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반대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나라와 국민을 위해 큰 희생을 치르신 6.25 참전 군인 및 경찰 공무원, 그리고 월남전 참전자들의 공로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반대 취지는 참전자들의 노고와 애국 애족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으로 영암군민 전체의 삶과 복지를 향상시켜야하는 영암군의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함이므로 참전 유공자 분들의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반대하는 이유로 첫 번째는 본 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근거로 들고 있는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와 시행령 제 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써 수당이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참전 기념탑 건립, 참전 기념사업, 참전 관련 연구 및 학술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그리고 참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 등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것이지 개인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전 명예 수당과 관련해서는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별도로 명시하고 있으며 장제 지원비와 관련해서는 동 법률 제9조에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집행부가 근거로 제시하는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시행령 제4조는 본 조례안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 이유 두 번째는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과 장제 보조비가 이미 국가에서 지원되고 있고 군에서는 각종 복지 지원을 보장하고 있어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가 참전 유공자에 대해 월 8만원의 참전 명예수당과 사망시 15만원의 장제 보조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이미 지급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당과 장제 보조비는 국가로부터 지급되고 있는 것에 추가로 지원되는 것이어서 중복지원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암군은 이미 참전 기념탑을 세워 참전 유공자들의 뜻을 기리고 있으며 참전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인 군 6.25 참전 경찰유공자회, 베트남 참전유공전우회 군지회, 군재향 군인회, 6.25 참전유공자회군지회 등에 운영비 및 사업비로 총 2천6백6십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이 설치, 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하는 의료기관, 요양기관, 공원, 체육시설, 박물관, 교육기관, 장사 시설 등의 비용을 감면 또는 면제하고 쓰레기봉투 무상 지급에 이르기까지 각종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예우와 지원 정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에 추가로 수당을 지급코자 하는 것은 예산 운영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반대 이유의 세 번째는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 때문입니다. 본 조례안으로 인하여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2억 6천 5백 2십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2.8% 로 매우 열악한 영암군의 살림살이에서 매년 2억 7천여 만원이 특별한 효과도 없이 지출된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며 이러한 예산이야말로 선심성 예산일 것입니다. 향후 10년이면 27억원이, 5년만 잡아도 13억 5천만원이 소요될 것인데 이런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한다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지출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본 조례안이 부적절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영암군은 각종 단체들로부터 이와 유사한 요구와 압력을 무수히 받을 것이며 이 조례안이 근거가 되어 거부하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암군의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반대하는 네 번째 이유로는 6.25 전쟁당시 피해자와 희생자는 군인, 경찰 뿐만아니라 민간인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활동으로 밝혀지고 있듯이, 한국전쟁 당시 국가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진행되었고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렇게 희생된 민간인과 그 유족들에게도 애도와 위로를 위한 정책들이 필요함에도 그러한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군인, 경찰, 민간인 할 것 없이 우리 민족 모두에게 아픔을 주었던 6.25 전쟁이었기에 군인과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만 국가와 영암군이 중복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진실 규명과 화해를 유도해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기에 본 조례안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가난한 살림살이기에 영암군의회는 더욱더 선심성 예산을 지양하고 예산 책정에 있어 형평성 균등성, 효율성과 적정을 지키도록 해야 할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조례안이 전체 군민의 삶과 복지 향상에 힘써야 하는 의회의 책임을 다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군에는 행정력의 사각지대에 있는 배곯는 아이들, 월급 못 받는 노동자들, 파산 직전의 농민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며 이상 반대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작년 연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각 단체와 의원님들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이 처리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반대하고 찬성하는 의원님들과 또 단체들간에 갈등과 골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 우려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무기명투표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공설운동장 부지내 국유지 매입이 기획재정부의 조건부 승인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조건들이 있는 것입니까?

개인이 아닌 군에서 매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