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효곤 의원 발언
구자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재난안전관리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관련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 시간으로 위원회가 진행되겠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은 관련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위원회가 진행됨을 위원회가 진행됨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평소 존경하는 구자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희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담당주사 김형곤입니다. 다음은 자연재해담당주사 오인환입니다. 다음 복구지원담당주사 최병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구자천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권유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336페이지 하단부에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비 15개소, 어떻게 도비가 17만5천원이 감되고 군비가 증액되고 이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권유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 삭감은 도비에서 당초예산에 삭감되면서 관찰장비를 사려고 하니까 장비가 인상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사기 위해서 그만한 돈이 필요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바람막이하고 이런 것이 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바람막이를 반드시 해야 된다 해서 어쩔 수 없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이게 관리비가 아니고 장비 매입하는 그런 돈이네요.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매입하고 설치해야 됩니다.
권유관위원
그래서 삭감된 것 하고 90만원 더 증액된다는 내용입니까?(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7페이지에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보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녕군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전부 점검하고 거기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 기술전체가 설계비가 6억입니다.
권유관위원
풍수해에 대비한 창녕군 전체를 조사 설계비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6억보다 많이 든다는 것인데 사실상 6억을
권유관위원
이런 것은 돈도 많고 당초예산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예산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예산편성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다음으로 하자 해서 이번 건의한바 반영해보자 해서 올렸습니다.
권유관위원
이것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기본조사 한번 하고나면 여기에 대한 통합계획을 전부 수립해서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권유관위원
다시 설치하고 정비하고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정비해야 된다 얼마만큼 해야 된다 전부 기본조사를 다 하게 됩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할 시기가 된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해야 됩니다. 지난 당초예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린 것입니다.
권유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338페이지 읍면 건의사업하고 읍면순시때 위원들 건의도 있었고, 소하천하고 비법정 하천 이런 것이 급한 사항 같으면 이것도 마찬가지고 위원들이 건의 하나 안하나 당초예산에 많이 되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도 보면 이렇게 많은 것을 추경에 올라온 것은 일을 안 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안하셨다가 건의를 많이 해서 갑자기 하는 것입니까, 재원이 많아서 추경에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사항도 지난번에 김효곤 위원님한테 지적을 당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 안한 것이 아니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당초예산에 어려움이 많아서 사실상 편성하면서 잘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는 좀 올리자 해서 예산 부서에서 돈이 좀 있다 해서 저희들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해서 했습니다. 또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엄청나게 소스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권유관위원
당초예산에는 잘렸는데 추경에 재원이 많다 해도 편성된 것 보면 군수님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추경예산에 돈이 좀 편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권유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지 몰라도 같은 집행부서에 지휘관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을 다루면서 엄청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기획감사실장부터 총괄 책임을 져야 되지만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남겨놓고 추경 재원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권유관 위원님 같은 이런 질의가 나오는데 이것은 진짜 총무위원회나 저희나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 주민 숙원사업이나 그 사업을 해주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이야기가 없겠습니다만 예산 운용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일반수용비 당초예산에 편성했을 시에 예산 부서에 제출한 산출근거 혹시 뒤에 담당주사님 자료 가진 것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340페이지에 영산불영사 세천정비 10미터에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영산에 불영사가 어디쯤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김효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영사는 구계에 가면
효곤
김효곤위원
함박산 음달쪽으로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구계마을에서 맞은 편 마을입니다. 하천 건너에 일반 마을은 거의 없어지고
효곤
김효곤위원
교량입니까?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교량 놓으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수발로 되어 있는데 밑에 물이 지나가도록 토관를 놓아서 했는데 전부 다 묻혀버리고 비가 오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일반 민가는 한 사람도 없죠?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일반 민가는 없습니다. 현재 없고, 농토는 있습니다. 농토가 있어서 …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341페이지에 농촌형 간이소화전 설치 해놓았는데 농촌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읍 지역에만 소화전을 했는데 앞으로 농촌 읍지역이 아니더라고, 면지역에도 소화전이 전부 필요하다 해서 한참에 물론 다해야 됩니다만 예산이 안되어서 도에서 조금씩 내려줍니다. 작년에도 내려준다고 했는데 도비가 작년에 4백만원 내려준다고 했는데 삭감되어서 우리 군비만 들여서 했는데 금년도 도비 5백만원 내려와서 군비를 더 들여서 하는 사항입니다.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읍에 있는 소화전 점검을 한번씩 합니까?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점검은 소방서에서 전체 점검을, 우리 행정에서는 안하고 소방서에서 합니다. 일괄 합동조사할 때는 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내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좀 되었습니다만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대원들이 창녕읍에 소화전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내가 이웃주민들이 가서 가리켜주어서 소화전을 이용했다니까, 평소에 점검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점검을 한번씩 하도록 권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설명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338페이지 상단에 시설에 보면 소하천정비 3개소 했는데 이 3개소는 어디에 3개소를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소하천정비사업 계획에 의해서 3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임재문위원
위치가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괴산 소하천하고 환곡소하천, 화전 앞에 소하천 3개소입니다.
임재문위원
여기에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정비합니까?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화전에 들어가는 소교량이 옛날에 지어져서 위원님 잘 아십니다만 낮아서 물이 항상 넘칩니다. 옛날에 설치해서 아주 얇습니다. 위험하고 해서 다리 공사하는 것입니다. 화전 들어가는 입구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괴산은 장마쪽으로 내려가다보면 2개 하는데 다리공사도 하고 둑 공사 합니다. 둑에 내려가는 소하천 물이 위쪽에는 오히려 너르고 아래쪽에는 좁은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것을 폭을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에 대한 부지매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되어가는 사항입니다.
임재문위원
338페이지 밑에 읍면 건의사업에 보면 물론 사업설계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방 초곡천 정비 10미터에 1억5천이고 그 밑에 보면 대지 학산천 정비에 200미터에 3억인데 이것은 교량입니까? 중간에 읍면건의사업, 금액 차이점은 어떻게 해서 발생됩니까?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이방에도 다리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량의 금액이 많이 들어간 상태이고, 학산천 정비는 대지농공단지밑에 위에서 물 내려오는 것이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거리는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이것만 하고자 하는데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해서 곤욕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 시설이 있는 것을 부수고 해야 될, 그게 좁고 낮아서 계속 넘쳐서 …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339페이지에 하단에 읍면건의사업 당초에 3억 예산 편성했던 것은 추경재원 속에 다 들어가버렸죠? 다 쓰여졌죠? 지금 1억은 앞으로 발생될 건의 사업이나 여기에 쓰려고 1억을 추가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에 나와 있는 이 사업만 해도 올해 다 마칠 수 있을까 하는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올 기간내에 처리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점이 있고 건설과도 엄청납니다. 이번 추경에, 그리고 341페이지에 창녕소방서의 청사 매입할 때 처음에 당초 계획할 때 개인 부지는 계획대로 산 것 아닙니까? 그 개인부지속에 국유지가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공사를 하다보니 옆에 불필요한 국유지가 있어서 소방서 부지로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 사유지속에 있은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지안에 기역자로 하천이 들어 있습니다. 구거가 들어 있어서 가쪽 같으면 그것만 하면 되는데 중간에 들어 있어서 매입을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그 구거는 우리 소유가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에 할 때 조건으로 국유재산을 우리가 구입하고 다른 데로 돌리도록 할 조건으로 허가가 난 것입니다.
구자천위원장
돌려주어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사야 됩니다.
구자천위원장
안에 사고, 돌릴 구거는?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기부채납하고 이래야 됩니다.
구자천위원장
기부채납하고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사항은 아까 조건을 해소하는
구자천위원장
이것도 창녕소방서 토지매입이 몇 년 전부터 시행된 것인데 이런 것도 사실은 당초에 이뤄져야 되는 것인데 지금 공사하고 있으면서 구거는 해지되었겠네요? 현실상은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시행은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하는데 시행하면서 조건을 빨리 해소하도록 건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얼마전에 도에서 해서 건의가 들어와서 …
구자천위원장
이것 만일에 우리가 승인 안 해주면 집 지어놓은 것 허가 준공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그러니 박자가 안맞는 것입니다. 저희들 괘씸한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이나 군수님 골탕 먹이려고 하면 이것 안해주고 하면 소방서하고 나중에 문제 되겠죠?(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자천 산업건설위원장, 그리고 김효곤, 권유관, 임재문 위원님! 어려운 농민들의 지대한 관심속에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도 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고 주요 사업 항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국고보조금은 일반회계가 2억4,716만4천원이 감액되고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5억8,320만원,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5억7,402만6천원이 증액되어 이번 추경에 보조금이 총 9억1,002만6천원이 증액된 160억15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은 53억4,269만3천원이 증액된 302억5,064만9천원으로 편성, 국제 곡물가격상승, 유가인상, 소고기 수입 등으로 어려운 농민들의 소리를 듣고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정부 공공비축미 물량이 감소되고 가격하락으로 농가부담이 가중되어 공공비축미 가격과 시중가격 차이를 비료로 지원, 농가의 경운비를 조금이나마 절감시키고자 공공비축미 차익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으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이 농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시켜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담당과장께서 사업별 항목별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천위원장
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술센터 소장님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계셨고, 농업정책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순으로 담당과장님의 설명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 기술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실 중요 사항은 추경의 재원을 검토하시고 세부단위로 심사하심이 옳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삭감시 그 대책도 꼼꼼히 따져보시고 추경예산안의 연내 집행 가능성 및 사업추진의 효과성도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기존 사업 변경 및 신규 사업 추가의 사유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또한 2007년도 감사시에 요구한 조치사항 중 추경재원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업예산이 반영되었는가 그것 검토도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농업정책과 소관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이호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내용입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세입명세는 센터소장님의 설명으로 총괄 자료 확인하였으니까 갈음하겠습니다.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34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구자천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제안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소장님 부기가 바뀌어도 완전 과별로 별도 표기는 아직도 불가능한 상태인 모양인데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분리한다고 했는데
구자천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권유관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도비 편성이 안되어서 새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밑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하고 위에 있는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하고 통합이 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은 전체 금액이 감액이 되면서 위에 돈이 합쳐져야 되는데 도에서 내시 내려오기로 2억8,8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5천만원이 증액되는데 이게 위에서 더 배정이 되어서 내려와야 됩니다. 다음 추경시에 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이것은 올해 쓰는 것 아닙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올해 쓰는 것입니다. 곧 도에서 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도에서 변경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이네요?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 일손돕기, 농업인 영유아사업비 합치는 것은 중앙에서부터 합쳐졌습니다. 돈은 재원을 남겨두어야 되는데 합치면서 내시 내려온 것이 금액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더 올리지 못하고 더 내려와야 국비사업이 해결됩니다.
권유관위원
더 내려와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네요?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곧 내려올 것이고, 별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1회 추경인데 언제 와서 올해 시행하겠습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기존 있는 재원으로 상반기 추진하고 하반기에 배정되면 문제없다고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353페이지 공공비축미 차액보전 지원사업 이것 말이 많은데 이것은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입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우리 농민들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농민들 위해서 많이 해주면 좋은데 약 9억인데 이것 가지고 다 해결은 됩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비료를 지원해줍니다.
권유관위원
비료를 지원해주는데도 본위원이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농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돈 가지고 창녕군내 해결이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일단 고품질벼 재배 차원에서 질소질 비료 9㎏ 그 부분의 양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벼농사에 고품질 9㎏ 넘는 그 부분은 이 정도 나가면 다 해결이 되겠고 300평 이하는 제외하는 것으로
권유관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농민들 지원하는 사항이고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권유관위원
그다음에 360페이지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하는 것은 용역비 1억 우리 기술센터에서 할 수 없습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이것 브랜드 개발이 참 중요합니다. 의령에 “토요애”하는 그런 차원의 농산물 브랜드를 개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야기 나와도 못한 것인데 결국 이번에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개발하게 되면 1억을 예산 해놓았는데 사실은 1억5천까지 든 예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조사하고 네이밍 만들고 로고도 만들고 포장디자인 개발 일체 다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승인해 주셔야 옳은 것을 만들 것 같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센터에 소장님 계시고 과장님 세 분 계시고 또 우리 담당주사님들 능력있는 분들 여러분 계시는데 저는 의령에 「토요애」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브랜드가 우리 군민들이 들으면 이해하기 쉬워야 되는데 「토요애」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토요애가 의령에 공동브랜드 의령 지나가면 토요애라고 해놓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정도인데 첫째는 우리 농민들부터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알아듣기 이해하기 쉽게끔 브랜드가 개발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술센터 잘 모르지만 기술센터 능력으로 다 사람이 하는 것인데 전국의 브랜드 개발해놓은 것 보시고 한번 해보면 돈 1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우리 자체에서 해서 아니면 우리 군내에 농민들한테, 우리 농민들도 IT를 통해서 농업정보 많이 접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브랜드 공모를 해본다든지 이런 것도 괜찮지 싶은데 이런 것은 한번쯤 연구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이게 이름 짓고 디자인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전문가가 다 있고 전문가들이 다 사진을 찍습니다. 일반적으로 찍어서 어렵다고
권유관위원
의령의 「토요애」는 무슨 내용입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의령에 나오는 농산물이라든지 총칭해서 홍보하는 대표 공동브랜드라고 만든 것입니다.
권유관위원
그냥 토요애라고 토요애 뜻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령 농산물이 어째서 토요애라든지 일요애도 있고 월요애도 있고 화요애도 있고 토요일에 관계있는 토요애인가 잘 모르겠는데 …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깊은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토요”와 “애”를 섰으니까 아마 그런 차원의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 조례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권유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나 자료요구 잠깐 하겠습니다. 조금전 권유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동브랜드 개발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지적하고 남을 사항입니다. 우리 창녕군 공동브랜드 개발부터 엄청난 용역비를 투여해서 근 몇 년간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도록 「우야, 뽀야」에서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작년에 총괄 기획감사실에서 용역 추진한 2억짜리 용역외에도 우리 창녕군 공동브랜드라든지 농산물 브랜드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내일까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전문위원실에서 수집도 하겠습니다만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면 해주시고, 아까 우리 권유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결국 컨설팅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서는 나와 있습니다.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뭔가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저희들 일반적인 생각 갖고는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나름대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옳은 이름이 사실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농산물측에는 어떻게든 올해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1억을 농업정책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 창녕군 전체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한다는 이 개념입니다. 각기 나름대로 브랜드가 다 있습니다. 여러 수십종이 될 것입니다. 「우포가시연꽃쌀」 그것도 자기 독특한 브랜드입니다. 우리가 이런 용역비를 들여서 창녕군 공동농산물 브랜드를 해놓았을 때 민간 개인이 개발한 브랜드를 자기네들이 취소하고 우리 브랜드에 따라줄 것이냐 그런 조사도 선행되어야 된다는, 만일에 우리 것만 돈 들여서 개발해놓고 사용 안하면 또 용역비만 날리고 또 하나마나라는 우리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용역을 실시함에 있어서 개인 브랜드와의 상호협조나 이해가 준비가 되었는지 그것부터 저희가 이해가 되어야만 용역을 시행하도록 허락이 되지, 해놓고 난 뒤에 만일에 창녕군 「화왕산 쌀」을 공동브랜드로 쓴다 할 때 「우포가시연꽃쌀」이 브랜드 죽이고 화왕산 쌀이라고 붙이겠습니까? 과연, 저가 볼 때는 붙이기 어렵다고 보죠. 또 가시연꽃쌀이 좋다고 거기에 공동브랜드를 만든다. 나머지 생산되지 않은 쌀에다 가시연꽃쌀이라고 붙일 수 있습니까, 아주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다.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산물에는 각 RPC부터 시작해서 각 단체별로 나름대로 이름을 다 붙이고 있습니다. 이름난 것은 우포늪 가시연꽃쌀 그것을 우리군 전체로 적용하기는 곤란합니다. 정부에서도 공동브랜드를 만들어라 합니다. 작년부터 신경 써왔고 컨설팅 받았습니다. 지금 이름을 지어서 군에서 홍보도 하면서 다른 쓰고 있는 것이 서서히 공동브랜드로 흡수될 수 있도록 해나갈 생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그 사람들 지원이나 대책 없이는
권유관위원
한 가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키 브랜드 아시죠?(예) 나이키가 저가 듣기로는 미국 대학생이 35불 들여서 한 것이라는데 수십억불, 수백억불대로 올라가는데 그것 전문가가 한 것 아닙니다. 미국 대학생이 나이키 마크도 그게 그렇게 될 줄 몰랐다는 내용을 얼른 들은 일이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공동 질의 나올 것 같아서 총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우리 권유관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공공비축미 차액보전 지원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사업의 개요라든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근거라든지 또 이렇게 했을 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우리 정책과에서 미리 예상하고 의견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깊이 이해가 안된다고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듣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짧은 시간내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 개요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간단한 설명을 부탁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고난 뒤에 설명으로서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비축미 차액보전 간접지원과 관련해서 정부 공공비축미가 매입물량이 감소되어왔습니다. 가격도 낮고 농가부담이 가중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시중가격하고 차액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보전이 되어야 된다 해서 군수님께서 공약을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전체에 공공비축미 양도 적지만 가격과 실제 거래되는 가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을 농가들한테 보전해준다는 군수님 공약에 따라서 저희들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원하는 근거는 창녕군 농어업 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6조 농어업인 소득보전 등의 1호에 쌀생산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물량 금액산출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0평 0.1헥타 이상 전업농 6㏊까지를 잡았습니다. 전체 면적은 6903.1㏊가 되겠습니다. 6,903.1㏊에 대해서 자재를 지원하되 복합비료를 지원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복합비료 많이 쓰는 21-17-17 가격은 금액이 올라가지고 포당 가격이 12,950원입니다. 그래서 6,931포에 12,950원을 해서 8억9,400만원 금액이 산출되었습니다. 전체 농가수는 8,949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 농가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비료값이 2-3천원 오른다는 소식이 있는데 만약에 지원이 늦어지거나 하면 금액적인 차이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될 것 같고, 그와는 상대적으로 처음 구상하시면서 야기되는 문제점들은 우리 행정에서 발췌한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농가의 형평성 문제라 할까 다른 업종을 달리하는 농가의 지원의 형평성 문제랄까 이런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예견한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문제점을 검토한 것은 차액보전을 한다 했을 때 현금을 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WTO협정 등을 볼 때 현금으로 바로 줄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자재를 공급하되 거기에 대한 자재값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 근거에 의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설명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권유관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설명에 0.1㏊에서 6㏊까지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방금 지원하는 비종은 21-17-17 맞습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그게 대표로 저질소 완효성비료
임재문위원
주로 관행적인 농업에는 복합이 주종을 이루는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어차피 어려운 예산을 편성해서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인데 비종을 깊이있게 검토하셔서 우리 정부에서도 친환경쪽으로 가고 있고 관행적으로 질소과잉이 축척이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친환경을 강조하면서 저농약이다. 무농약이다 이렇게 지역별로 해서 지원을 하고 단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탈피해서 다른 비종을 친환경적으로 정말 인산이나 칼리 성분이 많이 함유된 비료도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실효성이 있고 정말 밥맛도 좋은 그런, 그리고 일손부족을 덜어주는 비종도 있고 한데 관행의 비료 지원보다는 조금 행정에서 달리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보셨는지?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일단 금액을 잡는 것은 복합비료 저질소 완효성 비료등을 하는데 반당에 질소성분이 9㎏ 들어간다는 고품질 쌀생산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서 금액 한도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면적대로 주기는 주되, 본인들이 필요한 금액 하에서 쓰도록 …
임재문위원
본인들이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재문위원
34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에 저희들 아까 설명하셨는데 전체 대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금년에 3,869명이 계획입니다.
임재문위원
당초에 계획은 그것보다 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금년 계획 그대로입니다. 단지 차이나는 것이 구좌당 보험료가 57,000원에서 66,2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됨에 따라서 국지방비가 되는데 여기에 국비가 없습니다. 국비는 농협으로 바로 나가고, 도 군비만 사실 계상이 된 것입니다.
임재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조금전 임재문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은 농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임재문 위원이시니까 사후 사업이 승인되었을시에 차후 걱정까지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현재 이 사업 자체도 타당성이 있나 없나 심사하는 그런 중이니까 혹시 착각하실까 싶어서 미리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학금 49페이지에 예산은 이렇게 세워도 실제적으로 시행하는 율은 프로테이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전년에도 많이 반납했죠? 대상자가 적어서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이게 도에서 물량이 내려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금액이 남아 반납하는데 우리 관내 해당되는 것은 다 합니다. 단지 다른 법에 의해서 더블되는 것은 줄 수 없지만 줄 수 있는 부분은 다 줍니다.
구자천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ㅇ 축산과 소관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축산과장 조병영입니다. 평소 우리군 농업발전에 정성을 다하시는 구자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구자천위원장
축산과장 설명 내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62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 그리고 379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364페이지에 사료생산용 트랙터 특별지원금에 1억1,200만원, 80% 보조 20% 자부담으로 있는데 이것 선정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 사업내시를 줄 때 당초에 우리 관내 연결체 제조를 할 수 있는 사업이 4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유어하고 장마, 고암, 대합 4군데 있는데 그 중 법인이 설립된 연결체에 한해서 지원하라고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4개 업체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현재 고암과 장마가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미 결정은 되었네요?(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권유관 위원입니다. 364페이지 대규모사료작물 재배지원사업에 5,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도비는 8백만원 그대로인데 군비만 증액되었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도비지원금액이 너무 적어서 실제상 남지 용산지구에 강가에 황무지인 갈대 우거진 지역을 법인을 조성해서 단지를 조성하다보니까 경비가 굉장히 많이 나갔고, 현재 작물이 잘 자라고 있어서 저 작물을 수확하려면 당초에 트랙터 지원된 부분은 트랙터 85만원짜리이기 때문에 적어도 100만원 이상 120마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원이 안되면 사료 소각을 못하기 때문에 군수님이 특별히 편성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권유관위원
특별히 군비만 편성해서 지원하게 되었네요? 남지 조사료 재배하는 거기에 관련된 것이네요?(예) 369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6개소에 국도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서두에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소혜원에 나환자촌에만 특별히 퇴비사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6기가 내려왔었는데 그 부분을 우포늪 오염원 차단사업으로 폐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우리 군에 줘도 나환자촌 외에는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액 반납하게 되어서 많이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타 시군에 한센촌이라만 지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군에는 배정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권유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조금전에 지적하셨던 364페이지 이 사항이 지금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조사료 생산용 트랙터 2대도 순수 도비로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지원사업을 당초에 계획할 때 현재 이 예산으로 맞게 해서 지원을 결정한 것인데 지금 우리 군 추경재원 운용하는 면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방대하게 넘겨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조금 뭔가 어려운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조사료 생산용에는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이 트랙터 2대 지원은 어디에 하고 기 5,900만원 생성된 트랙터는 남지 대단위지구에 하고 또 이 트랙터가 결국 조사를 재배하고 수확하는 시기는 불과 며칠 아닙니다. 그러면 농기계 대여센터에서 해서 완전 조사료 생산용이 아니고 단체에 1년에 쓰는 장비지원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도비지원사업은 김효곤 위원님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 연결체 농가 곤포제조법인 4군데 중에서 2군데 고암과 장마에 지원이 되어졌고, 그다음에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단지에는 당초에 내려올 때는 도비지원과 군비 보조비율을 맞춰서 편성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 현재 그 규모로 가지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트랙터를 구입하면 사료작물 재배수확만 쓰는 것이 아니고, 볏짚이라든지 봄에 보리라든지 계속해서 1년에 봄과 가을철, 여름철 계속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물론 타당하기 때문에 예산을 안 올렸겠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79페이지 우포늪 오염원 원천차단에 축사 및 가축보상할 때 당초예산 편성할 시에 결과적으로 소혜원의 땅을 다 사들이는 것 아닙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땅을 사들이지 않고 축사만 폐업하는 것입니다.
구자천위원장
지상물만 보상하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필요없는 보상으로 진행되네요.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돈이 얼마인지 감정가격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저희들 공유재산 취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감정가격이 정확하게 나와서 얼마나 집행이 되고 얼마나 나올지 검토가 된 이후에 돈이 남으면 땅까지 공유재산 매입할 계획은 앞으로 있습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8농가에 8,200평은 지주들이 땅 매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60억 예산을 갖고 정밀조사를 해서 일부 가격평가를 내부적으로 해보니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2009년도에 국비예산을 다시 35억 정도 더 달라고 환경부에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저 부락에서 한센인들이 나환자기 때문에 다른 분들 같으면 다른데 가시면 되는데 저분들을 저기에서 뜨면 다른데 갈 수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폐업쪽에 보상금을 지급하려니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축산폐업은 그냥 폐업만 하고 폐업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민보상해주는 부분 폐업보상 하는 것, 폐업보상을 해주면 최소한 2년정도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데 2년간 계산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이 일부 부족한 예산 7억을 얹은 부분이고, 인근 소혜원 바로 위에 보면 정인득씨하고 4농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폐업을 안하면 그쪽에 축산을 폐업시키더라도 오염원이 있기 때문에 람사르총회 대비해서 같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당초예산 편성된 예산 가지고 람사르총회 이전까지 폐업되고 다 마무리 됩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은 금년 늦어도 8월 이내에 마무리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마무리 지어집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부락하고 5차례, 6차례 협의를 하고 있는데 …
구자천위원장
가능성 있다는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감을 잡는 것이,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굳이 우리 군비 13억원을 들여서 추가 더 시행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하신바대로 국비 확보 노력해보고 국비가 만일 온다면 마무리 사업, 매입도 하고 나머지 것도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 쓰여진 것 국비 온 것도 다 소진이 될지 안될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추경재원이 아무리 많아도 13억 또 들여가지고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좀 금년내 추진 가능성이 …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쪽에는 부락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매월 3-4차례씩 대표자들하고 대표를 구성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분들하고는 일괄 타결이 안되면 개인별로 타결해서 보상한다는 것은 다른 지역하고 다릅니다. 거의 일괄 타결 부분이 칠팔십 프로가 있고 지금 감정의뢰만 하면 바로 집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금년 8월이나 9월 이내에 사업을 완료해야만 람사르총회에 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꼭 저희들이 해내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 폐업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꼭 해야 되는 것이 도에서 도비로 지난해 지사님이 3억을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폐업을 하고나면 오물처리라든지 축사를 폐업하는 예산을 6억3백만원이 기 2007년도에 확보해서 현재 이월해놓고 대기중에 있습니다. 저 사업 폐업만 되고나면 일단 축사는 그 날짜로 바로 폐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기술지원과 소관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박용화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구자천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제안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3페이지에 생활개선회 모듬북 동아리 육성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현재 사물놀이는 읍면별로
효곤
김효곤위원
사물놀이, 북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북 구입비하고 복장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모듬북이 뭔가 다른게 있는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375페이지에 창녕농산물홍보판 건립에서 과목변경한 이유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올해부터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10조가 신설되고 강화가 되다보니 공익적인 기능으로 설치하는 간판도 제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 하나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의 사업주가 간판을 세우는 것은 완화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남지농협에 대행을 해서 남지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부지에 부착을 하면 가능하지 싶어서 그쪽으로 과목변경했습니다. 현재 계획은 남지농협으로 이관으로 사업을 하면 싶은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게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사업 목적을 수행하려고 하면 그것이 제일 합당한 방법 같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76페이지에 람사르총회 대비 화훼전시단지조성 여기에 전시를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추진배경은 저희들이 약 군비 3천만원 가지고 우포늪에 오면 볼거리가 허전해서 세진주차장 입구부터 우포늪 입구까지 간단하게 꽃밭 단지를 조성하려고 생각했는데 도에서 도 농산유통과 화훼특작담당계에서도 람사르총회 대비해서 꽃탑이나 오시는 분들의 볼거리 화훼 전시하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도비도 지원해줄테니 같이 하라 해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경은 그렇게 되었고 실제 사업을 전시할 때는 주차장 주변, 입구 주변, 도로주변에 창녕군에 생산되는 꽃이나 그것 가지고 부족하면 다른데서 구입하더라도 꽃 거리를 조성할 목적으로 …
효곤
김효곤위원
도시산림과에서 하고 서울의 거리도 만들고 환경정책과에서 하는데 꽃밭 만들 데가 있습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꽃밭 만들 부지도 부족한 상태는 맞습니다. 산야지쪽으로 붙이든지 하고 우포늪 식당 옆에 현재 휴경하고 있는 농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볼거리를 조성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권유관 위원입니다. 방금 김효곤 위원님 질의하신 373페이지에 모듬북 동아리 육성 이게 풍물패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창녕군 전체입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의 사업 구상은 그렇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 읍면별로 사물놀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읍면별로 되어 있는 것은 읍면별로 계속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이것은 읍면에서 특별히 소질있는 분을 군단위로 모집해서 군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으로 …
권유관위원
읍면별로 차출해서, 군 풍물패를 만든다는 그런 계획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4페이지에 전기식 고추 건조기 시범사업 아까 50% 보조라고 했는데 6백만원 짜리입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3백만원짜리입니다.
권유관위원
3백만원짜리에 50% 보조입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건조기공동으로 하는 것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화력건조기
권유관위원
지금 이것은 개인 앞으로 하는 것입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이것은 보조율이 50%기 때문에 실제 공동이용도 있고 개인 운영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50%가 자기 부담이니까 일정규모 이상을 하는 농가에는 개인으로
권유관위원
지금 규모도 아무래도 작겠네요. 전기건조기 같으면 말릴 수 있는 양도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한번 말리는데 1회 건조량이 150㎏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력건조기하고 거의 규모가 비슷합니다.
권유관위원
전기요금은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한번 대비를 해봤는데 화력건조기보다 유류건조기가 연료비가 65% 정도 절감이 되는 것으로
권유관위원
전기가?(예) 건조는 화력보다 잘 되는가요?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예, 전기온도가 균일하게 온도가 가열되기 때문에 화력보다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사도 한번 했습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밑에 전기온풍기는 도비가 한 5백여만원 삭감되고 군비만 증액되어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업무상 하면서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예산 도비 가내시할 때는 창녕군에 온풍기 사업을 5개를 받았습니다. 조정 과정에 보니까 2개가 감축이 되어서 사업량이 2개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 495만원은 자연적으로 감액을 해주어야 되고, 현재 전기온풍기 사업이 시설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요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도비가 없으면 군비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12개소를 추가한 4,950만원을 요구했고, 또 농협에서 군에 자체사업하는데 12개 추가되고 또 올해 도비사업분 3개분을 합한 15개분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에서 현재 돈이 내려와 있습니다. 8,415만원을 지원해주겠다.
권유관위원
농협중앙회에서도 지원이 되네요.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이것은 도비 사업이 없더라 해도 군비사업하고 농협지원분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농가에는 예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이 되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로 보충설명드리면 한 대 설치하는데 1,650만원입니다. 자부담 60%, 지원을 올해 40% 했습니다. 작년에는 농협에서 18% 지원해 주어서 자부담 42% 정도밖에 안했습니다. 올해는 농협에서 30% 지원해주겠다. 대수를 도비 3대밖에 안되는 것을 군 희망량이 많은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이것은 기름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면 비닐하우스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전기온풍기가 기름열풍기보다 열량이 적다니까 그게 문제인데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공급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권유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제일 문제인데 그것은 기종 선택하는데 있어서 우수한 기종을 선택하면 됩니다. 도에서도 말썽이 나서 도의회에서 질의하는 것을 보고 조사도 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상당히 설치한 농가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종선택만 잘하면 됩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5페이지에 김효곤 위원 질의한 농산물 홍보판 민간으로 이전하는데 과장님 1억4천만원 가지고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군농협에서 창녕IC입구에 세우는 도로 4차선을 가로지르는 기둥에 오늘 아침에 디자인을 과장님도 보시고 통과했는데 사업비가 3억이라 합니다. 도비가 7천만원 책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를 의무적으로 7천만원 확보를 했는데
권유관위원
계획없이 그렇게 확보한 것입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실제 그것은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1억4천만원을 가지고 되는지 안되는지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오늘 아침에 보니까 1억4천 가지고 부족 안하겠나 생각합니다.
권유관위원
처음에 확보하실 때는 간판에 대해서 견적도 안 알아보시고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그때는 업무 과정에 창녕양파 세운 것을 1억5백만원 주고 세웠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1억4천만원 하면 물가 상승분하고 안되겠느냐 그렇게 봤는데 오늘 추진되는 것을 보니까 좀 부족 안하겠나 생각합니다. 일을 해나가면서 가능하면
권유관위원
이 예산 1억4천 확보할 때는 구체적으로 견적을 내본 일은 없지요?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6페이지 과원폐업지원사업은 계획이 축소되었다고 설명하셨는데 어떻게 되어서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과원폐원지원사업이 복숭아하고 시설포도하고 참다래 사업등이 과원을 폐업하면 지원을 해주는데 창녕군에는 전부다 복숭아가 됩니다.
권유관위원
복숭아만 되고 감은 안됩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감은 이것하고 또 다릅니다. 과수원 정비사업, 감은 별도입니다. 복숭아 폐원지원하려고 했는데 단가가 있는 것이 올해 사업신청을 22㏊를 가상하고 신청을 받았는데 농가에서 신청 들어온 것이 16㏊, 6㏊가 면적이 줄었는데 복숭아도 폐원하는 것을 사업 포기하는 농가도 있었고, 과수원이 매매되어서 다른 사람이 계속 영위하겠다는 농가도 있었고, 희망농가는 100% 16㏊가 됩니다만 자발적으로 포기한 농가가 생겼기 때문에 이 면적은 6㏊가 줄었습니다.
권유관위원
이 예산 확보할 때는 희망농가가 있은 것입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도에서 작년도에 창녕군에 얼마를 하겠느냐 22㏊ 물량을 받으면 1월달에 새로 읍면에 공문 내려보내서 정확하게 집계를 해보니까 6㏊가 줄었더라. 우리는 줄었지만 다른 농가에도 다른 시군 늘면 우리 것이 저리 가고, 내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받아오고 도내 물량이 왔다갔다 합니다.
권유관위원
우리 창녕에 복숭아 과수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많습니다.
권유관위원
이런 것은 돈도 1억7천 얼마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단가가 높습니다.
권유관위원
아무리 단가가 높아도 계산 착오가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근사치에 접근하려고 했는데 변동사항이 생겨서 농가 희망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권유관위원
이런 것은 행정력 낭비도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욕심을 내어서 국비를 많이 가져왔는데 조금 작게 하니까 그렇게 되어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간단히 한 가지 첨가 시킨다면, 생활개선회 모듬 북 동아리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읍면별로 활발히 되고 있는 것인데 우리 군단위별로는 회의만 하지, 크게 활성화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활성화 안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리고 주부들인데 1개회의 읍면별로 이런 지원을 하다면 가능할지 몰라도 취미활동으로 할지 몰라도 주부들을 군단위에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바대로 이렇게 되겠습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읍면별로는 잘 됩니다. 저희들이 한번 행사시나 취미활동을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읍면별로, 전문화된 사람끼리 모듬북을 가지고 새로 조성해보자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해주시면
구자천위원장
생활개선회에서 요청이 온 것입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리고 375페이지에 시설비를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했지 않습니까? 민간자본보조 들어가면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남지농협하고 사전 협의나 계획이 수립되고 난 뒤에 이전되어야 되지, 저희들이 설치에 애로사항을 느껴서 과목만 바꿔서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남지농협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자기네들 이 돈 1억4천 받아서 설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목적이 있으면 도비, 군비, 보조 외에 나머지 부족분은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가서 자기네들 대어서 설치 완료해야 됩니다. 그런 계획 없이 과목만 바꿔주어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안그러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협의되어서 군도비가 증액을 시켜서 자부담하고 넣어서 해주어야 되고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이대로 넘겨서는 만일에 남지농협에서 돈 1억4천 가지고 계획해보고 2억 든다 하면 됩니까? 안되잖아요.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남지농협을 1차 협의대상자로 했다는것이지. 남지농협을 확정한 것은 아니고, 1차 협의대상자로 서로간에 교감을 하고 있고, 이게 만약에 간판이 수립된다면 일반 도로로부터 굉장히 규제사항이 많아서 남지농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에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앞에 권유관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예산이 빠듯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실무 추진하면서 가능하면 이것가지고 자부담을 하더라도 가능한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협의되지 않는 사항을 과목만 바꿔서 선 계획한다는 것은 협의가 다 되고 사업시행 되었을 때 의회에 변경 요청해서 변경해서 바로 시행되도록 되어야 되지. 조금 …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예산이 빠듯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 추진상 …
구자천위원장
사전에 협의가 되었어야 되지.
권유관위원
위원장님, 농협에 3천만원 정도 자부담 확보하고 있다고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농협에서 3천만원 확보하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런 계획이 되었다는 것을 바로 말씀을 안하시니, 내가 물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리고 378페이지 아무리 추경재원이 많다 하지만 농기계보조사업 당초 계획한 물량에 대해서 보조가 다 되었습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예.
구자천위원장
1회 추경에 이렇게 세워서 집행을 아무리 농가가 어렵고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 예산을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세 배로 많은 추경재원을 활용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이렇게 올해 보조해주면 내년에는 당초예산 짤 때 어떻게 짜려고 합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이것이 지원해주는 기종이 3개입니다. 경운기하고 경운기용에 부착하는 마늘수확기, 농가에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보행용 관리기 이 세 가지가 되는데 지원조건이 경운기는 대당 264만원인데 자기부담률이 60%입니다. 마늘수확기 경운기용 부착 이것도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내가 아는데 당초예산에 지원해주고 난 뒤에 추경에 이렇게 세웠을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에 요구나 이런 자료 근거가 있어서 추경에 이런 엄청난 금액을 산정하느냐, 안그러면 어떤 선심성으로 뭔가 막 퍼주기식 지원되어서 안됩니다.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지원이 되어야지.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자료를, 동력경운기는 현재 70대분이 증이 되어 있는데 신청대수가 올해 150대가 농가에 신청했습니다. 마늘수확기 경운기 부착형은 신청대수가 158대가 농가에서 들어왔고 보행형 관리기는 신청대수가 농가에서 261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청 기준이 경합이 너무 심하고 자담이 60% 되더라 해도 경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영농의 규모, 영농규모에 따른 경력, 그 사람이 한번 농기계를 지원받은 적이 있는가 없는가 성분을 매겨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농가에서 기계 분야에 대한 너무나 지원 요구가 높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50%도 희망하는 농가에 못 맞춰주기 때문에 앞으로 농가가 고령화되고 마늘수확기같은 경우는 실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가에 수준을 맞춰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 점은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수고 많습니다. 374페이지에 중간부분에 시설원예 기술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설원예 특정분야에 보급하는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보급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과목에 시설원예 기술보급 과목이 중과목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추경편성하는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전기온풍기 설치지원에 따른 증액사업, 토양에 물리화학적 개선을 위한 생산비 절감지원사업으로 훈탄기를 공급하는 사업 이게 이번 추경에 올린 사업은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2개 사업 외에는 없습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다른 것도 있는데 이번 추경에 그 2개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당초예산에 다 편성이 되었는데 말씀은 다 기억이 안 나서 못 드리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장시간동안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5월7일 오전 10시에 열리게 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