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병구 의원 발언

제206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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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73회 임시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영만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에는 한강을 회복하고 창조의 도시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한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0일 암사동 한강둔치 생태복원사업 착공식에 이어 반포권역 특화사업 및 분수설치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한강의 재탄생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강사업본부 현안업무보고

10시 2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한강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목영만 한강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7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강사업본부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탕으로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1차 하천점용허가를 마무리하고 지난 4월 하순에 한강의 콘크리트 호안을 걷어내고 자연형으로 복원하는 암사생태공원 착공식을 비롯한 반포권역 특화사업 착공식도 개최함으로써 위원장님 말씀주신 바와 같이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가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스터플랜을 기초로 한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있어서 수리모형실험, 환경영향평가 등 철저한 사전 검증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생태계 훼손이나 안전문제, 또한 사업 변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을 기하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천만 서울시민의 젖줄인 한강을 관리함에 있어서도 시민들이 보다 쉽고 가까이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우기에 대비해서도 한강을 수해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각종 공사현장도 착실히 관리·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강사업본부 주요현안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한강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간사업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할게요. 요즈음 한강르네상스가 매스컴에 많이 나오대요. 잘해서 나오는 것은 기분 좋지요. 그런데 곳곳에서 물새는 한강 르네상스 사업해서, 물이 새는 것인지, 홍수가 나는 것인지, 홍수가 나면 큰일 나지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잘하셔야지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보니까 아무튼 물 위에 떠다니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줄줄이 펑크가 나면 어쩌면 안전사고가 안 나서 가슴 졸이지 않고 더 좋을지 몰라요. 그리고 수륙양용버스도 분명하게 이제 매듭을 지어서 다행이지만 이것이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그때 진작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었어요. 뒤늦게라도 조치가 취해져서 다행이고 앞으로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것만큼 사업관리 잘하시고 잘 마무리하셔서 시민들로 하여금 사랑받는 한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실 거지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총체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두완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부두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위원

이재홍 위원입니다. 지금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제가 이야기한다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은 없는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봐서 기후가 예측할 수 없이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과연 이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한강르네상스사업, 생태계 사업을 완성시켜 놓은 후에 재해 발생을 예측하고 한 겁니까, 그냥 무턱대고 이명박 시장 시절에 청계천하고 버스노선을 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도 걸맞은 무슨 프로젝트를 하나 내서 무엇인가 사업을 한번 추진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야심찬 의욕은 좋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이것이 온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심히 본 위원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엊그저께 해일이라고 하나 무엇이 일어나서 바닷가에 노는 사람들을 덮쳐서 열 몇 명이나 죽게 만드는 이런 기현상의 지구변화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한 사업인가 하는 것이 의구심이 갑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랬을 때 시장 바뀌고 우리 목영만 사업본부장 바뀌고 그러면 또 그 뒤에 나온 사람은 소리만 실컷 듣고 넘어가고, 이런 식의 행정체제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심히 우려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프로젝트 중에서는 제일 큰 것이 한강르네상스 사업이지요? 그 외에는 없잖아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여러 가지 5대 핵심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5대 해 봤자 공원 조성하는 것 돈 들여서, 있는 것 사서 공원 조성하는 것이야 별문제 될 것은 없어요. 인재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별문제가 안 되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쉽게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매일 한강물을 쳐다보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다 계시지만 이것은 쉽게 소홀히 판단해서 사업을 전개하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하다 하는 것은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야기한 데 대해서 돈을 많이 처발라 놨는데 중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는 그 안에 특별한 것은 없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 후세들에게도 참 멋지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1페이지 보면 한강시민고객센터 운영에 대해서 추진사항으로 한강시민고객센터4개소를 시범운영하고 난 다음 상태가 좋다든지 그 다음에 시민 반응이 좋다면 다시 증설할 계획입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뚝섬이 빠져서, 뚝섬은 제 지역인데 빠져서 아침부터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이재홍위원

그리고 제 기분보다도 대상이 잠실, 반포, 여의도 이것이 잘사는 동네만 먼저 하더라고, 못사는 동네부터 먼저 한번 해 보세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이것 시차를 적게 둬서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시차도 못사는 동네, 잘사는 동네 섞어서 하든지, 자 보세요. 어디예요? 잠실, 반포, 여의도, 난지 다 잘사는 동네 아니에요, 난지만 좀 빼놓고?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시범사업을 선정한 기준을 최근에 지어서 여유 공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이재홍위원

뚝섬은 여유 공간이 적어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거기도 할 것입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니까 할 것이라고만 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뚝섬을 넣으세요, 기분도 안 좋고 하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검토 또 검토, 노력한다고 시간 보내고, 그리고 수륙양용투어버스 도입사업 협약 해지, 이것은 전번 업무보고 때 논란이 심각하게 됐던 거지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해서 그 회사에다가 기회를 줬는데 결국 펑크 났지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그렇다면 서울 어디, 오페라하우스 하나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170억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스톱상태로 있지요? 이것은 물론 민자유치지만 서울시에서 돈 들어간 것이 얼마인지 그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제가 기억하기는 16억 8,700입니다.

이재홍위원

이것은 무엇 때문에 들어간 돈이에요? 왜 내역을 업무보고에 안 넣었습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은 세부적인 내용이라, 이것이 입수로 설치하는 것하고 차가 지나가면 정비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한강의 여러 군데 군 도하시설, 그러니까 군 장갑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입수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활용하자는 계획으로 일부 예산을 투자해서 정비를 하는데 든 예산내역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어차피 군 입수로 정비는 시차를 두어서 정비를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수륙양용투어버스 도입을 전제로 해서 이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업자 측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현재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청해진해운에 들어간 돈은 없어요? 발주처가 청해진해운이지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민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재홍위원

민자라도 서울시에서 돈 들어간 것은 없느냐고?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서울시에서 투자한 것은 16억 8,700이 전부입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니까 16억 8,700이 예를 들어서 아까 도하를 하는 수륙용 장갑차 접근성에 대한 시설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어떤 업체가 선정됐더라도 필요한 것만 들어갔다 그런 얘기지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서울시 혈세는 낭비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아니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면 그것이 활용되기 때문에 투자한 돈을 가치 있게 쓰는 것이지만 현재는 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민자사업자에게 일부 귀책사유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현재 법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한.

이재홍위원

그러면 수륙양용투어버스가 끝나는 것입니까, 또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현재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재홍위원

없으면 이것은 손실이다?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16억 8,700만 원은 손실이다. 이것 어떤 분이 계획을 세웠어요, 본부장이 계획을 세웠습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아니, 누가 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재홍위원

누가 했든지가 아니고 책임소재를 좀 물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 잘못을 해서 16억 8,700이라는 서울시민의 혈세가 없어졌느냐, 책임소재를 물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본부장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박병구위원장

최종협 본부장 있을 때 시작했거든요.

이재홍위원

최종협 본부장한테 떠넘길 거예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이 부분은 당초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투자를 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판단에 대한 귀책사유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일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어차피 이 사업은 병행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한 1차적인 귀책사유는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못한 그런 민자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재홍위원

그 업자를 선정하는 데에도 심의위원들도 있었을 것이고 주무 본부장님이나 소관부서의 담당 관료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참석해서 업체를 선정했을 것으로 보는데 이 업체가 못하게 된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 제작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재홍위원

외국 사람한테 핑계 댈 것이 아니고 청해진해운, 사기꾼 회사 아니에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단정 지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신뢰성은 없다…….

이재홍위원

그러니까 이런 업체를 선정하는 심의위원들이 쭈그리고 앉아서 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틀려먹었다 이거야. 선박에 대한 전문 지식인을 영입해서 세계적인, 요즘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세계적으로 어느 회사 선박 하면 모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우조선, 삼성 등 우리나라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외국 회사에다가 하청을 쥐서 이 모양 이 꼴을 만드느냐 그 말이야, 문제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그때 당시에 신청한 회사가 4개 회사였습니다.

이재홍위원

4개 회사인데 한국 회사가 몇 개예요, 외국은 놔두고? 전부 외국 컨소시엄으로 한 거예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은 전부 한국 회사입니다.

이재홍위원

한국 회사 같으면 선박을 한국 회사에다가 줘도 접근성도 편하고 서로 상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충분하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외국 회사에다가 줘서 이 망조가 나게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 16억 8,700이라는 돈은 본부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일단은 전반적으로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재홍위원

정식으로 사과를 하세요, 어물쩍 사과를 하지 말고.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홍위원

물론 그때 계약은 최종협 본부장이 했지만 그래도 그분을 빙자해서 후임자가 전임자에게 떠넘긴다는 것은 도리상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당신이 정식으로 사과를 했으니 다행이지만 이런 것이 큰 문제다 그 말이야.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명색이 특별이 붙은 서울특별시에서 말이야, 업자 하나 선정을 못해서 중차대한 사업이 취소가 됐다는 것은 좀 더 올라가면 본부장은 사표를 내야 돼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하여튼 책임감을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홍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다시 않게끔 심사숙고해서,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투입시키세요, 심사위원으로. 아무나 앉혀 놓고…….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얼마 전에 환경국인가 거기에서 환경대상 심사를 했는데 심사위원들이 아는 업체가 한 군데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다가 무슨 대상, 특상 이런 것을 주는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야. 그 업체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가서 보고 작년에는 무엇을 했는가, 올해 계획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눈으로 보고 채점을 매기고 해야 환경대상이 나오지만, 우리 하지원 위원하고 같이 참여했던 위원회가 뭐지요?

박병구위원장

녹색위.

이재홍위원

녹색위인가, 그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지만 업체를 하나도 몰라요. 작년에 한 사업을 몰라, 그래놓고 심사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라니 말이 되느냐 그 말이야. 서울특별시의 맹점이 수두룩해요. 앞으로 체계를 세워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좀 일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네, 이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위원

하지원 위원입니다. 지금 한강에서는 많은 민자사업들을 유치하고 있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수륙양용투어버스를 비롯해서 사업이 포기 되는 것도 있고 변경되는 것도 있고, 또 기존의 이미 시작했지만 굉장히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본부장님.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수륙양용투어버스 도입과 관련해서는 제가 정식으로 사과를 드렸고, 지금 현재 민자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Floating Island, 그 다음에 공연유람선, 그 다음에 수상관광콜택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수상관광콜택시 관련해서는 작년 10월에 10대가 도입됐고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뭐 파리가 날린다, 이런 지적이 많이 계셔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계절적 요인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행 추세를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해명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겨울철에 비해서 이용객 수가 3배 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있어서 지금 운영 상태에 있어서 Break-even은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잖아요. 이미 다 알고 계시지요. 사계절 있는 것 알고 있고, 지금 수상콜택시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저도 택시를 타 봤는데 좋더라고요,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Break-even이 넘었다고 하시는데 자료 좀 한번 보고 싶으니까 주시고요. 지금 수상콜택시뿐만 아니라 기존의 이미 민자유치가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다 적자예요, 과거에 있던 모든 사업들이. 저는 근본적으로 한강에서 민자유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민자의 기본은 사실상 본인들이 수익성을 따져서 신청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협의를 해서 협약 체결을 하는, 그러고 나서 사업을 시행하고 운영하는…….

하지원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저희는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민자에서는 사업성을 따져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제안만 한다, 그리고 사업성 있으니까 들어와라, 우리는 심사만 한다. 그렇게 돼서 진행했던 사업들이 기존에 있는 한강의 사업들 많잖아요. 음식사업, 유람선 사업 많지만 다 적자를 계속 보고 있었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이번에 수상콜택시는 적자고 수륙양용투어버스도 그렇게 들어왔지만 결국은 우리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결국 진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부장님. 너희가 돈 벌거면 들어오라고 한다면 저희가 왜 공공기관입니까? 저는 수륙양용투어버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처음에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돈 되니까 들어왔겠지, 사업성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16억 8,000을 손해를 봤지만 그 회사도 엄청난 손해를 봤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이 서로 간에, 결국은 그 사람도 시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리한 진행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청해진회사도 손해를 봤겠지만 또 기다리는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또 서울시의 위신도 실추가 되고 이런 것이 모든 사업을 했을 때 사업성 검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부탁을 드렸지만 기존의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왜 적자를 보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실제로 그 업체들이 무엇이 힘든지에 대한 조사를 하셔서 윈윈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구사돼야 된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민자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접근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느 정도 수익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공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연유람선이라든가 Floating Island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공공성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수익 부분을 상당 부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니까 수익이 창출이 돼야지만 그것이 또 재투자가 될 것이고요. 저는 처음부터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런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전체적인 스케줄 때문에 굉장히 급히 가다 보니 아예 이렇게 더 체해 버리는 오히려 아니 간 것만 못한 이런 현상들이 자꾸 발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음에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의 민자유치 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비용문제 같은 것들도 꽤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많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는 거잖아요. 점용료 같은 그런 부분들도 정말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부터 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계절적인 것들은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우리나라 사계절인 것 다 아는데 계절적인 것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제가 타봤을 때도 그때 당시에 매달 타는 것을 비교했더니 하루에 30만 원씩 벌고 있더라고요, 평균. 그렇게 해서는 한 백년 정도 이상 해야지 Break-even이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수륙양용투어버스에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고요. 그동안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계약서를 보고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계약서상에서 굉장히 문제 있는 부분, 그 회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검사에 있어서의 부분, 굉장히 여러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계속 강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는 이렇게 됐는데 그 과정 과정에 그쪽에서 양해각서를 썼지요? 어떤 법적인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양해각서를 썼는데 그 양해각서가 어느 정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1차에서 3차 할 때마다 양해각서를 썼는데, 저희 서울시에 소송하지 않겠다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민자의 기본적인 제도, 민자도입 사업의 기본적인 어떤 콘셉트는 우월적 지위에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것이 특별법 등에 관련해서 적용이 되는 점용허가 처리라든가 이런 인허가 처리과정을 제외하고는 민자는 양 갑과 을의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하는 그런 기본 콘셉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지원위원

양해각서의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양해각서가 상당부분 민간에서의 계약에서처럼 동일한 효력을 갖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원위원

지금 그쪽에서는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나요? 각서에는 소송하지 않겠다고 되어 있지만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될 그런…….

하지원위원

그렇다면 양해각서가 그 정도의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소를 제기하는 그것은 우리 사법제도상에서 당연한 권리기 때문에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제기하는 것 자체는.

하지원위원

제가 과정 중에 봤을 때 양해각서가 어떤 통과의례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양해각서 자체가 법적 효력이 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차후에 이런 계약을 할 때 있어서 법적 효력이 강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 양해각서 형태로 해서 하는 것이 공적 집단에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본부장님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는 부제소특약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소를 하더라도 각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 다음에 지금 대운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강사업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어떤가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연결이라는 개념보다는…….

하지원위원

영향을 미친 부분들이 없나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현재로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한강 구간 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주운계획이 있는데요. 주운계획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의도나 용산에서 5,000톤급의 여객선이 서해에, 중국 서해안에 많은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시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장기 목표로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한강르네상스입니다. 운하계획은 아직 구체화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가정을 해서 추진된다 하더라도 한강 구간 내에서는 충돌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맞습니다.

하지원위원

거의 없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수로, 기존에 있는 시설,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물길을 그대로 활용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하지원위원

대운하 사업을 진행할 경우와 진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는 결정을 못하고 있잖아요. 진행을 할 경우와 하지 않을 경우에 한강사업에서 저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진행이 된다면 현재 거의 이용되지 않는, 그러니까 한강 구간 내에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시기 때문에. 한강 구간 내에서는 오히려 물길이 더 활성화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대운하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진행되지 않더라도 현재 진행하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에는 전혀 영향받는 것이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만 Floating Island가 생기면 배가 다니는데 지장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뱃길을 감안해서 그런 사업 위치를 결정하거나 이렇게 다 한 것입니다.

하지원위원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는데요. 대운하 사업을 할 경우와 안 할 경우에 한강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강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저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니…….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서울구간 내로 제가 한정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니까 저희 서울시 권역에서 한강르네상스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넓잖아요. 저 아래쪽부터…….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운하가 됐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주운계획이 됐든지 간에 한강이 가지고 있는 물길에 배가 다니게 하자 그 취지거든요. 그런데 배가 다니고 있는 것은 현재도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가 더 다닌다, 물론 이제 갑문 문제 이런 것은 조금 있겠지요. 이제 그런 부분은 일부 보완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상류 구간으로 가기 위한 추가시설 이런 개념이지 르네상스 자체사업하고 배치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일단 이번 기회에 저도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대운하 사업을 진행할 경우와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한강르네상스 사업, 한강 전체 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하고 또 거기에 따른 대책, 할 경우와 안 할 경우 그런 대책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한강에 매점이 새로 업체 선정하셔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잘 운영되고 있나요? 반응이나, 오픈을 이미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일단 부상형이 있고 이동형이 있습니다. 17개소를 지금 하는데 10개소가 지난 2월 말인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월 말부턴가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의 나머지 휴게형도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죄송합니다. 협약체결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

하지원위원

운영한 지는 얼마나 됐나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부상형, 휴게형으로 큰 것은…….

하지원위원

아직 운영 안 했나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지금 운영 들어갔습니다. 두 개인가 빼고는, 아직 완성이 안 돼서, 두 개를 빼고는 나머지 15개소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협약까지 다 체결을 끝냈습니다.

하지원위원

지금까지는 별문제 없고,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금까지 과정을?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시는 사람 입장에서 다 다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현재 열 몇 군데가 있던 부분을 상당 부분 다 정리를 해냈고, 무질서하게 있던 부분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야말로, 물론 디자인도 중요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운영시스템에 있어서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된 현재 그런…….

하지원위원

업그레이드 됐다고 평가하신다는 거지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지원위원

지금 일단 지난번에 우려했던 상황은 이제 시스템이 바뀌었지만 사람은 그대로다, 사람은 바뀌지 않으면 이것이 제대로 바뀔까 걱정했던 부분이고요. 기간이 8년이라는 것이 너무 길어서 혹시 그 안에 잘되면 문제가 없지만 안 될 경우에 너무 기간이 길어서 걱정이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주류 판매에 대해서 제가 그때 질문을 드렸고 목 본부장님께서 분명히 그때 제가 있는 자리에서 무슨 공원에서 주류를 판매해, 말도 안 되는 거지라고 담당자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히스토리를 잘 몰라서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 부분은 양해하시면 운영부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운영부장 답변하세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운영부장입니다. 8년 기간은 우리가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용역결과가…….

하지원위원

다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류 판매 얘기만 해 주세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주류 판매도 예전에 한강에서 주류 판매를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하지원위원

예전에 주류 판매한 것은 불법이었지요. 못 파는 것을 불법적으로 했던 거지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그것은 아주 예전에는 불법이 아니었고요.

하지원위원

아주 예전이 얼마 전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그러니까 2년 전에 계약을 하면서 주류 판매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하지원위원

2년 전부터 금지였던 건가요? 그전에는 주류 판매가 허용됐었나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정식 계약으로 2년 전에 주류 판매를 금지를 시켰고요, 계약서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주류 판매를 허용해 준 것은 뭐냐 하면 기이 한강에서 예를 들어서 술들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가판대에서 술을 판매하고 있고 또 이제 선박에서 하는 레스토랑에서도 술을 판매하고 있고, 그런데 매점에서만 술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어요. 그리고 한강에서 각종 행사 때, 우리 서울시에서도 행사를 했습니다만 행사 때도 술 판매를 하도록 해 줬거든요. 그러면 매점하는 분들도 어차피 한강에서 영업을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도 이익이 더 많이 나야 결국에는 더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 업그레이드하면서 매점사업하면서 그것을 풀어줬습니다. 풀어줬지만 원칙적으로 술 판매를 금지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어요. 단 팩소주라든지 캔맥주 이런 것에 한해서만 허용을 해 줬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병맥주도 거기서 팔아요, 공원에서. 그것은 원칙적으로 허용 안했다는 것은 말이, 계약서를 저도 봤거든요. 사실은 원칙적으로 허용된 것이나 마찬가지고 과거에도, 지금 캔맥주와 팩소주를 파신다는 거잖아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러면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할 때 그 주류 판매 내용이 들어 있었나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었고요. 그 당시 주류 판매가 수익금의 32%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그것이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시장님 계신 자리에서도 없다고 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웠고요. 답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시장님이 하도 바쁘셔서 변명 한마디 못하고 말았습니다. 32%가 이익이 나는 것으로 다 계산이 돼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그전에 그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그것을,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과거 매점에서는 주류 판매를 허용하지 않았는데, 그렇지요? 허용하지 않기로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요. 지금 다시 허용하기로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때 분명히 금지할 때에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지를 하셨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주류 판매요?

하지원위원

주류 판매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주류 판매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은 결국 지금까지 공원에서 전부 다 술을 먹었고요. 또 가판대에서 다 팔았고요. 그것을 가져와서 시민들이 먹었습니다. 그것이나 지금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특별히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선상에서도 주류 다 팔지 않습니까? 선상의 카페 있지 않습니까?

박병구위원장

질의를 위원한테 하시지 말고 답변만 하시라고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죄송합니다. 술 판매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다. 술에 의해서 사고가 난 사례가 한강에서 발견된 것이 약 3년 내에 없습니다.

하지원위원

3년 내에 없다고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네.

하지원위원

과거에는 술이 일단 금지가 되어 있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몰래몰래 술을 팔았던 현상이고, 시민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공원에서 술 판매를 공식적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때 목 본부장님도 어떻게 공원에서 술을 파느냐고 반응을 하셨듯이 많은 시민들도 그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술을 판매해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분명히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청소년들도 술을 마실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계신가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아니요, 청소년들한테 술 팔면 안 되고요.

하지원위원

안 되지요. 과거에 술 못 팔게 할 때도 다 몰래 팔았는데 청소년한테 술 팔지 말라면 안 팔겠어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아니요, 판매한 사례가 없습니다. 안팝니다.

하지원위원

사례가 없다고요? 제가 거기서 술 마시는 청소년도 발견하고 너 왜 여기서 술 마사니, 어디 사는지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술을 청소년한테 팔다가 적발되면 매점이 취소됩니다.

하지원위원

우리는 공공기관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주류 판매를 안 하면 제일 좋지요. 그런데 판매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술 판매 안 해서 문제 없습니다가 아니라 술을 판매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과거에 문제된 적 없고, 3년 내 문제된 적 없다.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는 문제들도 꽤 많아요. 적발되지 않고 신고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데이터로 보시면 안 되지요. 그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청원경찰 얘기도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밤에 어떻게 안전을 관리해야 될까 하는 이야기도 행감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3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할 일이 아니지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운영부장 들어가세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이 89년부터 저희 매점에서 주류를 판매를 해 왔었고, 2006년도에 자체 방침으로 아마 주류 판매를 금지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출이 대폭 감소가 되고, 또 주변에서는 파는데 왜 못 팔게 하느냐, 그런 매점하시는 분들의 민원, 또 실질적으로 음성적인 판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지난 2007년에 매점사업공고를 하면서 주류 판매를 할 수 있는 곳으로 포함을 해서 사업자 공모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저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사회적인 발달 단계에 따라서 노출된 공원 내에서는 사실상 주류 판매가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일관성 있는 행정을 위해서 일단 허용은 하되 다만 병 주류나 이런 것들은 절대 금지를 하고 팩소주와 캔맥주 부분만 허용을 하되 실질적으로 매점운영 과정에서 미성년자나 청소년에게 그런 어떤 판매 행위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야말로 허가취소까지, 그렇게 강력하게 관리를 해 나가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검토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원위원

네, 걱정되는 부분은 관리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력은 한계가 있고, 부장님이 하신 말씀도 걱정이 돼서 그런 말씀이 나왔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분명히 청소년들이 노출될 거예요. 그리고 밤에 나가 보면 굉장히 청소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관리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결정되고 진행된다면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일단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 관리하시겠다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하실 것인지, 그 다음에 술로 인해서 싸움도 일어날 수 있고 성추행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술 취하면 다 이상해지잖아요, 많이 취하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강르네상스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찾게 될 텐데 술을 떠나서 이런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청원경찰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어떻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실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아직 수립 안 되셨지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원위원

한 가지 자료 부탁드린다면 아까 특화사업 하는데 안에 놀이터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 좀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박병구위원장

하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우위원

최홍우 위원입니다. 목영만 본부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마 상임위에서 오늘 질의가 혹시 마지막 질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후반기는 환경수자원위원회로 사실상 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혹시 제 요구대로 안 되면 다시 와야 되겠지요. 만약 여기에서 답변이 부실하게 되면 저는 본회의장에서 목영만 본부장을 단상에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시장을 상대로 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 굉장히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우리 목 본부장께서 수륙양용투어버스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회의장에서 다른 상임위 위원이 질문을 해서 공개적인 사과를 받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을 하지원 위원께서도 일부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시대가 지금 되었지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그래서 아마 금년에 굉장히 홍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강사업본부가 상당히 중차대한 역할을 서울시에서 해야 될 입장에 있다고 보는데 인정하십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렇다면 지금 매점, 아까 하 위원님께서 매점운영, 시설관리, 주차관리, 또 공연장 이렇게 해서 업체들이 소주를 팔고 뭘 팔고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 이러한 온난화로 인해 큰 홍수가 온다든지 장마로 인해서 그동안도 고난을 겪어 왔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자기 생계를 영위하는 그러한 터전이 물거품이 될 수 있고, 상당히 허탈해하는, 막대한 투자 손실도 올 수 있다. 그것이 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의 혈세가 혹시라도 투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겠고, 또 다음은 상임위에서 질의할 때마다 한강사업본부에서 업무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업무보고서도 좀 일찍 해서 전달해 주세요. 무슨 숙제 내주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이 무슨 신문이나 언론보도를 봐서 질의를 해야 되는 이런 식은 안 됩니다. 저는 언론과 관계없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언론에 터지기 전에 서울시 집행부나 의회에서 사전조율을 해서 넘어가야지 꼭 언론에서 터지고 난 다음에 업무보고서에 써서 준다는 자체가 아직도 굉장히 뒤떨어지는 지방자치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지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인정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지금 한강 수륙양용투어버스에 대해서는 안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훌륭하게 잘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덧붙인다면 최종협 본부장께서 이것을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에 운행했던 수상콜택시, 그것도 현재 언론에는 개점휴업 상태라고 나와 있지만 참 그것이 실질적으로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나 업체나, 자산이 얼마나 있는 회사에서 입찰을 했는지 저희들은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원래 그것 할 적에 자료를 청구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국회의원 선거 등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서 유야무야 허무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참 출발은 좋았지만 집행부하고 업자들하고 눈물의 유턴을 하고 싶어 한다. 인정하시지요? 지금 개점휴업 상태 아닙니까, 수상콜택시도?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이용자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어찌됐든 수륙양용투어버스부터 시작해서 물에서 운영하는 사업 자체가 좀 잘못되고 있다고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인정 안하십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수륙양용투어버스에 대해서는 …….

최홍우위원

수상콜택시는 지금 현재 개점휴업 상태 아닙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저희들이 해명도 했습니다만…….

최홍우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본 위원이 길게 질의 안하려니까. 이것을 시정 조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뜻인데 자꾸 길게 얘기하면 따져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연료를 쓰고 있습니까, 거기에? 환경국장 하셨지요, 과거에?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거의 배들은 디젤을 씁니다.

최홍우위원

디젤 쓰지요. 디젤은 매연이라든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연료 아닙니까? 자동차처럼 매연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강에서는 매연에 대해서 전혀 관심 안 가져봤지요, 강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운행하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챙겨야 될 것으로 봅니다.

최홍우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환경에 대한 문제점도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간단간단하게 답변하면 될 것을 이런 저런 이유를 달면 안 됩니다.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최홍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가 한강의 생태복원을 위해서 한강변 비탈면에 설치된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을 걷어내고 있지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주요사업 중 하나로서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발표한 2010년까지 인공호안 대신에 생태공원을 계획하겠다고 하는 사업 있지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주요사업 중 하나로서 강동구 암사동 둔치 등 7개 지역에 콘크리트를 제거하는 사업 있지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암사동은 38억입니다.

최홍우위원

2010년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941억 원을 들여서 7개 지역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자연형 대규모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최홍우위원

맞지요. 그런데 무슨 30 얼마라고 얘기를 해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암사동…….

최홍우위원

941억 원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또 내년 8월 초까지 동작대교 남단 반포공원 일대 인공호안 1.4㎞를 걷어내고, 실질적으로 수림대와 야생초화 군락 등을 갖춘 14만 5,000㎡ 규모의 녹화사업도 벌이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홍우위원

여의도 샛강과 강서구 개화동에 강서습지생태공원도 자연형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등 내년 말까지 강동구 강일동~강서구 대화동간 한강변 13개 호안지역 14.7㎞ 정도 되겠네요. 거기에 9만 7,700㎡에 대해서 녹화사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맞습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홍우위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최홍우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문제가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에서 열거한 방대한 사업을 펼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 생태복원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에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러한 사실과는 아무런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간과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본부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생태형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우기 전에 해서 우기 때, 그러니까 호안까지 잠길 때 그것을 모니터링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사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좋습니다. 푸른도시국장의 견해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경부운하가 있지요? 실천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본부장 생각으로…….

박병구위원장

정정해 주시지요. 푸른도시국장이 아니고 한강사업본부장으로…….

최홍우위원

아니, 푸른도시국장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제 개인적인 의견을 여쭈어 보는 겁니까, 아니면 공식적인 의견을…….

최홍우위원

아니, 한강사업본부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경부운하가 실천될 수 있다고 보느냐 그 말이에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일단 공식적인 답변은 제가 할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물어보신다면 개인적인 의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묻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대운하가 건설될 경우에 앞서서 지금 동료 이재홍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열거된 사업들이 전면 훼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운하가 건설되고 화물선이 지나 다니면 이에 따른 강한 물결로 인해서 자연형 호안이 침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하지원 동료위원께서도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아무런 저기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속도나 무게 면에서 유람선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화물선이 한강을 지나 갈 때 생기는 파랑이 강하게 한강변 양쪽 비탈면을 깎아먹게 되는 현상이 온다. 이것을 전문가한테 알아봤어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최홍우위원

잠깐만요. 이렇게 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서울시 관내에서도 수백억의 예산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이제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운하를 해서 큰 화물선이 지나다닌다면 파랑으로 인해서 자연형 호안이 침식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르네상스를 하는 것이 상충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연형 호안을 하는 것이 전 구간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퇴적구간, 그런 부분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의 상태, 흐름의 상태를 봐서 그런 구간만 하고 그러니까 호안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퇴적되어 있는 상태 그런 구간, 그러니까 암사동이나 반포라든가 그런 구간을 선택해서 하고 그리고 파랑의 영향이라는 것은 한강 폭의 평균 폭이 900m입니다. 900m 중에서 중간 정도에 200m를 쓰는 겁니다. 200m에서 배가 지나가는데 그 파랑이 호안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그것은……. 그것은 환경단체의 주장이거든요.

최홍우위원

지금 유람선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환경단체의 주장이에요. 제가 그것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홍우위원

이것이 다시 말하면 중앙정부 측과 상호 협의를 또 해야 하고…….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다 협의를 하고…….

최홍우위원

한강사업본부장이 직접적인 답변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의 한강에 대해서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유람선하고 비유를 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제가 조금 그 부분은 왜냐하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홍우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고자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알아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이것을 한강의 수륙양용투어버스입니까, 유람선입니까?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제가 좀 설명드리면 운하계획에 의해서 현재 바지선 운행 계획, 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최홍우위원

좋습니다. 아까 200m 정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제가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홍우위원

중앙정부 사업 때문에 서울시 사업이 무산될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사전조율을 거쳐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나 집행부나 정상적인 시스템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 측의 대운하 사업 때문에 어긋나는 서울시 사업이 이것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서울시가 잠수교 남단 있지요? 그 남단에 인공섬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데. 그렇지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은 바로 대운하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솔직한 얘기로 철거대상에 포함되는 다리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아, 잠수교 말씀하시는 거지요? 잠수교 다리? 인공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최홍우위원

네, 그 같은 점을 알고도 사업을 강행하려 했다면 대운하 사업이 실질적으로 좀 힘든 것이 아닌가?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때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운하가 만약에 될 경우를 가정을 하고 그때 한강상에 배가 다니는 것으로 가정을 한다면 지금 2,500톤급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행 한강 교각에 맞추어서 배를 건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것은 크게 지장요인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배 건조기술이 세계 일류입니다, 일류.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최홍우위원

물론 내용 면은 좋다니까요. 다 좋아요, 좋은데 방금도 우리 최종협 본부장께서 사업을 벌여놓고 자리 이동하니까 자기 책임 면하려고 하다 보니까 떠나버리면 그만이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다 좋지, 사업은 다 좋아요. 그러나 나중에 문제가 이렇게 자꾸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대통령의 국책사업인 대운하 사업과 상충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집행부에서도 답변하기가 상당히 꺼려하는 것 같은데…….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위원님,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왜냐하면 그렇게 자꾸 질문하시면 그것은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대운하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된다 하더라도 르네상스사업은 같이 가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환경단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자꾸 말씀하실 때 환경단체 논리를 자꾸 말씀하시기에 제가 좀 답답해서 부연설명을 드린 것인데…….

최홍우위원

환경단체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대운하 사업에 대해서도 국민여론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실질적으로 아무리 중앙부처의 예산을 가지고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그냥 뒷짐 지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관여는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심성을 한번 짚어 주는 겁니다.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최홍우위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가 2009년까지 한강변의 자연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본격화하는 것이 맞습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그 사업 중에 여덟 가지 큰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최홍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도 한강하구에 위치한 지역의 생태환경을 외면한 채 한강 변의 옛 모습을 복원한다는 지적이 있는데다 내년 하반기 공사에 7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자연생태 복원입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한강 관련 사업이 굳이 르네상스라고 이름을 붙였건 안 붙였건 간에 한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어느 한 사업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손을 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공간은 시민들이 더 이용하시기에 좋은 공간으로 바꿔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태형으로 복원 가능한 부분은 생태형으로 복원하는 것이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배가 다닐 수 있는 부분은 배가 다니게 해 주는 것이고, 이제 그런 전반적인 8개 총체적인 과제가 뭉뚱그려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홍우위원

좋아요. 한강을 복원한다면 신곡수중보라고 그러나 그것을 제거해야 물길을 열어주는 것이 옳은 처사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전문 부장님도…….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전반적인 계획에 따라서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은 같이 갈 겁니다.

최홍우위원

건강한 강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원의 의미를 갖는 것이지요? 맞지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는 것이?

최홍우위원

네, 그것 잘 아십니까?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렇지요. 본위원이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건설할 당시에 부교 설치를 해서 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득을 앞세운 기업들이 물막이 공사를 하는 바람에 밀물과 썰물의 흐름이 막혀서 길이가 4㎞ 정도, 폭 1.3㎞ 또 높이 150㎝ 퇴적층이 쌓여 있습니다. 자료조사 제가 다 했습니다. 아직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서 하상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고 있지요? 6, 7m의 수심을 유지하던 김포시 누산리, 전류리, 감암포는 현재, 하나의 예를 볼 때도 서울시는 이에 대비하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본부장님께서 갖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답변해 봐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신곡수중보 하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글쎄, 그 부분은 저희들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최홍우위원

아니, 한강에서 감암포하고 현재 수심이 4.5m에서 5m까지인데 왜 연관이 없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 관계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아니, 감암포나 그 부분은 지금 말씀 주셔서 생소해서 그런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홍우위원

한강하고 다 같은 맥락의 질의를 하는데 그것을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게 되면 안 되는 거지요. 전문적인 담당부장한테 보고를 받아서라도 질의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 모른다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것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최종협 본부장은 어디 계십니까? 모른다니까 됐고, 최종협 본부장 어디 계세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명퇴하셨습니다.

최홍우위원

방금 우리 이재홍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16억 8,000 아까 법적 대응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유야무야 답변한 것을 넘어가지 마시고 다음 질의 때 진행 상태를 한번 여기 상임위에서 보고를 다시 해 주세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최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위원

영등포구의 박찬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을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삐거덕거리는 것도 있고, 좋은데 지금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아까 운영부장님 음주사고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2006년도 당선되고 와서 여기 처음 앉아서 다뤘던 것이 음주사고 부분이었습니다, 안전사고 하고 한강 내에서. 그때도 없음이라는 단 두 글자로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인터넷에서 조사를 해서 보여드렸어요. 한강 내 음주사고하고 안전사고가 이렇게 많다라는 것이었는데 조금 전에도 너무 당당히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래서 지금 최근 것 하나 뽑아달라고 우리 전문위원한테 부탁했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 음주 수영해서 참변했다는 기사가 나왔네요.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강 내 음주사고만 해도 몇 건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위의 경찰청하고 협조해서 거기에서 나온 자전거 사고도 있고 인라인 사고도 있고 음주사고도 있고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서. 그런 부분을 집계해서 그것을 알고 있어야지, 우리 쪽에서 대응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없다고 얘기를 너무 강력하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도 길 가다 흔히 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신고 안 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파악을 해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그 얘기 하는데 2년 전에 제가 처음 앉아서 한 대답하고 똑같은 것을 들으니까 좀 답답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세븐일레븐이 기존 매점사업을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존 매점사업자들이 50개인가 컨소시엄을 해서 세븐일레븐하고 같이 하는 바람에 좋은 점수를 받아서 선택된 것도 무시 못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하는데, 물론 세븐일레븐과 50개 업체 간에 사업적인, 계약적인 문제긴 하지만 업자들이 굉장히 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월 27만 원인가 받는다고 들었는데 기존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할 때는 그래도 자기 자식들 교육시키고 자기 생활비도 할 정도로 수익이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조율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일부 경과 추이를 보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개입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현격한 과거와 차이가 있을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지도를 해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찬구위원

대형업체, 기존 50개 사업자들이 이용당한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매점운영권을 따기 위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매점 사업자들의 추이를 잘 좀 살펴보시고 거기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제가 여기에서 말하지 못할 얘기도 좀 있습니다. 무슨 압력도 받고 이러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많이 안 당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박찬구위원

그리고 수륙양용투어버스, 말 나온 김에 저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륙양용투어버스에 대한 제일 잘못된 부분이 일정에 있다고 봐요. 지금 4개 사업자 중에서 작년까지 버스를 갖고 들어오겠다고 한 곳이 제가 알기로는 청해진해운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글쎄요, 일정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중요하게 판단했던 기준은 사업수행자의 신뢰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침을 주기를 최종 판단하기 전에, 기간과 관계없이 뭐 6개월이 됐든 그것은 나는 관여치 않겠다.

박찬구위원

아니, 선정 당시?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선정 당시에는 그런 점은 좀 있었겠지만 협약을 해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할 때…….

박찬구위원

제가 지금 선정 당시를 얘기한 것입니다.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선정 당시에는 아무래도 그런 점은 조금 있었다고 보여 집니다.

박찬구위원

그것이 다른 업체에서는 올해 내에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업체만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들어가 봤어야 된다고 봐요. 왜 다른 업체에서는 2008년에 할 수밖에 없는지를 시기나 제작과정에 대해서 분명히 안전성 테스트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짚고 넘어가지 못한 우리 시의 책임이 우선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만 믿고 일정을 당겨서 빨리 사업을 하고 싶은 우리 시의 전시행정으로 빚어진 사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또 반복이 될 수 있어요, 일정과 관계된 일들이. 왜냐하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성과를 내야 되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들을 사업자들이 현장에서 하는 소리를 좀 귀담아들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를. 예를 들어서 한강르네상스라고 하면 저는 한강이 획기적으로 많이 바뀔 줄 알았어요. 기존 농경지에다가 아파트 지으려면, 그것도 르네상스 같은 혁신적인 부분이잖아요. 농경지에다가 아파트 지으려면 도시계획부터 시작해서 다시 다 풀어나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껍데기만 씌운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부분을 가만히 제가 생각한 것만 보더라도 한강을 벗어난 일반 교통수단과의 차이를 보면 일단 한강은 유람선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없어요. 등기가 되면 예를 들어서 한강 배를 리모델링하고 싶은데 돈을 좀 끌어오려면 등기가 되어 있어야 인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재투자를 해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이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하천점용료가 사실 다른 데보다는 저렴한데 지금 현재 불법으로 하천점용이나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불법상인들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점용료들이 대폭 올라가고 있어요, 하천점용료뿐만 아니고 도로점용료든지. 그런데 이 한강르네상스라는 프로젝트에는 예외규정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아까 하지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업자들이 돈 번 업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력에 없는 곳으로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투자가 안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주 발길이 안 닿을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업자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않느냐, 그리고 관광이나 한강의 명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또 저런 경우도 있어요. 지하철 광고가 요새 보기 싫은 광고가 아니라 아주 멋있게 해서 그것이 명물이 돼 있어요. 그리고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람선에는 광고가 안 되지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네.

박찬구위원

그런 부분도, 저도 죽 비교를 하면서 보는 거예요. 한강이 어떻게 해야 사람들한테 더 친근감이 있을까, 보다 보면 그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만 이 정도니까 앞으로 또 연구해 보면 더 많은 것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돼요. 그런 부분부터 정리가 된 다음에 사업자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너도나도 하겠다고 막 몰려들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보면 한강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뻔하세요. 뻔한 분 중에서 나오다 보니까 아이디어에 대한 제한도 많고 사업하려고 하는 의욕도 저하된 것 같아요. 제가 잔소리가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근본적이고 제도적으로 먼저 바꾸어 줄 부분을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선되어야, 저는 Floating Island 662억을 투자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수익을 내겠다는 것인지 저는 지금도 솔직히 의문스러워요. 그렇게 되려면 거기에서 굉장한 상업, 장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사업자라면 이런 무모한 사업에 도전 안할 것 같아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글쎄, 그런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말씀하신 제도개선 그런 분야는 저희들도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배는 등기가 되고요. 안 되는 것이 유선장 이런 것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도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등기를 받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계속 시설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초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개선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형평성의 문제인데 같이 떠 있는 것인데 배는 되고 왜 그것은 안 될까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우리나라 제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바다에서 떠다니는 것 위주로 관련법 체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강에 대한 활용도가 낮았다고 이해를 하시면 정확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한강르네상스 주운계획도 만들어진 것이고, 또 정부 차원에서 운하계획도 그런 의미에서 작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강에 대한 활용도가, 또 배로 인한 활용도, 유선장이 됐든 뭐가 됐든 강과 관련된 시설물의 활용도가 높아지면 관련제도도 정비가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Floating Island 관련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그런 걱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당한 경쟁관계에서 의욕을 가지고 있고 상당부분 컨소시엄 구성 자체를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심이 되기는 합니다.

박찬구위원

하천점용료 부분도 보시면 매년 증가된 추이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사업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현재 점용료 부분은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 부분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왜냐하면 제가 하천점용료를 한강 때문에 본 것이 아니라 저희 지역에 복개한 도로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점용료가 확 올라가는 바람에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영만

목영만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박찬구위원

도로점용료도 있고 하천점용료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