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달현 의원 발언
조달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또 5월은 각종 기념행사가 굉장히 많은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본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의 그동안의 활동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본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는 현행 준공업지역 관리방안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하여 제1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되었으며, 제3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07년 11월 2일)에서 위원이 선임되어 2007년 11월 2일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위 활동기간 중 2007년 11월 16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준공업지역이 지정돼 있는 6개 구청을 방문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집행부로부터 준공업지역 관리방안 개선에 대해 보고를 받는 등 지금까지 총 일곱 차례와 오늘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본 특위 활동기간이 도래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 1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08년 4월 25일)에서 당초 5월 1일까지인 것을 2개월 연장하여 7월 1일까지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달현·고정균·김기성·김동훈·김수철·김영천·김원태·김정재·김진수·김철현·김혜원·나재암·문병열·박덕경·박환희·부두완·성무원·신영선·안훈식·안희성·우재영·이대일·이병직·이상용·이종은·이종필·이주수·임승업·정병인·정승배·조규영·조천휘·지용훈·진두생·채봉석·최병조·최병환·최상범·최주호·하지원·한응용·현진호 의원 발의)
15시 26분
조례개정 안건 상정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1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6일 2차 회의 시 수석전문위원이 자세히 보고를 해서 내용은 이미 인지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영등포구청 등 6개 구청 방문과 2008년 2월 21일 공청회에서도 거론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토론되어 위원님 여러분이 충분히 숙지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간단하게 그 요지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지정되어 있는 준공업지역은 당초 지정목적을 상실했을뿐만 아니라 주거와 공장의 혼재로 주거 및 도시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현행 규정으로는 준공업지역 정비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도시계획조례 제35조의 공장이적지에 공동주택을 불허하고 있는 규정을 공공시설 20% 기부채납과 임대주택을 20% 이상 확보하는 조건을 붙여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혹시라도 이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 위원님께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구위원
박찬구 위원입니다. 저희 특별위원회가 작년 1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지역 6개 구의 자치구를 돌면서 의견하고 요구사항을 들었고, 그리고 공청회를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 등을 청취했습니다. 물론 집행부도 같이 참여를 했었고요. 지금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들을 정리해 보면 현재 관리방안에 문제가 많아서 수정돼야 된다는 점, 그리고 고용창출을 위해서 산업시설을 유치해야 된다는 점, 셋째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동주택을 허용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런 기능들을 입체적·복합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점들이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정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35조제2호에서 첫째, 현행 규정에서 공장이적지에 기숙사만 허용되고 있는 것을 기숙사와 임대주택은 조건 없이 허용하고자 하며, 둘째, 공장혼재도에 의한 관리방안은 완전 폐지하도록 하고, 셋째, 개정안에서는 20%의 공공시설과 임대주택을 조건으로 공동주택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산업시설을 30% 이상 설치하는 조건으로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여기서 산업시설이라 함은 고용을 창출하는 모든 용도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과 같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도를 제외한 준공업지역 내 허용되는 모든 용도를 의미합니다. 넷째, 분양아파트 부지에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건립할 것을 대비하여 개정안 제55조제4항 단서조항을 단, 임대주택을 건립할 경우 임대분과 임대분의 1/3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적률은 300% 이하로 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달현위원장
박찬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찬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박찬구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찬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개정안은 박찬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