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강춘태 의원 발언
강춘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홍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관련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시간으로 위원회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재무과 소관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상문입니다. 재무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설명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8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해가지고 2007년도 특별교부세와 또 2007년도 재정건의 사업해서 총괄 약 30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중액된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정확하게 이해가 안갑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전체 기정예산액이 당초에는 100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314억5,400만원 해가지고 전체가 414억5,462만5천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14억5,465만원이라는 이 돈이 어떻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였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 부분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초과세입금이 143억 정도, 그다음에 사업하고 잔액이 사업비에서 120억, 그다음에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이 42억5,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예비비가 129억인데 이렇게 합쳐 가지고 31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나타났습니다.
성이경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군에서 일을 많이 안했다는 결론이네요. 사업을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사업비에 120억의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남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상당히 사업이 지연되어 가지고 조기발주가 안돼 가지고 남은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다음에 99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이 현재 10억이 넘습니다. 도비하고 하면 16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반환금인데 이것은 다른 실과에 전체적인 총괄 예산입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이경위원
물론 우리 재무과장님 다 알 수는 없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은 당초에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국도비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16억6,000만원이라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 부분은 이월금으로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상세히 조사가 안된 그런 사항입니다. 반환금에 대해서는
성이경위원
실과별로 엄청나게 많이 돈이 이월되고 했는데 이월된 것은 결국 사업을 제대로 안했다는 것 밖에 안되는데 너무 많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01페이지에 보면 투명한 회계관리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또 사무관리비 해서 운영수당에 있어 가지고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7명이 5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심의합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주요기능은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 물품용역은 5억 이상의 계약과 관련한 것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그에 대한 경쟁입찰이라든지 입찰가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등을 논의합니다. 그다음에 그중에서 낙찰자 결정 방법에 대한 관련 사항을 심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분들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명으로 되어 가지고 1일 참석하면 7만원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런데 당초에 4,4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또 어떻게 약 2,000만원이라는 돈을 더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무운영비 안에 기정이 4,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은 240만원 그러니까 190만원이 증액되고 당초예산에 50만원 있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무비 안에 전체 포함된 것이 4,600만원이지 운영수당은 그런 돈이 아닙니다.
성이경위원
아니 당초에 예산이 잡혀져야 되는데 늦게 이렇게 190만원 정도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190만6천원
성이경위원
하여튼 계약심의위원회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제대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규정된대로 공사나 물품이나 게약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법적인 하자가 없도록 철저하게 챙겨주십시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공사하는 사람은 공사하는 사람대로 불만, 물품을 거래하는 사람은 거래하는 사람대로 불만이 많습니다. 이상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성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9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국고보조사업 사용잔액을 반환하는 금액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대로 큰 덩어리 몇 가지만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99페이지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수식
신수식위원
반환하는 것 크게 어떤 것을 반환하는지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전체적인 사업명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큰 덩어리 있는 것 아닙니까? 작은 것을 한곳에 모은 모양인데 그런 것은 말고 국고보조금 반환하는 것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전체적으로 전 실과에 있는 것을 합쳐 가지고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집행잔액 모은 것입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보조금 사용잔액
수식
신수식위원
전체 어떤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안하고 다시 반환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보조금 집행하고 전체 남은
수식
신수식위원
집행하고 남은 것이 집행잔액인데 집행잔액 말고 새로운 공사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공사를 안하고 다시 반환한 것이 없느냐 그것입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 부분 조사가 안되었는데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가 조사가 안되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다음 101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당초예산에 49만원 밖에 안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특별하게 계약할 건수가 많이 늘어났다든지 안그러면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19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런 것은 당초에 잡혀져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5월달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불과 7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이것은 처음 잡을 때 보다 4배 이상 잡았습니다. 어떤 특별하게 계약할 것이 많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잡은 것은 뒤에 수해라든지 예상을 해가지고 아마 각 실과에서 심의요구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5회 정도 더 해야 된다는 예상을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는데 5회 더 하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당초에 그런 것을 예상해 가지고 해야 되지 지금 현재 5월달인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7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나면 얼마나 나며,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미리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수식
신수식위원
아무리 그런 것이 있더라 해도 미리 판단해 가지고 적으면 적다든지 많으면 많다든지 처음에 한번 하겠다고 해놓고 7명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는 8명하고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8명인데 불참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7명 잡아서 수당을 준다고 해가지고
수식
신수식위원
7×8〓56인데 당초 것도 안됩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희들이 잡은 것은 1회 49만원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 7명 하더라도 6에서 7명, 또 소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은 당초예산을 잡을 때 잡아야 되는 것이 맞지 계약심의위원회는 한번 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1회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1회 했으니까 할 것이 없네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후에라도 심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1년 동안 계약심의위원회 한번 밖에 안한다고 했으면 7개월 남았는데 5회 더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맞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이 부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 밑에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청사물품 교체 구입인데 지금 현재 기정예산에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3,000만원으로 어떤 청사물품을 교체구입하려고 합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 3,000만원을 저희 예산으로 재배정한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신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박상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02페이지 사무관리비에 피복비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입니까, 안그러면 일반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것은 공무원들입니다. 국유재산 담당 방한복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700명 공무원에서 과거 승인해 준 것 있지 않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당초에 그 부분하고는 틀립니다. 저희들은 국유재산 담당직원들이 매일 실태조사를 나갑니다. 산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 과에만 해당되는 직원들 것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별도로 줄 필요가 있습니까? 과거 입고 나가면 되지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것은 사기진작 측면이 있고, 저희들 국유재산이 충북도 정도의 국유재산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알겠습니다. 10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문화재심의는 어떤 방법으로 하길래 100% 인상이 되어서 올라왔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문화재심의 이 부분은 의회청사 앞에 정비를 할 때 이것도 문화재 구역 안이기 때문에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03페이지 시설비에 청사소방시설 이 문제는 기정예산에 있어야 되는 예산인데 이번 서울에서 화재 일어나고 중앙지침에 따라서 잡은 것입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렇고 소방서에서 시설점검이 나왔습니다. 소방시설 유지 및 법에 4층 이상 바닥면적 1,000㎡이상 되는 지역에는 스프링클러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춘태위원장
98페이지에 충효관 건립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특별교부세로 연말에 내려온 것인데 이 부분은 대합에 충효관 건립 관계 때문에 교부세 내려온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장
교부세인데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것은 문화홍보과 소관으로 내려온 것인데
강춘태위원장
나중에 나오겠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예, 나옵니다.
강춘태위원장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내용이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보면 추경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본 예산에서 미처 잡지 못했던 긴급을 요하는 이러한 사항, 또 우리가 11월달에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국도비는 주로 보면 이삼월에 내려오는 것이 있어 가지고 어떤 국도비 변경사항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을 추경에 주로 넣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전부 질의를 했지만 당초예산에 챙겨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 계획을 할 때 사전에 챙겨서 본 예산에 올라오도록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을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사업 부분에서 약 120억 해가지고 당초에 100억 있다가 지금 이것은 창녕군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다 물어보아도 순세계잉여금이 414억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큽니다. 저희들 교육갔을 때도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는데 전체적인 우리 자립도에 비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안되고, 특히 사업 부분에 120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료를 요청하면 왜 못했다는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강춘태위원장
아니 전체적이라도 사업 부분에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주었는데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안했다는 그런 증거 밖에 안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3,111억 이렇게 해놓고 400몇억 빼고 나면 안되는데 내년에 우리 창녕군 총 재산이 3,000억이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것 빼고 나면 없잖아요.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밖에서는 이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창녕군 예산 3,000억 시대가 넘었다 이렇게 떠들고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되고 특히 순세계잉여금에서 저희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은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사업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짰고 불요불급하게 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밖에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세입부서에서 인정을 하지만
강춘태위원장
재무과장은 총괄을 하다 보니까 기획감사실 우계장님 계시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 모든 책임은 기획감사실에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흥영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 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 예산서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0페이지에 위탁교육비 해가지고 설명에 해당 공무원 직원 28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담당을 하고 있는 읍면하고 시군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3단계로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이 되다 보니까 주민생활서비스 담당역량이 부족하다 보니 전문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워크숍을 하고 있고 중앙의 권고사항이고 이래서 아직까지 한번도 워크숍을 한 적도 없고 교육을 한 적도 없기 때문에 일종의 교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28명은 주민생활지원과 직원하고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담당, 사회복지과도 있고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강사초빙해 가지고 하는 것 보다 잘하고 있는 지역을 선택해 가지고 현장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안낫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보다도 교육을 받아야 될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잘하는 부분도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전체적인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워크숍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교육은 타 시군에 가서 할 것입니까, 안그러면 우리 군내에서 할 계획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워크숍은 우리 군내 부곡하와이라든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해도 관계없고 또 보편적으로 워크숍을 할 때는 타 시군에 잘된 그런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면서 워크숍을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에 주민협의회 임원 선진지 견학이 되어 있는데 1회에 30명 되어 있는데 주민협의회 임원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위원회, 노인위원회 등 각 분과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협의회로 위원회는 구성을 했습니다만, 분과별로는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동분야, 노인분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6개 분야인데 그 분야별로 해서 이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수식
신수식위원
아동 분야는 하고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노인도 포함이 되고 아동도 되고 장애인도 되고 다 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까지 선진지 견학은 한번도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가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112페이지 제일 하단에 저소득차상위계층 특별지원 사업해 가지고 15명인데 왜 도비가 삭감이 되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중앙지침에 의해서 도비를 부담하지 말고 군비부담을 하라는 그런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를 삭감하고 군에서 부담하도록
수식
신수식위원
당초에는 그런 계획없이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작년 수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금년도 지침이 새로 내려왔기 때문에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물어보는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도비 삭감하고 군비 보태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삭감되는 것인지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수식
신수식위원
중앙에서 어떤 지침이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부담비율, 군비 부담비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도비가 삭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난해는 지원해 주었는데 올해는 삭감하라(예) 지난해는 비율을 안맞춘 것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 편성할 때는 그런 지침을 못받았는데 편성을 하고 나서 금년초에 변경지침이 내려와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118페이지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인데 이 지원은 어디를 중심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어려운 계층을 성발해서 하는
수식
신수식위원
없던 것을 새롭게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신설된 지원책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파악된 분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어려운 계층을 선발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어떻게 선별합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독거노인이라든지 부부 나이 많은 노인이라든지 생활이 어려운 그런 계층을 해서
수식
신수식위원
이것은 만약에 할 적에 심의위원회가 없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런 것이 있다 보면 우리 위원들한테 상당히 그런 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 나는 기름값을 못받았는데 누구는 기름값도 받았단다. 이것을 알아 달라, 챙겨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규정을 정해 가지고 우리가 미리 알고 물었을 때 설명할 수 있게 이야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119페이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박진전적비 개보수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초에는 의원님들이나 군수님이나 도비 받아 가지고 하니까 좋아라 하고 시행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창녕군에 애물단지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예) 처음에는 돈 주니까 30억 40억 주니까 좋아서 먹기는 먹었는데 먹고 보니까 연간 들어가는 돈이 수없이 들어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애물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국비 2,000만원 하고 군비 2,000만원 보탰습니다. 보탰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생각하실 때 우리 박진전쟁기념관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저 상태 가지고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하게 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우리 전적비를 관람하는 관람객은 극히 더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한번 올라가서 미군이라든지 한국전에 참전했던 그런 분들이 거기 한번 와서 둘러보고 가는 그런 입장에서 한번 왔을 때 시설이 파손이 되고 노후가 되고 청소도 안되고 사실상 도색이 퇴색된 그런 입장에서 보여주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군으로 봐서 애물단지는 맞습니다. 맞지만 시설이 있는 것은 보수를 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있는 시설은 보수를 해가면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다 요구해 가지고 예산 2,000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런 사항은 버틸 것은 과감하게 버티어야 됩니다. 저것이 누구 말 같이 가보지도 못하겠다. 폐기하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어야 그것이 벗어나지 안그러면 국비 요구를 해야 됩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국비를 요구하지 않고 군비로서 전체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를 요구해서 이번에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100% 요구해야 합니다. 군비를 보태지 말고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 시설을 우리가 방치하겠다는 것은 집행부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보수를 해야 될 시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전체적으로 과장님 책임이 아니니까 담당부서장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더라 해도 우리 국비나 도비를 받아 가지고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지 군비를 보태는 것은 안그래도 거기 들어가는 것이 공무원 있지요, 지키는 사람 있지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키는 사람은 전적비는 없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보완시스템 안되어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기는 보완시스템도 안되어 있고 그대로 기념관에는 있지만 전적비에는 없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신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손선애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까 해서 121페이지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그렇고 긴급복지 지원도 그렇고 왜 이렇게 반납이 많이 생겼는지, 이것을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 확실하게 잡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닌가 싶은 의문이 들어서 과장님 설명 상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121 페이지 이것은 인원이 계속 변동됩니다. 연초에 계상했던 것 보다는 전출이 있고 전입이 있고, 사망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인원을 정확하게 예축할 수 없기 때문에 추정해서 작년에 인원이 얼마인데 올해 인원이 얼마다 그렇게 예산을 잡아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면 중간에 사망하는 사람이 있고, 전출하는 사람이 있고 새로 전입해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반납이 안생길 수 없는
손선애위원
그렇다면 연말에 가서 반납이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연말에 반납해야 되는데 연말까지 정산이 안되어지기 때문에 익년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선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손선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만, 국비라든지 전체적으로 반환금에 대해서 나름대로 과장님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장애 아동 등의 발달사업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 2,016만원, 기초생활급여 집행잔액 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물론 변경사항이라든지 위에서 중단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과장님 이 중에서 국도비를 빼고 집행에 대해서 군비가 소요된 금액이 총 얼마인지 빼보았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군비는 전체적으로
강춘태위원장
항상 국도비가 들어가면 군비가 따르지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따릅니다.
강춘태위원장
군비가 정말 중요한데 쓰여져야 될 우리 군에서 급하게 쓰야 될 이런 군비가 반납금으로 인해서 그대로 잠자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래서는 정말 안되거든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애로점이 있고 국도비 변경사항이라든지 또 상위법에 올해 하다가 지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고 반납액이 너무 많거든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국고 지원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지원 사업은 전체 국비가 80%고 도비가 10% 군비를 10% 밖에 부담을 안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비에서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연초에 예상을 해가지고 인원을 예상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만, 늘어나면 추가로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그런 사항도 생깁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사회복지과 소관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하문자입니다. 사회복지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 예산서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워낙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복잡한데 두 서너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추경에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마을회관을 명칭대로 마을회관으로 짓습니까, 경로당 겸 같이 짓도록, 지금 현재 마을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마을에는 별도로 경로당이 있습니까, 우선 그것부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지금 마을회관이 있는데도 있고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다모적 사업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다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이 별도로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 관내 285개소 이동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지금 현재 몇 차례 마을회관이 있고 경로당을 하나 건립하려고 좁아서 건의하는 지역에는 예산이 없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경로당이 마을회관이 있는데 마을회관을 건립한다는 그런 경우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답변하기는 뭐하고 담당계장님께서 지금 현재 보면 성산 성곡경로당 이것은 보수네요. 신축만 합시다. 이방, 유어, 도천이 있는데 마을회관 면별로 신축하고자 하는 마을회관, 경로당 각 신축연도를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싶고, 이 이유는 본 위원이 현재 공히 읍면에 똑같습니다만, 이것이 문제가 결국 회관을 선심성 비슷하게 해주다 보니까 큰 마을에도 시골에 가면 옛날에 19년, 18년 된데는 비좁아서 노인과 할머니들이 젊은 사람들하고 못들어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기에 20년 이상 건물 내구연한이 안되었다고 해서 건축을 안해 주고, 이런 지역에는 경로당 있고 회관 오래되었다고 보수해 주고 신축을 해주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회복지과에 전에부터 이야기했지만 마을회관을 하나 건립해 주면 이것을 경로당과 같이 사용하도록 하면 같이 일률적으로 하고 어떤 마을에는 경로당이 있고 회관 있고, 노모당 있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늦게사 조그마한 부락에도 7,000만원 6,000만원으로 거창하게 지어 버리니까 옛날에 18년 19년 20년 넘어야 지어준다고 하면서, 이런 큰 마을에는 조그마하게 해놓으니까 그 엄청나게 불평불만이 많이 따른다고, 그래서 뚜렷한 기준을 잡아 가지고 회관도 건립할 것 같으면 회관해 주고 경로당이면 경로당 해주고 노모당도 큰 부락에는 해주려고 하면 해주고 그런 기준이 서야 되지 조그마한 부락에 중간치 되는데는 회관 있고 경로당 있고 노모당도 있고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과장님 확고부동한 기준점을 잡고 없는데는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웬만하면 두개 세 개 있는데는 배제를 시키고 좀 두개 있더라도 경로당이 성하면 경로당도 활용하라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마을에 하나 밖에 없는 회관 가지고 경로당, 회관으로 사용하는 부락에는 우선 건립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 불평불만을 하지 않지 각 읍면에 가보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어느 마을에 아주 조그마한 우리 동네 반밖에 안되는데도 크게 지어놓고 있다 있을 수 있나 우리는 오래 되고 우리 자체적으로 옛날에 돈 내 가지고 행정에서 보조해 준 돈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것이 엄청나게 마을과 마을간에 불신을 쌓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향후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추경에 내놓은 제목 명칭을 보시면 그 부락에는 경로당이라고 따로 없습니다. 이 자체가 마을회관 명칭이지만 안에 남녀경로당이 다 들어가는 그런 부락입니다. 다 목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말로 20년 미만된 것은 사실은 좁지만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비좁지만 그 건물을 한 부락에 그 건물 놔놓고 새로 짓지를 못합니다. 비좁아도 조금 비좁은대로 사시는 그런 것이 되는데 정 그것이 허물어져 있는데는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해소를 조금 하는데 그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명칭을 보시면 전혀 안지어야 될 부분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정말 80년도 손블럭으로 지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멀쩡한지 몰라도 정말 밀면 밀릴 정도로 그렇게 험악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해서 1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현재 2008년도 신축하는 것이 8억7,500만원, 보수하는데 2억7,500만원 이것도 저희들 군 예산 사정상 조르고 졸 라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꼭 이 부분은 경로당 명칭이 우리 군이 아니라서 안된다. 내 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꼭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해소하고 나면 그다음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연도가 일찍더라 해도 사정을 봐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 있는 것은 그 마을에 경로당이 없습니다. 명칭이 회관이라서 그렇지 이 부분이 지어지면 남녀경로당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가 신축을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고 군 행정이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고 또 아까 자료를 요청해 놓았으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장비보강 관계인데 소규모요양시설 신축 1동 해가지고 380㎡ 115평 정도 되네요?(예) 3억8,800만원 예산인데 이것이 아까 설명 중에 계성 어느 지구에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계성면 신당입니다. 이것은 법인이 소규모요양원이라고 하면 부곡 전문요양원은 60명 추가 60명으로 큰 요양원이지만 소규모 가정집 수준의 요양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노인인구 지금 노인요양보험제도가 7월1일부터 시행이 되면 가정에서 돌보든 노인들을 등급 점수에 따라서 시설을 하면 건강보험에서 지원이 다 됩니다.
성이경위원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신청을 했습니다.
성이경위원
국도비 군비인데 이것 역시도 전에도 현재 부곡에 1차 노인전문요양원을 건립하고 2차 지구에는 북쪽에 대합 쪽에도 원칙은 건립하려고 했는데 요양원을 두군데나 하니 오히려 한군데 집합을 시켜서 함으로 해서 관리가 용이하다 그래서 다시 부곡 쪽으로 간 것이거든요. 그러니 소규모요양시설이든지 전문시설이건 간에 지역안배를 해주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특히 요양원에 가는 노인분들은 거동이 불편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 모시려고 안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멀면 또 요양시설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향후 북쪽에 대합 쪽에도 하나 건립을 해주면 활용도를 높일 수 안있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성산 나자렛 해가지고 수녀원에 지금 북쪽에 하나 있고, 남지 끝에 새누리 해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 계성하면 4군데 됩니다. 앞으로도 이 사설이 자꾸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성이경위원
마지막으로 167페이지에 도비보조 반환금인데 저가 대충 챙겨왔습니다. 사회복지과가 건수가 최고 많은데 전체 우리 군에서 보면 16억6,000만원으로 아까 재무과에 저가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군에서 16억6,000만원이라는 국도비를 반환하게 되는데 재무과에는 국비가 30건에 5억6,500만원, 도비가 52건에 3억4,900만원, 사회복지과 것이 총 82건입니다. 거기에 총 금액이 약 10억 가까이 되는데 저가 내용들을 보니까 얼마든지 집행잔액을 좀더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지 싶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심지어 많은 것은 복지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복지시설 운영은 사업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96년도 분인데 1억1,000만원이 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 건수가 많은지 여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먼저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업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도 군비 지급 비율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을 하라는 내용을 벗어나서는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군비사업은 좀더 재량으로 할 수 있지만 국도 지원 사업은 저희들 틀에 박힌 지원을 하고
성이경위원
그러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회복지과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국비, 도비 신청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예산도 어느 정도로 계획을 해서 신청을 한 것이거든요?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자체는 중앙에서 막바로 내려온 것입니다. 물량을 대강 배정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삭감을 못한 이유는 연말까지 이 사업을 삭감을 못합니다. 그런데 반환금은 지난 연말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그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반환금 금액 자체는 저희들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성이경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원래 있는데 이것을 중앙에서 도에서 마음대로 사업을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특수한 사업이지 복지 분야에는 시군마다 같은 사업이 다 안이루어집니다.
성이경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중앙에서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중앙에서는 인구수 노인수 이런 비율로 해가지고 줍니다.
성이경위원
그래서 노인 수를 중앙에서 봤을 때 전국 평균 데이터를 내 가지고 대략 이 정도 금액이면 되겠다고 해서 주지 많이 주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집행잔액에 보면 11억3,300만원이 넘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점감하면 모르지만 일 안했다는 결론입니다. 노인들 알아보십시오. 중앙에서 국비 많이 내려오는데 이렇게 반환했다. 난리날 것입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도 보면 집행잔액 1,100만원이 반환이 되거든요. 사실 이런 사업도 우리는 최대한 했지만 인원수를 많이 배정해 주어 놓으니까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하거든요.
성이경위원
저가 한마디 드릴께요. 물론 사람이 거짓이나 나쁜 짓을 해서는 안되지만 때로는 공무원들도 자기 업무를 충실히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융통성 없이 원칙대로 하다 보면 결국 군민들이 피해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융통성을 조금만 부리면 법 위반 안되도록 하고 감사에 지적 안되도록 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과장님 죄송하다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경로연금 보시면 집행잔액이 5,300만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다 보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이경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덮었으면 좋겠지만 삭감이 안되게 하려고 내가 더 물어본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0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지원금 이것은 예산을 올릴 때 처음 기정에 300만원 되어 있는데 추가로 200만원 더 올려놓은 이런 것은 되도록 이면 당초예산에 그냥 올리면 되는 것이지 지금 300만원 것 같으면 행사를 충분히 한다고 해가지고 올려 가지고 묘하게 추경예산에 200만원 더 올렸습니다. 이런 것은 한 500만원 한꺼번에 올렸으면 하고 설명은 안듣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142페이지에 장애인가족재활지원 사업 1개소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1개소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지원할 것이며,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장애인가족재활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센터운영비인데 이 부분은 복지사라든지 그다음에 전문상담원을 배치하는 그런 센터인데 이 센터를 맡아서 할 부분은 장애인아동부모회에서 이 사업을 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부모회에 돈 6,000만원 지원해 주어 가지고 그분들이 채용을 해가지고 봉급도 주고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복지사 봉급도 주어야 되고, 전문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6,000만원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3페이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버이날기념행사 지원이 당초는 500만원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500만원으로 배 이상 불어났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인인구가 불어났다고 봅시다. 지금 돌아가신 분도 많은데 노인인구가 더 점차적으로 늘어나니까 식구가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안그러면 보니까 너무 초라해서 더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렇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인구가 불어났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149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것도 명절격려수당입니다. 지금까지 격려수당을 안주었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부족분입니다. 시설이 올해부터 운영되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계상이 안된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기정에 전혀 없는데, 부족분이 아니고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족 부분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전에도 주었습니까, 그런데 부족분이라고 하면서 19명인데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올해부터 운영이 되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당초예산에 못잡았다. 그러면 어떤 분들입니까, 지금 각 읍면에 14명하고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은 소규모요양시설입니다. 나자렛하고, 새누리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153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목욕탕 보수 해가지고 1,000만원 이것은 아까 설명을 하셨고 지금 1,000만원 가지고 목욕탕 지을 수 있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기존 목욕탕 있는 시설 안에 탕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면 물은 보일러 해가지고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수도꼭지가 다 있기 때문에
수식
신수식위원
탕 안에 보니까 침침하고 그하든데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탕 안에 지금 탕이 없습니다. 그냥 샤워기만 달려 가지고 고무통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이 부분은 낮은 탕을 만들어 가지고 노인들을 그 안에서 씻어드리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다음에 밑에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해가지고 4억4,000만원인데 3억이 더 불어나지는데 설명에는 파보니까 건물을 짓는데 파보니까 진흙이 나와 가자고 더 보강해 주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기초가 부족하다 이 말입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지금 다른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이월사업이니까 계상이 되어 있었고 당초예산에 저희들 계상하니까 시설을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4억4,500만원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4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또 3억3,200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하수도법 개정으로 인해서 오수처리시설 수용으로 2007년9월27일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이 부분이 빠져있었습니다. 당초예산 할 적에 2007년도9월27일 같으면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이 법을 저희들이 미쳐 몰라가지고 누락된 부분을 해야 되고, 환경법에 비산먼지 사업에 대한 비산먼지 가설울타리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설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부분 가설울타리 반영 부분과 그다음에 도시계획 결정시 차량진입 혼란방지를 위해서 도로를 변경했습니다. 그다음에 지하 터파기를 2.5m했는데 뻘층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뻘층을 다 들어내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근가격 상승 이 부분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55페이지에 앞서 동료위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다른 지역은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에 민간자본보조에 도비가 다 할애가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남지에만 도비가 없습니다. 이것은 군수님이 남지분이라서 도비를 안가져와도 되는 쪽으로 해가지고 그래 한 것인지 안그러면 어떻게 해서 남지에만 하나도 도비가 책정이 안되고 군비로 다 집행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그 위에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성산 대견마을회관부터 부곡 사창마을회관까지
수식
신수식위원
위에 것은 놔두고 왜 도비가 남지는 빠졌는지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을 시설비에서 민간이전으로 과목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밑에 남지 대성회관부터 다음장에 도천 논리마을회관 신축까지는 우리 군비 사업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일괄적으로 장소가 달라져서, 나는 유일하게 도비가 빠져 있어서 도의원, 군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리 뺐는지, 과장님 편하게 그렇게 했는지 실지 앞서 우리 위원들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 마을회관 이것 안있습니까, 정말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 30면 이쪽 저쪽으로는 사람이 얼마 안가서 40가구 있는데는 그때 가서 철거를 한다고 난리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한번 정도는 어렵더라도 정리해야 안되겠나 싶은데 저희들도 실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영산도 게이트볼장 시설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군에서는 하면 다 해주어 버리는데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잘 안해주거든요. 군수님 이야기는 다 들어주는데 똑같이 우리 표 받는데 결정권은 우리도 좀 있습니다. 하고 안하고는 돈을 집행하고 안하고는, 그런데 되도록이면 저쪽 방에 가서 의원님들한테 잘 부탁하십시오. 우리는 해결해 주겠습니다. 이런 소리라도 한마디 해주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 없이 군수가 돈 다 집행하는 줄 압니다. 우리도 여기 권한은 좀 있습니다. 그 더울 때 다니면서 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군수님이 해주려고 한다. 이 소리를 빼고 의원님하고 군수님하고 이 하나의 물건을 만들려고 하면 전체 드는 사람은 군수님, 도의원, 군의원 과장님, 담당주사님, 마을이장님, 새마을지도자까지 들어가야 그렇게 되어져야 하나의 구성원이 되는데 보통 보면 군수는 그냥 명령입니다. 군수님 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되는데 우리 의회 의원들 여기서 얼마든지 삭감할 수 있습니다. 못쓰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서로 자그마한 일에서 서로 마음이 틀어집니다. 자기는 해주려고 했는데 우리는 삭감해 버린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 중간에서 융합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157페이지 옥천게이트볼장입니다. 지금 게이트볼장 이것도 실지 옥천 게이트볼장 한다. 두고 보십시오. 게이트볼장 이것도 문제입니다. 하고 나면 지금 아우성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안되면 잔디구장 해달라 이렇게 합니다. 저는 영산부터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하게 되면 한 읍면에 하나씩 잔디구장을 공평하게 해주어야 된다. 10개가 되더라도 한 면에 하나씩 해주고 그다음 순번적으로 해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산 주민들이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석빙고 앞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당초에 이것 할 적에 내가 군의원 되어 가지고 처음 조성할 적에 여기에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안되는 것으로 약속을 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왜서 때를 쓰면 되느냐 그것은 절대 안된다. 안되지만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안되고 잔디구장 게이트볼장은 14개 읍면에서 하는 것 같으면 우선순위로 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3,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옥천에는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게이트볼장을 하면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땅을 사는 계획이 아니고 시설만 하면 되고, 그래서 과연 옥천에도 게이트볼 요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계성에 이것이 들어서면 계성에 게이트볼장 몇 개인지 압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해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158페이지에 성 위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계성면 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쯤이며, 예를 들어서 소규모요양원 안했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소규모요양원
수식
신수식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또 문제가 되거든.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소규모요양원도 만약에 짓고 나면 다른 법인으로 짓더라 해도 돈만 주면 되는 것입니까?(예) 개인법인에 돈만 주면 된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일부분이고 건강보험에서 지원이 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160페이지 봅시다.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에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도비 군비 비율에 따라서 삭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나는 왜 삭감이 되었는지 안그러면 숫자가 적어서 그렇는지 우리가 숫자는 그대로 가는데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도비가 삭감되는 비율에 따라서 군비도 삭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마지막으로 164페이지 여성회관 청사리모델링하고 165페이지 이어지는데 여성회관이 시설에 대해서 부실합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96년도 지었는데 이것이 그 시절에 대회의실이 되다 보니까 비좁습니다. 비좁기 때문에 바닥하고 벽하고 새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당에 96년도에 하고 덧씌우기를 안했기 때문에 덧씌우기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운동기구는 여성회관이 그래도 좁다고 하는데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여성회관 어린이집이 뒤쪽으로 이사하고 나서 공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교육 와가지고 잠시 쉬는 시간 또 교육시간 되기 전에 하는 그런 쉼터가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교육하러 와가지고 거기서 운동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잠시 잠시 이렇게 혈압도 제고 운동도 간단히 하고 여성회관은 많은 여성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쉼터가 요즘은 아주 깔끔해지고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해주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농촌가로등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건설과의 일이 이쪽으로 와 있는데 지금 현재 가로등도 보면 지금 5월달인데 지난 당초예산에는 7,000만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엄청나게 불어난 것인지 사실 이것 보면 표 얻는데는 도움이 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가로등 저것 하나 해달라고 하면 정말로 많이 요구를 하는데 이것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우리 군비로 전기요금이 얼마쯤 나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농촌가로등 등 하나에 4,500원인가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사실 설치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이것도 자재를 해주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만한데는 다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그런 것도 참고로 해야 안되겠나 싶고, 설명은 필요없습니다. 이상 저가 궁금한 사항이고 다음에 가서 새로 불러가지고 묻는 것보다도 기회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물었으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신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손선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154 페이지에 보면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 하면 이삼년 내 회관을 지어야 될 그런 부분은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조금 그렇게 해놓고 안지을 수도 있으니까 꼭 지어야 될 부분은 망가지게 내버려 두어야 되요. 그래야 되지 조금 해놓고 또 리모델링하는데 이삼천만원 사오천만원 들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 가만있다가 새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더구나 면소재지 같은데는 깨끗하게 하나 지어 가지고 그것을 복지회관 겸 사용하고 면내에서 모일 일이 있으면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모여서 사용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160페이지 셋째아이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이후에는 기존에 5만원 나가던 것하고 15만원 플러스 해가지고 20만원 나간다 이 말씀입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5만원에서 20만원 됩니다.
손선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첫째아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씨를 남겨야지 그러니까 그것은 안도와 주어도 분명히 낳습니다. 낳는데 그것을 차라리 셋째 낳고 넷째 낳는데 양육비를 더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가 줄기차게 강력하게 촉구했던 바이기 때문에 이 만큼 성과가 있는 것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 동료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인데 이것은 정말 맞지 않은 것이라 생각해서 딱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307에 민간경상보조 장애인가족재활지원사업에 6,000만원 1개소했는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장애인복지회관을 군에서 지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요청이 있다고 해서 이런 재활센터를 다시 짓는다는 것은 정말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은 복지회관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두 번째 이것 역시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입니다. 소규모노인요양원 이것 역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사실은 노인전문요양원을 1차 완공이 되어 있고 2차 완공 중에 있습니다만, 사실은 2차 완공되고 있는 그 요양원은 복부지역에 짓기로 예상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는 안된다. 여러 가지 관리문제라든지 요즘 창녕군이 아무리 해야 차 타면 15분 안에 늦어야 20분 30분이면 다 되는데 양쪽으로 갈라놓아서는 안된다. 여러 가지 관리 문제라든지 해서 북부에 짓기로 했던 것을 한곳에 모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규모요양원이 있다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앞에 것은 놔두고 요양원에 대해서 간단히 한마디만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가족재활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회관에 이 사업이 못들어갑니다. 그래서 장애인지원 사단법인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 부분이 꼭 되어야만
강춘태위원장
아니 대충 이야기는 들었는데 장애인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엄마들 중 뜻이 있는 사람 몇몇이 모여가지고 하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군비 바닥나고 없습니다. 저런 훌륭한 복지회관 지어놓고 또 장애인을 위해서 재활할 수 있는 작업장 시설까지 짓는 이 마당에 물론 애들 교육문제라고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하는데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에는 이 사업이 못들어갑니다. 자기들은 들어가고 싶어하는데 못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무실을 구해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강춘태위원장
못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사업에 이 사업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비좁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적인 장애인재활사업으로 복지관이 운영되기 때문에 장애인 가정 가족 이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은 못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춘태위원장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하고 계속 소규모요양원 문제는 다시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다시 설명 듣는 것으로 하고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문화홍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문화홍보과 소관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이을중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홍보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 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 예산서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문화홍보과장 설명 중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찾고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담당부서로서 도민체전에 나가서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좋은 성적을 못거두어서 죄송합니다.
강춘태위원장
스포츠라는 것은 성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참석해서 얼마 만큼 열심히 노력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196페이지에 영산신씨 고가(2) 정비인데 1억7,000여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국도비 반환금에 보면 도비반환금이네요. 신씨고가 정비 1억7,000만원이 도비인 모양인데 여기에 보면 창녕 영산신씨 고가(1) 정비 집행잔액하고 그 밑에 세 번째 보면 영산씨고가(2) 정비 집행잔액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 돈이 분권교부세하고 이렇게 도비 군비가 예산이 잡혔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영산신씨 고가가 현재 1,2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하는 신씨고가가 한개 있고, 또 한개는 개인이 소유하면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조금전에 말씀했다시피 1억8,340만원이 편성되어서 사랑채 해체보수하고 담장하고 화장실 보수를 하는 사업이고, 영산신씨 고가 정비공사 집행잔액 589만4천원은 2006년도 예산입니다. 그때 대문체 해체 보수공사를 하고 나서 완료한 집행잔액이고 영산교리신씨 고가(2) 정비공사 집행잔액은 1,156만2천원 이 부분도 2006년도 예산인데 안채에 해체공사를 하고 나서 남은 잡액이 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고 이것은 2008년도 사업으로 올해 2를 전개한다 말입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이경위원
정비사업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올해는 사랑채 해체 보수에 60㎡가 있는데 그 부분을 해체해서 보수하는 부분이고, 담장을 30m 정도 설치할 계획이고, 화장실이 조그마합니다. 6㎡인데 그 부분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집행잔액에 1정비는 개인이 소유하면서 하는 것이고 같은 영산신씨고가 아닙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집이 붙어 있는데 두개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채는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현재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채는 개인이 소유하면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고 두개가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이것이 2006년도 사업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집행잔액에 1,2까지 2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100만원 정도 남겼는데 또 올해 사업이 올라오니까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는 되돌아가서 183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것이 도서관에 도서자료 구입 지원 관계인데 창녕도서관, 남지도서관에 각각 3,000만원씩하고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1억이 있습니다. 1억 맞지요?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예, 1억입니다.
성이경위원
그런데 이것도 역시 14개 읍면에 마을문고 도서관에 비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창녕 남지도서관입니다.
성이경위원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는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도 내나 창녕 남지도서관입니다. 읍면에서 관리하는 그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고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은 창녕 남지 두 군데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러면 예산을 창녕 남지에 1억을 별도로 하지 말고 창녕도서관에 3,000만원이고, 남지도서관에 3,000만원이 안있습니까? 그런데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해 가지고 1억이 별도로 있는데, 내나 분권교부세고 우리 군비고 그렇는데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윗 부분은 디지털콘텐츠자료구입하는 부분이고 밑에는 도서관에 책을 구입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래서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하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도 창녕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을 신설했더라고, 책 사 넣을 예산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 그런 신설된 도서관에 같이 나누어서 지원해 줄 수 없습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일단 저희들은 교육청에 교부를 하는데 교육청에 그러한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교육청에 하면 되겠네, 고등학교 이상은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성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먼저 과장님 앞서 나와 있는 것 말고 예산서를 보기 전에 이번에 재원이 있을 때 문화예술회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럴 때 문화예술회관에 30억 정도 지원해 가지고 빨리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과장님 문화예술회관을 앞으로 안지을 계획입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 165억 정도해서 하는데 지금 부족한 부분이 90억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이십억 삼십억 그렇게 군비를 보태 가지고 추진하기 보다는 현재 도에서 천 플러스 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유월 칠월 팔월 전에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받으면 현재 기존적으로 각 공공기관이 이전되지 않은 진주, 그다음에 마산을 제외한 18개 시군에 도에서 기존적으로 100억 내지 110억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꺼번에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노력해야 합니다. 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짓기로 땅 산 것이 언제입니까, 그런데 이대로 방치해 가지고 넘어가면 내년도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문화 수준을 높이려고 하면 밥만 먹고 사는 것 아닙니다. 다른 것도 먹고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단위에서 우리 창녕군은 지금은 세 번째 안갑니까, 인구 수가, 그런데 우리 보다 못한 데도 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을 지어 가지고 활용해야 한다는 안타까움에서 과장님한테 한번더 질책을 드렸으니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도비나 국비나 예를 들어서 군비를 떠나 가지고 국회의원한테도 이번에 조혜진 당선자한테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했지만 국도비 가져오지만 이런데 비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먼저 181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KTX영상 창녕군 광고 해가지고 당초에는 없었는데 2,200만원하고, 옥외전광판 도민일보 LED 우포늪 광고 해가지고 1,98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광고를 하는데 이렇게 소요되는지 한번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KTX 영상 창녕군 광고료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람사르총회 공식탐방지인 우포늪, 화왕산, 부곡온천 등을 KTX영상광고로 홍보를 해서 군의 브랜드를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KTX 1일 운행횟수가 146회 해서 한대당 모니터 수가 76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광고 표출하는 횟수가 곱해 보면 11,096회 KTX를 1일 이용하는 사람이 10만2,000명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KNN라든지 마산 MBC, 창원 KBS방송 해서 경남과 부산 정도는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만,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이런 것이 없어서 그래도 큰 돈은 아닌데 KTX를 이용하면 홍보가 안되겠느냐 싶어서 저희들 8월15일부터 9월14일까지 1개월 동안 KTX에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옥외전광판 광고료 1,980만원 이 부분은 현재 도민일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남대학교 앞에 보면 사거리에 LED옥외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기에 약 20초씩 해서 1일 아침 6시부터 24시까지 1일 150회 정도 이렇게 홍보를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좋은 홍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도 중요하고 우리 열차 칸에도 보면 그런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더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3페이지 지금 남지 문화의 집 증축 500만원하고, 남지 문화의 집 위에 500만원은 설치비입니까? 밑에 9,000만원은 시설비인데, 지금까지 있다가 현 시점에서 증축하는 뚜렷한 이유가 있는지, 또 문화의 집을 많이 찾아오는 숫자가 늘어서 크게 늘린다든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 군수님께서 남지읍을 방문했을 때 건의가 되었고, 저희 과에도 몇 번 찾아와서 건의했던 부분인데 현재 창녕과 영산에는 향교를 이용해서 충효교실을 운영하는데 남지에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다 그래서 예약당에서 예절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지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남지읍민들로부터 건의가 있어서 새로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남지 문화의 집에 보면 1층에서 2층을 증축하는 부분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면적이 얼마냐 하면 92.5㎡라는 면적이 있어서 그 부분을 현재 서예교실하는 그 부분하고 이렇게 확장을 해서 하면 별도 땅을 매입해서 짓기 보다는 예산도 절감되고 안좋겠나 싶어서 예약당으로 사용하는 그 부분에 증축할 계획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187페이지 지금 설명에 의하면 운영수당입니다. 문형문화재 전수학교 운영 강사수당인데 저가 알기로는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수 군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편성하면서 50대 50입니다. 도비50% 군비 50%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군비가 400만원이고 도비가 400만원해서 8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192만원 19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199페이지 군단위이상 체육대회 지원이 3,0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민체육대회 지원이 1억3,0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더 증액해 주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군민걷기대회 1,000만원입니다. 설명에 의하면 창녕 남지만 한다고 했는데 읍에만 하라는 뚜렷한 지침이 있는지, 다른 면에서는 안하려고 해서 배정을 안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단위이상 체육대회 개최지원 기존 3,0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아껴쓰도 5월6일 현재 당초 3,000만원 중에서 지출된 금액이 2,800만원이 이미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군단위이상 체육대회에 지원하는 것은 군단위 말고 참가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도단위에 갔을 때 지원하는 그것입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군단위이상이라는 것은 군에서 협회장기를 한다든지 군 전체에 각 읍면마다 대회하는 그런 부분들 그 이상 하는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각 읍면 체육대회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읍면에 하는 것 말고, 군단위 전체적으로 개최하는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돈을 다 썼다는 것입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지금 3,000만원 중에서 2,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보통 보면 100만원씩 300만원씩 해주는 부분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 2,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성적이 올해 좋지 않아서 조금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죄송한데 부족한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좀더 분석도 하고 보완을 해서 내년도 대회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참고가 되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군에 도민체육대회 예산을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 보니까 고성군이 2억이고, 거창이 1억8,000만원, 함안 합천 등이 1억5,000만원이고 저희들은 1억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옛날과 달라서 많은데 협찬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순수하게 예산에 계상하는 부분이 종전보다는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군민걷기대회 1,000만원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어쨌든간에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하면 많은 군민이 참여하는 곳에 해야 안되겠나 이런 계산을 해서 잠정적으로 되었던 사항이지 읍면에 받아서 한 사항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저가 하는 말은 예를 들어서 내가 왜 영산지역구를 안챙겼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남지 창녕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중에서 한 두개 정도는 인근 면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지는 큽니다. 거기에 참여하다 보면 창녕 북부지역도 해야 됩니다. 할 것 같으면 골고루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꼭 많이 산다고 중점적으로 배정하지 말고 소외된 지역도 같이 챙겨서 하자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 밑에 군민체육대회 개최했는데 이것은 내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군민의 날 행사 때 참가하는 것입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정말로 예산 3,500만원이 안맞습니다. 안맞 고 대폭적으로 인상해야 하는 이유를 저가 군정질문이나 4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가 차일피일 늦어졌는데 우리 과장님 창녕 말고 군민의 날 행사 마치고 나면 결산서 받아 본 적이 없습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저가 성산면에 면장을 해보았기 때문에 많이 든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돈 200만원입니다. 200만원 가지고 출전선수 밥값도 안됩니다. 보통 면에 많게는 2,000만원, 적게는 1,300만원 1,700만원 이런 형편인데 지금 현재 결국 각 기업체 주민들한테 손을 내밀게 됩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 과감하게 세워서 면장을 하셨으니까 사정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군민들이 참여하고 춤만 추고 군민의 날 축제니까 먹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예산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해가지고 1억만 하더라도 충분히 돌아갈 것인데 일단 더 증액을 해놓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사실 돈 3,500만원 가지고 한 면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결산서 받아보면 정말로 답답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장들은 이장 얼마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2,000만원 정도 정산을 합니다.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페이지 저도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지난번 총무위원회 해가지고 부결된 사항 아닙니까? 유도용품구입비, 매트는 초등학교지요?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창녕중학교
수식
신수식위원
창녕중학교 유도부에 주겠다는 말이지요?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매트를 구입해서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매트상태가 어떻습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지금 매트가 없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런 문제도 지난번에 사전에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가지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다음 201페이지 남지궁도장 토지매입비 2억2,000만원, 이방면 문화체육시설 2억, 부곡궁도장 주변정비 당초에는 5,000만원에서3,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왜 3,000만원 더 증액해 가지고 주어야 되는지, 또 이방면 문화체육시설은 어떤 식으로 하며, 어디에 하는지 한번더 설명해 주시고, 남지궁도장은 지금 현재 궁도장이 없는데 새로 어디에 매입을 할 것인지 아래 재무과에서 보기는 봤습니다만, 한번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지궁도장이 전에는 함안 칠서에 강남정이라는 남지궁도장을 잘 운영했습니다. 했는데 활을 쏘면 활 밑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앞에 땅을 가지고 있은 분은 크게 이의가 없어서 잘 사용했는데 토지가 매매되다 보니까 새로 토지를 매입한 분이 지상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해서 결국은 강남정을 처분하고 임시로 하천부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이 토지는 한국도로공사 폐도부지입니다. 폐도부지인데 자기들이 매각을 하려고 입찰을 했던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저 토지가 남지가 지금 현재 보면 땅값이 몇십만원 합니다. 몇십만원 하는데 도로공사에서 팔려고 하는 이땅이 물론 변두리입니다만, 5만몇천원 정도 주면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어서 땅이 외지더라도 그땅을 우리가 사서 궁도장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부곡궁도장 부분은 당초에 5,000만원을 가지고 주변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옹벽 자체가 낮아 가지고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현재 활을 쏘면 과녁에 맞는 그 부분을 판정해 주는 사람이 너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고정보호막이라고 하는데 보호막이 있어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설치해서 하는 금액이 3,000만원입니다. 이방문화체육시설 이 부분은 현재 읍면의 체육시설들을 파악해 보면 시설들이 전혀 안된 읍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성산이라든지 이방이라든지 그래서 이방에도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서 부지를 매입해서 앞으로 족구장하고 배드민턴장을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방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료위원이 계시지만 지금 부지를 사가지고 체육시설을 할 수 있게 별도 단지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큰 면적은 아니고 2,000㎡ 정도 해서 그기에 족구장과 배드민턴 정도 그 정도
수식
신수식위원
배드민턴은 시내 체육관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현재 추진하는 부분은 체육진흥기금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도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방 체육시설은 순수 군비인데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부지부터 먼저 확보하고 나면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리고 부곡궁도장도 당초에 과녁에 5,000만원 되었졌는데 처음에 삭감되고 그다음에 또 8,0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3,000만원 더 올라왔습니다. 지금 다른 궁도장에는 방금 설명한대로 위험성이 없습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다른 궁도장도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서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같이 해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 더 있는 것은 안챙깁니다. 부곡에는 있더라. 우리 영산도 사람 많은데 우리는 없으니까 해달라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궁도장 4개 있으면 전체를 파악해 가지고 선별적으로 같이 되도록이면 해주어야 된다. 그래야 말썽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02페이지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마을단위에 어떤 체육시설을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명칭이 마을단위 체육시설인데 사실은 읍면에 읍면별로 족구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남지와 장마에 족구장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만약에 과장님 그렇게 되면 족구장 설치하면서 돈이 기정예산에 1억인데 새로 5,000만원 증액해 가지고 4억5,000만원입니다. 4억5,000만원인데 족구장하는데 몇 면을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냥 넘아가려고 했는데 마을단위 체육시설 해놓았기 때문에 족구동우회가 있는지 파악을 해보았습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현재 설치하는데는 족구동우회가 다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방금 말씀과 같이 장마하고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장마, 대지, 남지, 영산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에서 2,000만원 추가해서 5,000만원이 되고
수식
신수식위원
영산족구장 설치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지난번에 군유지가 있어 가지고 도비 3,000만원 받아 가지고 시설하다 보니까 2,000만원 더 추가하는 것 아닙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4억5,000만원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2억1,000만원이고 나머지 족구장 설치하는 비용은 남지족구장이 5,000만원, 대지족구장이 2,000만원, 장마족구장이 4,000만원, 영산족구장이 5,000만원해서 이것이 3억4,000만원해서 4억5,000만원이 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여기는 족구장이 없습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남지, 대지, 장마는 없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파악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족구장을 설치해 주는 것 같으면 어느 면에는 내년에는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연차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중구난방식으로 하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몇 번 이야기하지만 파악을 해가지고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맞습니다. 조금전에도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읍면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재 각 읍면별로 체육시설 현황 자체는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신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설명에 관룡사 약사전에 인력을 2명 배치한다고 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이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항인데 올해 2월10일 숭례문화재사건 이후에 목조문화재 중 위험성이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시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화재를 예방하는 그 차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화재 때문에 배치한다는 것입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제일 중요한 부분이 관룡사 부분이 중요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관룡사에 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하는 그 사항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러면 8개월 근무하고 4개월은 공백기간이 안생깁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5월달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8개월입니다.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예산만 내려오면 연중 계속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런데 감시인력 배치할 필요없이 시스템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앞에 숭례문처럼 그러한 사례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순찰을 돌면서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성이경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184페이지에 창녕군립도서관 건립사업 부지매입비 부족액 해가지고 6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600만원이 추가로 나옵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사업을 추진하다 새로 감정을 했는데 영농손실 보상금입니다. 현재 거기는 5년생 매실나무가 250그루 있습니다. 그 부분이 1,000만원 되는데 앞에 예산을 포함해도 600만원 부족하기 때문에 영농손실보상금이 부족한 부분 추가로 한 부분입니다. 부지매입는 다 되었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군립도서관 평수가 몇 평이 됩니까? 몇 평이나 되고 또한 군립도서관은 사실은 읍단위에 있어야 되는데 향후 운영에 있어 가지고 일반도서관 같으면 교육청에서 관리하면 되는데 창녕군립도서관 같으면 결국 우리 군 직원이 상근 근무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까지 나오지요?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도서관 규정에 의해서 몇 명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성이경위원
이것이 영산에 간다고 위치는 영산 아닙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영산호국공원 옆에 이강언씨 집 있는 그 주변입니다.
성이경위원
이 문제가 한참 있습니다. 있는데 중심지에 없고 결국 군립도서관이 거기 갔을 때, 지금 그리고 영농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면적은 5필지에 6,500㎡입니다.
성이경위원
그러면 2,000평 가까이 되겠네?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그 면적에서 조금 부족합니다.
성이경위원
영농손실비가 600만원 같으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영농손실비는 저 땅에 무엇을 재배하고 있었는지 그 작물에 대한 실제 생산비를 공재한 소득을 총 3년간 보존해 주는 것을 영농손실비라고 합니다.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현재 보면 5년생 매실나무가 250그루가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이런 문제들도 당초에 설계할 때 또한 보상책정을 할 때 우리 군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도 그렇는데 터파가 하다 보니까 진흙이 나온다고 돈 더주고, 골재가격이 인상되고 철근가격 인상되었다고 돈 더주고, 군 전체 발주한 것 철재 인상되었다고 전부 돈 더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초에 설계라는 것은 암반이 나오는지 전부다 넣어 가자고 해야 되는데 해놓고 민원 제기한다고 해주고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이 안타깝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다음에는 188페이지입니다. 사찰에 예산이 군비입니다. 7억5,440만원이 투입되는데 청련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통사찰 유지보수까지 평소에 국도비 지원받아서 할 수 없습니까? 더군다나 자립도도 약한데 심지어 관룡사 요사채 보수하는데 1억8,600만원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이 부분은 도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청련사도 마찬가지로 도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성이경위원
그런데 도 재정건의사업이라고 명시를 해놓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군비인 줄 안다 아닙니다. 도 재정건의사업이라고 없거든요. 전부 그러면 도비입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두 가지 청련사 주변정비 사업과 관룡사 요사채 보수 이 부분은 도 재정건의사업이고, 관룡사 구거정비는 군비입니다.
성이경위원
그러니 이것이 국도비 표기가 없다고, 그러면 전부 군비로 알고 있거든요. 도비 군비를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찰에 이런 식으로 요즘 우리 주민들도 불편해서 난리인데 사찰에 돈을 몇 천만원씩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 솔직히 사찰을 이용하는 군민들은 좋겠지, 지금 어려운데 생산소득에 뭔가 보조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사찰 쪽에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재정건의사업 내용이 없다 보니까 질의합니다. 군비는 절약을 하도록 하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면단위 족구장 이 관계는 실지 향후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면은 있고 없는 면은 없고, 그다음에 저도 대지지구 지역구 위원입니다만, 대지 족구협회에서 우리가 3,800만원 올려놓았는데 성의원 어떻게 해도 되어야 된다고, 지금 파놓고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만원 해놓고 어느 지역에는 5,000만원하고 4,000만원 하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고 기준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는 우리 대지는 땅은 학교부지입니다.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금액이 차이나는 부분들은 부지가 학교운동장처럼 정리되었던 그런 부분은 적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많고 그렇습니다.
성이경위원
금액 차이가 2,000만원이고 4,000만원이고 5,000만원이고 여기 5,000만원짜리는 땅이 얼마나 비싼지 모르지만 어떻게 시설하는지, 시설은 어느 정도 비슷할 것 아닙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면적은 같은데 성토하는 부분들이 낮기 때문에 그 부분에 금액 차이가 날 뿐이지 면적은 같습니다. 땅을 요지에 비싼 것은 살 수 없고 변두리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고
성이경위원
그러면 향후 과장님 차기에 어느 지역에서 이런 건의를 했을 때 일관성있는 형평성있게 족구장을 설치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에 동우회가 결성이 되어 있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형평성을 맞추어서 전체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과장님 한시간 반동안 설명과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를 해주시고, 특히 관심사항이 4대 때부터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꼭 육칠월달에 예산이 승립되기를 기다리고, 그러나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번 순세계잉여금이 414억5,000여만원하는데 당초 기정예산에서 100억이었고 이러할 때 예산을 잡아놓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아까 재무과장 설명에서 사업부분에서 120억이나 불용처리 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에서 많은 차이점이 안생기나 이렇게 보고 이것은 문화홍보과 뿐 아니고 항상 저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추경이라는 것은 본 예산에 빠진 내용, 긴급을 요하는 사항 이러한 것을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장시간 궁금증이 많고 해서 질의를 드린 내용은 문화홍보과 뿐 아니고 행사성, 소멸성 쪽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간이 길은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장시간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해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5월7일 오전에 개의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