정한 방법이나 타인 수령등입니다. 참고로 예산은 연간 720명이 되는데 129,6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타내용 및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토론할 의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이보라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반대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나라와 국민을 위해 큰 희생을 치르신 6.25 참전 군인 및 경찰 공무원, 그리고 월남전 참전자들의 공로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반대 취지는 참전자들의 노고와 애국 애족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으로 영암군민 전체의 삶과 복지를 향상시켜야하는 영암군의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함이므로 참전 유공자 분들의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반대하는 이유로 첫 번째는 본 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근거로 들고 있는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와 시행령 제 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써 수당이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참전 기념탑 건립, 참전 기념사업, 참전 관련 연구 및 학술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그리고 참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 등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것이지 개인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전 명예 수당과 관련해서는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별도로 명시하고 있으며 장제 지원비와 관련해서는 동 법률 제9조에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집행부가 근거로 제시하는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시행령 제4조는 본 조례안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 이유 두 번째는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과 장제 보조비가 이미 국가에서 지원되고 있고 군에서는 각종 복지 지원을 보장하고 있어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가 참전 유공자에 대해 월 8만원의 참전 명예수당과 사망시 15만원의 장제 보조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이미 지급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당과 장제 보조비는 국가로부터 지급되고 있는 것에 추가로 지원되는 것이어서 중복지원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암군은 이미 참전 기념탑을 세워 참전 유공자들의 뜻을 기리고 있으며 참전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인 군 6.25 참전 경찰유공자회, 베트남 참전유공전우회 군지회, 군재향 군인회, 6.25 참전유공자회군지회 등에 운영비 및 사업비로 총 2천6백6십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이 설치, 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하는 의료기관, 요양기관, 공원, 체육시설, 박물관, 교육기관, 장사 시설 등의 비용을 감면 또는 면제하고 쓰레기봉투 무상 지급에 이르기까지 각종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예우와 지원 정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에 추가로 수당을 지급코자 하는 것은 예산 운영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반대 이유의 세 번째는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 때문입니다. 본 조례안으로 인하여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2억 6천 5백 2십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2.8% 로 매우 열악한 영암군의 살림살이에서 매년 2억 7천여 만원이 특별한 효과도 없이 지출된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며 이러한 예산이야말로 선심성 예산일 것입니다. 향후 10년이면 27억원이, 5년만 잡아도 13억 5천만원이 소요될 것인데 이런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한다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지출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본 조례안이 부적절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영암군은 각종 단체들로부터 이와 유사한 요구와 압력을 무수히 받을 것이며 이 조례안이 근거가 되어 거부하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암군의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반대하는 네 번째 이유로는 6.25 전쟁당시 피해자와 희생자는 군인, 경찰 뿐만아니라 민간인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활동으로 밝혀지고 있듯이, 한국전쟁 당시 국가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진행되었고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렇게 희생된 민간인과 그 유족들에게도 애도와 위로를 위한 정책들이 필요함에도 그러한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군인, 경찰, 민간인 할 것 없이 우리 민족 모두에게 아픔을 주었던 6.25 전쟁이었기에 군인과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만 국가와 영암군이 중복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진실 규명과 화해를 유도해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기에 본 조례안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가난한 살림살이기에 영암군의회는 더욱더 선심성 예산을 지양하고 예산 책정에 있어 형평성 균등성, 효율성과 적정을 지키도록 해야 할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조례안이 전체 군민의 삶과 복지 향상에 힘써야 하는 의회의 책임을 다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군에는 행정력의 사각지대에 있는 배곯는 아이들, 월급 못 받는 노동자들, 파산 직전의 농민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며 이상 반대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할 순서에 이보라미 의원께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있습니까? 찬성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영암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영암군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거수로 표결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보라미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작년 연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각 단체와 의원님들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이 처리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반대하고 찬성하는 의원님들과 또 단체들간에 갈등과 골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 우려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무기명투표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우리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제의가 있습니다. 무기명투표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투표방법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기명투표내지 그렇지 않으면 표결방법으로 해서 거수 또는 무기명으로 하는 표결방법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서 표결방법에 대해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자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문학근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설운동장 부지내 국유지 매입, 궁도장조성 및 공설운동장 주변체육시설 매입부지, 신북면사무소 주차장 및 공원광장 매입부지,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신축건물, 도기문화센터내 중앙매점 매입부지, 종이공예전시관 교환부지를 군유재산 변경관리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코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취득대상재산 토지입니다. 공설운동장부지내국유지매입은 기획재정부 조건부승인이 났습니다마는 3,943㎡ 3필지, 궁도장 조성 및 주변 체육시설 설치부지는 44필지에 64,117㎡, 신북면사무소 주차장 및 공원광장 매입부지 4필지 2,189㎡, 도기문화센터내 중앙매점 매입부지 1필지 73㎡입니다. 다음은 건물입니다.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신축건물 1동에 6,000㎡, 도기문화센터내 중앙매점 매입건물 1동에 46㎡입니다. 기타는 도기문화센터내 중앙매점 영업보상비, 주거이전비, 이사비등입니다. 다음은 교환대상 재산 토지입니다. 종이 공예전시관 교환부지 2필지 310㎡, 종이 공예전시관 교환부지 1필지 298㎡입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6조, 동법시행령 제7조, 영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이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군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총괄, 취득대상 재산목록, 교환대상 재산목록은 첨부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실과소에서 요청한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에 대하여 2008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실과소에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 부지내 국유지 매입이 기획재정부의 조건부 승인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조건들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군에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거기다 시설물을 해도 좋다는 조건부 승인이 있었습니다. 영암 공설운동장 주변에 구거 고랑이 있어서 사업하는데 걸림돌이 됐는데 수년전에 매입해야 할 재산인데 못했습니다. 이번에 완전히 모든 행정절차를 갖추어서 그 부지는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이 아닌 군에서 매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입니다. 나주힐스 컨트리클럽 조성을 위한 영암군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 사유입니다. 신북면 용산리 산1-1번지 일원과 나주시 세지면 성산리 일원에 9홀 규모의 대중 골프장을 건설하여 골프수요를 충족시키고 주변관광지와 연계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을 도모코자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골프장을 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영암군 신북면 용산리 산1-1번지 일원과 나주시 세지면 성산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우리지역은 32,706㎡입니다. 총 골프장 조성면적은 248,778㎡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32,706㎡를 계획관리지역 32,706㎡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군관리계획시설 변경결정은 체육시설로 신설결정 32,706㎡를 변경결정코자합니다. 원안과 관련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현황을 생략코자합니다. 관계법령 검토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내지 제43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제67조 내지 제68조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 의견은 관련 법규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고 우수배제에 따른 주민의견이 반영됨에 따라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관리계획으로 시설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뒤에 붙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나주힐스 컨트리 클럽조성을 위한 영암군 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7 회계연도 영암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