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충선 의원 발언
김갑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지역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가금류가 발견되어 이렇게 긴급히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히 내일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행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급하게 소집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광진구 청사내의 자연학습장에서 죽은 꿩 두 마리를 정밀검사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라고 판명되었습니다. 이로써 조류인플루엔자가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경상도를 거쳐 서울까지 확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쟁력강화본부장으로부터 광진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조치를 비롯하여 오염지역 등에 대한 긴급대책과 서울지역의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해 신속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대책 보고
15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 나오셔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 3일 전북 김제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최초로 발생한 이후 우리 시는 방역 및 관련업소 지도감독을 통한 예방책 마련과 자치구 행정국장 회의 등을 개최해서 비상태세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광진구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고, 그 대책을 보고하게 되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지금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확산방지 등 조기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금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방역체계에 대한 재점검과 자치구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 재발방지를 위해서 더욱 매진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또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금번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그 경위와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진구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긴급대책 보고 (뒤에 실음) 저희가 많은 예방조치에도 불구하고 광진구에서 결과적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고, 또 초기에 광진구청의 보고나 이런 사항이 매끄럽지 못했고 일부 지침에도 좀 어긋난 면이 있었고 늑장보고라는 그런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광진구청에서 5월 5일 이후에, 최초보고를 접하고 최종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되었다는 5월 5일 오후 9시 5분 이후에 대책회의를 주관해서 시작하면서부터는 5월 5일 오후 9시부터 9시간 이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거의 대부분 완료했습니다. 500m 이내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살처분이라든지 추가로 또 어린이대공원, 서울대공원에 대한 살처분이라든지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그때부터 9시간 이내에 거의 대부분 다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신속하게 대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찌 됐든 간에 이 사항이 저희가 구청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관리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경쟁력강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진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긴급대책보고의 건과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충선위원
동대문 제4선거구 출신 김충선 위원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서울시 및 자치구의 안일한 조치, 대응이 문제화되고 있고 또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진구청의 자연학습장에서 발생한 가금류의 폐사 원인이 어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김충선위원
고병원성 AI는 가금류를 취급한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매우 치명적인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이것도 맞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김충선위원
치명적인 바이러스다 이런 얘기예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가 1건도 없습니다.
김충선위원
사례가 없지요? 아까 보고를 받아서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및 유럽, 아프리카 등 14개국에서 AI 인체감염자가 발생해서 240여 명이 사망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380건 정도 발생했고 그중에서 약 420명이 사망했습니다. 다만, 사망한 사람은 거의 대부분 동남아에서만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치료는 할 수 있는데 의료수준이 떨어지는 곳에서는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김충선위원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쪽에서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김충선위원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증상을 나타낸 사례는 없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김충선위원
동남아 주변국의 AI 감염 확산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도 본 위원은 결코 AI의 안전국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에 대해 본부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지난 4월초 전북 김제에서 AI 감염이 확인된 이래 호남과 영남 일대를 거쳐 전국을 일순해 온 그 AI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그동안 대응해 왔는지 사뭇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광진구청에서 어제 발생을 해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인데 광진구청사에서 사육하고 있던 꿩이 갑자기 폐사한 것은 지난 달 28일이었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충선위원
28일이면 상당히 날짜가 경과됐는데 구청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식으로 검사를 의뢰한 것은 이로부터 5일 뒤인 5월 3일 15시 30분경이었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충선위원
전국적으로 AI가 이슈화되고 있고 24일에 새로 구입한 꿩이 구입한 지 4일 만에 폐사했는데 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다가 1일 칠면조, 2일 금계, 3일 닭 순으로 잇달아 폐사한 뒤에야 감염여부를 의뢰했다는 것이 반영되었는데 본부장은 보고 받은 바 있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이미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최초 보고 받은 것은 5월 5일이었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러면 뒤늦게 받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명했는지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광진구청의 조치사항이 4월 28일부터 5월 5일 15시 30분에 서울시에 보고하기 전까지는 광진구청이 한 사항이고, 서울시가 최초보고를 받은 것이 5월 5일 15시 30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대책본부가 인지한 이후에 5월 5일 15시 30분부터 지금까지 조치한 사항이 거기에 죽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바로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했고, 서울대공원과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조류에 대해서 살처분을 했고, 또 광진구청에 있는 조류에 대해서 전부 살처분을 했고, 또 거기 접촉한 직원에 대해서 혈청검사를 의뢰하고 투약을 시켰고요. 반경 500m 내에 소독을 완료했고 또 건국대학교도 소독을 했고요. 이런 필요한 모든 조치사항을 저희가 AI라고 최종통보를 받고 나서 9시간 내에 모두 끝냈습니다.
김충선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이성 본부장이 업무보고차 얘기한 것을 다 들었고 본부장으로서는 할 일을 했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AI 감염검사를 의뢰한 뒤에도 이를 서울시에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농림수산식품부의 AI 긴급행동지침을 어겼다고 하는 것은 AI 대책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무능하고 무책임함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은 동의하십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침을 위배한 사항이 있습니다. 당연히 의뢰를 할 때는, 감염의뢰를 할 때는 저희한테 통보를 했어야 되고…….
김충선위원
어떻든 광진구청 자치단체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것이 지금 입증이 돼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제 TV 인터뷰도 보셨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규정을 위배한 사항이 있어서…….
김충선위원
TV 인터뷰 사항 보셨어요? YTN에서도 많이 나와서 어제 논란이 심한 것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 사안에 대해서 지금 저희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감사실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김충선위원
감사실에서 무슨, 감사담당관도 지금 서울에 안 계신데?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서울시 감사담당관…….
김충선위원
정순구 감사담당관 지금 서울에 있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감사담당관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김충선위원
감사관 그쪽에서 이것을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은 지금 서울에 없습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과장이 없어도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이로 인해서 어린이날 모처럼 가족과 함께 대공원을 관람한 50만 명의 시민들은 AI 발생지로부터 1㎞밖에 떨어지지 않은 위험지역이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달리합니다.
김충선위원
왜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거기가 1.2㎞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3㎞ 반경으로 보면 위험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류인플루엔자는 사람과 조류가 직접 접촉할 때만 전염이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조류 축사는 사람과 접촉이 불가능한 조류 축사입니다.
김충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1.2㎞ 정도 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0.2㎞가 축소가 되어 있는 거리인데 무방비로 노출돼서 어린이날 대공원에 모처럼 갔다 온 50만 명의 아우성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지역이 조류인플루엔자에 그렇게 위험한 시설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김충선위원
그러면 대공원측이 부랴부랴 오골계 등 200여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했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저희가 살처분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김충선위원
잠정폐쇄 입간판 내걸었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김충선위원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분노와 어이없는 늑장행정에 대한 분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미 달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의 소리를 듣고 계시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김충선위원
이에 대통령께서도 철새가 우리나라에만 오는 것도 아닌데 AI 발생이 연례행사가 되어서 되겠는가 이렇게 질책하면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김충선위원
이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수도 한복판에 AI에 구멍이 뚫렸다고 하는 것은 관계당국의 무사안일과 무책임, 무능력을 한번에 보여주는 것으로 안보에서 구멍이 난 것 이상으로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충격을 받고 있는 것 사실이라고 생각 안합니까? 맞지요? 이에 대해서 서울시의 AI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과도한 불안감도 해롭고 또 과도한 안심도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충선위원
저는 의원직을 갖고 있고 조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방송이나 등등 그전부터 귀에 익도록 많이 들은 사실이기 때문에 AI 소위 조류인플루엔자가 대단히 치명적이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전염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도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시의 대변인들이기 때문에 아마 본부장하고 긴급회의를 지금 회동하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매년 상어의 공격을 당해 죽는 사람보다 코코넛 열매가 떨어져 죽는 사람의 수가 몇 배나 많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모릅니다.
김충선위원
그렇지만 시민들은 코코넛 열매보다도 상어를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훨씬 더 높은 데 반해서 비행기사고를 더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AI 발생이 보고된 이후에 인근 자치구 주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감기에도 화들짝 놀라고 보건소에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데, AI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홍보를 시민건강 관리와 함께 지나친 우려가 없도록 본부장께서는 신속하고도 조속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구드립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충선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위원
영등포 시의원 양창호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김충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이번 사건이 늑장행정, 물론 행정의 잘못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네 가지로 시기별로 분류해서 한번 설명을 죽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AI가 지금 북쪽으로 계속 북상하고 있으면 적어도 서울시 입장에서 이것을 향후에 서울시 인근 경기도까지 서울시가 영향반경 안에 포함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청에 충분히 숙지를 시켜 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가 여러 번 회의도 소집했고 숙지는 할 만큼 많이 했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렇게 했는데 광진구청이 이렇게 나온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숙지가 충분히 잘 됐다고 하는데도 이런 사항이 빚어졌다면 서울시 행정 자체는 원체 후진국 수준을 넘어서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사전준비를 잘 해 놨는데 광진구청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광진구청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다른 구청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문제 아닙니까? 서울시 예를 들면 지시나 엄격성을 미루어 보건대 사전준비를 이렇게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터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물론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두 번째 해 보겠습니다. 4월 24일~4월 28일, 즉 4월 24일에 성남 모란시장에서 꿩 두 마리를 사고 그 꿩이 4월 28일에 폐사했습니다. 그러면 4월 26일에 성남 모란시장에 가금류 거래금지조치를 내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혹시?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4월 24일에 사왔는데 4월 25일부터 금지가 되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충분히 교육을 시켜 놓고 예를 들면 가금류를 다루는 사람에게 이런 주의조치를 시켰으면 자기가 사온 모란시장에 가금류 금지조치를 내린 사실을 알면 4월 28일에 폐사됨과 동시에 상당히 의심 있다 이렇게 알았을 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모란시장에 가금류 판매중지가 된 것은 모란시장에 AI가 발견되거나 의심이 있어서 중지된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 AI가 발생해서 경기도 내의 모든 재래시장에 가금류 판매가 중지되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것이 영향반경 안에 포함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판매중지를 시키는 것이지 그것 발견되어서 판매중지가 아니고, 발견되면 늦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발견되자마자 인근 500m 이내에 있는 가금류를 폐사시키는 것 아닙니까? 왜, 가금류가 확산되는 것은 우리 눈으로 확인이 안 되거든요. 발견됨과 동시에는 어디까지 이것이 확산됐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500m 반경 이내에 있는 가금류는 폐사시켜라 했는데 성남 모란시장이 해당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지시킨 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해당 안 됩니다. 반경 500m도 아니고 반경 3㎞도 아니고요…….
양창호위원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아닙니다. 영향권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런데 왜 거래금지 시켰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재래시장이 AI를 옮기는 원인일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가 전국에 있는, 시‧도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가금류 판매를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판매 중단이, 예전에는 농장에서 농장으로 주로 AI가 전염이 되다가 최근에 경기도에서 발생한 것을 보니까 농장에서 농장으로 전염되는 것은 없고 주로 재래시장에서 사와서 전염이 되더라, 그 바람에 재래시장이 조류인플루엔자를 전파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해서 중단조치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향권 범위 내에 있던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양창호위원
아니, 영향권 범위 내가 아니고 아까 본부장님 보고 내에 경기도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에 보면 평택 안성에도 발생된 것이 2건이나 있네요. 4월 14일, 5월 4일 이렇게 발견된 것이 있네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평택하고 안성하고 모란시장은 굉장히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향권 범위 내는 아닙니다.
양창호위원
그래서 좌우지간 거래금지를 시킨 이유는 옮길 전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금지 시킨 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재래시장이 전염경로다 해서…….
양창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조치를 취해놨는데 거기에서 사왔으면 당연히 이런 위험이 있구나 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라고 당연히 사전교육을 시켜놨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폐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4월 28일~5월 3일까지는 정말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고 있었어요. 5월 3일에 보니까 그제서야 감정의뢰 시키고 있고, 감정의뢰하고 나서도 서울시에 보고도 안하고 있다 말이지요. 그리고 5월 5일 15시 30분에 그때 상황보고를 했지요. 그리고 정상적인 통보 받은 것은 21시 05분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4월 28일에 사온 꿩 두 마리가 최초 폐사된 이후부터 5월 3일까지는 감정의뢰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5월 3일에 감정의뢰하고 5월 5일 사이에도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전준비가 안 되어 있지요. 교육을 잘 시켜 놓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전교육 시킨 것에 대해서는 효과가 전혀 없지요. 두 번째 4월 28일 최초 폐사부터 5월 5일 보고할 때까지는 이 사람들이 지켜야 될 것도 하나도 제대로 안 지키고 있지요. 이 교육 잘 된 것입니까? 교육 잘 된 것이 이러면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닌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가 행정국장을 소집해서 두 번이나 했습니다만 아마…….
양창호위원
그전에요? 잠깐만요, 그러면 본부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4월 24일 이전에 서울시가 AI 관련해서 각 구청에 어떤 사전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정확히 뒤에 10페이지에 저희 서울시 조치사항으로 그동안에 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4월 7일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기 시작한 이래로 4월 10일에 자치구 행정국장회의라든지 또 소독방역 활동강화 지시라든지 저희가 했던 사항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특히 농장을 가지고 있는 강남구와 구로구 닭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일매일 소독을 확인하고 있고 일지를 받고 그랬습니다.
양창호위원
문제는 서울시가 실제로 교육을 받은 분들이 나가서 각 관할구역 내에 있는 예를 들면 닭·오리를 기르고 있는, 가금류를 기르고 있는 농가나 이렇게 관리해야 될 분들이, 지금 실제로 닭·오리를 기르고 있는 농가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구청의 자연학습장, 실제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매일 생활하는 행동반경에 있는 거기에서 이 AI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이것 심각한 거지요. 그렇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양창호위원
두 번째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역학조사가 실제로 가능성이 두 가지인데, 예를 든다면 모란시장에서 사온 꿩을 통해서 감염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450m 떨어진 건국대 호수에 있는 야생오리를 통해서 전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야생오리가 서울시내에 건국대 호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공원에도 많지요? 청둥오리를 비롯해서, 그렇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래서 오염지역과 영향권을 설정하는데요. 멀리 있는 오리가 거기 와서 전염했을 확률은 낮기 때문에 반경 500m 내에 있는 일감호의 오리가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일 겁니다. 물론 확률로 봐서는 한강에 있는 오리나 청계천에 있는 오리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확률은 극히 낮기 때문에…….
양창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역학조사 해 봤는데 오염원이 건국대 호수에 있는 야생오리였다고 했을 경우에 서울 도심 공원에 있는 오리도 오염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 조사 다 새로 해야 되겠네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사실상 그것은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농림수산부에서 할 사항이지만 야생조류를 통한 전염사례는 아직 국내에는 없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제가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역학조사 결과 모란시장에서 사 온 꿩 두 마리가 아니라 건국대 호수에 있는 야생오리가 오염원이었다 이렇게 판정이 날 경우에, 그러면 향후 도심 공원에 있는 오리든지 아니면 서울시내에 야생오리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도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오리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영향권 범위 내를 농림수산부가 정하게 될 것이고, 그 반경 내에 있는 오리만 위험인자로 구분할 것입니다.
양창호위원
그것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농림수산부가 영향권 범위를 결정하고…….
양창호위원
농림수산부가 어떻게 하는데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양창호위원
통상적으로 예를 든다면…….
문철
한문철경제진흥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AI로 확정되면 그 지역을 크게 세 가지 방역구역으로 해서 500m 이내는 오염구역, 500m～3㎞ 사이는 위험구역, 위험구역 밖에서 10㎞까지는 경계구역 해서 3개가 방역구역으로 됩니다. 그런데 500m 이내에 있는 발견지역부터 오염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살처분 권한을 갖고 있고 조치가 가능한데, 500m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 강제적인 살처분이나 이런 권한은 농림수산부장관이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게 나와서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고 농림수산부의 결정에 따라서 지휘를 받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건국대 호수의 야생오리가 오염원이었다고 하면 건국대 호수에 있는 야생오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건국대 야생오리는 지금도 살처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500m 반경 내에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아까 경제진흥관님 말씀 중에 오염구역을 벗어나서 위험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도심 공원에 야생오리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나중에 농림수산부가 포획해서…….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농림수산부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양창호위원
농림수산부 결정하에 포획해서…….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포획해서 살처분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그쪽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양창호위원
물론 농림부가 결정하겠지요, 결정권은 거기에 있으니까.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양창호위원
만약에 위험구역이 정말 위험하다 싶으면 농림부가 그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네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양창호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서울시내 도심 공원에 있는 야생오리들을 포획해서 살처분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면 살처분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솔직히 말해서 아까 우리 주민들이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방심도 하지 말자, 이것이 서울시민의 지침 속에 있는 조치사항인데 사실은 서울시민들이 돈 내고 치킨집이나 오리집에 간단 말이죠. 돈을 안 내고 식사를 하러 가는 것이면 가서 할 수도 있는데 같은 값이면 돈을 내고 먹는 것만큼 이 위험으로부터 피하고자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치킨집에 피해가 왜 발생하고 오리집에 피해가 왜 발생하느냐면 그런 부분이거든요. 가능하면 돈 내고 가는데 이런 위험으로부터 피하자 그러면서 되도록이면 안 가다 보니까 이 산업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특히, 서울 도심에 AI가 등장함과 동시에 서울시내에 이와 관련된 산업, 치킨집이나 오리집 같은 경우에 상당히 큰 피해를 볼 걸요.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치킨집이나 오리집에 대한 불안감에서, 결국 불안감 문제인데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들이 과장된 불안감은 안 갖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피해가 어느 정도 나올지는 산출 자체도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 행정기구 차원에서 보상을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사항이니까 어떻게든 이 AI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서울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을 계도·홍보해서 지나친 두려움을 가지고 이 산업 자체를 망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치킨집이나 오리집도 서울시민이 먹고사는 생활의 터전인데 행정기관의 단순한 실수 하나로 이 산업 자체를 망치고 한 서민의 삶의 터전을 망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본부장님 말씀 중에 서울 인근 식당, 그것도 500마리, 600마리 이렇게 대규모로 사육하고 있는 데가 여덟 군데라고…….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런 데는 없습니다.
양창호위원
어? 아까 여덟 군데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여덟 군데의 농가가 있는데 다 합해서 500마리가 안 됩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열 몇 마리, 스무 마리 이렇다고 하신 거예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한 농가당 평균적으로 봐서 60마리 정도 되는 것입니다, 여덟 군데 다 합해서 500마리 되니까요.
양창호위원
그러면 제가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게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그 집에 가금류, 그러니까 닭, 오리, 꿩 이런 것이 있다는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4월 3일 발생한 이후에 각 구청회의를 소집하고 오리, 닭을 전문적으로 키우는 농가를 이미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양창호위원
구청을 통해서 했겠네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강남구에 여덟 군데가 있고 구로구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의 닭과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의 전부입니다. 다만, 그런 농가 외에 예를 들면 오리탕집이라든지 그린벨트 안에 그런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닭을 방사해서 키우면서 닭도리탕을 해 준다든지 하는 소규모 음식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제 그런 외곽지역에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시켰고, 그런 것들에 대한 보고가 오늘 오후 5시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본부장님이 우려하시는 그 내용인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 이렇게 닭이나 오리를 상대로 하는 식당을 가보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사육을 해서 사육된 것으로 하기보다는 사육은 전시용으로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로 사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리고 그 소규모로 사육하는 집들은 관할구청에서 파악이 안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이번에는 담당구역을 각 구청별로 다 지정해 가지고 아주 철저히 전수조사를 시켰기 때문에…….
양창호위원
본부장님, 파악 안 될 수 있고, 두 번째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울시가 관할구청을 행정국장님까지 불러서 이렇게 교육을 잘 시켜 놓았는데 이런 상황이 터진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양창호위원
실제로 서울시가,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에 와서 이러이러하게 책임답변을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하고 계시지만 그 지시를 받아 내려가 있는 구청의 행정국장은 그리 안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터지는 거죠. 그만큼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후에 이와 유사한 사항의 행정 해이행위, 예를 든다면 행정을 태만히 해서 발생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해서 다시 구청을 하더라도 한 치의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양창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신청 순서에 의해서 정춘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성남 모란시장이라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5일장에서 구입한 꿩에서 발견된 것으로 방역당국에서 판단을 한 듯합니다. 문제의 꿩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모란시장의 업소 주인은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난리가 난데다가 봄에는 꿩을 찾는 수요마저 없어서 23일 남아 있던 꿩을 모두 처분하고 광진구청이 구입했다고 한 24일에는 꿩은 물론 닭 한 마리도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성 본부장님께서 모란시장에 4월 25일부터 판매금지 조치를 시켰다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모란시장에 가보면 “조류독감(AI) 전국 확산방지를 위해 4월 23일부터 5월 20일까지 가금류를 판매하지 않습니다”라는 성남모란가축상인회 명의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광진구청에서 꿩을 구매했다고 하는 시점에 대해 상인측과 지금 구청측의 말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구매시점은 언제이고 누구의 말이 맞는 것입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월 24일이 맞고요. 판매한 사람도 확인이 됐고, 그 판매한 사람이 사 온 사육농가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판매한 사람이 사 온 농가 사육장도 확인이 됐고 판매자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육한 꿩 농가에 약 30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남아 있는 30마리에 대해서 지금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4일에 안 팔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고, 4월 24일 판 것이 맞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정춘희위원
또 다른 감염경로로 인근 건국대학교 호수에 서식중인 야생오리가 분변 등을 통해 전염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보는데요. 아까 김충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위험지역이 아니라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셨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어디요?
정춘희위원
어린이대공원.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어린이대공원은 5월 5일 저희가 최종 AI라는 통보를 받은 이후에 살처분에 들어갔습니다.
정춘희위원
정확한 감염경로는 정밀역학조사에서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후자일 경우에, 만약에 감염경로가 인근 건국대학교 호수에 서식하는 야생오리에서부터 발견이 됐다고 그러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게 되면 농림수산부에서 아주 근본적인 다른 대책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는 야생조류에 의한 전염사례가 없었는데 그런 사례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방역대책에 대한 농림수산부 차원의 다른 근본적인 대책이 또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런데 건국대 호수일 경우에 그 오염지역인 반경 500m 이내에 어린이대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아닙니다. 어린이대공원은 1.2㎞입니다. 아, 건국대학교로부터요?
정춘희위원
건국대 호수일 경우에.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때는 500m 이내입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정춘희위원
따라서 감염여부에 대한 감정의뢰를 확인한 5월 3일에는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출입을 차단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두 가지 경로를 추정한다면.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감염의뢰만 가지고는 어떤 조치도 하기 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이게 AI라는 판명이 최소한 나와야만 다른 조치가 가능하지, 단지 조사의뢰를 하면서 무슨 조치를 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그날 어린이대공원이 오염지역이 아니라는 불확실한 가정하에서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지요? 그로 인해서 50만 명의 시민들이 그날 어린이대공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인근 건국대 호수에 서식하는 야생오리에서 발견이 됐다면 그날 어린이대공원을 찾은 그 50만 명 시민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5월 3일 차단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사항이었고요. 5월 3일은 다만 의뢰를 한 날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류독감이 직접 접촉이 아니고는 전염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대공원은 조류와 사람이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완전 차단되어 있는 관람시설입니다. 다만, 서울대공원은 한 10㎞ 넘게 떨어져 있지만 조류를 쓰다듬을 수 있고 먹이를 줄 수 있는 조류사육사가 세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공원은 자체적으로 4월 중순에 조류사육사를 폐쇄해 놓았고요. 어린이대공원은 조류사육사와 사람이 직접 접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사람에 대한 전염은 안심해도 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춘희위원
어린이대공원에 광진구청에서 검사를 의뢰한 조류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비하라는 지시는 언제 내렸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광진구청에서 어린이대공원에 무슨 그런 통보는 하지 않고요.
정춘희위원
아니, 어린이대공원에다가 광진구청이 검사를 의뢰한 조류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리셨지요? 그것을 언제 내렸냐고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가 5월 5일 오후 3시 반에 통보를 받은 이후에 어린이대공원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린이대공원은 오후 8시에 살처분을 시작했습니다.
정춘희위원
5월 5일 오후 4시 반이요? 5시?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정확한 시간은 여기에 안 나왔습니다만…….
정춘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4시 반 정도로…….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오후 4시경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3시 반에 통보 받았으니까 4시경이 될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
대공원에 입장한 시민들에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사실을 조속히 알려서 관람객의 입장을 막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날이 어린이날이었고 50만 명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리고 오후 4시에 저희가 어린이대공원에 통보를 했는데 만약 오후 4시에 50만 명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고 들어와 있는 입장객한테 홍보를 했다면 정말로 대혼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당시에 그다지 인체감염에 대한 위험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관람객이 다 빠져나간 뒤에 살처분 처리하고 하는 것이 절차로 봐서는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정춘희위원
아니, 그 이후로 들어오는 관람객들을 막았으면 좀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을 막게 되면 정말로 왜 막느냐고 나오고 50만 명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일대혼란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론적으로 위험사실을 늦게 통보를 했잖아요. 그러면 수십만 명의 선량한 시민들을 잠재적 위험에 노출시킨 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위험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을 자꾸 위험시설이라고 인식을 하실지 모르지만 위험하지 않습니다.
정춘희위원
아니, 건국대학교 호수에 서식하는 야생오리로 인해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했다면 반경 50㎞ 안이니까 어린이대공원이 위험에 있는 것이고…….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가정에 가정을 자꾸 하면 한이 없지만 현상으로 봐서 그 시설은 위험한 시설은 아닙니다.
문철
한문철경제진흥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500m다, 3㎞다, 10㎞다 하는 것이 정부에서 시골에 닭이나 오리 등 사육농가로 인해서 발생했을 경우에 그 농가에서 식육 목적으로 키운 것이 거래 판매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인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거리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어린이공원 안에 있는 조류는 밀폐된 시설에 있습니다. 막혀있는 시설에 있기 때문에 이 조류와 건국대학교에 있는 조류가 서로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500m다, 300m다 하는 거리개념 자체가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 거리개념이 나온 것은 현행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런 내용을 오늘도 아침에 농림수산식품부에 확실하게 또 질의 답변을 더 받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만약에 이것이 지금 500m, 3㎞, 10㎞에 대한 개념이 들어간다면 청계천에서 관상용으로 판매하고 있는 조류도 그러면 판매를 중지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의 문제가 들어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농림수산식품부에 질의를 했고, 그쪽에서 근본적으로 서울에서 발생되는 것은 현재 자기들이 관리하는 규정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골농가의 콘셉트로 시작된 개념이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지역에서 공원시설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정춘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도시지역에서 이번에 저희가 처음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대구에서 도심 한가운데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됐습니다. 대구가 훨씬 먼저 발생했습니다만 당시에 대구에서는 반경 500m 내의 소독이라든지 반경 500m 내에 있는 모든 조류의 살처분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일체 안 했습니다. 딱 한 집, 그 발생한 집에 대한 조치만으로 끝났습니다. 그 당시도 농림수산부는 여기는 도심지역이고 농장과는 달리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하고 전혀 관련 없는 지역이라고 판단했고, 반경 500m도 이것은 의미가 없다 해서 그 발생지역에 대한 통제만으로 끝을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을 따르면 고병원성·저병원성이 최종 판명된 이후, 그러니까 시간대로 말하자면 어제이지요. 5월 5일이 아닌 5월 6일 10시입니다. 5월 6일 10시에 저희가 고병원성·저병원성 통보를 받았으니까 5월 6일 10시 이후에나 농림수산식품부의 지휘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이 원래의 지침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종 고병원성·저병원성 통보도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처분도 하고 소독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과도하게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시가 나오기도 전에 구두협의를 하면서 과도하게 선처리를 다 해서 살처분도 하고 소독도 했고 필요한 선처리를 계속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지역에서는 최종판명 난 이후에야 농림수산식품부의 지휘를 받아서 했습니다만 저희는 최종판명이 나오기 전에 선처리를 먼저 시작했고, 농림수산식품부도 저희 서울시가 조치한 사항은 지금까지 AI가 발생한 이래로 제일 빨리 한 것이고 제일 신속하게 했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알겠습니다. 조속히 감염원을 파악하고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서울이 또 다른 조류인플루엔자의 오염지역이자 확산지역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시민들이 조류인플루엔자의 공포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정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 그동안의 경위와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재론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지철 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주세요.
이지철위원
강동에 이지철 위원입니다. 지금 상당히 시국이 쇠고기문제, 또 조류 AI문제 이렇게 해서 아주 어수선한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시에서 본연의 자세로 업무를 잘 수행하면 아마 금방 사태가 수습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정춘희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만 모란시장에서 꿩 두 마리를 구매를 했는데 AI가 지금 발생된 것이 4월 1일 아닙니까? 1일인데 어떻게 한 20일도 넘게 지나서 이것을 구입을 하게 됐는지…….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적절치 않은 행동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왜 구입했느냐 했더니 어린이날은 다가오는데 자연학습장에 볼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꿩이라도 두 마리 사야 되겠다 해서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이지철위원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것이 교육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조류독감 이렇게 해서 닭 같은 것 몇 년 전에도 엄청나게 발생하고 했는데 그런 것이 발생이 됐으면 일단 구매 같은 것은 금지를 해야지…….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아주 적절치 않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철위원
물론 경쟁력강화본부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이 평소에 훈련과 교육이 잘 되어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AI가 전염이 됐는지 어디에서 됐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그러니까 발생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거지요. 그래도 오는 거야 할 수 없지만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4월 1일에 발표가 되고 나서 시에서 조치한 사항을 보면…….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자치구 행정국장회의를 4월 10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이것도 개최한 날짜가 조금 늦었고요. 이런 중요한 사항이 떨어지면 그 다음 날 막바로 소집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금방 소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회의 개최한 내용에 보면 비상연락망 유지하고, 그러면 각 조류 이런 데 방역체계는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조류인플루엔자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경계경보를 내리게 됩니다. 처음에 전북 익산에서 최초 발생했을 때는 경계경보가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경계를 하라는 것이 4월 15일에 처음으로 경계경보가 내리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주 1회 소독하던 것을 매일 한 번씩 소독하도록 했고, 그 뒤에 또 한 번 강화를 해서 4월 20일부터는 매일 두 번씩 소독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지철위원
물론 농림부에서 관장을 해서 지침을 내리겠습니다만 이렇게 행정국장회의까지 개최하게 되면 방역을 바로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서울시에서 판단해서?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비상 유지하면서 1주일에 한 번 정도 방역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지철위원
보통 이런 가축질병 위기대응 매뉴얼이 서울시에 있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있으면 전국 발생이 되면 그 매뉴얼이 어떻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매뉴얼이 시달이 되어 있고 이번에도 저희가 그 매뉴얼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단 매뉴얼이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도심지역과 약간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림수산식품부와 별도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리고 어린이대공원에 보면 상당히 조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처분한 것이 서울대공원이 17종에 221수, 어린이대공원이 10종에 63수인데 그 이후로는 아직 더 한 것이 없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현재로는 더 이상의 살처분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안전합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살처분한 것은 조류 가운데 가금류, 그러니까 닭, 오리, 꿩, 칠면조 이런 가금류에 대해서만 살처분을 하고 나머지 예를 들면 펭귄이라든지 부엉이라든지 야생조류에 대해서는 살처분을 안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조류인플루엔자가 주로 가금류에만 나타나고 있고 아직까지 야생조류에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가금류에 대해서만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을 한 것입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처분한 것 중에서는 샘플로 한번 바이러스검사 같은 것은 해 봤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안 했습니다. 의심사항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폐사를 했다든지 존다든지 이런 전조증상이 나타난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비상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황실에서는 누가 책임자입니까? 우리 경제진흥관이 책임자입니까?
문철
한문철경제진흥관
제가 대책 책임자입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의료 전문가들은 어느 분이 어떻게…….
문철
한문철경제진흥관
보건환경연구원장이 현장에서의 방역책임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조직편제에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까, 전부 보건환경연구원도?
문철
한문철경제진흥관
그렇습니다. 임시대책반 편제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5월 5일에 처음 비상발령 했을 때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축산부장이 있습니다. 축산부장이 가장 그쪽 분야에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축산부장하고 같이 밤새 합동회의를 하면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회의를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이지철위원
물론 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조류 같은 것은 제대로 방역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기업에서 하는 데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전수조사를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인데 주로 학교나 유치원에 자연학습장이 있는지 그것을 전수조사를 하는데 광진구는 완전 파악이 됐고, 타 구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5시까지 완전 파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음식점 같은 데에서 방사하면서 그린벨트 안이라든지 이런 데 있을까봐 그것도 전수조사를 해서 오늘 오후 5시까지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사실은 닭 같은 것 가정집에서 키우는 사람도 많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철
한문철경제진흥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용농가라든가 소규모라도 외부에서 키우는 경우에는 통‧반장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 가정집 내에서 키우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저께 기자설명회를 하면서 기자분께도 그런 경우에 좀 신고를 해 달라 그렇게 저희가 당부를 해서 오늘 전부 일제히 보도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하여튼 이것이 큰 사고는 아직까지 그렇게 나지 않고 있는데, 또 나지 않아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출된 것만 신경을 쓰시지 말고 은폐돼 있는 쪽을 하루빨리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쪽에서 발생되면 이것 큰일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신경을 써서 이럴 때는 반상회보를 좀 내려 보내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철
한문철경제진흥관
위원님,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김갑룡위원장
이지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지현위원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중복되는 부분들은 빼고 간단하게 발생된 것에 대한 우리 서울시의 책임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향후 대책이 정말 아주 시급하고 굉장히 거시적인 부분까지 포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책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지금부터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가 그간의 방역추진사항이라 그래 가지고 이미 4월 15일 전국 시·도에 경계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그전에 물론 행정국장회의를 했지만 서울시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사례들이 여러 차례 보고가 됐었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의심사례가 보고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지현위원
의심축에 대한 발생 신고에 대해서…….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신고가 있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다면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비상근무, 우리 AI대책본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신고된 것은 다 조사해서 그때까지는 AI로 판정된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4월 8일 한 번 하셨고 4월 15일 한 번 하셨고 4월 23일 구로구, 송파구 이런 식으로 하셨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시민들 신고가 있었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공무원들, 정말 우리 시민의 혈세로 이렇게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들께서 구청뿐 아니라 시청 전체 합해서, 이것은 지금 광진구청의 한 공무원의 물론 불찰도 크지만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전체적인 안전 불감증이 아닌가, 사실 긴급행동지침을 어긴 게 가장 큰 화근을 일으킨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분명히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국장회의를 전 자치구를 다 불러 가지고 회의를 두 번이나 실시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4월 15일 전국 시·도에 확대가 됐었고 평택에서 AI 의심사례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서울 북부까지 올라왔다는 것이 다 인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안일하게 회의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심어주지 못했기에 광진구청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을 했고, 발생이 됐다면 앞에 꿩 두 마리 폐사하 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황상 인지를 못했다면 AI 통보를 받았다는 5월 3일 즉시 그러면 그 긴급행동지침에 의해서 제대로 교육을 시키시고 그 전달을 시달하셨다면, 그때부터 저희가 바로 조치에 들어갔으면 아까 이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경계부분이라든지 그런…….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분명한데요. 만약 5월 3일 검사의뢰를 했다 하더라도 어린이대공원은 폐쇄 안 했습니다. 검사의뢰만 가지고 어린이대공원을 폐쇄한다든지 살처분을 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물론 그럴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그래도 더 나서서 장관이 해야 하는 그런 살처분의 권한을 넘어서 어떤 전화 동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충분히 이것은 예상이 되는 부분이어서 서울대공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가 정말 안전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떤 자체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아닙니다. 서울시가 판단한다 하더라도 검사의뢰만 가지고 살처분 한다든지 어떤 시설을 검사한다든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지현위원
이런 서울시의 안일한 행정, 그리고 그런 대책회의 때문에 탁상행정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멋하지만 그렇게 경계에 대한 그런 끈을 늦추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례까지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고요. 앞으로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대한 원인이 아직 확인이 안 됐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역학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 역학조사가 언제 나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역학조사는 언제 나온다고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어떤 경우는 금방 나오지만 또 어떤 경우는 대단히 많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까지 나온다고 확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예상으로는 좀 시일이 많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지현위원
시일이 많이 걸린다면 그것도 참 문제라고 보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다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경기도가 재래시장에 대한 가금류 판매금지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희 서울시도 만약에 이런 것이 철새라든지 어떤 다른 원인, 그러니까 모란시장에서 사온 그 꿩이 아닌 다른 원인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저희도 이런 후속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하자면 재래시장에 대한 가금류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 경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광우병 파동부터 시작해서 달러에 정말 우리 국민들이 휘청대고 그 마음이 안 쓰는데, 재래시장이라는 곳은 정말 가장 서민들의 그런 무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지금 이런 제재조치가 내려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사실 서울을 포함한 경제, 경기, 그리고 우리 불안한 시민, 소상공인, 식품점, 음식점 다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부터 분명히 수립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재래시장의 가금류 판매는 이 AI와 아무 관계없이 서울시에서 원래 불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재래시장에서 가금류를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닭이라든지 오리는요.
이지현위원
그러면 지금은 암암리에 그런 것들이 판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암암리에도 없습니다. 다만 경동시장 한 군데가 그런 가게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내 안에서는.
이지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계기로 해서 경고조치를…….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경동시장의 그것도 불법이었기 때문에 폐쇄를 했습니다.
이지현위원
이번 조치를 통해서 폐쇄를 하신 거죠?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이지현위원
정확하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이지현위원
그리고 매몰도 다 하신 것이고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러니까 가금류 판매에 대한 타격은 서울시내 안에서는 없고요. 원래부터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타격이라면 치킨이나 오리를 파는 음식점들에 대한 매출부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통계를 보니까 닭고기 판매량이 4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아닙니다. AI 발생 때문에, 서울시하고 관계없이 이미 조류독감 때문에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수그러지면 서울시도 대책을 세워야 되고, 정부 차원에서도 소비촉진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제가 죽 질의답변 순서를 지켜보니까 분명히 이번 사건은 사전에 더 확산방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흡한 점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결국은 향후대책이 우리 서울시뿐 아니라 정부의 종합대책이 필요한 것이고, 또 서울시는 우리 서울시민의 안정과 불안감 해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승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승배위원
성동 제2선거구 정승배 위원입니다. 먼저, 본부장이 만약에 사전에 인지를 했다손 치더라도 5월 5일 어린이대공원에 대해 혼란을 우려해서 접근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그 얘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답변이다라고 판단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4월 15일 전국에 AI에 대한 경계령이 발령됐고, 그렇다면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서울시내에 살아있는 닭이나 오리가 있는 장소에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지 않는 어떤 경계구역이라도 미리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했을 때 만약 5월 5일 이전에 인지가 되어서 검사의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접근금지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라는 답변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서울 광진구에서 발생된 AI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총체적인 행정부실이다, 행정부재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면서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에 의하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4월 19일부터 5월 6일까지 일련의 행동을, 지시와 지침을 계속 예하 행정기관에 하달을 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시한 내용 중에서 판매·전시 목적으로 닭·오리 등을 사육하고 있는 가든형 식당 등의 예찰을 강화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이 서류를 접수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농림수산부에서 내려오는 모든 공문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구청에 똑같이 전부 전파했습니다만…….
정승배위원
그렇다면 4월 19일경이면 이미 서울시에서 예찰해야 될 대상지가 다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장…….
정승배위원
그러면 4월 19일에 되어 있었던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정승배위원
그렇다면 이제 와서 지난 6일 다시 지시를 해 가지고 사후약방문식으로 전수조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승배위원
이미 예찰 대상처가 다 나와 있는데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통상적으로 예찰대상이라는 것은 농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방도 다 농가를 예찰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 범위를 뛰어넘어서 닭도리탕집의 한두 마리 이런 것도 다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승배위원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본부장이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서울, 그것도 대도시권 정중앙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승배위원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곳은 크든 작든 어디든 다 대상지로 해서 예찰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전국에서 최초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승배위원
더군다나 4월 7일 서울시에서는 예찰 강화를 위한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했고 2~5명이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4월 19일부터 행동에 들어갔는데 서울시에서는 4월 7일과 4월 16일자로 해서 자치구·시 유관부서에 경계경보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심각성이 이미 서울시에서는 해당 자치구에 다 통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광진구에는 4월 24일 꿩이 죽었다고 해서 그 꿩을 가서 새로 사다 넣을 정도로 아주 무방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전혀 어떤 것이 심각한지를 인지를 못하고 있는 현 집행부 또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 때문에 서울시민이 이런 AI라는 아주 중대한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맞습니다. 그 점은 적절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절하지 못한 판단을 그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정승배위원
결과론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총체적 행정의 부재다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기 위해서 증거를 제시한 것이고, 지금부터는 후속대책에 대한 것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모든 매스컴이 광우병으로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AI가 서울시민의 생명을 어떤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고작해서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반상회라든가 이런 어떤 시간적인 언론보도만을 통해서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 안일한 대처다……. 왜냐하면 우리 서울 천만 시민이 집중적으로, 서울시에서 방송에 나가서라도 이러한 AI가 발생되어서 원인은 이렇게 추적조사 중에 있지만 그 사이에 서울시민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개인이 이렇게 사육을 하는 것에도 위험요소가 있으니까 신고해 주시오, 또는 그 외에도 행동요령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5월 5일 어린이날 출입금지를 못 시켰던 것처럼 또 다시 만약에 사후대책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홍보가 미흡해 가지고 서울 천만 시민 중에 또 다른 어떤 불행이 발생했을 때 그때도 지금과 똑같은 얘기를 하실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서울시의 천만 시민을 위한 홍보대책이 있다면 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본부장의 생각이 있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오늘 자료에도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만 시민에게 드리는 당부의 말씀이 어저께 구청을 통해서 전부 다 시달이 됐습니다. 구청에서 자기네 지역신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다시 홍보가 될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강조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이차적인 피해가 인명피해보다는 주로 경제활동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위험 강조에 대해서는 그것이 오히려 우려가 되고요.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조류독감은 사람에게는 감염된 조류와 직접 접촉하지 않으면 절대로 감염이 안 됩니다. 그 점을 홍보를…….
정승배위원
홍보를 전단지에 의한 홍보 그것도 물론 홍보입니다. 그렇지만 전 시민이 바로 접할 수 있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는 AI 최초 발생지역으로부터 무려 10㎞나 떨어져 있는 서울대공원에 대해서는 살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살처분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주변 인접지역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적극성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본부장이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5월 5일에 경계선이라도 더 하고 거기에다 표지판이라도 AI가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구역을 좀 이렇게 통제를 합니다 하고 푯말만 써놨어도 서울시민 50만이 어린이대공원을 갔을 때 거기에 가서 주의 또는 경각심을 얻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미리 예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타를 했더니 거기에서 혼란을 우려해서 그것은 안 됩니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한다면 정말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뜻은 알겠습니다.
정승배위원
지적을 드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안일한 행정, 총체적인 행정부재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아무 일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천만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해서 홍보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희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희숙
유희숙위원
은평구 제1선거구 유희숙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회의가 소집된다는 통보를 어제 받고 AI에 대해서 밤 3시까지 모든 기사도 검색하고 모든 언론자료를 다 보았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바대로 모든 분노사항, 지적사항 거의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서 질문을 하는 시의원이나 또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이나 또 이번에 어린이대공원에서 50만 명이나 노출된 당사자들이나 서울시민이나 전국 국민이나 모두 건강의 위협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위협을 느끼는 위기감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단, 제가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저는 은평구가 제 지역구입니다. 은평구에는 불광천이라고 서초구의 양재천에 버금가는 불광천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일부러 불광천을 갔는데 거기에 오리가 아직도 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아까 이성 본부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너무 과잉반응 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과잉반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지금 죽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답변사항에서 각 지자체에 통보를 했고, 지금 일정을 보면 시간대별로 전부 조치현황이 있는데 죽 들으면서 일부러 질의신청을 늦게 했습니다. 왜냐, 모든 답변이 과연 탁상공론으로 흐르는 것은 아닐까, 물론 정승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꿩이 죽었고 닭이 죽었고 이런 가금류가 죽었지 아직 인체의 사망에 대한 보고는 없습니다. 굉장히 잘 된 일이지요. 앞으로 그와 같은 사태는 없어야 되겠지만 그 사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불광천에 오리가 놀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은 야생조류에 대해서는 살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으로 오리들이 살고 있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더군다나 영향권도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오리들이 단지 오리라는 이유로만 저희가 살처분하거나 잡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는 영향권 범위 내에 있는 것도, 심지어는 영향권 범위 안에 있어도 야생조류는 놔두도록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야생조류는 아직 위기감이 없기 때문에 살처분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유유자적하게 거니는 것을 지역주민들, 서울시민들이 뉴스를 접했는지, 아니면 접해 보고도 아무 위기감을 느끼지 못 했기 때문인데 그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조치는, 오리를 살처분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질의 답변에 나왔는데 제가 몇 m 이런 것은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주민 접근에 대한 것은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가 여기 시민행동요령에도 나와 있지만 야생조류를 만지거나 모이를 주지 말라는 시민행동요령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야생조류에 대해서 살처분을 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구청에 지시한 것은 예찰을 해 달라, 혹시 야생조류가 죽은 것이 있는지…….
희숙
유희숙위원
그렇다면 아까 이성 본부장님께서 경동시장 외에는 서울에 또는 인근에서 닭, 오리를 잡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살아 있는 닭.
희숙
유희숙위원
서대문에 유진상가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거기도 다녀왔습니다. 유진상가라는 홍제천 주변에 뒤에 재래시장이 죽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개도 직접 잡고 닭도 직접 잡는 상가가 있습니다. 현재 그것이 오늘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대문구에 있습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시고, 은평구는 구파발, 경기도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어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것이 언론 지적사항에서도 보면 초기대응 부적절, 살처분 지역을 너무 좁게 설정해서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았느냐, 4월 1일 전북 김제에서 초기에 발생했을 때 차라리 살처분 지역을 넓게 해서 초기에 대응을 강력하게 했더라면 전국으로 확산되지는 않지 않았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듯이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서울시를 자꾸 강조하시는데 서울시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본부장님 입장에서 AI가 서울에서만 확산된다는 보장은 없지요. 저희 같은 경우는 5분만 운전하고 가면 구파발에 무수히 많은 가금류를 냇가에서 키워서 실제 그 자리에서 시식하는 곳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서울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너무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답변이 아니신가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앞으로 이것이 광우병보다도 더한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대안이나 대책으로 서울시를 포함해서 죽 말씀하신 대로 농림수산식품부, 보건환경연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이렇게 총체적으로 AI 확산에 대한 대응을 주도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책은 정부 차원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이 돼서 거기에 마찬가지로 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서 관련된 기관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나 이성 본부장님, 정부 차원이라는 것이 이성 본부장님도 정부의 고위직으로서 서울시민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계십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주도할 일이라고 답변하시면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감히 제안을 드린다면 사실 저보다 더 많이 접하셨겠지만 광우병보다도 더 심한 사태가 우려된다고 여기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질병관리본부는 2005년에 국내에서 AI가 사람 대 사람으로 퍼지면 100만 명이 병원에 입원하고 그중 3만 명이 죽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놓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태 위기가 심각한 시점에서 본부장님께서 너무 정부를, 어디를 지칭하시는지 모르지만 정부를 탓하지 마시고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AI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모습을 이참에 보여주시기를 저는 바라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유희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두생 위원.
진두생위원
송파 진두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번 조류인플루엔자 문제가 사실은 광우병 괴담처럼 또 퍼져 나갈까봐 본 위원은 걱정입니다. 문제는 아까 여러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한강이라든지 지천이라든지 각종 철새가 서식하고 있고 또 매년 동남아라든지 세계에서 인플루엔자를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전혀 예방대책을 강구하지 않았고 그냥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서 사건이 터지니까 이제 부랴부랴 이렇게 대책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도 야생조류에 대한 예방대책은 없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아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대책은 없지만 이런 예측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는 대비를 했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에서 예방조치를 하고 있다는데 각 자치구의 예방조치사항 체크한 결과가 있습니까? 우리 자치구에서도 전혀 그것을 못 느끼고 있는데.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각 자치구에는 저희가 예찰활동하고 소독하고 그것이 주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관찰해 달라는 것이고 하나는 소독을 해 달라는 것인데, 소독은 매일 두 차례씩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예찰은 그동안 신고 받은 건수가 죽 일지에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물론 관에서는 하는데 시민들이 그 위험에 대한 것을 예방대책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종 공원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천이라든지 이런 주변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잖아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거기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야생조류가 있다고 다 위험하다고 하면 좀 불안감만 키우고요.
진두생위원
위험할 가능성은 있잖아요. 지금 확신을 하면 안 되잖아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광진구에 AI 감염의심이 된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5명?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거기 자연학습장에 AI가 있다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야생조류 전체가 다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위험 안할 수도 있지만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본부장이 그렇게 확신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접하고 있는 조류에 대해서 시민들이 조심을 하도록 현수막을 건다든지 이런 의심이 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현수막을 걸어서 예방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 중에 보니까 사망지대에서는 의료시설이 열악해서 사망자가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답변했지요? 세계 각국의 사망자를 볼 때 한 63%가 사망을 했는데 그 지역에는 열악한 의료환경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렇다면 노약자도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물론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의료시설이 잘 되었지만 평소에 노약자도 그런 사망에 도달할 수 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그리고 죽음이 문제가 아니고 성기능에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진두생위원
·―·―·―·―·―·―·―·―·―·―·―·―·―·―·―·―·―·―·―·―·―·―·―·―·―·―·―·―·―·―·―·―·―·―·―·―·―·?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
진두생위원
·―·―·―·―·―·―·―·―·―·―·―·―·―·―·―·―·―·―·―·―·―·―·―?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
진두생위원
각종 매체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인터넷을 찾든지. ·―·―·―·―·―·―·―·―·―·―·―·―·―·―·―·―·―·―·―·―·―·―·―·―·―·―·―·―·―·―·―·―·―·―·―·―·―·―·―·―·.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 ·―·―·―·―·―·―·―·―·―·―·―·―·―·―·―·―·―·―·―·―·―·―·―·―·―·―·―·―·―·―·―·―·…….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
진두생위원
·―·―·―·―·―·―·―·―·―·―·―·―·―·―·―·―·―·―·―·―·―·―·―?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진두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창호 위원 보충해서 질의해 주세요.
양창호위원
제가 추가로 네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양창호위원
첫 번째, 이게 어린이대공원에 오리도 있지만 사실은 어린이들이 항상 뛰놀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보면 가금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지금 1,298개교 중에, 특히 광진구 같은 경우는 73수를 살처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광진구는 다 전수조사가 된 것입니다.
양창호위원
광진구 관내는 다 한 거예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다 한 것입니다.
양창호위원
문제는 광진구청을 기준으로 해서 위험구역이 광진구라도 관할구역이 저 멀리에 있을 수도 있고 더 가까운 구역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전수조사가 다 된 것입니다.
양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진구만 전수조사 해서 73수를 살처분했는데 사실 그 인근 구청도 위험에 노출돼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오늘까지 다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오늘까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오늘 5시까지 보고가 들어옵니다.
양창호위원
초·중·고도 다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치원까지요.
양창호위원
본부장님,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좀 안이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본부장 입장에서는 이런다면 지나치게 시민들이 두려워할까봐 혹은 이게 산업에 미치는 폐해가 클까봐 신중하게 접근해 오는 부분 간에 마찰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진구에 있는 가금류 73수가 아이들에게 AI 전염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이들이 만지기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73수를 살처분하고 있으면 다른 학교에 대해서 빨리 응분의 조치를 취했어야 돼요, 오늘 보고받는 게 아니고요. 특히, 아까 말씀 중에 왜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어린이대공원을 지적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사실은 면역성이 약한 노약자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전염이 감염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만지기 좋아하는 어린이들은 특히 더 심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아까 어린이대공원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람 모이는 것은 서울 도심에 더 많이 모이지요. 광진구청에 더 많이 모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대공원을 계속 논의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단 말이지요, 포인트가.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초·중·고를 다 확인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뜻을 알겠습니다.
양창호위원
본부장님, 1,298개교의 초·중·고를 조사해 보니 가금류가 있더라, 특히 제가 알건대 초등학교가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애들 자연학습장이 많기 때문에.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광진구는 다 살처분됐고요. 만약 타 구에서 자연학습장이 있어서 닭이나 오리가 발견됐다 하더라도 당장 살처분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위험구역이나 영향구역 범위 밖에 있는 데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농림수산부의 지휘에 따라서 살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수산부의 의견은 현재까지 다만 닭이나 오리라는 이유만으로 살처분하는 것은 오히려 불안감만 키운다, 적절치 않다는 것이 농림수산부의 판단이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살처분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찰활동을 강화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발견된 조사결과가 나와도 당장에 살처분을 할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좋습니다. 농림수산부의 지시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시겠다니까 다른 말씀은 하지 마시고……. 왜 전염병이 처음에 발견되고 나서 오염지역인 500m 반경에 대해서 살처분을 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확산됐냐 하면, 사실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우리 시각에 안 잡히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가서 확산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란 말이지요. 그래서 위험구역까지 지금 조치를 취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서울 도심은 가능하면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이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고 위원님들이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중에 어린이나 노약자에 전염성이 나타난다든지 그러면 큰 문제니까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예방적 살처분 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오염구역 500m는 아니지만 위험구역 3㎞ 반경에 있는 구역 중에 예방적으로 검사를 해 봐서 전염병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로 튀었는지, 튀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 오래된 밀집지역에 대해서 예방적으로 살처분 검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이게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 검사를 해볼 수는 있지 않아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3㎞ 반경 내에는 이미 조사가 끝나서 닭이 없습니다만, 3㎞ 반경 내는 이미 조사도 다 끝났고 조치도 끝났습니다. 다만, 지금 남아 있는 것은 3㎞ 바깥에는 타 구 사항입니다. 그런데 타 구의 사항은 저희가 행동요령, 조류를 직접 만지지 말라는 주의사항을 각 초등학교에 전달해서 교육할 수는 있지만 그 닭을 살처분하거나 그런 것은 농림수산부의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양창호위원
아니, 그러면 서울 도심이니까 이것을 서울시 입장에서 아까 중랑구 조치는 다 끝났지만, 3㎞ 조치는 다 끝났지만 그 위에 10㎞ 반경, 더 밖의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역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이게 예를 든다면 조류독감에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예방차원에서 검사를 해볼 수 있지는 않아요? 어떻습니까? 검사를 해 보면 이게 어디로 튀고 있는지 적극적인 검사가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 반경 밖의 구역에 대해서도.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찰활동이라고 하는데요. 증세가 있습니다, 약간의 증세가요. 그것을 보고서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본부장님, 증세가 나타난다는 것은 벌써 오염이 되고 감염이 되어서 이 조류가 실제로 독감에 의해서 폐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진입해 있는 것이고…….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증세가 있는 것 중에서 약 10% 정도만 나옵니다. 증세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산란과정이라든지 새끼를 품었다든지 대부분 그런 것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아니, 문제는 본부장님, 광진구에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본부장님처럼 그렇게 접근하면 돼요. 문제는 광진구에 조류독감이 발병되어서 이 전염성 있는 병원균이 우리 서울시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3㎞ 반경 밖이라도 예를 든다면 검사를 해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검사해 봐서 안 나오면 괜찮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안 해 보려고 합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아까 유희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동네에도 개천에 야생오리가 뛰어놀고 있더라, 참 위험스럽다고 생각했다, 이 생각을 우리 서울시민들은 여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림천도 있고 중랑천도 있고 한강공원도 있고 창경궁도 있고 그래요. 창경궁에 가면 야생오리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야생오리는 안 합니다.
양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그런 야생오리가 있든지 아니면 집에서 기르는 가금류가 있든 간에 그 가금류에 대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검사를 해 보고 이 전염성이 빨리 가면 빨리 대응을 하면 좋을 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양창호위원
폐사될 때까지 기다려보고 지켜보고 그 이후에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그렇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양창호위원
그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요구하는 것이다 이거죠. 세 번째로 하나 여쭤볼게요. 저는 이 전염병이 위험한 이유가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직접 접촉하지 않으면 안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사실 전염병의 전염경로는 우리 인간의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 개연성이 대부분 이렇게 해서 전염되더라 이런 부분이고, 특히 왜 전염병 예방법에 전염병 감염자가 나오면 그 부분을 격리수용하고 그러냐 하면 어떤 형태든지 감염의 경로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공기 접촉, 예를 든다면 액체를 통한 것이나 어떤 형태든지 차단해 보려고 그러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한 방법, 예를 들어 접촉 외에는 절대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접촉만 차단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 과학이 증명하는 부분 외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연성이 다 열려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전염하는 것을 차단시키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격리수용까지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양창호위원
그래서 아까 너무 안이하게 접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익혀 먹으면 괜찮다 이렇게 시민에게 홍보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 특히 닭이나 오리를 다루는 것으로 생계수단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 그렇게 접근해 오는 것은 맞는데…….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서울시 입장이 아니고요…….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더군요. 75℃ 이상 익혀 먹으면 조류독감의 전염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홍보하시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데, 다만 한 가지 저는 이런 우려도 해 봅니다. 우리가 음식을 익혀 먹는 것이, 물론 이 홍보가 나가고 나서 사람들이 최대한 익힐 때 더 많이 익혀 먹고 위험성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려고 하시겠지만 음식물을 익히는 것이 그렇게 고루 익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고……. 전국의 감염경로를 보니까 전북 김제, 정읍에서 제일 먼저 발생했는데 이 김제, 정읍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이 전남 영암으로 내려가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 평택으로 순식간에 올라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전북에서 오염원을, 예를 든다면 감염시킨 사람이 평택까지 올라와서 감염시켰다 이것은 아닐 것 같고, 그렇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차량에 의해서 감염된 것입니다.
양창호위원
이게 역학조사 결과 밝혀진 것인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농장을 드나드는, 판매하기 위해서 닭을 싣고 가는 차량에 의해서 감염된 것입니다. 그래서 닭이 운반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양창호위원
그러면 전북 김제 쪽의 닭이 평택으로 옮겨온 것인가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인근, 여기 보니까 전북 김제에서 영천으로 옮겨가고, 영천·울주 여기의 역학조사 결과는 다 나왔어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양창호위원
다 차량에 의해서?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대부분 농가 간의 닭의 이동입니다, 차량에 의해서. 빈번하게 차량들이 계속 왔다 갔다, 닭을 매일매일 사고팔기 때문에요.
양창호위원
본부장님 말씀처럼 하면, 일순간에 이런다면 가금류의 거래를 중지시킬 경우에 전염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가금류 거래가 중단된 것은 재래시장에서만 중단된 것입니다.
양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철새에 의한 오염, 아까 감염경로가 광진구청에서 발생된 가능성 가정 1, 모란시장에서 구입한 꿩 두 마리가 오염원일 수도 있다, 가정 2, 예를 든다면 건국대 호수에 있는 야생오리가 야생오리로 이동해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런 것인데, 그러면 가정 2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네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존재 안 할 수는 없는데…….
양창호위원
만약 본부장님 말씀처럼, 이게 전국에 지금 몇 건이 발생해 있느냐면 발생 건수 24건, 양성 건수가 33건인데 이 중에 예를 든다면 전체가 다 전북에서부터 차량을 통해서 감염됐다 이렇게 직접적인 형태의 접촉을 통해서 감염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흙이나 뭐 그것 때문에 감염되는 것입니다.
양창호위원
차에 붙어 있는 흙을 통해서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농장 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양창호위원
다 역학조사 결과 그래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대부분 흙, 먼지 그 속에 조류의 분비물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조류끼리는 그렇게 감염 안 됩니다. 그런데 조류와 사람 간에는 반드시 접촉 외에는 지금 감염경로가 없다고 과학적으로는 그러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조류 간에는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조류 간에는 분비물이라든지 흙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전염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역학조사 결과는 제가 다시 나중에 확인해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두생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네, 진두생 위원.
진두생위원
조류도 분변 등을 통해서는 전염이 상존할 수 있다 그 이야기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아까 야생동물은 무조건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아 가지고……. 분변 등을 통한 전염 가능성은 상존한다 그 말씀이지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비둘기는 어떻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비둘기는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감염사례가 없습니다.
진두생위원
조사해 보았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전 세계 과학자들이 발표한 것에 의하면 조류인플루엔자가 생긴 이래로 비둘기 감염사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진두생위원
없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전 세계적으로요.
진두생위원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비둘기를 한번 조사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굉장히 과학적인 일이고…….
진두생위원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한강시민공원이나 각 지역의 공원에 보면 비둘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접하고 있고…….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안전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진두생위원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해 볼 의향은 없는지 물어봤잖아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진두생위원
아닙니까? 나중에 비둘기에서 발생했다면 이 본부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전 세계 최초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또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두 가지 가정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가정은 꿩 두 마리를 성남 모란시장에서 사온 것이 가장 유력한 가정이고, 두 번째 가정은 인근 450m 주변에 있는 야생오리에 대한 분변 등을 통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첫 번째 가능성으로 결론을 지어도 무방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볼 때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조목조목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비상근무체제가 가동된 것이 4월 7일입니다. 그 다음에 4월 15일에 농림부에 의해서 경계경보가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런 중에 꿩 두 마리가 서울에 들어왔다는 데에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네, 문제가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비상근무체제가 가동되고 전국에 경계경보가 내려지고 또 서울시에서도 각 자치구 관계국장들을 불러서 다 지시를 하고 매뉴얼에 의해서 지시를 하고 이런 와중에 공무원들이 꿩 두 마리를 사왔다는 데에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아주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어요. 서울시장이 시민들한테 공개사과를 해야 합니다. 다른 얘기가 무슨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무사안일한 탁상행정, 이것 질타 당연한 거예요. 비상근무체제가 가동되고 경계령이 내려졌는데 공무원들이 그것을 동기부여 했다 이거예요. 더 이상 얘깃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잘못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늑장대응, 당연히 늑장대응 했지요. 그 와중에서 동기부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마리가 4일 후에 죽었는데 가만있었어요. 누가 가만있었습니까? 시민들이 가만있었습니까?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아주 잘못된 판단이라고 누차 제가 말씀드렸고요.
김갑룡위원장
이번 사태는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안전과 모든 것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에서 동기부여를 해 놓고 그 다음에 폐사가 된 뒤에도 신속히 비상체제가 가동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무유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긴급히 소집된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고 위원장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장이 시민들에게 공개사과 해야 합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위원장님, 광진구청의 공무원이 꿩을 사온 것에 대해서…….
김갑룡위원장
광진구청이든 기초단체든 서울시든 간에 체제가 있잖아요. 비상체제 라인이 있었잖아요.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 사항까지 서울시장이 알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서울시장의 지시상황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항에 대해 서울시장이 사과한다면 좀 그렇고요.
김갑룡위원장
어쨌든 서울시민들이 누구를 믿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변명하지 마세요. 하시든 안 하시든 그것은 우리 이성 본부장이…….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분명히 잘못됐지만 서울시장까지 책임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갑룡위원장
본부장이라도 이 부분에서는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어야 돼요. 위원님들 질의하는 데 대해서 변명으로,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볼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이성
이성경쟁력강화본부장
그래서 제가 잘못된 사항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변명이 아니고…….
김갑룡위원장
그 이후에 아무리 대책을 잘 하고, 무슨 필요가 있어요, 동기부여를 하고 이렇게 늑장대응을 하는데. 비상체제 속에서, 이것이 전시 같으면 다 죽었어요. 전쟁에도 비상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적군이 쳐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아시잖아요, 데프콘 1·2·3. 이런 체제에서 적군을 데리고 들어왔어. 이것은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확산방지 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신속히 검토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분은 회의규칙 제4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17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