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동교육청 교육장 유희종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정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현안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며, 우리 강동교육 발전을 위해서도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말씀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지도·조언해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여 강동교육 발전에 금과옥조로 삼아 정책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무국장 최난주, 관리국장 하민호) 지금부터 우리 강동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추진방향별 주요과제를 보고드린 후 우리 교육청의 중점과제와 현안업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강동교육청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강동교육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청 온 가족이 강동교육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청 교육장 홍승표입니다. 존경하는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정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육현안문제해결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고, 권장하시는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동작교육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무국장 이상덕, 관리국장 정삼섭)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의 지시말씀에 따라서 주요업무 일반적인 내용은 강동교육청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보고 드리게 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희가 특색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동작교육청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다른 지역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이미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역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당연히 서울시교육청의 관계공무원이 출석을 해야 하는데 오늘은 평생교육국장이 대신 온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사실 부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 여의치 못하면 기획관리실장이 출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업무 전반을 파악하고, 또 시교육청에서 지원과 대책을 강구할 것이 있으면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평생교육국장 학원단속 때문에만 나오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지역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당연히 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관계공무원이 출석을 해서 같이 보고를 받고, 필요한 경우에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동작교육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SRM, OIE, MM유전자, 들어봤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자신은 없습니다.

SRM 설명할 수 없죠? OIE도 설명할 수 없고?

네.

참으로 어려운 용어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본인도 이해하기 어렵거니와 상대를 설득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물며 초·중등학생을 상대로 한 이런 전문용어의 설명은 더구나 지난합니다. 최근 수입쇠고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학교현장이 대단히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의 학생들이 데모의 현장에서 방향성을 상실한 채 집단시위현장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잘 아시는데 이런 전문용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교육장께서 일선학교에 있는 어린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계십니까?

저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위원님 심중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그 내용들이 언론보도로 해서 상당히 부정확하게 안내가 되고 있는 현실, 또 어제 촛불집회 제가 가서 보고 정말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되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되어야 될지 상당히 담당자들끼리 어제 모여서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내용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지도계획도 세우고, 또 어제도 생활지도부장님들 전부 교육청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제가 대책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도하는 방법에 있어서 무대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왜 동작교육장께 먼저 질의를 드리냐 하면 동작교육장은 교육연구정보원장을 거치셨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몇 년간 계셨습니까?

1년 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연구에 관한 한 강동교육장보다는 아무래도 이해의 폭이 넓고, 따라서 그에 필요한 나름대로의 강구대책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좀 제가 답답합니다. 현재로써는 물론 중앙정부가 근본적인 대처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교육청이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있는 행태는 심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학교급식입니다. 현재도 수입쇠고기가 학교급식 아이들 식단에 오르고 있죠?

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러한 문제가 의혹의 문제로 증폭이 되고 어린 학생들이 시위현장에 참여하게 되고 있습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학교현장에서 그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번 쇠고기파동 문제는 학교급식으로 해서 생겼다기보다는 IMF와 미국 쇠고기 수입해 오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큰 틀에서 일어나는 와중에 우리 교육현장까지 파급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교육적인 측면의 대책을 서울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긴밀하게, 잠도 못 자고 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일선 교육장,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시위현장에 직접 나가서 아이들을 살피고 계도하고 나름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뒷북행정입니다. 사태가 심각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분주히 움직여봐야 여론의 몰매만 받는 그런 행정에서 면피할 수 없다, 이것이 여론입니다, 학부모들의 생각이고. 행정은 항상 앞서 나가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부랴부랴 움직여봐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뒷북행정으로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시민들의 신뢰를 획득할 수 없다 이것이 오늘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계시겠지만 제가 심히 유감스러운 것이 오늘 현안업무보고에 수입쇠고기와 관련된 문제를 한 구절도 여러분들이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인사말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다는 발언이 있어야지,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역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에 업무보고 하러 오면 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꼭 불러야 옵니까? 저 뒤에 앉아계신 공무원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안문제 중에서 더 급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현안업무보고에 수입쇠고기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세가 안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루머라든지 괴담성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학교현장에서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합니다. 왜 위만 쳐다보고 계십니까? 강동교육장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질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정말 참담한 기분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현안이 있는데 다른 현안 100개 보고하면 뭐하겠습니까? 반성이 있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관련해서 강동교육장과 동작교육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작교육장님은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교육연구정보원장으로 근무하셨습니다. 따라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한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것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위원님께서 내주신 문제를 특별과제로 선택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때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들어 놓고 왔습니까? 지금 연구과제로 채택이 되어서 연구에 돌입했습니까?

그때는 채택할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중등교육과 생활지도 파트에서 그 과제를 제출하는 것만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본인이 근무하던 그 직책을 벗어나도 그것으로서 그 업무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교육연구원장 재직 시에 행정사무감사 답변장소에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셨다면 나름대로 초석을 만들어 놓고 나오셔야지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장으로 언제 오셨어요?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작년 9월 1일자로 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지적한 내용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내용이에요.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시차별로 확인을 해도 판단이 가능한 일입니다.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특별과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대구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은 제가 정말 입에 올리기 싫을 정도로 심각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학교폭력의 현장이고, 결국은 여러분 업무보고에 보면 인성지도 인성지도 하고 있지만 서울에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성지도가 잘되고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답변할 수 있겠어요?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현실이 더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도식적인 업무보고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내용 뻔하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들도 답답하실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을 해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는지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육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직책에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6학년 담임 배치입니다. 이것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 뒤에 공무원들 기억하실 거예요. 6학년 담임은 항상 신임교사와 금방 전입해 온 교사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어때요, 강동교육청은 어떻습니까?

강동교육장 유희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시간일수도 많고 애들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어서 6학년 담임을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아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6학년 담임들을 젊은 사람들한테 맡기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교육장님, 그렇게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제가 자료를 제시할게요. 제가 질의를 드릴 때는 여러분들보다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질의를 시작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현황을 다 갖고 와서 합니다. 먼저 동작교육청 한번 예를 들까요? 2007년도 6학년 담임배치현황을 보면 전체교사 289명 중에 신규임용 6명은 전원 6학년, 1년차 103명, 이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289명 중에 약 45%가 신규 내지 그 학교에 갓 전입해 온 교사를 6학년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428명 중에 50%가 신규임용 22명, 1년차 203명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이들은 1학년에 입학해서 6학년까지 차례로 매년 승급을 해서 올라갑니다. 그 학교에 오래 계신 교사들은 누가 어떤지 어린 학생들의 행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교사가 1년차 금방 전입해 온 교사가 그것을 알 리가 없죠. 그렇죠? 따라서 제가 먼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6학년 담임교사를 신규임용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로 구분해서 저한테 이번 주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확인할 것입니다.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구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이런 문제도 초등학교 고학년 인성지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동작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마음 저도 똑같은 그런 마음이고, 그러나 6학년 담임이 신교사기 때문에 그렇다는, 물론 그것이 참 중요한 원인도 많습니다. 그런데 6학년 학생들은 사실 신교사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지 사실 그것은 어느 정도 적절하게 배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 서울시교육청의 6학년 담임배치현황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총 100% 중에 신규교사는 4.8%, 1년차 교사가 38%, 2년차 교사가 26%, 거의 70% 가까이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치하고 있어요. 잘못되었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올바르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 중에서 담임교사 배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신규교사가 6학년 아이들 장악이 됩니까? 제가 나가 보니까 어렵습디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요사이 5·6학년 아이들은 옛날에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의식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장악하겠습니까? 장악이라는 표현이 적절치는 않지만 교사는 학생을 장악해야 합니다. 실력으로 장악하든, 경험으로 장악하든 이런 문제를 강동교육장님과 동작교육장님 좀 유념해 주시고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역교육청 업무보고를 하러 오실 때 김현기 위원이 단골메뉴로 묻는 것이 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지요? 강동교육장님,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모르겠는데요.

동작교육장님 모르고 계시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 교육문화위원회에 열다섯 분의 위원이 계신데 지역교육청 몇 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나가면 그 위원의 관심사항이 있습니다. 그 관심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질의를 하고 현장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모르고 업무보고를 하러왔다면 오늘 시간만 두 시간 보내면 되지 않겠나 하는 인식에서 온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생각하는 것은 있지만 자신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은지, 그런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동작교육청에는 이른바 중초교사라고 하지요?

네.

중등교사자격을 가진 교사가 초등교원이 부족해서 초등교원에 임명된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있습니다.

그러면 동작교육청에는 몇 분이나 현재 근무하고 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시잖아요? 강동교육장님,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저도 아직 파악을…….

여러분들, 물론 그것을 교육장이 일일이 알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김현기 위원이 위원회에 나오면 틀림없이 무엇을 물어보실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육청에 물어봐도 알 수 있고. 먼저 말씀을 드리지요. 이른바 중초교사가 강동에는 184명, 물론 작년도 10월 25일 현재 자료입니다. 동작은 135명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의 과목은 주로 영어, 체육, 음악 그러니까 중등교사자격을 가졌을 때의 전공분야입니다. 이런 예체능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술.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의 교사들 중에서는 소위 초등교육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학교현장에서 상당한 갈등이 있다 하는 것은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동교육장께서는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파악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강동교육장 유희종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는 예전에는 많이 들었습니다, 중초교사가 초임으로 발령 날 때는. 그러나 지금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많은 지도로 인해서 그런 것이 다소 해소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강동교육장께서도 이 중초교사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중초교사가 어떻게 담임보직을 받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교육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참고로 작년에 서울시 중부교육청을 방문했을 때 교육장이 저한테 보고한 자료를, 답변한 자료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감 평가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열심히 가르치고 있으나 일부 교과지도능력에 문제가 있어 민원이 발생, 학급 담임을 주지 않고 교과지도를 맡고 있는 경우가 있다. 개별적인 교수학습지도 방법에 대한 연수를 권장하고 있으나 제도적인 강력한 추후 연수 및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 왔어요.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지역교육청의 현장에 나가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 지역교육장이 이것을 파악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학교에 취학을 했는데 대부분 부모들은 정말 공부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회가 만약에 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력을 잘 쌓아 나가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분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추후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하여 개별 상황평가에 따라 자율연수 및 교과전문성 신장연수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 왔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할 것이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저는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재 위원입니다. 강동교육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특수교육에 관한 것인데요. 아마 구체적인 내용이라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것들만 여쭈어보고,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공무원께서 나와 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지요? 지금 강동교육청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중 건강장애를 가짐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가 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강동교육장 유희종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건강장애는 소아당뇨로 해서 1명이었었는데 지난번에 졸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어저께 사실은 이것을 본청에 힌트를 주었습니다. 왜냐 하면 구체적인 내용이라 교육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실 것 같아서 미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졸업을 하면 앞으로 전혀 어떤 혜택 같은 것을 누리지 않나요? 이 지정이 한번 되면 계속 혜택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중학교 가면 다시 또 심의를 해서 하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특수교육대상자 중에 선정절차에 건강장애학생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건강장애가 포함이 안 되었다고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논의는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이 만성질환을 가진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혈우병이라든지, 간질이라든지, 1형 소아당뇨인데 소위 말하면 인슐린을 생성하는 세포가 없음으로써 아이들이 혈당치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저혈당으로 되어서 심지어는 아주 심할 경우에는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병인데 지금 소아당뇨라든지 만성질환을 가진 아이들이 많습니다, 각 학교 내에. 그런데 지금 이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혜택 같은 것이 없느냐 강구하다가 만든 것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이 친구들이 학교를 장기 결석하게 되고, 혹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유급을 당했을 때를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육적 혜택을 주는 그런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2006년에서 2007년까지 우리 교육청의 특수교육대상자는 219명에 달하는데 건강장애로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6명입니다.

여섯 명인데 병이 어떤 병이지요?

백혈병이 다섯 명 그 다음에 소아당뇨가 한 명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아당뇨는 졸업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선정기준을 알고 계시지요?

선정기준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했거나 또는 통원 치료하는 이런 계속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학교생활에 있어서 교육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지금 기준 중에서 지금 왜 제가 강동교육청을 문제시 삼느냐 하면, 서울시에 11개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아당뇨라든지 혈우병이라든지 각종 만성질환을 가진 부모들은 요즘 다 인터넷에서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소통의 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본청에서 나와 주셔서 같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사안인데 이분들이 소통을 하면서 어떤 교육청은 선정이 되고, 어떤 교육청은 선정이 안 되고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1형 소아당뇨병이 지금 북부교육청이라든지 서부교육청에서도 똑같은 병으로 똑같이 신청을 했는데 안 되었고, 작년에 강동교육청만 신청된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선정기준을 과연 잘 지켰느냐. 또 선정기준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선정기준을 보면 교육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만성질환 그러니까 각종 만성질환이지요. 간장이라든지, 심장장애라든지, 신장장애 그러니까 만성질환이나 또는 3개월 이상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 그렇지요? 만성질환 3개월 이상의 장기질환이고요. 그로 인해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요건이지요. 세 번째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학교를 갈 수 없어서 수업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의료적 지원이 아니라 이 법의 취지는 그리하여 학교생활이나 학업수행을 할 수 없어서 교육적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교육적 지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병원에 있는 아이들은 병원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사들이 직접 나가서 아이들에게 초등학생은 1일 1시간, 중학생은 1일 2시간씩 최소한 그렇게 해서 수업을 직접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는 꿀맛닷컴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의료적 지원이 아니라 사실은 교육적 지원입니다. 이 법의 근본적인 취지는요. 자,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세 번째 요구조건이 과연 충족되느냐를 살펴봐야 될 텐데 소아당뇨 하는 학생이 학교를 못 나옵니까?

나오지요.

나오지요?

그럼요.

그 아이들은 인슐린주사만 주기적으로 맞으면 하루에서 두 번에서 네 번 맞으면 충분히 수업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번째 조건이 저는 충족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학생을 선정해 줌으로 인해서 다른 교육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지원대상으로 삼아서 교육을 시켰는데 점진적으로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지역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이것은 본청에서 함께 노력해서 협의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아니, 지역청마다 해석이 다르다면 서울교육, 서울시에서 공히 공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다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되지 않고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정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 선정 시에 의문점이 있으면 당연히 본청에 의뢰를 해서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통된 답변을 듣고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건강장애학생들도 지금 바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2008년 3월에 건강장애학생들에 대한 선정에 대한 기준해석을 정확히 하도록 본청에서 안내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강동교육청에서 올해에 건강장애로 인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언제쯤 하셨지요?

이것은…….

4월에 하셨지요?

죄송합니다. 금주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교육청들은 다 4월에 했는데 이번 주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2008년 3월에 내린 교육청 본청의 지침을 따라서 다른 교육청과의 형평성문제 그리고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혜택이 대학특례입학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중·고등학교 배치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대학교 입학할 때 우대를 받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현실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대학입학이 굉장히 핫이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식들을 이용해서, 아픈 자식들을 이용해서 어머니들이나 학부모들 사이에서 시끄럽게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원태 위원입니다. 강동교육청 업무보고 35쪽에 보면 재건축 등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신설 현안과제를 보고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개축비용 374억 원을 절약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374억 원을 절약했는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는 강동구와 송파구가 있습니다. 잠실지구를 비롯해 12개 지구 개발지역에 32개 학교가 신축되고 개축되고 이전하는 이러한 사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수년간 재건축을 설득해서 잠실지구 내 6개 학교 중에 4개 학교의 시설을 조합부담으로 건설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지어서 기부하게 됨으로써 거기에서 약 374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30%의 인센티브를 교부하기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잠신초등학교, 송전초등학교, 잠실초등학교, 잠이초등학교 이렇게 4개에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374억 원의 예산절감을 했다는 내용이네요?

네.

하여튼 지역교육청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37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일단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다음으로 관내 학교 중에서 일신여중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일신여중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본청에서는 이전을 허가해 준 사실이 있죠?

네.

그 당시 강동교육청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을 낸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학원 소유가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일신여중이 있고 일신여상, 잠실여고가 있는데 재배치를 하게 됨으로써 마천지구에서는 굉장히 학생수요가 적절히 원활하게 제공이 되겠는데 그러한 중학교 수용계획에 의해서 이쪽의 중학교가 가게 됨으로써 이쪽의 수요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본청에 요청을 해서 중학교는 안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07년 9월 13일자로 했는데 이전계획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일신여중이 빠지게 됨으로, 가락동의 시영아파트 재건축이 있습니다. 거기에 1만 2,000㎡의 30학급의 초·중 병설학교가 건립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일신여중 이전계획에 대한 수용계획상 문제를 해결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가락초등학교 개축계획은 60학급이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큰 대형학교가 되는데 그러면 바로 인근에 지금 현재 있는 일신중학교가 없어진다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 그 근방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은 통학거리가 멀어지든 또 기존에 가락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중학교가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현재로써 미정입니다만 그것이 신설된다고 해도 그 학생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아마 강동교육청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은 본청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깊은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어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현 위원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7개인가 각종 지침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업무보고를 보면 기본적으로 단위학교 학교장의 책임이 상당히 강화된 거죠?

네.

단위학교 교장선생들의 권한도 상당히 비대해지고 거기에 따라 책임도 많아지게 되는데 문제는 권한이 강대해진 만큼 일선 단위학교에 있는 교장들이 잘 해낼 수 있을까? 두 번째는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운영에 있어서 가장 최종 CEO인데 그 부분을 나름대로 견제하거나 균형을 맞춰줄 그런 쪽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데 단위학교에서는 법적 기구로 학교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정례회라든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꾸준히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설립한 취지와 목적에 맞게 학교운영위원들을 교육시키고 그 사람들의 역할을 분명하게 해 주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수를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실효성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좀 형식적이고 대충대충, 그래서 학교운영위원들이 본연의 역할을 자세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행태도 있어온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동작교육청하고 강동교육청에서는 금년에 시작이 됐거나 아니면 추진할 예정인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교육청 주관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있겠지만 지역청에서 어떻게 주관하고 있고 단위학교 학교장의 권한이 커진 만큼 거기에 대한 견제기능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위원님께서 저희들도 걱정하는 문제를 꼭 짚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저희가 연구해야 되고 시급히 방법을 찾아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선 운영위원 전에 교장의 리더십이 바람직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아까 보고드린 내용 속에도 있습니다만 스쿨리더십이나 체인지리더십, 교장·교감을 상대로 해서 전문적으로 3일간 집중교육을 시키는 것을 통해서 교장들의 마인드를 업그레이드 하자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한편 또 중요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운영위원들의 활동, 지금까지는 약간 형식적으로 추진되어 왔고 또 관례에 따라서 적당히 참여만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해야 할 업무 또 방법, 기법 이런 것이 전문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는 두 차례에 걸쳐서 전체연수가 있습니다, 집중적인 연수가요. 그것 이외에 또 운영위원님들이 거의 전부가 학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자기들이 학부모로서 관여해야 할 사항, 지금은 사실 운영위원님들 참여하는 방법도 조금은 바람직하지 않은 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학부모위원들의 연수,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학부모 레벨 업 교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학교에서 토의를 어떻게 하며 대화기법은 뭐고 학교 회계 관련 이런 것은 어떤 것인지 집중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처럼 여러 가지 법에 따라서요.

강동교육장님 말씀해 주시죠.

강동교육장 유희종입니다. 우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연수는 우리가 2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운영위원 및 지역위원 관련해서 2회 연수 계획하고 있고, 또 지역별로 학부모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들의 지위라든가 또 맡은 일을 잘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학교운영위원들이 다 교체가 되었죠?

네.

강동하고 동작에서는 현재까지는 운영위원연수를 하지 않은 것인가요?

저희는 한번 했습니다.

강동에서는요?

아직 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한 것은 있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나름대로 하는 것은 5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굉장히 민감한 교육적인 현안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과거에 이루어졌던 교육정책하고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상당히 대립적인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선 교육현장에서 혼돈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런 만큼 이런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학부형들이 정상적으로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운영이 독선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견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학교운영위원 공개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학교운영위원들이 사실 학부형들을 대변해서 학교행정에 참여하고 계신 것인데 동작교육청하고 강동교육청에서 학교운영위원들이 각 단위학교에서 공개되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위학교에서는 학부형들이 운영위원이 누구고 어떤 분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학교행정에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운영위원들하고 접촉이 가능해서 얼마든지 학교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되어 있나요?

네, 그것은 저희 청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운영위원 공개에 대해서 계속 정보공개법 얘기를 들먹거려서 사실 이것은 정보공개법하고 상관없이 학부형들이 얼마든지 찾아야 하는 하나의 권리의 일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동작교육청이나 강동교육청에서도 꾸준히 학교운영위원들이 기능이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강동교육청 업무보고에 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 언론사를 통해서 냉난방시설공사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동교육청에서는 냉난방시설 개선을 6월 말까지 완료하신다고 이 업무보고에 하셨네요?

네.

냉난방시설이 언론보도도 그렇고 본 위원 스스로 생각할 때도 학기 중에 공사가 시작되면 아이들의 수업에 상당한 지장을 주지 않나요? 이것이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서 진행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하신 것인가요? 자체적으로 판단하신 것은 아니죠?

이것은 본청에서 6월 말까지, 7월에 더 뜨거워지니까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의 여름방학, 하계방학이 보통 언제부터 시작이 되죠?

7월 20일쯤 합니다.

7월부터 8월까지 되면 결국은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는 시기가 7월 들어서서, 7월부터 방학하기 전까지 보름 정도인데…….

9월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9월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볼 때는 냉난방공사가 7월 말 정도에 시작되는 하계방학을 이용해서 하고, 그 다음에 9월에 할 수도 있고, 사실 7·8월 여름방학 전에는 보름 안팎의 그 정도인데 이것을 지금 서둘러서 냉난방시설을 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업무보고에서도 이 부분이 들어와서 굳이 업무보고에까지 올릴 필요가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사를 하게 되면 얼마 정도를 하시는 것이지요? 한번 공사가 시작되면, 한 학교당? 일주일 걸리나요? 15일? 한 달? 어느 정도 걸리지요?

이것은 휴일도 있지 않습니까? 휴일도 있으니까 보통 한 2개월 정도 한 학교…….

2개월?

네.

그러니까 한 보름 정도의 환경조성 때문에 한 두 달 정도 이상을 아이들이 꾸준하게 학업에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에게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할 수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이 공사는 학교에 그런 수업방해가 안 되게끔 학교와 협의해서 수업 끝나면 하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동작에서도 지금 이렇게 냉난방공사를 하고 계신가요?

네, 하고 있는데 전체가 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74개 초·중학교가 있는데 벌써 다 이루어진 학교가 있습니다. 나머지 학교들에 대해서 한번 추진한다 그것인데 지금 15일이 아니라 한 달 이상을 1학기 때 해야 합니다, 더워서. 금년 같으면 아마 한 달 반, 두 달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가급적 저희는 방과후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학교에서 지장이 없다고 하는 합의하에서 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여러 가지 지침을 폐지했지만 실질적으로 폐지해야 되고, 보완되어야 될 지침은 이러한 교과과정하고 상관없이 진행되는 본청의 아니면 교육부의 지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동작에 이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원의 해외연수사업을 추진해 오셨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외부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외부 유관기관의 지원을 어떤 형태로 받는 것이지요?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하신 것이지요? 지속적 추진이니까.

작년에…….

작년에 처음 하신 것이고?

네. 작년에 하고, 두 번째 2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어느 기관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신 것이지요?

우선 행정구청이 있고요. 행정구청 두 군데가 있습니다, 관악, 동작구청이 있고, 또 장학재단이 몇 군데 있습니다. 율촌장학재단이라든지, 한국냉장 또 농심 이런 기관에서 우수교원들에게 격려해 주라고 주셔서 그것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교육재정이 사실상 바닥난 상태에서 교원의 해외연수라든가 또는 우수한 학생들의 해외탐방비는 많이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어떤 명분으로 하게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외부 유관기관에서 혹은 장학재단에서 별다른 조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저는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전혀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어서 그 다음에 작년에 구청이라든가 장학단체로부터는 어떻게 지원을 받았고, 그리고 금년에는 어떤 유관기관과의 접촉을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로 추진하겠다 하는 계획안인가요? 아니면 추진실적에 대한 내용을 주시면 참고로 해서 다른 지역교육청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 볼 수 있도록 세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로 위원입니다. 우선 강동교육장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3R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읽기, 쓰기, 기초수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초수학이라는 것이 산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문을 배운다는 뜻입니까?

뺄셈, 덧셈의 아주 기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아주 기초적인 것을 배운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학습이 뒤떨어진 아이들에게 특별 지도한다는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수학이라는 말이 산수를 가르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공부를 가르친다는 얘기입니까?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지요. 산수뿐이 아니고.

그런 뜻이다 이것이지요?

네.

그런데 3R이라고 되어 있는데 R이 무엇의 약자입니까? 읽기는 리딩이라고 보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쓰기하고 기초수학은 어떻게 해서 R로 표현이 되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리딩(reading)이고, 라이팅(writing)의 R자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의 어리쓰메틱(arithmetic)해서 3R로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난해합니다. 어렵네요. 37페이지로 넘어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장이 38페이지요. 최근에 아주 항간에 커다란 이슈가 되었던 얘기인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8페이지를 보면 학원수가 증가를 하고 있네요, 2007년에서 2008년을 보면? 강동교육청이 증가했지요, 2,083개에서 2,106개로?

네.

그 다음에 동작교육청도 증가를 했어요. 이것이 왜 증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강동교육장 유희종입니다. 학원증가 폭이 보면 입시학원하고 또 하나는 어학계통 이런 쪽이 증가했습니다. 다른 쪽은 크게 증가한 데가 없습니다.

어찌 되었든 사교육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밑에 보면 점검률이 있는데 강동교육청에 보면 점검률이 작년에 한 11%고, 금년에는 8.7%인데 이러한 점검률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학원 수에 비해서 점검률은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으면 충분하게끔 해야지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도담당직원이 두 명입니다, 원래 학원지도담당이요.

그러니까 그것이 형식적이라는 얘기뿐이 안 들리거든요. 그런 형식적인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동작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점검률이 높다거나 또 충분하게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가 않는데 지금 강동교육청 자료에 보면 행정조치가 경고가 전부 다네요?

네.

동작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시정하고 경고인데 이것 지극히 형식적이라고 생각 안 되세요?

이 경고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숫자에 불과하지만 이것은 심야학습 4월에 한 부분입니다. 그 전에 전체적인 학원점검에는 정지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4월까지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 이것이지요?

심야지도 단속부분만 경고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학원 전체적인 지도점검 이런 것은 그 외에 정지도 있고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한 실적이 있다라면 의회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자료에 그것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그것을…….

죄송합니다. 38쪽 맨 뒤에 나와 있습니다. 경고도 있고, 정지, 폐원 다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37페이지에 보면 학원지도 및 단속계획의 목적에 보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인다고 하는데 학원수는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주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인데 사교육비가 왜 증가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강동교육청 교육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왜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어요?

사교육비 증가는 공교육의 그러한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학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생각 때문인데 특히 입시 위주의 그러한 현재의 교육형태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교육비 부담 얘기하면 학부모님들 물론 그렇지요. 수십 년 전부터 보면 학부모들이 자기 자식은 정말 잘 가르치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책임을 그쪽으로 다 떠넘기는 것 같아요, 부모의 심리 쪽으로. 뭔가 근본적이고 구조적으로 사교육비가 지금 감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서울의 교육정책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교육정책 자체가 그런 근본적인 것을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수박 겉핥기로 그런 식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끌고나가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그렇게 단속을 하는데 단속한다고 사교육비가 줄어들겠어요? 이것 정말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교육장께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뭐다라고 딱 한 마디로 요약해서 답변을 제가 듣고자 해서 드린 질의는 아닙니다. 뭔가 이것은 잘못되어 있어요. 근본적으로 다들 교육하시는 분들, 또 교육에 관련된 모든 분들 정말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되고, 정말 혁명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작교육청 교육장께서는 사교육비가 왜 증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짧은 시간에 정답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학부모님들 우선 얘기 안 할 수 없고,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교육열이 대단하다, 그러나 그것에 따라서 우리 공교육에서 대응하는 것이 조금 속도가 떨어진다고 그럴까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사교육 쪽으로 많이 가는 것이 아닌가…….

또 학부모 얘기가 나오네요. 학부모가 책임이지요.

아닙니다. 그 대응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학부모가 애를 두고 있으니까 책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글쎄 단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아까 시장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커서 그래요. 너도 나도 할 수 있는 여건을 진짜 막말로 물 반 고기 반 이런 시장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자꾸 사교육비가 증가한다고 얘기하고, 감소 이런 얘기하는데 시장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다들 마음속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는지 몰라도 그렇지요, 이것이. 관료집단이라는 것이 쉽게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꾸 세월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혁명적으로 가죽을 바꿔 끼는 식으로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하시는 분들 정말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뼈를 깎는 자성의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동작교육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이지 14쪽에 보시면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되어서 성과목표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지역사회와 연계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안전둥지회 1,935명, 아동안전지킴이 집, 배움터지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원해서 이런 조직을 만든 것입니까? 학교에서 임의적으로 교육청의 지시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까?

학교에서 안전지킴이를 만들 때 희망하지 않는 학부모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자를 받아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대다수 학부모님께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초·중·고 지구별 통합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1,890만 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네.

이것은 어떠한 통합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지요?

행정구청 또 경찰서, 치안협의회요. 경찰서 또 학교 또 생활지도부장협의회가 있습니다. 또 교육청 담당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네트워크로 연결된 것입니다.

이것이 각 교육구청별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이것은 저희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동작교육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육청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다른 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네.

그리고 배움터지킴이 확대운영을 통한 예방지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0학교가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대강 계산해 보니까요. 그리고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예산이 600만원씩 지원이 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배움터지킴이는 전직경찰이라든지 퇴임교사 이런 분들로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그분이 적정하다 싶으면 배움터지킴이로 위촉해서 그분들…….

그래서 40학교가…….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성입니다. 오늘 강동, 동작 두 교육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저는 여러 가지로 지난날 같은 동지였고 또 지금도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전반을 최일선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답답한 심정을 갖고 서로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강동은 학원하고 교습소가 3,250개가 있고, 또 동작은 1,565개, 동작이 강동보다도 숫자가 반으로 줄어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생수를 비교할 것 같으면 12만이고, 8만, 인구로 본다면 2/3 수준인데 학원이나 교습소 수준은 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작교육장 홍승표입니다. 이것은 전문연구기관은 아니고 저희가 담당자들하고 아니면 학원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 보면 그분들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 동작 쪽에 온다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보습학원이나 입시학원 같은 것은 이쪽에는 인기가 별로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입시학원이 12개밖에 없습니다. 일부 청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민들의 생활여건, 빈부의 문제와 연관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동의 경우 학원이나 교습소를 단속하는 것을 전담하는 직원이 몇 명이 있죠?

평책과에 직원이 행정담당이 4명 있고, 지도담당이 2명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지도는 학원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명이 지도를 하는데…….

그러면 강동의 경우는 1명이 1,600개의 학원과 교습소를 담당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평책과 직원이 전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는 2명씩 나가게 되고 특별점검은 정직원 2명에 1명의 모니터요원이라든가 다른 사람이 끼어서…….

그러면 이들 단속하는 사람에게 사법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법권이 없죠?

네.

그러면 단속하는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 가서 시간을 어겼을 경우에 학생들을 적발하고, 또 서류 같은 것은 마음대로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2명이 들어가서 하면 3·40분 실랑이해서 간신히 받아내고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만약에 응해 주지 않을 경우에 형사고발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위반된 것에 대해서 고발조치도 하긴 하죠.

그런 사례가 있느냐고요.

고발조치한 사례는 극히 드문데 정말 누가 봐도 확실할 때나 가능합니다.

오늘날 비대해진 학원과 교습소 이들은 정치세력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시의원도 이를 함부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세력화 된 이 사람들을 말단공무원 한두 사람이 관리를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고, 이 불가능한 일을 제도화해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것을 사회문제화 시키고 언론이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근본적인 처방으로서는 이것은 너무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것을 일선에 있는 교육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이 알 텐데, 또 이 자리에 평생교육국장도 참석을 하셨는데 이런 데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또 이것을 정치권이나 교육부나 이런 데 보고한 사례가 있는지, 평생교육국장님이 여기 참석하셨으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평생교육국장 최오규입니다. 저희들이 개선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지만 이것을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쪽에 공식으로 뭐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까 지역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속인원은 적은데 욕구는 상당하고, 시민단체나 학원 하는 사람들의 서로 욕구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해야지, 하여튼 난감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부터도 이런 생각을 늘 가져요. 솔직한 얘기가 교육부장관이 뭘 압니까? 청와대 교육수석이 뭘 압니까? 가장 잘 아는 것은 교육감과 그 행정을 맡은 교육자치를 하는 주체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고민한 사연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정치권에 알리고 위에 알려서 설득하고, 우선 시민들이나 학부모들 대상으로 하기보다도 정책을 입안하고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최일선의 행정을 맡은 여러분들이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제기한 사례가 없다고 한다면 이는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날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정고등학교 교장을 했어요. 제가 사는 곳은 대치동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대치동 학원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압구정동에도 학원이 많은데 왜 대치동으로 가느냐. 하여튼 그러니까 아이들의 답변이 참 걸작이에요. 같은 학원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압구정동보다도 대치동을 가면 반값이랍니다, 똑같은 학원강사가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20분이면 갈 수가 있는데 반값에 거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치동은 학원서 이름을 떨쳤고, 그 후에 대치동이나 압구정동이나 학원 수강료가 같아졌어요. 이제는 대치동이 더 유명해져서 8학군의 대명사가 되고 멀리 송파에서도 분당에서도 인천에서도, 전국에서 아이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 흐름을 봐야 돼요. 이 흐름을 보지 않고,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일어나는 현상 하나하나에 대처하려고 한다면 이는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도대체 어떻게 학원비가 이렇게 많냐, 사교육비가 많이 나가느냐입니다. OECD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사교육비가 제일 많이 나가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하나 정말로 이상한 것은 우리나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질이 세계에서 제일 우수해요. 초등학교 선생님만 하더라도 연·고대 수준 이상 아닙니까? 서울교대 들어가는 것이 거의 서울대학 수준 아닙니까? 거기 나와서 학교에 배치가 되었는데 어떻게 학부모들이 학교는 불신하고 학원을 신뢰하느냐 이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강동교육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교사들의 수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고의 수준인데, 학원강사보다도 못하지 않는데 왜 사교육비가 계속해서 범람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학교선생님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학원보다 더 우수하게 지도하고 또 열정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계기, 이런 것들을 더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동작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담임교사 대 담임 선호경향인데 아까 김현기 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초임교사들이 6학년 고학년 담임이 제일 많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초임교사는…….

초임교사란 꼭 금년에 안 왔다 하더라도 1·2·3년 이렇게는 신임교사라고 보고.

초등학교는 한 학교에 5년 있습니다. 5년 있는 동안에 같은 학년을, 학교측에서는 누구를 어느 학년에 주고 누구는 어느 학년에 줄 수 없으니까, 선호학년은 시간수가 적은 2학년이나 3학년, 4학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누어서 올해 6학년 했으면 내년에는 2학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윤번제를 택하는 학교가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6학년이 기피학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선호하는 학년은 몇 학년입니까?

제일 선호하는 학년이 2학년.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3·4학년 이렇게 나가겠죠.

그 다음에 5·6학년?

네.

1학년도 기피학년이죠?

1학년도 쉽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오래 전에 초등학교 교직에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있을 때하고는 완전히 반대가 되어 버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모든 선생님들이 6학년 담임을 하기를 원했고 그 다음이 1학년입니다. 가장 기피하는 학년이 3·4학년이에요. 그런데 옛날하고 달라진 학교의 풍토, 이것이 바로 오늘날 공교육의 붕괴를 말하는 것이고 사교육을 선호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뒤집어 말할 것 같으면 선생님들의 편의주의와 결탁이 되었다 이거죠. 6학년 힘들다, 1학년 갓 들어온 아이들 힘들다, 그래도 3·4학년이 가장 쉽다. 이런 계산이 딱 깔려 있는데 지금 교육장님 이야기한 바와 같이 선생님들의 불만이 많으니까 윤번제로 돌아간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학교의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는 어떠한 정책이나 무엇을 가지고도 사교육에 대한 대책이 나올 수 없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없고, 학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학교현장의 교육풍토를 어떻게 바꾸느냐 이것이 핵심이라고 보는데 동작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라고 저희도 백 번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날 전교조가 발행하는 우리교육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저에게 인터뷰를 하자고 왔어요. 그때 전교조 측에서는 저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이 있었고, 오히려 저를 내세워서 전교조에서 자기들이 밀어서 교육감을 한번 해 볼까 하는 생각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육풍토가 교사들의 냉소주의, 주임교사들의 기회주의, 교감들의 적당주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장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장은 무사안일주의 이렇게 나가다가는 우리가 멀지 않아서 타율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제가 10년 전에 우리교육에 인터뷰하면서 한 얘기이고, 그것을 대서특필해서 우리교육에서 실어주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풍토를 개선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타율에 의해서 구조조정당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징조가 나오는 것이에요. 뭐냐 하면 지금 정부가 교육청을 없애고, 교육지원센터를 만든다 이런 것도 크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구실을 제대로 못했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자격증제도를 10년으로 한다, 교사평가를 어떻게 한다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이라도 일선에서 교육장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학교의 풍토를 개선하는 데 힘써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과후학교하고 좋은 학교 만들기 이것에 대해서 하나 얘기하겠어요. 이런 것이 아주 미사여구로 근사하게 보이는데 이것이 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몸통이 병들어서 문제가 있는데 겉 외모를 치장한다고 해서 병든 몸통이 나아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서울시교육청은 또 서울시교육청뿐만 아니라 각 교육구청은 너무 너무 이벤트에 열중하고 있어요. 교육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교육은 운동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정규수업을 어떻게 착실히 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점검해서 자질 없는 교사를 축출해 내고 우수교사를 격려하느냐 이것에 전심하다 보면 방과후학교도 필요 없는 것이고, 좋은 학교를 별도로 만들 필요도 없어요. 좋은 학교 만들어서 지정받은 데는 열심히 하지만 지정받지 않은 데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안 하잖아요. 또 지정이라는 것이 연구한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동안 지정되었을 때는 움직이지만 그 지정 떨어지면 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규수업 학교의 풍토를 개선하는 데 신경을 써서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제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촛불시위에 많이 가담한다고 그러는데 한고학련이라고 하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한고학련.

네, 못 들어봤는데요.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 이것이 조직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인천외고사건 그리고 대광고등학교 종교문제 그리고 용화여고사건 이것이 다 관련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조종을 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굳이 밝히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 지금 전교조는 완전히 수면 아래로 잠복을 해서 기회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교조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자이면서도 또 전교조도 우리와 같은 배를 타고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그저 매도하고 그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한두 사람이라도 우리와 동참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가 하는 노력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 또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교육문화위원회가 본청 위주의 업무보고를 받고, 연 1회 행정사무감사를 아마 지역교육청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다섯 개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오늘 두 개를 받으면 7개 교육청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지역교육청의 현안문제점도 파악하게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내용도 알게 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동료위원님들과 중복되는 내용은 피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강동구와 동작교육청 관내의 학생들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참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것은 존경하는 김현기 동료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질의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인성교육입니다. 또 아이들이 무엇을 많이 하느냐 하면 폭력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어떠한 대책을 하겠다는 내용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강동교육청이나 동작교육청에 2007년도에 학교폭력이 몇 건 이루어져서 어떠한 지도를 해서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점차 감소시켜서 폭력 없는 학교로 만들겠다 그런 내용이 지금 두 교육청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와의 어떤 결과가 이루어져서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했는가 어떠한 지도를 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배움터지킴이 본 위원의 지역은 아닌데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한번 만나 뵈었더니 참 솔직히 고백하더라고요. 우리가 교육청에 보고는 못 했지만 학교 내에서 상당히 심각한 폭력사건이 있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움터지킴이가 꼭 필요하다 해서 2008년도에 배정이 안 되었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그 학교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면에 나타나지 않지만 학교 내 잠재된 폭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찾으셔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해결한 방법에 대해서 좋은 것이 있으면 전 교육청에 전파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작년에 동작에서는 학교폭력이 보고된 것이 몇 건이나 있지요? 대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정식으로 보고된 것은 몇 건 없습니다. 극히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강동은 몇 건 정도 되지요?

학교폭력이 보고된…….

건수가 거의 없지요?

아닙니다. 구타가 49건, 금품갈취가 21건, 집단따돌림이 15건 어쨌든 기타 있고, 성폭력사안은 없었는데 88건이 2007년도에 있습니다.

많이 보고가 되었네요.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도 본 위원이 직접 현장도 방문했었는데 저는 교사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폭력은 행사를 했지만. 내가 학생의 얘기를 듣고 더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내 분을 이기지 못해서 애한테 폭력한 것 부모님한테 사과 정식으로 하더라고요. 내가 참았어야 된다. 하지만 진짜 발로 밟고 했던 현상이 일어났었더라고요. 하지만 그 교사가 자기 스스로 내가 못 참은 것, 내가 교직자로서 참 미안하다 하는 얘기 들었을 때 교육현장이 밝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해서 폭력에 대해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름이 다 되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급식에 대한 식중독입니다. 작년 2007년도에 식중독 보고건수가 몇 건, 몇 건씩 됩니까? 동작이 몇 건, 강동이 몇 건.

강동은 한 건도 없습니다.

동작은요?

저희가 난향초등학교 한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실제적으로 한 건밖에 없고, 또 전혀 없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직영급식제로 전환이 되면서 아마 급식사고는 더 많을 것입니다. 여태껏 교직에 30년, 40년 봉직하신 분들이 왜 퇴임에 가서 제가 막말해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직영체제로 전환하면서 밥장사를 해야 됩니까? 급식에 대한 모든 점검 다 해야지, 식재료 오면 점검해야지, 과연 교장선생님이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입하다 보면 교육현장에 무엇을 가져올 수 있겠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식중독입니다. 아마 이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은 더 쉬쉬 할 것입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봉직하다가 이 사건 하나 터지면 어떤 결과가 교장선생님한테 닥치겠어요? 그래서 식중독에 대해서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가 2008년도에 언론에 서울시교육청 식중독 건이 단 한 건도 나오지 않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존경하는 김영로 위원께서질의를 했는데 사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다. 동작교육청에 강감찬학교라고 방과후학교 지정학교가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에서 수업하는 현직 교사들 있지요?

네.

현직교사들 시간당 강사료 수당 얼마씩 받지요?

시간당 1만 4,000원…….

네, 지금 1만 4,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지요?

네.

현재 시간강사는 1만 4,000원 서울은 그것밖에 줄 수가 없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최근 언론에서 경기도 모 학교에서 학원강사를 초빙해서 시간당 20만 원씩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강사가 실력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현직교사가 좋을까요? 또 하나 방과후교실이 있지요? 방과후 특기적성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종이접기강사 여러 가지 강좌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시간당 강사료가 얼마지요? 5만 원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전문가입니까? 저희 존경하는 김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현직에서 진짜 연·고대 수준 이상 가는 교사들입니다. 그분은 시간당 강의료 1만 4,000원 주고, 외부에서 초빙한 사람은 5만 원에서 최고 20만 원 줍니다. 그러면 교사들 의욕 있겠습니까? 동작교육장님,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아주 똑같은 생각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강동교육장님은?

그래서 방과후학교 선생님들에게 우수한 선생님들에게는 조금씩 올려주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만큼 못 올려 주지요.

그만큼은 당연히 못 올려 주지요. 하지만 최대한, 왜 교사들도 내 생활이 되고 내가 노력한 만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수익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야간에 수업하는 교사들 받는 돈 갖고 차비하고 뭐하고 하면 없습니다. 차라리 보충 안 하는 것이 편해요. 왜, 어차피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그 강의 들을 학생들은 강의료 내고 외부강사 초빙하면 됩니다. 지금 교장선생님, 관리수당 거의 못 주게 되어 있지요? 학교는 누가 관리합니까? 교장선생님이 관리합니다. 교감선생님이 관리를 하시는 것이에요. 전체적인 관리입니다. 앞으로 이런 아이들 수익자부담의 강좌를 개설할 때는 선생님들한테 드리고, 일정 부분 교사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관리,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 이런 것에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께서 질문했듯이 냉난방기가 졸속으로 설치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설치된다고 해서 과연 여름에 냉방기 틀어줍니까? 틀어주는 학교 과연 몇 학교가 있어요? 전기료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절감하고, 예를 들어 방과후교실 같은 데 수강료를 받아서 일부 선생님들한테 많이 드리고, 교장 드리고 나머지는 그런 운영비로 써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비용문제도 개선 한번 해 보셔서 그런 쪽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가능하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또 원장님께서는 이런 것 전문으로 연구하시니까 하셔서 교육현장에 투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상담센터가 각 지역청에 다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역할이 어떻습니까? 일단 동작, 강동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청소년상담센터에 전문상담사가 2명 배치되어 있어서 아주 정신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담활동내용이 많기 때문에요.

강동은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상담하고 있고 학교로도 내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인원으로 그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2005년, 2006년 상담센터가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하고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도 지역순회상담교사를 배치해서 지역센터는 역할이 축소된다고 해서 축소를 했는데 현재 상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회상담교사가 어떻게 상담교사가 되었습니까? 간단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됐어요. 원래 상담센터에 근무하던 분들은 상당히 우수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타 시·도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서울시 청소년상담센터는 이런 표현을 하면 안됐지만 껍데기만 남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우수한 양질의 상담사들이 타 시·도로 다 빠져나가 있는 상태더라고요.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아이들의 인성이 바로서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고 여건이 좋더라도 아이의 심성이 바르지 않으면 올바른 교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도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을 찾아서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드릴 것이 있는데 학원에 대해서, 어차피 오늘 원래는 업무보고가 주 건이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강동교육청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쪽 내용인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로 위원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상당히 형식적이다 하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보니까 학원단속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대상학원에 대해서 다섯 가지가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파고 들어가면 형식적이다 하는 것이 나오는데 2008년도 4월 30일 현재 총 학원수가 2,106개에서 점검학원이 184개, 점검률이 8.7%고 적발학원이 70개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경고·시정조치가 69개, 또 정지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점검률이 8.7%다, 하지만 점검학원 184개에서 70개가 적발된 것을 따질 때는 38%가 나오고, 실질적으로 밑에 있는 심야교습시간 지도단속 124개, 그러면 184개에서 124개를 빼면 60개의 일반학원 점검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심야교습시간으로 해서 행정조치 받은 것이 15개가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69개 행정조치 중에서 15개를 빼면 54개가 경고조치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60개의 학원을 일반 행정점검을 해서 54개가 조치를 받고 하나가 정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91%의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강동뿐 아니라 동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학원들이 불법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왜 불법을 할까요? 60개 학원 중에서 54개가 경고·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을 위반했기에 이런 아주 미미한 조치만 이루어졌는지, 지금 파악하기가 힘드실 것 같으니까 자료로 60개 학원을 점검해서 55개 학원이 어떤 학원이고 여기에서 왜 시정·경고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자세하게, 참 91%라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두 교육청에서 단속인원이 두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 맞습니다. 두 분 가지고 점검할 수 없어요. 지금 동작교육청에서 한 특별지도 현황을 보니까 2·3분 단위로 학원을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원 같은 경우는, 강동 같은 경우는 설립자가 누구인지 주셔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데 동작은 그것이 없어서 약간 보기가 어렵지만 보면 학원을 보면 비슷한 학원 이름이 있습니다. 아마 동일자가 설립자일 것입니다. 이 학원이 처음 학원은 단속에 걸렸어, 그 다음부터는 전부 준수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2·3분 단위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치를 취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허술하다는 것이 아침 08시에 가서 16시 40분에 점검을 끝냈어요. 그리고 교습시간 준수입니다. 이 학원이 어떤 학원이냐, 입시학원이에요. 입시학원 운영이 16시 40분에 끝난다, 이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어떤 학원은 17시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형식적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말고 차라리, 현재 학원에 대한 교육은 학원연합회 쪽에 위임을 했죠? 이런 것도 자율로 둬서 너희들한테 권한을 줄 테니 너희들 스스로 자율정화를 하라, 대신에 우리가 갑작스런 점검을 하겠다, 해서 적발이 될 때는 그 책임을 엄청나게 크게 물겠다. 너희들 스스로 자율정화를 한번 해 봐라 하는 것도 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단속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바에야 차라리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벌을 엄청난 큰 벌을 주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도 있습니다. 왜, 경쟁하기 때문에 스스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저기 학원은 우리보다 오래해, 우리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하고 싶지 않아, 하면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이것도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짧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영어체험센터와 관련해서 강동교육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동교육청 관내에는 영어체험센터가 설치된 학교가 4개 학교죠?

네.

강동교육장 부임 전에 강남교육청에 오래 계셨는데 강남 같은 경우는 몇 개나 되었습니까?

강남의 경우는 강남구에 1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에 4개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니까 강동은 52%, 강남은 197%, 현격한 재정규모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강남구청 관내에 있는 영어체험센터를 둘러보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연 아이들의 학력신장이 괄목할 만하게 신장이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검증이 상당히 어려운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새로 부임하셨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동구가 앞으로 영어체험센터 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자치단체장과 수차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자립도 문제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각 학교에 영어체험센터 설립은 어렵다. 그래서 지구별로 4개 정도의 영어체험센터를 활용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받아서 실시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동작교육청은 영어체험센터가 몇 곳 있습니까?

한 곳입니다.

역시 동작은 재정자립도가 38%에 머무르고 있어요. 강남·서초·중구하고 비교했을 경우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동작교육청은 동작과 관악이죠?

네, 그렇습니다.

관악은 더 낮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제가 발언 도중에 누락이 되었는데 송파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강동교육청은 송파구와 협의해서 많은 영어센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강동교육청 업무보고를 보니까 36페이지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관내에 재건축 등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신설 또는 개축문제인데 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이 문제를 시의회 업무보고 현장에서 문제제기를 해 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송파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선거구에도 최근 임대아파트 공급과 관련해서 주민소요가 극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을 들여다 보면 결국 학교문제와 귀결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사업을 SH공사, 즉 서울시가 추진을 하면서 아파트공급에 관한 문제만 관심을 가졌지 학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외시하는,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주택공급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점에서 강동교육청이 업무보고에 지역현안업무로 보고한 것은 상당히 유효적절하고 시의적절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련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까?

우리 시설과나 재정과 전 직원이 요즘에도 계속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라든가 송파구청, 교육과학기술부 등 여러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학교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의회뿐만 아니라 교육문화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이라든지 특히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과의 견해 차이를 노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작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러한 업무보고는 지역현안에 대해서 적절한 판단을 해서 보고한 것이고 본 위원은 아주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초등학교 폭력과 관련한 대책을 서울시에 요구한 바 있고, 서울시가 본 위원에게 보고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생활지도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해서 6학년 학급의 급당 학생수 감소를 통해서 개별지도 및 상담의 기회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두 번째, 6학년 담임교사 배정 시 학교실정을 잘 아는 교사를 배치하도록 권장하겠다. 두 분 교육장님이 이번 신학기 초에 이런 권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6학년 담임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기피현상을 감소시키도록 하겠다. 여러분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지침을 받았습니까? 모르고 계실 거예요. 네 번째, 남자교사를 배치하도록 힘쓰겠다. 다섯 번째, 가정과 연계한 인성교육 강화에 힘쓰겠다. 이렇게 등등 이미 지역교육청에 이 부분이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지역교육청에서는 시교육청의 지침과 지시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면 굉장히 큰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초등학교 폭력 증가에 따른 전문직 증원 필요성을 강조해서 우리 서울시 교육문화위원회가 본 위원의 발의로 초등학교 담당 장학사를 증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은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유지해서 초등학교 학교폭력,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더 한층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