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 활동에 이어 계속해서 예결위 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08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사업계획 변경 및 집행잔액 발생 등에 따른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액 12조 3,841억 원보다 5,530억 원이 증가한 12조 9,371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13억 원이 증가한 10조 29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117억 원이 증가한 2조 9,08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07년 결산에 따라 초과수입 된 취ㆍ등록세 등 순세계잉여금 3,336억 원과 분권교부세,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보조금, 국고기금 등 중앙정부 의존재원 변경내시액 200억 원, 07년도 시군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583억 원, 평택 청북-고덕 간 도로 확포장 토지공사부담금 140억 원 등 용도지정 부담금 268억 원을 포함한 세외수입으로 877억 원을 계상하는 등 4,4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교육세, 교육재정교부금, 시군재정보전금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로 2,567억 원, 용도가 지정된 부담사업으로 207억 원과 국고보조사업 380억 원, 자체사업비로 1,635억 원을 반영하고 부족분은 예비비, 법정요율 추가분을 감액하여 충당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연구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 연구개발 집중투자 및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335억 원과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 및 기업환경 개선사업 등에 160억 원, 안전하고 체계적인 광역도로망 구축과 인간중심의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도로교통 시책추진 사업으로 1,240억 원, 경기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문화관광 지원 시스템 구축 등 21세기 문화경기 실현을 위한 문화관광 분야 사업으로 274억 원, 세계화시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과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인프라 조성을 위한 교육 분야 사업 지원으로 1,415억 원, 또한 농업인 복지증진과 농어업 발전기반 구축과 축산환경개선, 가축방역과 팔당호 수질개선, 깨끗한 대기환경 등 농업환경 분야에 16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988억 원의 세입예산을 시군의 도로 및 주택건설사업 융자금으로 431억 원을 편성하고 잔액은 예비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팔당호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도 국비사용 잔액 이월금 8억 원을 국고보조반환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 원의 세입예산을 시설장비유지비 및 도로유지보수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도 일반회계 전입금과 수도권 광역전철 시군 분담금 116억 원을 건설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수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07년도 가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초과 예상분과 중앙으로부터 내시된 국고보조사업비를 차질 없이 집행을 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에 계획된 도정의 주요시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는 3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0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2조 9,371억 원으로 당초예산 12조 3,841억 원보다 5,53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0조 290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413억원, 특별회계는 2조 9,081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1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 세입 총 예산안은 12조 9,371억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4.5%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 내역은 지방세가 6조 1,800억 원, 세외수입이 1조 247억 원, 지방교부세가 1,490억 원, 국고보조금 등 2조 4,253억 원, 지방채 2,50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조 9,081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증가내역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의 증가부분이 없는데 이는 새정부 들어 부동산 거래세를 내리고 양도세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거래가 둔화되어 도 지방세의 주 수입원인 취․등록세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건축허가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 정부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이 확정․시행되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도 목표액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관계부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세수 감소분에 대하여는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 신 세원 발굴 등 적극적인 세수확보 노력과 예산확보를 위한 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으로 당초예산 대비 경인교대 편의시설 사용료 등 총 1억 원을 반영하였고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42억 원 등 부담금 수입으로 총 268억 원의 세입액이 발생하였고 도비반환금 584억 원을 포함하여 총 600억의 잡수입이 발생 계상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7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총 5,037억 원이 발생되었으나 2008년도 당초예산에 1,700억 원을 기 반영하고 미반영액 3,337억 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 대비 대폭 증가한 주요원인은 지방세 수입이 2007년 7월 이후 토지 중 임야 거래량 증가로 인한 취․등록세 목표초과분과 매출액 증가에 따른 레저세 목표초과분 등 연도폐쇄기 이후 확정된 초과세입액 3,905억 원과 세출예산 집행잔액으로 1,13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의존 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한바 지방교부세는 경기도종합노동복지회관 건립비 15억 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52억 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55억 원 등 총 187억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문화재 보존 관리사업 25억 원 증액, 취약농가사업비 14억 원 감액 등을 반영하여 총 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증가내역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을 포함한 3종의 공기업특별회계 중 판교 테크노밸리와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은 세입 변동이 없으며, 지역개발기금에서 전년도 이월금으로 99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6종의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학교용지부담금, 임진강유역 댐정비는 변동이 없으며 당초예산 대비 팔당호관리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억 원, 유료도로사업은 순세계잉여금 5억 원, 광역교통시설은 일반회계전입금 112억 원과 자치단체 간 부담금 4억 원 등 116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 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안은 총 4,413억 원이 증가된 10조 290억 원으로 이를 기능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비는 당초예산 대비 1,061억 원이 증액된 2조 2,718억 원, 교육비가 1,418억 원이 증액된 1조 8,279억 원, 교통․도로건설 사업 등과 관련된 수송 및 교통비가 1,167억 원 증액된 1조 1,891억 원, 과학기술 분야에서 334억 원이 증액된 866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경비가 312억 원이 증액된 3,006억 원이며 예산 전체 대비율로 볼 때 교육, 문화관광, 수송 및 교통 부문은 증가한 반면에 사회복지비는 감소하였고 기타경비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당초예산 대비 10% 이상 증액된 예산을 성질별 편성 목 기준으로 살펴보면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 건립지원 등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이 25.5%, 정보통신담당관실 음향시설 교체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4.9%, 민간자본이전에서 11%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전체 추경예산안에서 편성 목에 따라 순위를 나열해 볼 때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가 43.1%,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17.1%,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가 13.4%, 시설비 및 부대비가 9.5%를 차지하고 있어 시군에 지원하는 자치단체 지원경비가 전체의 5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지원경비와 관련 시군에 대한 도비 보조 중 차등보조율을 보다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재정력이 우수한 시군에 대하여는 보조율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보조율 조정을 통해 도의 가용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2조 7,964억 원보다 1,117억 원이 증액된 2조 9,081억 원으로 4%가 증가된 규모로 공기업특별회계는 988억 원이 증액된 1조 9,259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29억 원이 증액된 9,822억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증액분 129억 원 중 116억 원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광역철도건설 사업예산으로 수인선․경의선 광역전철사업의 국비증액에 따른 지자체 법정 부담분을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 납부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의 유료도로 유지보수비 등으로 4억 원, 팔당호관리특별회계는 2007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억 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에 있어 2007년도 가결산 결과 현금 이월금을 주재원으로 하여 총 431억 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융자계획을 살펴보면 시군 사업으로 파주시가 상습정체구간 해소 등 교통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문산-연풍 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131억 원, 지방공사 지원사업으로 용인지방공사에서 추진하는 광교택지지구 A28블럭 주택건설사업에 300억 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도가 시군의 융자 신청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적체사업을 신중히 선정하는 등 융자결정 과정에서 적정을 기하기 위한 도의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의존 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주 세입원인 지방세의 추가세수는 없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경기도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할 전략산업과 기업주도형 기술개발을 중점지원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사업과 도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교통혼잡지역 개선, 상습정체구간 해소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등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세입에 있어서 향후 세수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징수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방세의 추가 세수 없이 예산을 증액 편성한 부분과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 부분은 고려해 볼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당초예산에서 1,70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가결산 결과 5,037억 원의 추계액이 발생, 차액 3,337억 원을 금번 추경 가용재원으로 활용한 것은 추경예산 편성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당초예산 편성 시 추계치를 축소 편성한 것이라는 추측과 함께 차액 3,000여억 원을 5개월 이상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는 바, 향후 본예산 편성 시 세수추계에 보다 정확성을 기하고 재정확충에 가일층 주력함은 물론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위한 대책수립과 불납결손액의 최소화, 신 세원의 발굴 등 세입결손을 막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측면에서 투자사업 중 도 청사 유지관리비 등 증액 요구된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추가 또는 신규 계상된 도정 홍보예산, 행사지원비, 민간이전 경비 등에서도 사업의 시급성, 적정성을 고려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전략사업 기술개발사업 등 도내 기업연구개발 지원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일부 요구예산은 당초예산에서 요구되어 삭감되었다가 금번 다시 요구된 사업인 점을 감안, 사업의 시급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향후 도의 재정확충과 재정압박 해소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복지, 도로교통, 소방 분야 등에서의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난 1992년 3월 광역소방제도가 도입된 이후 소방재정에서 많은 부분을 광역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고 금년에도 도 소방관련 예산 4,247억 원 중 국비지원은 1% 정도에 불과하며 나머지를 도비에서 충당하고 있어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소방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소방재원 확보를 위한 국비반영 요구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매년 많은 예산을 교육청에 전출하고 있음에도 기존에 국가가 전담하던 학교용지 매입비용까지 시도에 부담을 전가하여 일방적인 재정부담 만을 요구하는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제도에 대해서도 국가차원의 재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여 도의 재정압박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중단되는 도로보전분 교부세에 대한 기간연장 또는 다른 재원의 확보방안, 2010년 이후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될 경우 불교부단체인 도의 입장에서 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대책이 요구되는 등 지방세 감소 등으로 세수확충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과 매년 부담하는 법적ㆍ의무적 경비 부담으로 인한 재정압박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도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을 보니까 도비 반환액이 세입으로 차지하는 부분이 꽤 많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시군에 저희가 보조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으로 반환이 됐는데 그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계상을 했다든지 아니면 집행과정에서, 좋은 취지로 본다면 시군에서 그 예산을 절감을 했다든지 아니면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돼서 반환을 하는 경우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자료를 분석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겠다니까 좀 해주시고요.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렸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취지로 예산절감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라고 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적절성을 좀 유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꺼낸 거고요. 또 하나는 당초예산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됐던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게 추경에 다시 편성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하시죠.

일부 저희가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당초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료라든지 또는 그런 사항들이 조금 불충분해서 추가 보완을 해서 다음에 요구를 하면 검토를 좀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 R&D사업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그런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경제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시기를 늦추면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해서 올라왔는데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를 심도 있게 하셨겠지만 실장님 입장에서 우리 예결위에 꼭 하고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만 하시지요.

네.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예결위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활성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특히 소방예산과 관련돼서 중앙정부의 그에 따르는 예산확보 방안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저도 두 가지 정도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이 자료에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서 복지 분야가 200억이 감액 편성되어 있고 그중에 일반회계만 보면 54억이 감액 편성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보니까 국고보조내시가 감액 편성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또 사업에 따라서는 시군의 차등보조 비율이 적용이 되면서 감액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분권교부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는, 또 어떤 사업에 따라서는 이번에 중앙에서 추가로 증액이 돼서 내려온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로 증액된 액수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권교부세 추가로 저희 도에 내시된 게 105억 원입니다. 그래서 105억 원에 대해서 저희가 149개 항목이 해당됩니다만 그중에서 가급적이면 복지 분야에 저희가 배려해서 편성했고요. 복지예산 감소 부분은 지금 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고내시가 변경되고 시군 차등보조가 변경되면서 일부 삭감이 됐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참여정부 5년간 복지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2002년도에 국비, 도비 포함해서 4,840억 원 수준이었는데 금년도에 1조 7,019억 원으로 복지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난 정부에 내시하면서 내시액이 조금 과하게 시달된 부분도 있어서 이번에 새로 정리해서 내려왔고요.

그 부분을 말씀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이 또 보면 복지예산이 마치 저희가 줄인 것처럼 오해하실까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수치상으로는 줄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처음에 언론에 가장 먼저 뜬 내용이 복지 분야가 준 기사가 보도되면서 관련 단체라든가 사실 지역에서의 여론이 안 좋았던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국고보조 내시 감액, 차등보조 다 좋습니다만 분권교부세로 해서 105억이 증액돼서 내려왔는데, 물론 복지 분야에 지방이양사업이 많이 해당되면서 편성됐겠지요. 그런데 그 증액된 부분만큼 도의 예산을 줄였다는 말씀입니다. 분권교부세로 국가에서 증액된 그 부분만큼 줄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청하고 건의드리는 사항은 최소한 복지 분야만큼은 중앙에서 추가로 증액된 그 부분을 그대로 유지해서 도도 같이 가져가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실장님.

네. 그런데 사실은 분권교부세 저희한테 시달된 것은 저희가 1회 추경을 정리하고 그다음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중앙정부로부터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가 추가로 105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1회 추경 편성하면서 복지예산을 줄인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도가 당초에 편성했던 그 부분을 줄였다 이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감액을 했다니까요?

저희가 감액한 것은 국가에서 내시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국고 그다음에 도비, 시군비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한 것이지 저희가 임의로 조정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분권교부세는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분권교부세 추가내시가 돼서, 그것은 국가의 세수가 증대됐기 때문에 분권교부세를 내시하고 그것을 중앙정부가 가급적이면 6월 이내에 추경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각 상임위원회에 긴급하게, 도지사 결재를 받아서 상임위원회에 수정안을 제출했고, 그런 것이지 처음부터 분권교부세가 105억 원 내려올 것을 예상해서 복지예산을 저희가 줄이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긴급하게 그때 내려와 가지고.

아니 복지,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자료를 보니까 사업별로 분권교부세에 해당되는 사업이 증액돼서 내려왔어요, 국고로. 그런데 그 분량만큼 도의 당초예산에서 감액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나중에, 저는 그렇게 질의를 드렸고 상임위에서 우리 국장님도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전체적으로 기금 여러 가지를 합쳐서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당시 사실 이해는 잘 못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수치상으로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당초에 우리 도가 지원하기로 했던 그 양에서 줄였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요자 입장에서는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당초예산에서, 국가도 당초예산에서 A만큼을 주기로 했는데 추가경정예산에 플러스 알파가 돼서 내려온 분권교부세가 있는 것을 그대로 지원하면 되지 왜 도의 예산에서 그만큼을 줄였느냐 이거지요, 당초에서. 저는 그 말씀을 질의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아니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숫자상으로 비슷하게 돼서 오비이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1회 추경을 저희가 편성해서 제출한 이후에 수정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이해를 구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의 편성방향, 여기 당구장 표시로 돼서 “새정부의 예산 10% 절감 추진지침에 의거 신규 및 추가투자를 억제한다.” 이렇게 편성방향을 써 놓으셨습니다. 제가 상임위 질의를 하면서 사실 예산 10% 절감의 기준이 뭘까라고 해서 중앙정부의 지침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달라고 해서 제가 봤습니다. 봤더니 어디에도 신규 및 추가투자를 억제하라는 방향은 없습니다. 저는 이 표시가 상당히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 10% 절감기준에 보니까 2008년도 첫 회는 주로 인건비를 줄여서, 경상경비를 줄여서 예산을 줄이라는 지침이 대부분이었고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중복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해서 예산절감을 하라는 그런 방침이었지 신규투자, 추가투자를 억제하라는 표시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지 못한 그런 표기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도 보니까 신규투자가 오백몇 억이 되는 그런 사항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10% 절감이라면 실장님, 도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물론 중앙에서 나름대로 조직개편이라든가 기구개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게 일단 원칙이기는 하겠지만 어떤 방향에서 이런 도에도 10% 절감이 된다 하면, 어떤 방향이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새정부의 예산 10% 절감 추진지침에 의거 신규 및 추가투자 억제” 이런 표현을 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방향하고 맞지 않고 신중치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우선 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10% 절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는 기본적으로 재정운용 전반에 있어서 낭비요소라든지 불요불급한 그런 경비를 줄이고 또는 예산 지출에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그 절감된 예산을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용해라라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기 때문에 신규 또는 추가투자를 억제해라,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도는 중앙정부의 지침방향이 꼭 있어서만도 아니고 사실상 저희 경기도의 전체적인 재정규모가 지난 5년간 상당히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는 사항이고 중앙정부도 한 5년간 전체 재정규모가 한 70～80% 증액이 됐고 시군의 경우도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증액이 됐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5년간 연 2～3% 수준에서 10% 내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편성과정에 있어서도 사전 심사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또 편성된 예산도 집행과정에 있어서 계약을 한다든지 할 때 심사를 강화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렇게 앞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반드시 투자되고 지원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도민의 삶의 질이 더한층 향상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도도 같이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고,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조직기구의 개편문제가 나오면서 오늘도 어떤 지방지를 보니까 도의 기구 조직도 어떻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 도의 공무원들도, 시군의 공무원들께서도 이런 저런 혼란스러운 면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적재적소에 인사들, 그리고 능력 있는 분들이 배치가 돼서 정말 활기찬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군포 출신 임기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 세입의 가장 큰 세입지는 역시 부동산 거래세인데 부동산 거래세가 안정적으로 도의 재원을 확보하는데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기도의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서 사고파는 것이 좀 더 빨리빨리 진행되기를 무작정 바랄 수는 없는 거고요. 도에서 생각하는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이 어떤 방안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우선 도 재정과 관련해서 걱정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큰 틀 입장에서 저희는 우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모시고 재정포럼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도의원님들도 참여해서 많은 좋은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임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도 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취ㆍ등록세가 상당히 높은데 현재 지난 정부도 그렇고 현 정부도 그렇고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거래세를 계속 인하하려고, 지난 정부에 인하했고 현 정부도 추가로 인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체납처분이라든지 이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미시적으로 접근해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는 저희 경기도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현재 8 대 2로 되어 있는 부분을 최소한 선진국 수준인 6 대 4 수준으로 현 정부에 인수위 때부터 요구했고, 현 정부가 지금 출범해서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현 시점까지는 8 대 2로 되어 있는 부분을 75 대 25 수준, 그러니까 5% 정도의 지방재정을 확충해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와중에서 저희가 건의한 것이 지방의 자주재원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인 경우는 우리 도로 따지면 시군세에 해당되고 지방소비세인 경우는 우리 도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와 소비세가 도입되면 도의 자주재원이 확충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되면 도의 상당 부분에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중앙정부는 지방의 비중을 20～25%로 늘리면 한 10조원 정도가 국가재정이 지방재정으로 이양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조 원을 거래세 인하분을 보충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특별행정기관 이양에 따른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지금 기본적인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5%가 늘어나고 지방소비세와 소득세가 신설된다면 세원이 경기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고 또 앞으로 신장률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도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지금 제도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 제도에 있어서 전문위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분권교부세가 2009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교부세로 바뀌게 되면 지금 불교부 단체들이 상당히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명목으로 연장해 달라,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상당 부분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로분과 관련해서, 옛날에 균특회계와 관련해서 양여금을 폐지하면서 기존사업에 대해서 도로분 양여금을 08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했는데 그동안 공시지가라든지 여러 가지가 인상돼서 기존사업도 마무리가 안 돼서 그것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중앙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방재원과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국비 부담률이 한 2%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다 도비로 충당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소방공동시설세로 해서 일정한 부분 자주재원으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국가와 시군이 어느 정도 일정한 재원부담과 권한의 재조정을 통해서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가 건의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도 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 기존 것은 기존 것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도교육청과 협의를 하지만 이것이 결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계속 기존의 미납된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저희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부담해야 될 학교용지부담금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기준을 바꾸어서 도의 부담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년 12월에 정부, 관계기관 합동대책으로 마련돼서 앞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재원에 대해서도 저희 경기도가 상당 부분 재정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재정 확충을 위해서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을 동시에 건의하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도의회 또 국회, 시군과 협조를 해서 전문가를 동원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도 재정,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그것이 꾸준하게 추진되고 제대로 정비돼서 획일화된 목소리를 내주지 않으면, 그리고 실천되지 않으면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도의 입장에서 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추진방향을 세워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세수를 이루는 데 앞장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출편성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아쉬운 점을 기획관리실장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각 실국별로 보면 모든 홍보비가 다 계상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참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각 실국별로 물론 홍보하고 도민들에게 알려야 될 일들은 있겠지만 어떤 획일화된 하나의 틀 속에서 제대로 된 도정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본 위원은 항상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직제에 보면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물론 실국별로 할 수 있는 홍보에 대한 부분이 있겠지만 대변인실이나 홍보기획관실을 충분히 활용해서 좀 더 획일화된, 그리고 하나의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홍보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꼭 필요한 재원이 아닌 그러한 부분을 빼고는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에 좀 더 많은 힘을 실어줘서 경기도의 도정이 체계화된 홍보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적으로 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예산, 결코 서울시하고 비교는 안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비해서 적다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경기도의 홍보여건이 서울보다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 중심으로 중복된 홍보를 예방한다든지 아니면 체계적인, 밀도 있는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예산을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로 집중해서 편성하지 않고 각 실국의 기능별로 일부 분산해서 편성한 이유는 나름대로 또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이 주도적으로 하지만 해당 실국이 그 정책에 대한 내용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상호 보완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풀성인 경우는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로 편성하고 그다음에 사업성격이 강한 것들은 실국에 분산 편성해서 상호 보완을 하도록 하고, 다만 전체적인 코디는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물론 실질적인 사업내용은 일선 실국에서 훨씬 더 잘 알겠지만 그것을 효율적으로 홍보하는 기법 면에서는 대변인실이나 홍보기획관실이 훨씬 낫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예산의 배분 부분이 아니라면 실질적인 실행 부분에서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본 위원이 참 아쉽게 느끼는 것이 아마 TV를 보시면, 잘 보실 겁니다. 지금 하이서울페스티벌에 대한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지금 하이서울페스티벌을 하면서 TV광고가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본 위원은 ‘아, 부럽다. 우리 경기도가 저 정도의 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 과연 저렇게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나름대로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홍보되는 모습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사업적인, 세부적인 부분은 실국에서 관장을 하지만 홍보기법 면에서는 홍보기획관이나 대변인실이 훨씬 더 뛰어나니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해서 적은 비용에 고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신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2008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0쪽에서부터 16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60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0.3%가 증액된 총 263억 9,978만 9,000원이고 증액 편성된 부분은 7,87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정책사업은 2,930만 원을 증액했고 행정운영경비는 4,94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정책사업에 대한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 상장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의장 상장 제작비로 1,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출장 시 수행공무원 국외여비 1,800만 원 그리고 사무실 재배치가 확정됨에 따라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량보다 증가가 돼서 1,100만 원을 추가 계상했고, 그동안 사용해왔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무실 맞은편에 있는 집행부 대기 공간을 4층 복도 쪽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회의 진행상황을 모니터할 수 있도록 TV 구입비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의회 방문객 등에게 현재 의정활동 홍보게시판에 사진으로 게첨하던 것을 동영상으로 변경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다양하게 홍보하고자 지능형 다중전자액자 제작비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재배치와 관련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의정연구실 책상 및 의자 설치비 5,400만 원은 사업변경에 따라 금번 추경에서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3월 의회 청사 방호 강화를 위해 청원경찰 1명을 증원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인건비 2,9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5명에 대한 단가인상분 1,134만 6,000원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신문스크랩 서비스 구축을 위해 8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에는 의회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내실 있는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편성된 예산안은 얼마 안 됩니다만 확인을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의장님 상이 어떤 형식으로 바뀌는 거죠?

지금까지는 의장 상장이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상장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액자형으로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도지사 상장과 똑같이 만들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이 상장과 함께 부상이 수여가 됐었는데 지금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부상은 주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을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 볼 때는 상을 받는 일이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 상을 받으면 본인들 스스로 돈을 들여서 표구를 해서 집에 걸어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당초예산에 있었던 의정연구실 책상 및 의자 구입비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네.

당초예산에는 있었는데 삭감된 게 의장단, 위원장단 회의에서 삭감하기로 결정됐다. 이렇게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때 삭감하게 된 이유가 별도로 있었습니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의원 1인 1책상을 하기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또 의견수렴을 했고 실제 위원회별로 책상을 놔봤는데 현실적으로 캐비닛을 치우고 책상을 놔보니까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책상을 놓은 것은 너무 불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그 이후에 추가 의견수렴한 결과 의원 1인 1책상은 어차피 의회 청사가 옮겨지게 되면 그때에 책상과 함께 사무실도 더 추가로 확보하는 쪽으로 가자는 것으로 운영위원회 보고, 또 의장단 보고에서 그렇게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서 즉흥적이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집행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또 해가지고 결국은 삭감을 한 경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지 않은 의회의 예산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보다 더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의자와 책상을 놓겠다는 공간을 별도로 여러분들이 마련을 했었죠?

의회사무처 공간은 더 늘릴 수 없는 것이고요. 기존의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책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예결특위 앞쪽에 있는 공간을 보면 칸막이가 돼서 전부 의원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회별로 위원회에다가 설치를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책상은 50개가 있거든요.

아니, 50개가 아니죠. 지금 1층부터 시작해서 3층, 4층까지 여러 개의 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 개수는 50개입니다.

50개밖에 안 돼요?

50개밖에 안 되고요.

그때 의원님들에게 전부 신청을 받았는데. 누가 아시는 분이 정확하게 얘기 좀 해보세요.

50개가 맞습니다.

50개 맞아요?

네.

그것 이외에 위원회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그랬었던 거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적정성을 유지해 주는 그런 방향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수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2011 중기지방재정계획 제2차 수정계획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2011 중기지방재정계획 2차 수정계획 24쪽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총 18건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은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거점사업, 경기종합취업 지원,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운영 등 신규사업 3건을 포함하여 13건, 보조사업은 지역산업마케팅 등 5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4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3억 1,893만 6,000원이 증액된 813억 6,2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는 당초예산보다 1억 678만 6,000원이 증액된 118억 8,478만 6,000원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수입 450만 원, 2005년, 2007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과 2007년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8,037만 4,000원, 경기사랑카드 적립기금 8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소비생활센터 파견 민간근무자 인건비로 국고보조금 1,3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정책과는 화성시의 지역에너지사업 포기로 국고보조금 6억 원을 감액한 17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당초예산보다 2억 5,121만 5,000원이 증액된 20억 2,898만 2,000원으로 사항별로는 2005년, 2007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7,066만 4,000원과 215쪽입니다. 2007년 민간이전 도비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반환금 1억 9,96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사업은 국비 내시액 감소분 1,910만 1,000원을 감액하여 16억 8,089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용정책과는 당초예산보다 15억 6,093만 5,000원이 증액된 26억 3,805만 4,000원으로 2007년도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과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정산에 따른 2,582만 4,000원의 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수입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건립 지원 등 지방교부세로 14억 9,734만 3,000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국비 내시액 증액 결정분 3,776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실의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484억 9,767만 6,000원을 증액한 2,170억 6,339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이 2,103억 4,066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가 14억 4,073만 4,000원, 재무활동이 52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경제정책과 소관부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는 당초예산보다 2,230만 5,000원이 증액된 160억 4,3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는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근무 중인 민간단체상담원 인건비로 1,380만 원, 경기도 재래시장 우수상품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개최를 위해 민간행사보조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8쪽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산업정책과는 당초예산보다 6억 원이 줄어든 118억 8,6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6억 원은 지역에너지 개발지원사업 중 화성시의 소형열병합 발전사업 포기로 인하여 해당사업비를 도 교통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승용차요일제 관리시스템 사업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9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는 당초예산보다 5억 5,471만 5,000원이 증액된 469억 8,8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도내 여성 창업보육 공간 확대를 위해 경기여성비즈니스지원센터 시설확장비로 3억 원, 도내 중소기업의 남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남미GBC 설치를 위해 해외GBC 운영에 1억 8,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2008년 3월 5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해당사업의 소관부서 변경을 위해 해외협력관 운영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국비지원 결정액이 당초 17억 원에서 1,910만 1,000원이 감소된 16억 8,089만 9,000원으로 확정 통보되어 그 차액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상품홍보와 판로확대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구축ㆍ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과학기술과는 당초예산보다 33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866억 5,6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국내 최대의 과학시설인 국립과학관 건립 지원에 100억 원, 특화연구단지 및 연구지원기관 구축을 위해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 건립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 반영과 산업분야별 혁신클러스터 조직육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략산업 기술개발 지원에 100억 원을 증액한 130억 원, 기업주도 기술개발 지원에 70억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 거점사업에 10억 원, 222쪽입니다. 경기기술이전센터 지원사업에 2억 원을 각각 국비와의 재원부담 비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께서 당초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것을 질의하셨는데 지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전략산업 기술개발 사업이나 민간주도 기술개발 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용역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작년도 8월부터 금년 2월까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었는데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올린 것은 용역이 거의 완료된 시점에 있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그리고 금년도 3월에 광교테크노밸리가 완성됨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측면에 보다 중점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 시에 용역결과가 끝나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한 번 예산을 심사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 계셔서 금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고 올해 경투위원님들이 상임위 심사를 거쳐서 다시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23쪽 고용정책과 소관입니다. 고용정책과는 당초예산보다 2억 1,783만 원이 증액된 214억 9,8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한 경기종합취업지원센터 운영사업을 도에서 직접 운영하기 위해 과목변경한 3억 9,650만 원과 특별교부세 1억 6,000만 원을 합하여 민간경상보조로 5억 5,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된 경기종합취업지원센터 운영사업에서는 3억 9,650만 원을 감액하여 시흥시 1개소에 설치지원 예산액 7,350만 원만 반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지도점검 여비와 공공근로사업 우수기관 유공공무원 표창사업은 분권교부세 550만 6,000원이 감소됨에 따라 감액하여 2,2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업훈련 강화를 위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국고보조금 증액내시분 1,705만 4,000원과 도비 213만 2,000원을 반영하여 7억 3,5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건립지원은 당초예산에 필요한 건립비를 도비로 2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07년 12월 30일자로 분권교부세 15억 284만 9,000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이를 반영하고 도비는 국비지원액만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사정 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노사정공익파트너십 교육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5쪽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투자진흥과는 당초예산보다 114억 1,005만 원이 증액된 267억 6,0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고도기술 수반업종 및 첨단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 화성시 장안2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 토지매입비로 114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2007년 행정안전부 주관 세외수입분야 종합평가결과 경기도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교부된 특별교부세 405만 원을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 산업단지의 공유토지 관리강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장비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 소관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은 당초예산 4,000만 원보다 32억 559만 2,000원이 증액된 32억 4,5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2008년 7월 1일 개청 예정인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공간 확보, 통신시설물 설치,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물품 구입, 개청행사 등을 위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 준비경비로 필요예산의 50%인 경기도 분담금 15억 3,845만 원을 계상하였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 이후 업무추진을 위한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해외투자유치 홍보비 등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 후 운영경비 분담금으로 16억 6,1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분담금을 저희가 50% 부담하는 이유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추진해서 지난 4월 25일 최종적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남이 50%, 경기도가 50% 그런 원칙에 따라서 예산의 50%를 배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28쪽 경기도기술학교 소관입니다. 기술학교는 당초예산보다 3억 718만 4,000원이 증액된 39억 8,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기술학교 시설물은 1979년 준공된 노후된 시설물로써 교육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교정 아스콘 덧씌우기 및 환경정비로 7,528만 5,000원, 건물옥상 방수공사비 4,338만 4,000원, 운동장 등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에 1억 647만 5,000원 등 6개 공사에 3억 7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 공공근로사업 추가지원, 평택시 근로자복지회관 건립과 관련 국비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4월 18일 시달된 공문에 의하여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에 3억 7,100만 원의 국비지원이 추가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입예산으로 3억 7,100만 원과 경제정책과 세출예산으로 국비 3억 1,800만 원과 도비부담금 7,95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9,75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추가지원과 평택시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07년 분권교부세 정산분이 교부 결정되어 고용정책과 세입예산으로 34억 9,545만 2,000원을 편성하고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실업자에게 단기 일자리 제공으로 최저생계비를 지원코자 공공근로사업 추가지원사업에 13억 7,626만 4,000원, 근로자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사업에 15억 951만 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3개 사업은 예산편성 일정상 예산안이 제출된 상황에서 부득이 별도로 제출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함께 포함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예산과 함께 중앙정부의 계획변경사항과 자체사업 추진 결과 등을 반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 출신 임기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자료요청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7페이지 경기도 우수시장 상품전시회가 지금 08년도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중 하나로 경기도상인연합회 사업신청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돼 있는데요. 08년도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세부내역하고요. 지금 3,000만 원에 대한 행사장 구성 및 행사진행 홍보물 제작에 대한 세부 행사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사업명세서 221페이지 국립과학관 건립 지원사업에 최초의 설립계획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221페이지 기업주도 기술개발 지원내용 중에 산업클러스터 공동과제 50개 과제와 개방형 기술개발과제 20개 과제의 상세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보연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화성에 열병합발전소를 취소해서 다른 데로 쓰시기로 했는데 왜 취소를 했을까요?

그 사항은 당초에 화성시에서 여성ㆍ청소년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었고 그 사업비 내용이 국비 12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으로 있어서 추진했었는데 국비가 6억 원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화성시가 추가로 부담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또 마침 그 지역이 도시가스공사의 난방시설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그게 취소가 되고 그 대신에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지능형 시스템으로 변경되게 된 것입니다.

당초 본예산을 다룰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계산을 못했었나요?

네, 당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가 12억 지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6억밖에 지원이 안 돼 가지고 화성시에서 조금 부담이 어렵다는 입장표명을 함에 따라서 사업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국비도 결국은 반납을 하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추진계획에서 원래 기정액은 4,000만 원이었는데 32억 559만 2,000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32억 4,559만 2,000원이 지금 이번 추경에 해달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 본예산에서 다뤘어야지 이거를 추경에서 다루자고 하면 앞뒤가 잘 안 맞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이거는 작년도에 구 재경부가 주관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고요. 작년 12월 21일 황해경제자유구역이 1차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2단계로 지정이 됐는데요. 일단은 1차적으로 후보지가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후보지 지정에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관련 중앙부처의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2월 20일 선정이 됐고 지난 4월 25일 최종적으로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해서 3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적인 문제점 때문에 당초분에 4,000만 원이 편성된 것은 일단 임시조직으로 추진기획단에 대한 운영비로 4,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최종적으로 4월 25일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각종 경비를 부득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4,000만 원이 맨 처음에 책정됐던 것은 그걸 추진하기 위한 추진사업비였었군요?

네, 임시기구로요. 추진기획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네,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연 위원님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하나 있는데요. 아까 화성시 예산 국비보조금 12억 중에서 6억이 내려간 것은 국비반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반납이 아니고 교통과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과로 이관이 되셨다고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신계용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21쪽에 있는 온라인 쇼핑몰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홈피 주소가 물론 경기도청하고도 링크가 되어 있겠죠? 홈피 주소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뭘로 되어 있습니까?

홈페이지 주소요?

네. 우리 경기도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바로 연결이 됩니까?

GG몰이고요. 경기몰할 때 GG몰…….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연결이 됩니까?

네, 연결이 됩니다.

옆에 링크사이트로 되어 있는 겁니까?

네, 링크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것 사업은 어느 단체, 여기 보니까 중소기업 쪽 판로개척을 위해서 도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하고는, 어느 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하시나요?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은 중기센터에 위탁해 준 사업이고요. 후이즈라는 온라인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온라인 쇼핑몰을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기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중소기업이 만들어 낸 제품은 주로 공산품이 되겠죠?

네.

그 공산품을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거기서 위탁 받아 가지고 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습니다만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서 인터넷상에 어떤 쇼핑몰을 구축해서 해준다. 사업이 나름대로의 타당성은 있는 건데 그 정도로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이 예산이 지금 작년까지는 2,000만 원 하다가 올해 1,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3,000만 원인데 이거를 증액해서 지원한 만큼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하면 자체 인원이 있을 텐데 그 인원 갖고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홍보비는 왜 daum은 홍보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daum을 취소를 했나요? 어떻게 된 거죠? 작년까지는 daum, naver 두 개 했는데 이번에는 naver만 하겠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홍보 쪽이 더 강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해보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작년도에 구축을 했는데요. 지금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경기사이버장터라든가 또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GW마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사업비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일단 홍보를 강화해야 경기도 쇼핑몰이 있구나 그런 관심을 갖는데 작년에 처음 출발하고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런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실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일단 홍보를 강화해서 경기쇼핑몰의 인지도를 높이고 그리고 이런 기존에 운영 중인 경기사이버장터라든가 GW마트를 보면 경기사이버 같은 경우에는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한 팀에 5명이 있고요. 저희는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비교해 봤을 때 온라인 쇼핑몰을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게 하려면 좀 더 전문성이 요구되고 홍보가 강화되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추경이기 때문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내년도에 좀 더 전문적인 분석을 해서 사이트몰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해도 되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우리 경기도의 중소기업이 물론 어려운 중소기업도 있기는 있겠지만,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우리 경기도가 지원하는 센터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원금이 나갑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지원금이 나가냐고요?

네.

네, 나갑니다. 저희가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센터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위탁운영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편 반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공산품에 대한 그런 지원을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서까지 이런 쇼핑몰을 운영하게 하는 것이 이게 좀 맞지 않지 않느냐, 부적합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운 중소기업도 있지만 그래도 형편이 괜찮은 중소기업에 그런 협회가 이런 것들을 같이 상생하는 차원에서 아니면 그렇게 해야지 이게. 글쎄요, 어떤 중소기업이 쇼핑몰에 들어와서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조금 부적합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가 힘들어 하는 농산물이라든가 이건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데 경기도가 그래도 나름대로 산업분야에 어떤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지위인데 이런 쇼핑몰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가면서 할 만큼 그렇게 상황이 열악한 거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추가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현재 504개 정도 업체가 거기 가입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중소기업들은 여러 가지 경영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단독으로 광고라든가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신제품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판로개척 차원에서 저희가 무료로 가입비 받지 않고 아주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사이트몰을 설치를 했고요. 온하고 오프라인을 비교해 보면 오프라인 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휴게소상에 이런 중소기업제품 전시장이라든가 시군별로 이런 전시장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볼 때는 저희가 운영을, 과거에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만들어놨는데 별로 이용객도 없고 홍보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온라인상으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자료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서 들어와 있는 제품들이 어떤 제품인지를 한번 보고 그야말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제품이라면 도가 나서서 지원해 주는 나름대로의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관심을 갖고 그 분야를 한번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네.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언론에서도 당초예산에 편성됐다가 다시 추경에 올라온 것 가지고 문제 지적을 한 언론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취지야 여러분들이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용역결과가 안 나와서 용역결과를 보고 추경에 하자 하는 취지로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서를 제가 보니까 2월에 제출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최소한 저희 예결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한 부씩 그래도 주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적하는 내용만 두 가지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 기술개발과 그다음에 기업주도 기술개발지원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전략산업 기술개발은 경기도가 갖고 있는 산업 분야 중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것 경쟁 있는 분야, 예를 들면 IT라든가 BT 또 자동차, 섬유 또 가구 등 이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도가 100개 과제를 선정을 해서 3년 정도 해서 도비 60%, 민간지원 40% 비율로 해서 이런 산업은 진짜 국제 기업들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다,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한 과제가 되겠고요. 이거는 물론 그 전에 전문가들의 사전 검토를 거쳐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은 전략 산업과 달리 그런 분야를 한정하지 않고 모든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기업이 필요로 한 그런 기술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1년에, 2년에 범위 내에서 과제당 1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버텀업(bottom-up)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기업이 주도하는 사업이고 2개 다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략산업은 저희가 100개 과제를 선정을 했고요.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은 업무의 특성상 기업이 우리는 이런 기술개발이 필요한데 일부 자금지원을 해주자고 이렇게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회에서 그걸 검토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개발과제가 사전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산업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걸쳐서 3억씩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3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군요.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게 금년도에 33개, 내년도 33개 그다음에 34개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하겠다 이런 사업입니까?

네.

아니면 한번 선정된 33개 과제를 3년 동안 매년 3억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까?

한번 선정된 과제는 3년의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중간에 부실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지원준비를 할 수 있고요.

그럼 우선순위는 어떤 식으로 정했습니까? 100개 과제를 선정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33개를 우선 금년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우선순위는 어떻게.

그 선정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차에 걸쳐서 심사를 했는데요. 1차 기획위원회에서는 6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IT, BT 산업기술 분야 이런 걸 전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1차 평가를 했고요. 전부 그게 263개 정도의 제안서가 있었는데 그거를 1차 평가를 했고 또 2차 기획위원회에서 스물 한 분이 그런 260개 과제에서 순위를 매긴 과제를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100대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그럼 우선순위는 점수제로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어느 IT분야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선정해 준 거에 보면 의약 분야냐. 경기도가 어느 부분에 치중을 해서 33개를 선정을 우선 했느냐 이거죠.

점수제로 했고요.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IT분야에서는 세부사업명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BT가 나오고요.

그걸 제가 받았어요. 제가 그거는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용역결과보고를 보고 다시 추경에 올렸다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용역결과보고서를 지금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을 해주고 난 이후에 지원사업 진행 정도라든가 아니면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최초에 우리가 선정을 했을 당시의 의도와 같다든지 아니면 다르다든지 이러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혹시 개발이 되어 있습니까?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 이런 R&D 업무분야를 전담하는 R&D정책센터를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에서 이 R&D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관리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그거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전문가를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현재는 R&D센터는 없습니다만 과학기술정책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이 언제부터 추진이 됐었습니까?

작년 봄에 과학기술정보센터를 설치를 했고요. 이 사업은 작년 7월부터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기획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 금년도 사업 업무보고에서 지금 R&D 관련된 연구센터 세우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거는 보고서에서, 제가 기획위원회는 내용이 어떤 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적인 관리기구가 필요하다.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R&D를 전담하는 센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효율성 차원에서. 그래서 그거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연구결과보고서 요약분 맨 뒤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전담조직 설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여쭤본 거고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입에 잡아놓은 걸 보면 재래시장도 마찬가지고 국비 다시 내려와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만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중소기업 관련된 것도 도비 반환된 게 꽤 많아요. 제가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렇죠?

네, 일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 집행과정에서 또 예산을 주고 난 이후에 사업의 타당성이나 적절성에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심도 있게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더욱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문제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런 거에 유념해서 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추후에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할 때 계속적으로 했으면 번거롭지 않을 텐데 궁금해서 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에 대해서 매번 올라오는데 결국은 이게 연구용역비입니까?

연구용역비도 포함이 됩니다.

포함되고 또 실제 사업비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소프트웨어 측면인데요. 재래시장 사업 중에서 시설 현대화 사업은 아케이트 설치라든가 이런 하드웨어 구축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혁신사업은 소프트웨어 측면인데 용역비라든가 또 시장상인들의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토론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재래시장을 개선하겠다라고 계속적으로 올라왔는데 경기도 내에 재래시장이 잘 된 모델이 어디 있느냐 해놓은 중에.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수원의 지동시장 또 의정부에 제일시장인데요. 지동시장은 순대라든가 한복을 특화해 가지고 성과가 좋은 걸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정부는 뭐가 있어요?

의정부는 종합시장인데 전국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뭘 1, 2위를 다투냐고요?

매출액이 그렇습니다.

매출액이, 의정부시장은 내가 알기에 많이 신장되는 게 아니라 감소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여기 앉아서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의정부가 옛날보다, 옛날에는 상당히 활성화됐었는데 지금 관심이, 그냥 여기 앉아서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 시민들이 느끼기는 의정부가 변한 게 없다고 그래요.

그거는 이마트라든가 대형할인매장에 비해서 아마 축소된 걸로 평가를 하신 것 같고요. 재래시장만을 비교해 보면 여기 중소기업청에서 발간한 시장경영지원센터 2007년도 3월에 발간한 재래시장 경쟁력 분석이라는 책자가 있는데요. 이 자료에 의하면 의정부 종합시장이 경쟁력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의정부하고요. 수원 재래시장에 대한 현황을, 최근 3년 동안의 경제수치를 좀 뽑아줄 수 있겠습니까?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하고, 특화종목 같은 거. 예를 들어 의정부 같으면 부대찌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순대나 한복 같은, 그런데 이 재래시장은 제가 재래시장 근처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로만 재래시장을 위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을 관심있게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 나온 김에 재래시장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손대신 것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근본적으로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결 기간 동안이라도 어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재래시장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가서 모델로 앞으로 이렇게 만들 것입니다라고 한다면 그 재래시장을 가볼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래시장도 좀 추천해 주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일정을 감안을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애 많이 쓰셨고요. 설명자료 40페이지에 경기도 기술학교 교내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셨어요?

네.

당초예산에 11억이 섰었는데 금번 추경에 3억이 더 증액되거든요.

네.

내용을 보니까 79년도에 건축된 건물이라고 해서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다 안 올린 이유가 뭐죠?

이거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넣었는데 교정이 통합되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본예산 다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이 노후화돼 가지고 여러 가지 손 볼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이런 시설개선사업을 위해서 부득이 올리게 된 것입니다.

본예산을 다 집행했다고요?

이런 환경시설개선사업은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28%밖에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설명자료에는. 교장선생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죠.

교장선생님이 좀…….

답변을 잘 아시니까.

기술학교장 조규윤입니다. 지금 그중에 시설비는 교내 확포장도로하고 비상유도등하고 6,000만 원만 당초예산에 돼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발주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제 질의의 취지가요. 기술학교로 가시니까 교장선생님이 되셨는데 질의의 취지가 그거예요. 2008년도 11억 8,000 섰잖아요, 당초예산에. 지금 3억이 증액돼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됐는데 당초예산에 이거 다 편성하지 못했던 사유가 있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겠죠?

당초예산들은 통합이전에 따른 이전비 또 건물 개보수 또 오래된 건물의 도색공사,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늘리는 것 그런 공사인데 그거는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을 감안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각 실국별로 실링을 주는데요. 편성하다 보면 도립경기도기술학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5억이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예산담당관 심의과정에서 어떤 필요 최소한도로 하자 해가지고 일부만 이렇게 편성된 게 많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답변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 들었어요. 설명하시는 와중에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여기 증액해서 3억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꼭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 불량전선, 케이블 교체, 이런 것들은 사실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추경에 올라올 사안이 아니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먼저 편성이 됐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하실 때 건물외벽 색칠하기,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에 집행됐다고. 그것보다는 불량전선 갈고 케이블 교체하고 이런 것들이 먼저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느 것이 더 우선 되어야 하는지를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예산편성 하는데 이렇게밖에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다 하실 수는 없지만 전문가이신 담당공무원들께서 아주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정성을 다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쭉 제가 집에서 보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어요. 비단 지금 경투실뿐만 아니고 다른 실국에서도 작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신경을 안 썼다,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이 이래도 될까, 세금을 써야 한다는 사람들이 기초적인 준비도 하지 아니하고 또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판단도 아니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심의를 받는다라는 게 제대로 된 자세인가 이런 안타까움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비단 제가 기술학교 문제를 예로 들어서 예산편성 얘기를 드렸지만 옥상방수공사 바로 해야죠. 비가 새는 데 바로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바로 했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불량전선 같은 거 그게 있다고 생각되면 바로 교체해야죠. 불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예산편성 시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대답해 주셔야죠.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계용 위원님께서 GG몰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자료도 부탁하셨거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500여개 업체가 온라인쇼핑몰에 등록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07년도에 이게 처음 실시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실시되는 사업인데 본예산에 이게 편성이 안 됐던 이유는 뭐죠?

그때는 금액이 적었습니다만 최소한 저희 예산사정상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이게 지금 3억도 아니고 30억도 아니고 3,000만 원인데 이런 계속사업을 위해서 이것도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열악한 환경들을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 쇼핑몰을 만들어서 판매를 위탁해서 해준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취지거든요. 좀 더 활성화 되어야 할 그런 사업인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지금 그러면 1월, 2월, 3월, 4월, 5월 5개월 동안 펑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규상품 등록이라든가 이런 부분, 인력지원이라든가 기술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몇 개월 동안 공백상태라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봤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계속 상품들이 등록이 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면밀하지 못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는데요. 지금 500여개 입점된 업체들의 2007년도의 상품판매 내용, 몇 건이 판매됐고 얼마가 판매됐는지, 몇 개 업체의 상품이 판매됐는지 2007년도 자료를 주시고 2008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이 GG몰에서 몇 개 업체의 상품이 판매가 됐는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계수조정 때까지 제가 의견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의 창업보육센터 시설확충 지원이 있는데 지금 이게 올해 사업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오던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지원해서 하는 업소가 몇 개나 되는지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은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창업보육센터는 현재 경기도 내에 45개소가 있습니다. 시설확충사업은 경기여성들만을 위한 창업보육시설을 확충하려는 사업이거든요. 말 그대로 기업들이 창업을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창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경영노하우라든가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센터를 통해 가지고 보육을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창업을 하기 위한 여성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우거나 할 때 거기에 딸린 자녀들을 맡길 데가 없어서 그 안에 보육센터를…….

그것 아닙니다. 자녀가 아니고 기업을 보육한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처음에 창업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기술, 경영관리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창업보육센터에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사전단계로써 기업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각종 정보라든가 지식, 기술개발, 경영관리 이런 것들을 보육을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45개소가 있고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기존의 공간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시설확충을 하는 것이 창업보육센터 시설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45개소가 있으면 어떤 선별기준이라든가 이런 기준들이 있나요?

별도로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표를 자료로 별도로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거점사업 계획에 보시면 사실 이 예산도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어떤 용역의 결과가 안 나와서 추경으로 올린 건가요?

이것은 지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TP라는 것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타 시에도 있고요. 1단계 사업이 끝나가지고 금년부터 지역산업육성 거점사업이라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국비가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매칭해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GG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이트를 경기도 홈피에서 들어갈 수 있게 연계가 돼 있죠?

네.

경기도 홈피에 들어가 보면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사이버장터가 있고 또 경기몰이라고 그런 것은 옆에 다른 위치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사이버장터 쪽과 연계해서 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연계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사이버장터는 농축산물을 특화해서 전문적으로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미 운영한 지도 상당히 오래 됐고 그래서 인지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소기업 이런 제품이 들어가면 사이버장터의 특성이라든가 그게 조금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농정국과 협의를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봤느냐 하면 실장님이 어느 정도 사이버몰을 운영한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사이트상에 한번 찾아들어가서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고 접근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제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그랬어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장터에 경기몰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 들어갈 수 있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쭤봤어요.

말씀드린 것은 사이버장터 안에 경기몰을 같이 포함해서 운영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답변드린 거고요.

사이트 성격상 그건 힘들죠.

그런 뜻으로 이해해서 답변드린 겁니다.

서로 창을 만들어 주고 접근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담당자들도 한번 이런 예산을 요구했으면 들어가 보고 진짜 도민들이 접근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것도 검토하시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위탁을 준 업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농정과인가요? 쌀 때문에 본예산 심사하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이버장터에 대해서.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허가가 나와서 그게 언제 오픈합니까? 개청을 언제 합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은 금년 7월 1일 개청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 1일이요?

네, 그건 확정된 날짜는 아닙니다만 저희는 7월 1일 개청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 행정안전부의 조직기구승인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돼 가지고 유동성은 있습니다.

아까 허가가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후보지가 선정된 후에 최종적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된 것은 지경부에서 되는 거고요. 지금은 지경부 소관사항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확정된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하려면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력증원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구역청으로 지식경제부에서 허가가 났는데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은 아직 안 됐다 이런 얘기죠?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직이 나와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 김기태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수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예산 중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먼저 설명해 올리고 계속해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과와 산업지원과 예산은 사업명세서 230쪽부터 23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30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51억 1,043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산학관 기능인력 양성사업 도비반환금 51억 856만 2,000원과 재래시장 경영혁신사업에 집행잔액 18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3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 2008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인 174억 6,430만 원보다 6억 1,739만 5,000원이 증액된 180억 8,169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2쪽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소비자 권익보호 기반구축 운영비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590만 8,000원을 삭감하여 1,50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은 국고보조금 증액내시분 2,071만 4,000원과 도비부담금 258만 9,000원을 반영하여 2억 6,9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산업지원과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비는 양주 남면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지원을 위하여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지역기술이전센터 사업은 지난 3월 14일 지식경제부 국비 매칭사업으로 선정되어 향후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1차년도 사업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 국비추가사업과 공공근로사업 분권교부세 추가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으로 국비 5,300만 원이 내시되어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으로 국비 5,300만 원과 도비 1,325만 원을 합하여 6,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월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07년 분권교부세 정산분이 교부 결정되어 공공근로사업에 추가로 6억 567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은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내시되어 별도로 제출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경제농정국 예산은 사업명세서 390쪽부터 40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90쪽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2억 7,198만 2,000원이 증액된 68억 2,510만 8,000원으로 농정과 도비반환금 8억 9,091만 6,000원과 축수산산림과 도비반환금 3억 8,1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1쪽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은 당초예산 950억 5,051만 5,000원보다 12억 9,570만 5,000원이 증액된 963억 4,6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2쪽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82억 1,472만 5,000원보다 6억 9,638만 5,000원이 증액된 589억 1,100만 1,000원으로 영유아 양육지원과 취약농가 인력지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사업통합 지침에 따라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비와 사업량 증가분 5억 5,350만 원을 영유아 양육지원에 증액하고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비 5억 1,375만 원은 영유아 양육지원 사업비로 이전 계상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촌경관개선 지원을 위한 경관보전직불제사업에 3,263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농촌마을축제사업에 국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농업클러스터에 3억 1,500만 원을 증액하고 농가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농업경영컨설팅에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방조망 등 재해방지시설 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94쪽입니다.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국비 3억 1,500만 원과 도비 1억 8,000만 원을,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 국비 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5쪽부터는 축수산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산림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44억 9,609만 2,000원보다 4억 3,655만 9,000원이 증액된 349억 3,265만 1,000원으로 축산환경개선에 겨울철 사료작물 생산지원비 8,658만 원을 증액하고 축산물 경쟁력 향상사업에 11개 축산농가 HACCP컨설팅 비용 1,100만 원을, 고품질 축산물 육성사업에 축산물브랜드 컨설팅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예방약품의 조달단가 확정에 따라 2,844만 6,000원을 시도 가축방역사업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시도 가축방역사업은 소 브루셀라병 검사물량 확대 등 3개 사업의 사업량 변경으로 4억 1,440만 원을 증액하고 방역보조원 휴일수당 등 보수인상분 5만 7,000원을 편성하고 가축전염병 근절기반 확충사업에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유기동물보호비 감소로 2,4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축질병근절사업에 77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분야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은 산림청의 사업량 축소로 6,85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조림사업은 산림청의 사업량 축소조정에 따라 1억 8,69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산림청의 사업량 축소로 1억 6,730만 3,000원을 감액하고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지원사업에 조경수 관정시설에 대한 사업량 조정으로 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상사업비로 1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산림청의 사업량 증가로 2억 3,648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림청에 보호수목에 대한 사업량 증가로 보호수 관리지원에 2,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부터 제2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3억 3,969만 8,000원보다 1억 6,276만 1,000원이 증액된 25억 245만 9,000원으로 시도 가축방역사업 검진사업 등의 재료비에 6,337만 4,000원을 증액하고 가축전염병 근절사업에 보조원의 보수인상분 47만 6,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살처분매립지 환경오염도 조사비용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축산위생 업무지원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2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축산물 검사사업 중 원료축산물 위생관리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계상하고 축산식품 정밀분석 사업에 원유검사 보조원의 보수인상분 6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단가 조정에 따른 인상분 937만 원을 증액하고 취사보조원 정수책정에 따라 인건비 1,157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이번에 편성한 예산안은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분, 시급을 요하는 사업재원을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경기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와 농정발전을 위해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현직에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지난 해 12월 24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도 아닌데 굉장히 업무파악이 잘 돼 계신 것 같습니다. 시원시원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셔서, 숫자에도 굉장히 밝으신 것 같고요. 그 많은 숫자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시원시원하게 다 읽어주시는지 너무 빠르셔서 다음에는 천천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8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지원이 있거든요. 양주 남면 일반산업단지에 공공시설을 설치한다고 5억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셨는데요. 어떤 공공시설을 산업단지에 설치하게 되는 건가요?

산업단지의 공공시설 설치비는 단지 안에 있는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녹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은 산입법에 의해서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50%를 지원해 주는데 도가 25%, 시군이 25%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요. 어떤 공공시설을 짓는데 5억을 저희가 지원하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단지 내에 있는 도로라든지, 산업단지 안에 도로를 만들거든요. 도로 만들고 상하수도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특정된 어떤 공공시설을 하나 짓는,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여기는 남면산업단지라고…….

산업단지에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저희가 지원을 한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어떤 특정시설은 아니다 이런 거죠?

이유는 산업단지 분양가를 인하해 주기 위해서 산입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어서…….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 설명서를 보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질의드릴게요. 전체 25, 25%를 지원하는데 도비가 5억이고 시군비가 5억이고 그리고 그 틀에 보면 기타에 또 10억이 있어요. 기타 10억은 어떤 자원입니까?

그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사업시행자가요. 그러면 50%는 도비, 시군비로 하고 50%는 사업시행자가?

네.

그럼 사업시행자 누구죠?

현재는 도시공사입니다.

도시공사요. 알겠습니다. 지원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세입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44페이지인데요. 지역경제과에 도비반환금이 있어요. 보면 두원공대에서 협약을 했다가 하지 않은 모양인데요. 관학협약서를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두원공대에서 500만 원을 반납한 걸로 돼 있거든요. 어떤 사업이었나요?

두원공대하고 기능인력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난 2004년도에 건축비를 지원해 주기로 협약을 했었습니다. 건축비를 지원해 주는 조건에 저희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고 건축비를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그 후에 검토를 해보니까 사립학교법에 학교건물에는 근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하게 돼있습니다. 그것이 추후 밝혀져 가지고 학교에서 자진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최초에 협약한 내용을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비가 5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51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잘 몰라서. 국장님께서 숫자에 밝으셔서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산학기능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취지는 남부지역에 한 곳이 있고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양성센터를 건립하는데 파주에 두원공대가 신설되고 LG디스플레이 공장이 있고 해서 기술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에 하겠다. 원래 취지는 그랬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후에 북부지역의 기술인력 양성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비만 지원 안 하고 지금 14억 7,000만 원의 운영비를 줘서 이미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학교 측에서 건물을 지어서 한다 이런 얘기죠?

네, 지원사업은 그대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축비를 다시 반납을 받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언론보도도 됐습니다만 연인산도립공원과 관련된 예산의 삭감을 요청한 부분이 있어요. 사업 자체를 줄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업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여러 군데서도 그렇고 산속에 건물을 짓거나 많이 짓는 것들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부지가 어떻습니까? 전부 도유림입니까 아니면 사유지도 있습니까?

연인산도립공원은 두 군데로 있는데요. 승안리 지역에 하나 있고요. 백둔리 지역이 있는데 두 군데 다 사유지가 대부분이 있고 도유지도 있습니다.

사유지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사유지는 매입을, 지금 승안리 지역에 있는 사유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2만 2,000평 정도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도유림이 한 90%이고 10%가 사유림이라고 들었는데.

전체 면적의 90%는 도유림이고요.

사업지는 그렇다는 거죠?

네.

사업지는.

집단시설지구.

그러면 지구지정을 하는데 사유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발제한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해 놨었습니까?

공원구역 내에는 공원구역으로 설정되면서 다른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집단시설지구로 만들려고 하는 데는 이미 땅을 다 샀습니다. 2만 2,000평 정도 되는데.

두 지역 다?

백둔리 쪽에 있는 것은 사려고 예산확보를 했고요.

제가 왜 이걸 여쭙냐 하면 얼마 전에 도지사님 가셔서 우후죽순처럼 들어서 있는 펜션과 관련된 문제제기를 하셨죠?

네.

그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용추계곡입니다.

그것은 별도의 지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용추계곡은 저희가 2단계 사업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시설물들을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지사님께서 가셔서 그 지역을 왜 우선 해야지 그러냐라고 말씀하셔서.

용추계곡 자체가 더 위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의 그러한 사전 개발계획을 알고 소유자들이 벌써 거기다가 많은 펜션을 지었기 때문에 그만큼 도 예산이 더 추가로 소요되겠죠?

2005년도에 공원구역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건물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새로 짓는 것들은 뭡니까?

거기 용추계곡 안에, 공원구역 내에 취락지구 그러니까 마을로, 취락지구로 인정해준 곳이 네 군데 있습니다.

취락지구 안에 그렇게 지은 겁니까?

취락지구 안에 있는 주거용지, 택지는 그것은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지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그 이외의 지역은 추가로 저희가 훼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쭙냐 하면 지사님께서 펜션 지어놓은 걸 사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얘기하셨죠?

네.

그러면 결국 사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취락지구 안에 있는 거를 사라 이런 얘기입니까?

취락지구 이외에 있는 지역 거를 전부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취락지구, 그럼 그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겁니까, 펜션들이?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최근에 지은 것들이라고 들었어요, 그 지역 의원을 통해서.

공원구역이 2005년도에 설정됐거든요. 그 후에는 추가로 된 게 없죠, 취락지구 이외에는.

그러나 그것을 전체적으로 구입하려면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까? 대략 추정해서.

그것은 취락지구 이외의 지역의 것을 저희가 구입해서 내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2단계 사업이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2010년 이후에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겁니다.

2단계 사업은 그런데 1단계 사업을 하면서 지금 원래 계획도 축소해서 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문자센터나 이런 것을 굉장히 크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축소하고 그쪽에서 이전해 오는 그런 주택이나 상가는 저희가 집단시설지구 내로 유치해서 입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하여튼 문제, 이 연인산도립공원을 처음 계획하는 단계부터 많은 도의원님들이 자연훼손과 관련된 문제제기를 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당초계획대로 요구를 했다가 줄이는 이유가 어떤 동기가 있었습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자연훼손이나 이런 거였었다면 사전에 충분히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알고 계셨을 텐데 그거를 왜 지금 와서 줄이게 됐냐. 그것도 지사님 지시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줄이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NGO라든지 이런 데서도 문제제기를 했고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이 계셨고 지적도 있었고요. 또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지적해도 끄덕 안 하다가 결국 지사님이 지시하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결론 내려도 되겠죠?

지사님이 결정하시게 된 동기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또 여러 단체에서 얘기한 거에 대한 생각…….

그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의원들이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도지사님께서는 도의원님들의 의견보다는 NGO의 의견을 더 중시하겠다. 그 결과밖에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NGO들이 많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동안 도의원들이 NGO들과 똑같은 문제제기를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강행했었단 말이죠. 물론 그 예산편성을 심의해 주고 통과시켜 준 도의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도지사님이 그렇게 도정을 운영하면 나중에 스스로의 결정에 발목을 잡힙니다. 여러분들, 경제농정국 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 다른 국에도 그런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진짜 천백만, 지금은 천이백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천이백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진짜 봉사를 하고 어떤 것이 제대로 된 도정인가를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예산편성과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가 농림수산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려다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하는데 농업예산이 경기도 전체 예산의 몇 %입니까?

전체 예산의 0.96% 정도 됩니다.

농민 숫자는 전체 도민의 몇 %입니까? 적어도 경제농정국장쯤 되면 이 정도는 순발력 있게 나와야죠. 그런데 순발력 있게 못 나오시네요. 이것은 업무파악이 잘 됐다고 어느 위원님은 칭찬해 주셨는데 실제로 안 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 전체 농민 숫자와 또 농민 예산이 걸맞아야 되는데 제가 항상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농민들 숫자와 또 실제 그 산업 자체에 비해서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농업, 1차 산업을 중시해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곡물이 고갈상태로 가고 있고 어떤 나라는 미국에서 곡물을 차단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나라는 이제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 경제농정국장님께서 이런 정도의 기초적인 것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농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우려스럽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직답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프로테이지 확인했는데 우리 농업인구는 한 1.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2%요. 경기북부만 그렇죠?

네.

1.2%면 예산도 1.2%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렇죠?

네.

앞으로 분투하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친환경 유기질 비료의 규격을 여쭤보는데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사 해주시고 또 집행부에서 예산을 내놔서 전반기에 본예산에 160억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지금 전 농민들이 발효퇴비를 다시 말해서 친환경 유기질비료를 싼 값에 공급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상당히 좋아하시고 농민들의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게 156억 4,500만 원인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 보니까 약 38억 가까운 돈이 더, 국비를 비롯해서 도비, 지방자치비까지 되는 거죠?

그것은 1청까지 합친 것이고요. 저희는 도비 1억 8,000 해 가지고 전부 9억 4,5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그러니까 나는 경기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약 200억 정도 가까운 건데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내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는 이거에 거의 더블을 세워도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예산에 비해서 적은 예산을 쓰면서도 효과적인 예산이다. 그러니까 예산은 0.9% 북부지역에 세우고 인구는 1.2%잖아요. 그 비율 정도만이라도 맞춰나가면 우리 농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고 그나마 적지만 이렇게 농민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제협력관 김성재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박수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국제협력관실은 지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종전 경투실 소속에서 행정1부지사 직속의 국제협력관으로 변경되면서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 조절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국제협력관실 직원 일동은 새로운 각오로 경기도 국제협력 발전에 전력하겠습니다. 다음 국제협력관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8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협력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8,287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2007년 시군 도비보조사업인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정산금으로 도비 반환금 수입 4,287만 3,000원과 중국 산동성 교류 공무원의 경기도 파견기간 만료에 따른 숙소 전세보증금 반납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세출예산입니다. 국제협력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6억 2,565만 9,000원보다 4,357만 7,000원이 줄어든 35억 8,208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적응지원사업에서 고국방문 가족초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효과의 질적ㆍ양적 시너지효과를 높이고자 도와 안산시 공동주최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당초 민간경상보조금 1억 3,000만 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3,000만 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210쪽에서 211쪽의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감액은 국제협력관실 조직개편에 의한 인력 재배치에 따라 조정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수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소관 및 인원변동 내용을 반영하고 증대되고 있는 거주외국인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거주외국인 고국방문 초청사업” 이게 원래는 민간경상보조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자치단체로 안산시하고만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데 먼저 민간경상보조로 했을 때도 안산시하고 하려고 했던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했던 겁니까?

이 사업은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원래 계획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산시에서 이 사업과 같은 내용으로 1억 원이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른 시군은 편성이 안 된 상태고요. 그래서 안산시와 도와 합해서 하는 경우에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사업효과가 증대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 한 예산요구 필요성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주최방식을 바꿨다고 해서 확대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도에서도 1억 3,000을 하고 안산시에서 1억을 하면 기본적으로 하려는 사업을 계속해서 하는 건데 오히려 안산시라는 지역적인 국한을 둠으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되는 거 아닙니까?

안산시를 사업파트너로 하지만 사업대상은 저희들이 31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우리가…….

안산시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내려줄 때 그런 조건을 붙여서 사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안산시하고 특정, 안산시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시군 안배 그리고 도 전체적인 외국인 안배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대상자를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입장으로 봐서는 사업이 오히려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데 안산시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집니까?

사실 외국인 모국방문 사업은 여러 가지 안전문제라든지 행정인력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분리해서 하는 경우에 행정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업이 합해지게 되면 행정경비가 절감되고 해서 안산시나 저희 도 양쪽 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도에서 물론 안산시에서는 예산이 기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데는 편리할지 모르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어느 한 지역에 편중돼서 이루어진다거나 또 예를 들어서 가족상봉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지역, 외국의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형평성 있게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인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기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춘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최원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홍완표 세정과정입니다. (인 사) 안경엽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금년도 2차 수정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대상사업은 5년간 세부사업별 총 사업비가 2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써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매년 수정 보완됨을 보고드립니다. 08년도 제2차 수정계획에서 변동사항을 보고드리면 자치행정국 소관 사업비는 08년도 4개 사업에서 8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어 1,678억 6,300만 원으로 수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제2차 수정계획 4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사업명세서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08년 당초예산보다 3,330억 7,635만 원이 증액된 6조 7,584억 5,3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1억 5,407만 원이 증액된 63억 2,178만 원으로 증액내용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등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5,325만 원이 감액된 11억 9,074만 원으로 그 주요원인은 도비 반환금 수입이 7,81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에서 국고 보조금 1억 3,138만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정과 세입예산은 3,336억 8,600만 원이 증액된 6조 7,311억 8,600만 원으로 증액된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세입예산은 7억 1,046만 원이 감액된 197억 5,529만 원으로 주요원인은 시도비 반환금 7억 1,046만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08년도 자치행정국의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10조 289억 7,993만 원의 4.23%인4,239억 8,588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2,037억 2,943만 원, 행정운영비가 2,202억 6,644만 원입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2억 2,800만 원을 감액한 213억 8,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후생복지 지원에서 체육시설 관리인건비 2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정보통신담당관실로 음향실을 이관함에 따라 음향실 시설장비유지 및 소모품 구입비 1,600만 원, 음향시스템 교체비 2억 1,500만 원, 무선마이크 구입비 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에서 해피콜 운영 및 자격증 전산화 작업 인건비 294만 원을 감액하고 기록정보관리에서 광화일DB구축 및 목록입력 인건비 1,5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에서 도서관리 프로그램 전산입력 인건비 66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에서 음향실 이관에 따른 음향관리 인건비 1,846만 원을 감액하였고 구내식당 인건비 1,8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2억 721만 원을 증액한 760억 8,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맞는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주민자치센터 모범사례집 발간 2,000만 원, 인사담당공무원 해외시찰 1,000만 원, 상생협력담당공무원 해외배낭여행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에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5만 원, 자원봉사 상해보험지원 1억 8,18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계속해서 24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3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거사 진실규명 사실조사에서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일반운영비 5,852만 원,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국내여비 7,286만 원 등 총 1억 3,1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사전산시스템 확충 및 사무자동화 사업에서 인사관련 전산 프로그램 보강 구축 5,000만 원, 사무자동화 장비보강 등 사무환경개선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에서 보좌관실 사무 인부임비 1,364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75억 816만 원을 증액한 1,562억 9,8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세수증대활동 지원을 위한 지방세정운영에서 세외수입 연구모임 1,000만 원,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2,000만 원, 세외수입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800만 원, 세외수입 우수공무원 국내연수 1,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증대 지원에서 도세징수교부금 74억 1,840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인 자산취득비에서는 사무용 물품 및 장비구입비로 3,976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11억 5,227만 원을 증액한 1,702억 2,0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회계계약관리에서 결산서 및 지출계산서 연말정산자료 입력 인건비 24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공유재산관리에서 공유재산관리대장 전산자료정비 인건비 29만 원, 도유지 합필작업 및 지목변경 보조 인건비 14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에서는 본청 및 관사 조경관리 인건비 69만 원, 본청 및 관사 제초작업 등 인건비 91만 원, 청사환경정비 재료구입비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청사외장 개보수 공사비 4억 원, 구관 후면 주차장 등 조성비 3억 원, 화장실 리모델링비 2억 5,000만 원, 청사 가로등정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인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우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쪽 잠깐만 보실까요? 후생복지 지원사업인데 후생복지시설이 지금 어디 있는 거죠?

테니스장인데요. 도청 후문에서 공관을 가다 보면 우측에 있습니다.

여기에 건강관리실, 한방진료실, 구내식당 이런 것을 새로 만드는 겁니까?

건강관리실 같은 거는 청사 내에 있고요. 테니스장은 밖에 병무청 좀 지나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음향시스템 교체 2억 1,500만 원을 삭감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사업이죠? 당초에는 이게 들어갔던 건데.

사무분장표상 당초에는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음향실을 관리하다가 조직개편에 따라 정보통신담당관실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관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예산까지 다 넘어간 겁니다. 저희는 삭감이 되고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증액이 되는 내용이…….

어차피 음향시스템 교체는 이루어지는 거죠,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럼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여성위원회 소속 진재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참조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23쪽, 24쪽에 보게 되면 자원봉사 상해보험하고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인지 성격을 말씀해 주시죠.

똑같은 건데요.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을 적에 보험을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23쪽에 나와 있는 것은 시군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하는 보험료가 되겠고요. 24쪽은 도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쪽 사람들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2쪽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교육요원하고 DB구축요원 두 가지 요원인데 자격요건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격요건은 공통으로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 그리고 상근이 가능한 자 세 번째가 관련 자격증 소지 및 교육이수자가 되겠고요. 각각으로 봐서는 교육코디네이터는 대학에서, 2년제 포함, 대학에서 사회복지 관련분야 또는 교육학 전공자 그다음에 대학 졸업자로서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 중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그리고 DB쪽으로는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전산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그다음에 전산관련 국가공인자격증 보유자, 전산관련업무 6개월 이상 경력자인데 이 내용을 복사해서 나눠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금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각 시군에 2명씩 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자원봉사 교육요원들이 현장에서, 시군에서 제대로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계약직이죠, 1년 단위.

네, 그렇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도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원봉사 교육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원들이 일선 현장에서 본인들이 자원봉사코디네이터로서의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보조자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기능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다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교육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마인드를, 물론 자격요건을 갖고 시작은 하겠지만 지역현안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성향이라든지 지역현안들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알아야만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1년 계약직으로 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한, 물론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원봉사의 교육에 대한 부분으로 갈 수 있는 이론적인 부분은 되겠죠. 그렇지만 현장에서 코디네이터의 역할이라 함은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는 지역 현안에 맞는 자원봉사자들을 연계하고, 수요자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지역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셔 가지고 교육담당코디네이터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DB구축요원에 대해서는 한 명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경기도에서 2002년도부터 시행했던 포털사이트 운영요원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온 지 한 4개월 되어 가지고 그것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경기도에서 행안부보다, 중앙정부보다 먼저 자원봉사 자원관리를 위해서 포털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2002년부터 매년 수억 원씩 들여가면서요. 지금까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 왔었는데, 그리고 전문가로서 그 인력들을 양성했는데 전년도부터 코디네이터사업으로 해 가지고 DB구축요원을 시군에 인원을 파견을 해주었단 말입니다. 인적 인원을 만들어줬는데 이 인원들하고 기존에 경기도에서 사용했던, 활용했던 포털사이트 운영요원하고 중복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십니까,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계신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 계신 가요? 없습니까? 아니, 코디네이터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포털사이트 운영요원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모르세요? 우리 과장님 조금 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원호입니다. 시군에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포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디네이터하고 DB구축 코디네이터하고 다소간 중복되는 기능은 있습니다. 그런데 도 단위에서 하는 것하고 시군의 DB구축하는 것은 초기단계, 그동안에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도에서 거의 주도적으로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코디네이터 DB구축요원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경기도 사업인 포털사이트 운영요원에 대한 보조자 역할 쪽 이런 부분으로 사업편성을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동안에 시군에 DB구축요원이 사실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랬습니다. 또 단기적으로 채용하는 데도 있고 바로 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보완하는 기능으로…….

아니, 어떤 내용이냐면 2002년부터 경기도 사업으로 포털사이트 운영요원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계속 집행을 했었어요. 사업비하고 인건비를 계속 지급을 해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2007년도부터 코디네이터사업 DB구축 운영요원이라고 해서 인원을 또 충당했거든요. 이 사업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사업이죠, 코디네이터사업은.

네.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내시한 사업과 경기도에서 2002년도 사업한 이 내용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만은. 본 위원이 질의할 주요 내용이 뭐냐면, 요점은 지금 경기도만큼은 이 코디네이터사업 요원하고 기존의 포털사이트 운영요원하고 중복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떤 향후 대책이라든지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중복여부를 다시 확인을 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과감히 조정하고 그 내역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대단히 실망스러운 내용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된 사업으로 지금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부분도.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2008년도 예산편성을 하고 또 코디네이터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혀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숙지를, 인지를 안 하고 계신 내용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2002년도부터 우리 경기도에서 포털사이트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새올행정시스템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우리 포털사이트시스템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있던 포털시스템하고 중복된 사업 아닙니까? 그죠?

중복이 되어서 먼저 한 번 행안부 사무관이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행안부의 새올시스템은 아주 기초적인 단계이고 저희들보다 훨씬 수준에 못 미치는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통일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것이 충분히 정비가 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살려서 서로 호환이 되는, 연계체제가 되는 방향으로 한 번, 삼성SDS인가 삼성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하고도 협의를 해라. 우리 나름대로도 확인을 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벌써 몇 년 하면서 구축된, 지금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 더 한 것을 각자 운영하고 서울도 그러니까, 서울도 아직 같이 합류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접합점이 되는 때 다시 얘기하자 이 정도까지 얘기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대단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행안부의 시스템을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활용하려고 하니까, 전국적인 통합관리시스템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지만 경기도에서 사업했던, 경기도에서 먼저 추진했던 이 사업들의 활용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대단히 우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급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경기도에서의 어떤 장점,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어서 이것이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의지를 갖고 진행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자원봉사관리담당자분들이 두 분에서 세 분 정도가 바뀐 것 같아요, 벌써. 보직이동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자원봉사의 업무를 우리 도지사님께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시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업까지 시행하는 그런 과정인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모든 것이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직률이 높다 보니까 자원봉사 업무에 대한 부분이 연계가 안 된다는, 다소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국장님께서 자원봉사 업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임기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결과에 보면 청사 구관 후면 주차장 등 정비에서 10% 정도가 삭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청사 가로등 정비에서 10%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삭감된 이유가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비심사 때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사업량 같은 것을 축소한 게 아니고요. 10% 정도는 낮춰도 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10% 정도를 감액한 겁니다.

10% 낮춰도 공사는 가능한 건가요?

저희는 원안대로 해주시기를 원했는데요.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판단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는 청사외장 개보수공사나 화장실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도 10% 정도씩 감해도 사업은 가능하시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겠네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까지 예산을 가지고 올라올 때는 자체 예산실에서도 엄청나게 깎다시피 해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상임위 예비심사 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10%씩 삭감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얼마 전에 도청에서 벚꽃축제가 있었죠?

네.

그래서 아마 지사님 생각에는 벚꽃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특별한 지시가 내려온 게 있나요?

아직 없었습니다.

아직은 없었나요? 그러면 지금 청사환경정비 재료구입에서 보면 후문 주변에 수목 식재라든가 관목류 식재 이렇게 꽃과 나무를 심는 일이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도청 주변에 벚꽃을 좀 더 심어서 벚꽃축제 때 도청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반영할 수는 없나요?

벚꽃나무를 더 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목을 식재할 때 후문 주변에 어떤 종류로 식재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직 구체적인 종류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회양목 종류 그다음에 관목, 초화류 쪽으로 심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신관, 2별관 주변에는 회양목을 식재하겠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후문 주변 수목 식재 해 가지고 아직 수종을 못 정하신 거예요?

연산홍 같은 게 좋을 것으로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청 벚꽃축제에 왔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경기도청에 나름대로 벚꽃이 생각만큼 그렇게 썩 많은 곳에 있지는 않죠? 그죠? 벚꽃축제라는 게 무색해 보일 정도로 있고 연이어서 지사님이 그렇다면 벚꽃을 많이 심어서 좀 더 벚꽃축제에 걸맞게, 도민들이 좀 더 많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혹시 이 안에 그 계획이 숨어 있나 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이 계획안은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저희가 화성 정비사업을 수원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유네스코에 등록된 화성을 정비하는데 도청이 지저분하다든지 낡아보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도청 주변을 좀 더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고요. 또 철조망 같은 것을 전부 다 제거하고 보니까 이게 시민들 공원화가 되어 가지고 벚꽃축제뿐만 아니라 그냥 저녁때도 많이들 오세요. 많이들 오셔 가지고 가로등 같은 게 있어야 될 곳에 없다든지 또는 위험한 곳에 가로등이 어둡다든지 이런 데 좀 보강하고 좀 더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겁니다.

관사 초화류 식재도 마찬가지고요.

네.

관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사님 관사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우영 위원님.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설명자료 19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모범프로그램사례집을 발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죠?

저희가 작년도에 중앙정부 평가에서 상탄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상금으로 4개 분야에 5억 5,000을 탔습니다. 그게 특별교부세로 내려와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데 시군단위의 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전파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우수프로그램을 책자화해서 보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자치센터에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금년부터 없어졌습니까? 작년까지는 센터당 500만 원 그렇게 되다 금년에는 없어졌고. 그렇지만 우수프로그램은 개발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책자로 해서 보급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도 포상금, 시상금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예산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한 번 했어요. 이상입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인사는 생략하시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청 기획행정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기획위원회 소관사항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인환 기획행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우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음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행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선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항덕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승신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먼저 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4쪽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입예산 1,284만 6,000원은 2007년도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정산반납액 855만 6,000원과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정산반납액 112만 5,000원, 자원봉사활동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사업 정산반납액 31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85쪽 남북협력담당관실 세입예산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실 세입예산 6,792만 2,000원은 김포시 등 7개 시군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이 2,666만 3,000원,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4,125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6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의 세출예산액은 415억 2,563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예산이 99%인 411억 903만 7,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1%인 4억 1,66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66억 1,05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60억 8,260만 9,000원보다 5억 2,79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관협력사업인 초등학교 안보문화 체험사업은 본예산에 4,000만 원을 확보하여 도 주관 자체사업 직접사업으로 25회에 걸쳐 2,000명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안보문화자원을 활용한 안보문화 체험활성화와 참여인원 확대를 위해서 총 47회에 3,760명으로 추진계획을 변경하고 그중 상반기 3회는 도 주관사업으로 실시하고 44회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시군과 함께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회분 예산 480만 원을 제외한 3,520만 원을 감액하여 자치단체 지원사업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스템운영의 최적 환경 조성을 위한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사업은 현재 사용 중인 영상회의실의 공간이 협소하고 음향장비의 노후 및 방음시설 미비로 영상회의 시 메아리, 울림 등 반향현상이 발생하고 동영상 자료의 화질 저하로 회의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의 개선을 위하여 2층 남측에 있는 현행 상황실을 영상회의실로 전환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비 5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영상장비 비용이 1억 9,300만 원, 음향장비 7,200만 원, 인테리어 2억 1,700만 원, 기타 인건비 등 4,700만 원입니다. 다음 인건비 1,590만 9,000원은 2008년도 무기계약근로자 5명의 보수단가가 2.5% 인상됨에 따라 증액분을 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를 월 10만 원씩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실의 기정예산액 340억 2,600만 원은 당초 도시환경국 특별대책지역과에 편성되었던 낙후ㆍ소외지역 기반시설사업비로 지난 3월 5일자로 남북협력담당관실이 신설됨에 따라 이체한 예산액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349억 1,512만 원으로 기정예산 345억 2,600만 원보다 3억 8,9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북교류 협력기반 강화를 위한 1,230만 원은 남북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국외여비 1,000만 원과 과 신설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30만 원입니다. 다음 국제기구협력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비 1억 950만 원은 전문가 자문수당과 기술자문 국제회의 및 투자설명회 개최비 등 일반운영비 5,000만 원과 유엔 FAO 지원을 받은 중국, 태국, 베트남, 독일 등에 대한 TF팀의 국외출장여비 3,400만 원과 민간인 국외출장여비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유엔 FAO와 월드뱅크 등 국제기구와 도, 북한, 중국이 참여하여 지구환경기금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축산분뇨 등의 해양투기 방지와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계기가 마련되는 등 많은 성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북부지역 개발을 위한 접경지역 및 군사시설 제도개선 연구용역비 2억 원과 일반운영비 2,000만 원은 본예산에 특별대책지역과에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신설된 남북협력담당관실에 이체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을 SOC 확충 등 지방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종합계획 수정방안 연구용역을 하고 국방개혁 2020에 의한 군사시설 이전 대응방안 연구용역은 하반기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은 5월 27일 서울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및 주변지역 지원 관련 경인행정학회 주관으로 개최예정인 세미나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4,732만 원은 남북협력담당관실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75만 원, 일반운영비 2,100만 원, 국내여비 1,800만 원, 자산취득비 657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관리담당관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74쪽,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세입예산은 1억 3,822만 8,000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2,702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동두천 노인전문병원 물품구입 관련 10일간의 계약이행지연 지체상금 109만 6,000원과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등 5건에 시군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2,59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관리담당관실의 세입ㆍ세출예산안은 68억 3,252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이 61억 8,216만 8,000원, 행정운영 경비가 6억 5,035만 7,000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제1회 추경예산액은 68억 3,25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7억 9,461만 원보다 3,79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자녀육아 지원은 출산휴가 및 휴직자 대체인력 5명에 기본급이 1일 3만 4,700원에서 3만 5,57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 5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간제근로자 사용일수 축소조정에 따른 법정부담금 33만 4,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복지제도 운영은 구내매점관리 기간제근로자 조정에 따라 관리인부임 1,103만 6,000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범죄없는마을 지원육성 사업은 당초예산에 3개 마을 지원 예산 3,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지난 3월 13일 의정부 지방검찰청에 범죄없는마을 선정심사위원회 심의에서 5개 마을이 선정됨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의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포함 4,69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대장 전산자료 정리인부임은 사업의 필요시에만 운영하도록 조정을 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12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77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의 국비보조금 확정 통지에 따라서 국비보조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행정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포천시를 비롯한 7개 시군으로 여권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2명이 감소되어 인건비 1,33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4명의 기본급이 1일 3만 4,700원에서 3만 5,970원으로 인상되고 복리후생비가 월 10만 원씩 새롭게 지급됨에 따라 소요예산 65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비전임계약직 4명에 법정부담금을 본청에서 일괄 지출함에 따라 71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행정실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행정지원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 한의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신다면 금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을 알차게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우인환 기획행정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 자치행정과 관련돼서 확인만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2청에서 만들어 주신 이 자료 35페이지에 보면 계약이행 지체 등에 따른 위약금이라고 해서 세외수입을 잡아놨어요. 약 109만 6,000원 정도가 되는데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계약을 위반했는지.

이것은 동두천의 노인병원에서 외자장비를 구입하는데요. 전동 경사 기립훈련기 등 9종의 기종을 구입하는 게 있었습니다. 전체 계약금액이 7,310만 원이었는데 원래 납품기한은 2007년 10월 6일인데 실제 납품이 2007년 10월 17일에 납품되었습니다. 그래서 열흘이 지체됐기 때문에 지체상금률 15/1000를 적용을 해서 109만 6,000원을 징수하게 됐습니다.

납품업체에서 받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도비반환금 역시 세외수입에 보면 다른 것보다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이 약 2,000만 원 정도 반환이 된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주민자치센터 전체 반납액이 2,083만 4,000원인데 고양시가 1,888만 5,000원 그다음에 남양주가 26만 9,000원, 의정부시가 117만 1,000원, 가평군이 50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에 그렇게 많이 불용액이 난 이유는 뭐지요? 반환을 받았을 때는 그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집행을 못했다.

거기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참석률이 부진해서 수당이나 이런 것 지급률이 낮기 때문에 잔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안 됐다 이 얘기죠?

네. 운영이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주민자치센터의 위원들이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에도 참여를 해서 실질적인 주민을 위한 안건도 심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약 1,800만 원, 동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 아무리 많아도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지 못했다는 것밖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35개 동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런 부진한 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현지지도를 좀 강화해서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아까 1청에 심사에서도 우수프로그램을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물론 포상비로 책자를 만든다고 했는데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의한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개발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석 위원님.

임기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87페이지에 군관협력 사업 중에 지금 초등학생 안보문화체험이 따로 떨어져 나와서 새로 편성이 된 거지요? 항목을 바꾼 건가요?

네. 당초에는 모든 사업 자체, 4,000만 원을 저희 본청에서 집행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 대상인원의 확대라든지 또 체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세 번에 걸쳐서만 본청에서 직접 하고 나머지는 시군과 시군 보조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이걸 진행하실 건가요?

네.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아이들에게 얼마만큼 큰 효과가 있을까요?

저희가 실시를 하고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참석자의 92%가 굉장히 만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시작한다면 참가하겠느냐 했더니 91%가 다시 한다면 또 참여하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과는 좋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9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국제프로젝트 추진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어느 부분에 대해서 국제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는 런던협약에 따라서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금지되고 또 그에 따른 처리비용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는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따른 조기대응이 지금 지자체에서도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한과 북한, 중국, 유엔 FAO 그다음에 월드뱅크가 참여하는 이런 국제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지구환경기금을 유치해 가지고 축분을 이용해서 비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한에 남아도는 축산분뇨를 가지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또 북한의 생활에너지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고 또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이런 것으로써 처음,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또 남북한이 같이 참여하는 이런 win-win 하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앞으로는 굉장히 크게 각광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고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부분에 국한하지 마시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정말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앞서서 선도할 수 있는 분야로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연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잘 못들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2청의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2청에는 영상회의실이 2청사가 처음 신축될 때, 2002년도에 회의실이 마련이 됐는데 그것이 지금 32평이지만 방송실을 빼면 실제 면적은 24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은 면적에서 영상회의를 하고 또 기존에 있던 장비나 이런 것이 노후되고 이랬기 때문에, 본청하고 저희가 매주 영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회의를 할 때에 방음시설이나 이런 게 미흡하기 때문에 소리가 울림이 나고 그래서 1청에서 전문가 리포트해서 발표를 하면 이런 것이 소리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화면도 현재 2면밖에 없어서 발표내용하고 발표자하고 같이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한 화면만 나오게 됩니다. 발표자 얼굴만 나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의사전달이 잘 안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같은 층에 상황실이 있습니다. 상황실이 64평짜리가 있어서 그곳으로 이전해서 새롭게 영상회의실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5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혹시나 2청에 CCTV 같은 것은 잘 돼 있습니까?

청사 외곽에 대한 것은 돼 있습니다.

내는요?

청사 내에도 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청 기획행정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인환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은 인사를 생략하고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진종입니다. 존경하는 이음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경륜과 애정으로 저희들 예산안을 검토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그 뜻을 받들어서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간부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소방관서별 중복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사업명세서 25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120억 1,777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1%가 감액된 1,39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경비 10만 원과 사회복무요원 운영경비,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금액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총괄 규모는 4,037억 2,541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5%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한 소방관서 보강 등 5개 사업,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세외수입 평가 상사업비,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인명구조장비 보강 등 2개 사업, 정예소방관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 소방공무원 증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단가인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4페이지, 소방관서별 예산현황입니다. 소방본부 추경예산은 3,426억 2,8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5%가 증액된 16억 74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한 목록은 소방학교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6%가 증액된 1억 2,1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또한 24개 소방서 총괄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0.7%가 증액된 3억 7,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행정과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유인물은 6페이지, 사업명세서 256페이지부터 258페이지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강화 정책사업으로 3억 3,85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소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증설,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을 위한 명예감사관 합동 소방검사 활동비, 현장활동 보조인력 운영비,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등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예산안입니다. 긴급구조 대응능력 및 민방위 역량 강화 정책사업으로 편성된 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방학교의 정예소방관 육성 정책사업 1억 2,100만 원은 소방학교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서 종합훈련시설 보강 등을 위한 예정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조사비 등입니다. 끝으로 24개 소방서 총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페이지, 사업명세서는 261페이지부터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 정책사업으로 3억 4,091만 원은 수원중부 파장안전센터 이전 설계, 안산 반월, 용인 모현, 하남 풍산안전센터의 신축 설계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여주소방서 민원실 근무환경 개선비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난대응능력 강화 정책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3,857만 원은 민관협력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119시민수상구조대 사무실 설치비용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음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다시 한 번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여성위원회 소속 화성 출신 진재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구조구급 장비보강 건인데요. 이 내용은 앞서 위원님들 간에, 자치행정위에 속해 있는 위원님으로부터 내용설명도 들은 내용입니다. 최초 7억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3억 4,000여만 원이 감액된 3억 6,700여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재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대로 이런 장비를 구입하게 된 배경은 작년에 안타깝게도 4명의 동료를 현장에서 잃었습니다. 그중에 2명은 저희들이 상당히 발견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동료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천의 CJ화재현장에서는 동료가 건물이 붕괴되면서 함께 깔렸는데 약 9시간 동안 발견이 늦어졌고 또 흔히 나홀로 소방서라고 표현되는 일산 나홀로 안전센터의 우리 동료도 후속대가 와서 화재진화를 끝내고 가는 도중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움직이지 않거나 쓰러져 있거나 이랬을 때는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고 또 위치를 추적해 가는 그런 장비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이런 경보기는 경보형과 위치추적형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실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단독경보형은 30초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90㏈, 굉장히 소음이 강합니다.

본부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왜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1차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에서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그 내용만 말씀 좀 해주십시오.

감액되는 과정에서 저희 집행부측에서 소홀하고 또 위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을 시인을 하고 사과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위치추적형으로 7억 1,000만 원을 1,000대 분을 올렸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이건 단독경보형인데 이미 저희들이 1,00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기능이 부가가 돼서 위치를 추적해 갈 수가 있습니다. 위치가 추적되고, 그다음 에 또 좋은 점은 이걸 출구에 걸어놓으면 짙은 연기 속에서도 출구를 모를 때 이걸 추적을 시작하면 이게 신호를 발하기 때문에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렸습니다.

본부장님, 좋습니다. 상품설명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알겠고요. 장비에 대한 설명은. 그런데 왜 감액된 이유에 대한 부분들은 설명이 부족했던 겁니까, 아니면 장비 시연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나요?

설명도 부족했고 당초에 저희들이 조작법이 미숙해서, 신형장비다 보니까. 시연 때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보형 자동경보기, 위치추적형 경보기에 대한 부분들을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보셨는데요. 지금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지역의 소방서장님들께서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해주시고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부장님께서 끝으로 지금 경보형 자동경보기와 위치추적형 경보기에 대한 부분,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만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위치자동경보형, 이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의견을 존중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도 좋은 제품을 사고 이런 것도 바람직하고 또 솔직한 심정이 우리 서장들이나 저희 지휘부나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제품을 한번 사는 김에 갖고 싶고 그런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품을 들어 보이며) 다만 이것은 대당 71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7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에 있습니다, 이 단독형은. 그래서 우선 위치추적형은 비싸고 그다음에 국내에는 서울소방학교하고 특수구조대에서 쓰고 있어서 아직 대중화가 안 되어 있다.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40개 소방서가 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 대 효과 면에서 이런 단독형을…….

본부장님!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니고요. 경보기하고 위치추적형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해 주셨는데 꼭 위치추적형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싶으셨는데 감액이 됐잖아요, 심사 과정에서. 그런데 자동경보기 형태로 갔을 경우와 위치추적형으로 갔을 때에 대한 부분, 그 필요성 있잖아요. 꼭 필요한 부분. 이것만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상품에 대한 장단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인지는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독형으로 갔을 때는 가격이 싸니까 모든 대원들에게 보급할 수가 있고요, 적은 가격에. 위치추적형은 가격이 비싸니까 많은 돈이 듭니다, 전 직원들에게. 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의 문제요?

가격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이우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재광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하셨는데,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소방관. 실상은 또 말씀하실 때 작년에 동료 소방관들이 순직된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화재현장이나 재해구조 활동에서 소방관의 생명도 존중하고 지켜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잠깐 말씀 들어보니까 위치추적형 경보기, 위치추적형이 비싸긴 하지만 좋은 건 사실이겠네요?

위원님, 그래서 기능이 조금 다릅니다. (제품을 들어 보이며) 조금 우리가 혼돈할 수 있는데 이것은 위치추적형 위주로 제작이 된 거고 이것은 쓰러졌을 때 경보형, 소리만 내서 사람을 발견하게 하는 단순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휴대하기 간편하고 오작동의 효과가 별로 없고요. 또 빨리 쓸 수가 있고, 이것은 상호 위치추적도 되고 출구탐지도 되지만 부피도 크고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A냐 B냐 꼭 이렇게 선택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선택해 주시면 그것도 하고요, 그것도 장점이 있으니까. 저희들 목표는 전 대원들에게 개인휴대를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엄청난 예산이 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치추적형을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서울밖에 없습니다.

서울소방본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서울은 소방학교하고 특수구조대가 있고요. 다만 이 단독경보기는 81%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23% 정도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진재광 위원님 질의 때 상임위에서 삭감이유 중 하나가, 성능 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성능문제 또 전파, 이것이 국내에 들어오다 보니까 전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거론됐습니다.

글쎄, 지금 소방본부장님의 얘기를 들어본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치추적형도 참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용은 우리 소방관님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장단점은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꼭 우리가 소방관들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만 지켜줄 게 아니라 내 자신도 지켜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위치추적형도 좋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같은 내용으로 계속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기술이 추가된, 패스입니까? PASS.

네, 패스입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모니터를 누가 현장에서 봐야 위치가 추적되는 겁니까? 운영 자체가 어떤 형식입니까? (제품을 들어 보이며)

이것을 하나씩 다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한 직원이 쓰러져서 60초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전파를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 있는 직원이 쓰러져 있으면, ‘안 보인다. 연기 속이고’ 그러면 직원들이 이 버튼을 누르면 불이 켜지기 시작해서 그 방향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거지요. 그런 위치추적형. 그다음에 출구를 못 찾았다, 연기 속에서 공기가 다 떨어지는데. 그러면 출구에 들어갈 때 걸어놨으니까 출구 찾기, 이 노란버튼을 누르면 출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방향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60초입니까?

이것은 60초이고 이것은 30초입니다.

화재현장에서의 30초는 굉장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30초의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1초가 아깝고, 우리가 흔히 촌각을 다툰다고 얘기하는데 30초가 더 긴 기계가 더 우수하다고 하는 근거가 뭐지요? 사고현장에서 바로 시간이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생명과 같은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선 그렇고, 그게 지금 별도로 각자가 하나씩 휴대를 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60초가 지난 다음에서야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쪽에서 가지고 계신 분이 켜야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현장에 가면 다 켜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겁니까?

다 켜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도 아까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아직 국내에는 보급이 극히 일부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 켜고 들어가는데, 지휘관으로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초기에 투입되는 구조대원은 이게 좋습니다. 구조대원, 연기 속에 막 들어가고 하는 대원들. 상호 위험한 대원들. 그다음에 가격이 또 비싸니까, 다 이것을 사주면 좋겠지만. 다만 이것은 서울에는 81%가 되어 있고 우리는 20몇 %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쓰러졌을 때, 꼭 30초가 아니고 매뉴얼에 보면 25초, 30초 사이에 이렇게 막 “삑삑삑” 웁니다, 이게. 한번 켜보겠습니다. (경보기 울리는 소리) 그래서 이렇게 소리만 잘 듣고 찾아가는 거니까요. 그 차이인데……. 이렇게 커야 됩니다…….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대체품목이라기보다도 기능이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이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위치추적까지 되는 거고 이 기능은 단지 경보만 발하는 그 차이인데.

경보는 시간이 어느 정도 울립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은 30초 동안 소방관이 움직임이 없을 때 울리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그러니까 경보음은 몇 분 정도 발신을 보냅니까?

이게 약 3시간 동안 웁니다, 약이 다 할 때까지. 여기 사용에는 서너 시간으로 나와 있고, 이것은요. 그다음에 위치추적형은 약 2～4시간 울립니다.

먼저 말씀은 30초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그것은 얼마요?

3시간입니다. 경보, 소리가 나는 게 3시간.

소리 나는 시간이 3시간, 그리고 추적장치가 부착된 것은?

2～4시간.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소방관님들의 인명을 중시하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위험에서 빨리 구출될 수 있는 장비라면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 장비를 구입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다 객관성 있는 장비였으면 더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운영을 안 하면, 사장을 시켜버리면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보다 더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이수영 위원입니다. 똑같은 건을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본부장님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네요. 가만히 질의 응답하는 것을 보니까 어떤 절실함이 전혀 없으시네요? 정말 안타까운 소방공무원들의 죽음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또 그런 일을 당한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따라서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굉장히 절실한 부분인데 어떻게 본부장께서는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그런 자세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또 제품에 대한 경보기형이 됐든 위치추적형이 됐든 어떤 확신도 없으신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제가 반성하고, 정말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반성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하고 이것 하고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2개 중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TV가 똑같은 TV인데 이것은 24인치이고 이것은 34인치고 이게 더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일장일단이 있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니, 일장일단이라는 것이 우리 소방관들이 어떤 위기상황일 적에 우리가 그들을 구출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데 더 적절한 게 뭐냔 말이에요, 그 둘 중에. 어떤 거냔 말이에요. 그것을 왜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 투입되는 구조대원은 이걸 사주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전 대원들은 이걸 사주는 게 좋다, 나머지 화재진화라든지 그런 대원들은.

아무튼 그 제품이 71만 원이 됐든 25만 원이 됐든 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제가 듣기에 위치추적형도 완벽하다 그럴까 아주 뛰어난 기능을 갖춘 것 같지 않게 느껴지고요. 경보기형은 저렴하면서도 신속하게 30초나 더 빨리 경보음을 울려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부장님께서는 딱히 어떤 것을 더 원한다. 우리 소방공무원들, 특히 지금 최고위직에 계시니까 “부하대원들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난 이게 필요하다.”라고 딱히 말씀하실 수 없는 거지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관서 이전 및 신설과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19안전센터를 이전하고 신설하는 거지요?

네.

지금 신설하는 곳, 예를 들어서 경기도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1청, 2청을 구분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119안전센터를 세우겠다 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못한 것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게 어느 겁니까? 부지를 매입한 지가 제일 오래된 것.

개소수가 나오는데 잠깐 제가 실무자한테 파악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인 모현, 포천 영중, 안산 반월, 하남 풍산, 파주 적성, 고양 화전, 가평 하면은 동시에, 06년 12월에 샀습니다. 그다음에 08년도에 산 것은 3건이 있는데 수원 중부 파장이전, 파주 교하는 08년도에 샀고요. 남양주 도농도 금년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7곳은 2006년도 2회 추경에 부지를 매입한 것이고 나중에 얘기한 것은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됐던 거지요?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추경에 했던 것도 그동안 설계조차도 못하고 있다 가 지금 8,000만 원씩 설계비가, 그러면 부지 매입한 곳은 전부 다 반영이 된 겁니까? 10곳이면.

네.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께서 119안전센터를 신설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부지를 사면 그 지역에서는 소방관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을 갖고 부푼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땅만 사놓고 실질적으로 아무 진행이 안 되니까, 지역주민들은 “땅은 사놨다 그러는데 왜 진척이 없느냐?” 하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거든요. 물론 제가 그 타당성은 이해를 합니다. 그동안 시군에 소방서가 없는 시군을 먼저 세우다 보니까 119안전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전혀 안 됐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은 우선순위를 둬서라도 빨리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산 작업할 때마다 올리긴 올립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조금 밀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소방서가 다 준공이 되고 오픈을 합니다. 저희들 방침이 소방서가 완공되고 나면 안전센터를 짓자는 방침…….

그래서 지난번에 늘 소방예산과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예를 들어서 1개 시군에 2개 소방관서가 있는 곳은 줄인다든가 인원 재배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늘 하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도의 기존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라도 예산, 지어만 주면 운영을 하겠다라든가 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산요구를 하면 더 쉽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예산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여러분들이 소방관서 신설과 관련된 부분은 기이 매입이 됐거나 앞으로 추진해야 될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연 위원입니다. 재난본부장님, 저는 이 자료의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련의 있었던 사고와 또 중요한 시점에서 필요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심하게 말하면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형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불구덩이에 들어가는데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바쳐가면서 우리 아까운 젊은, 119지요?

네.

우리 소방서 직원이, 바로 우리 동네입니다. 문봉! 기억나세요?

네,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문봉에서 화재진압하다가 사망을 했지요?

네.

돌아가셨는데 그때에 저도 잠깐 들렀었어요. 그런데 본부장님 못 만나 ?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왜 그때 한 사람이 갈 수밖에 없었던가! 그 무거운 호스를 들고 눈은 와가지고 미끄러운 외나무다리 같은 것을 타고 건물을 혼자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하셨겠지만 우리 예결에서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네. 존경하는 김보연 위원님께서 그런 현장도 보시고 아픔을 함께 하기 위해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장의 연락을 받고 제가 새벽에 뛰어나갔었는데, 왜 혼자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경기도에 혼자 있는 나홀로 소방서가 지금도 68개소나 있습니다. 68개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평균 화재가,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도 혼자 있는 직원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김포의 대곶, 월곶을 찾아가서 직원들 격려도 하고 왔습니다만 혼자 있는 직원이 땀을 뻘뻘 흘리고 긴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은 소방력 배치를 화재가 많은 데부터 합니다. 대형사고 또 구조구급이 많은 장소부터. 그런데 문봉, 여기는 이제 도시화돼서 화재가 급격히 늘고 있기는 합니다만 비교적 화재가 적게 나고 그다음에 혼자 소방차를 몰고 나가서 사이렌을 울리면 지역 의용소방대원들이 단합력이 좋아서 현장으로 뛰어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여기서 빼서 그쪽으로 보내고 싶긴 한데 저희들 소방차는 세트로 움직입니다. 적어도 3명이 돼야 제대로 움직입니다, 제대로 기능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빼면 또 소방차 한 대를 세워야 됩니다. 작년에 54대를 세웠습니다, 경기도 소방차를. 그리고 소방력 재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어제 소방방재청에서 지역대는 일괄적으로 연차적으로 철폐를 하겠다. 아예 혼자 나가서 저러느니 철수를 해버리겠다. 그래서 철수방침으로 정해졌습니다. 철수를 시작할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왜 늦게 발견됐는가는 이제 거기에서 혼자 진화하다가 지원부대가 오니까, 현장에서 보셨으면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이 건물이 불법건축물이어서, 골프연습장인데 쪼갰습니다. 한 2미터 가량 뗐는데 1, 2층은 아래층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3층은 골프연습장을 떼어버렸기 때문에 들어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직원이 자기가 그 건물구조를 아니까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후발대는 1층의 불을 끄고. 그래서 그 널빤지를 호스를 끌고 가다가,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만. 미끄러져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그때 제가 그래서 경보기를 사줘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경보기를. 왜? 그 직원들이, 이게 만약에 “빽빽빽빽” 울었으면 ‘아, 누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불 끄는 것 포기하고 우리 직원부터 구해서 병원으로 우송했으면 살렸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 직원들에게 어떤 예산이 들어도 이걸 사주겠다. 그래서 지금 경보기가 나온 거고요. 지역대에는 이 소방관을 빼고 전담 의용소방대 체제로 가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그렇게 장황하게 답변하는 것을 원한 게 아니고, 감독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장소에 한 사람이 나가서 했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소방서장이라도 같이 뛰어나가야 되지 서장은 앉아 있고 그렇게 혼자서 불구덩이에 집어 처넣은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소방서장 어떻게 했어요?

그 소방서장이…….

인사조치 했냐고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해 보니까…….

더 죽여도 괜찮다고 안 한 거냐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일주일도 못 됐습니다, 새로 서장으로 부임한 지. 그래서 이것을 책임을 묻기는 조금, 가서 현황파악도 안 될 시간이어서 책임을 묻기는 그렇다 해서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고봉동 지역이 1년에 한 50건씩 불이 나지요?

정확한 숫자는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정도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세어 본 것은 아니고, 거기 석재복 동장님한테 제가 그것을 여쭤봤어요. “1년에 몇 건의 화재가 나느냐?” 그랬더니 “한 50건 정도가 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탄현지구에 지금 지구대가 있지요? 잘 모르세요? 그러면 탄현지구에 지구대가 있는데 탄현지구에는 1년에 불이 안 납니다. 그러면 그 지구대를 불이 많이 나는 쪽으로 옮겨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든지 만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각성이 뭐냐 하면, 잘 들으세요. 탄현지구에 있는 지구대를 그쪽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거기다 소방파출소를 하나 만들든지 해야지 소방서 직원이 오시는 동안에 다 타버리고 만다고요. 또 거기는 시골이니까 엄청나게 먼거리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일주일밖에 안 되신 분을 인사조치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묻는 것은 나 자신도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업무파악이 되신 분 같았으면 인사조치를 안 했다면 그건 본부장이 책임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 한번 파악해서 화재진압 건수라든지 이런 것을 보셔서 그쪽에 소방서가 하나 더 필요하지 않느냐,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예산도 무척 긴하지만 이 소방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 생명을 구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에 한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얘기지 내가 개요설명을 지금 해달라는 건 아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듣기에는 “삐삐” 하는 경보기가, 저는 실제로 보지도 못하고 시험하는 걸 못 봤는데 실용 불가능한 기계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삐삐” 하는 이 경보기는 미국의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위에서 그것을 실험했는데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위치추적형, 이것이 조금 저희들이 설명이 미흡했습니다.

위치추적기가?

네.

좋습니다. 그럼 위치추적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어떻게 그걸 가지고 위원들 앞에 나와서 이것을 설치해 달라고, 예산을 얼마 달라고 그럴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그래서 위원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걸 사주기로 하셨고요.

그걸 사주기로 한 것은 나중 얘기고. 그 위치추적기를 적어도 본부에서 실험을 해봤어야지요. 많은 간부님들이 여기 이렇게 계신데 그 실험도 안 해보고 그냥 여기 와서 그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실수를 범하신 거지요?

네. 자인을 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들 눈만 한번 그냥 넘어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미국에도 이건 40개 소방서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에도 쓰고 있고.

아니 미국에서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위치추적이 이쪽에 가 있는데 저쪽에 가서 찾았다면서요?

그런데 직원들이…….

그런데 미국을 그렇게 믿습니까?

위원님, 이게 서울에서 쓰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샘플을 빌려옵니다. 이것도 서울소방학교 겁니다. 어제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좀 숙달이 덜 됐는데 어제저녁에 해보니까 3층에 놔두고도 4층에서 내려와서 찾아내고 그랬습니다. 효용성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음의 정리 또 지식의 정리를 위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좀 누가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는데 최용길 위원님, 부탁해도 무리가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이거 내가 들은 얘기하고 다른데, 우선 저는 이해가 전혀 안 가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치행정위원회에 계신 분이 얘기를 좀 해주시면…….

아니요, 우선 지금 듣고 더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러세요. 최용길 위원님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룬 문제기 때문에 따로 질의드릴 사항이 없었는데 우리 김보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운용 중이라고 하셨는데 서울에서 몇 대가 어디에서 운용 중입니까?

서울소방학교하고 특수구조대하고 10대…….

서울소방학교에서는 화재현장에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용으로 운용하는 거 아닌가요?

네. 교육용으로도 하고 특수구조대가 출동할 때 함께 있답니다. 특수구조대도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답니다.

특수구조대에서 몇 대를 사용한 답니까? 제가 여쭙고 있는 것은 이 위치추적기의 실효성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겁니다.

10대 맞습니다.

일반화 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춘 위치추적기인지 그걸 지금 여쭙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얼마나 사용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소방학교는 교육용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 특수구조대에서 몇 대가 운용 중인가요?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가서 배워오고 또 빌려올 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대를 갖고 있는데 특수구조대하고 소방학교는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구조대가 10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10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경기도만 해도 소방관서가 다 되게 되면 31개인데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운용되는 위치추적기의 사용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드립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소방조직을 보면 각 소방서 그리고 119안전센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나홀로 소방관 이런 부분에서 소방서 전체가 출동을 할 때는 이 위치추적기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투입되는 사람 말고 바깥에서 지휘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중계기를 가지고 사고가 생겼다라면 그분을 추적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할 것도 같아요. 그런데 현재 119안전센터의 경우만 보더라도 실제로 근무하는 분이 6명에서 7명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6명에서 7명 정도가 화재가 나서 출동을 했을 때 이 위치추적기를 차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바깥에서 이 위치추적기를 차고 들어간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바깥에서 컨트롤하고 체크할 수 있는 인원이 있겠습니까? 현재 우리 소방조직의 현실상.

위원님, 이것은 위원님 지적도 옳으십니다.

아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능은 밖에서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안에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위치추적기를 각 소방관들이 차고 현장에 투입이 되면 누군가가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것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또 소방관의 인명을 구할 수 있는 장비로써 효능을 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인원이 119안전센터의 경우에 있겠어요? 우리 소방조직의 현실상.

인원이 부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부족하죠. 그러면 위치추적기를 사주더라도 운용할 수 없겠지요?

위원님, 좀 부연설명이 필요한데요.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위치추적도 되고 출구확인도 되는데 4명이 써도 되고 5명이 써도 되고 3명이 써도 되고 그러는 겁니다. 영어 원문을 내가 갖고 있는데 원문에도 단독형으로 써도 되고 그래서 반드시 인원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야 뭐 자세한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깊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구형이라고 하는 삑삑이요, 경보기. 이게 90㏈이거든요. 위치추적기는 지금 20㏈이에요. 20㏈인데 우리가 구입과정에서 입찰조건을 달아서 90㏈로 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능하겠지만 현재 위치추적기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전파에 관한 제대로 된 지식은 없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저희 상임위에 전파에 관한 전문가가, 박사님이 한 분 계셔서 전파에 관한 문제를 본부장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었는데 그때 이 부분이 적절치 않다라는 지적에 동의를 하셨었지요?

그때는 그랬습니다만 제가 어제 이 실물을 가져오고 밤늦게 해당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영문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로 돼 있어서 제가 자료로 필요하시면 제출하고 번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신호는 신체의, 어떤 장애물도 통과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전파사용이 우리 현실에 적절치 않다라고 동의를 하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더 자료가 있고…….

네. 자료를 보니까 가능하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동의하신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예결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수영 위원께서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7억 1,0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위치추적기를 사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셔서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셨는데 상임위에서 그것이 삭감된 이유가 기능과 효능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그리고 너무 급하게 하다보니까 조작법도 숙지하지 못해서 제대로 된 시연을 보이지 못했고 이런 문제로 해서 상임위에서 7억 1,000만 원은 전액을 삭감을 하고, 그래도 소방관의 안전은 우리가 담보해야 하니까 구형경보기라도 현장에 출동하는 전 대원들이 하나씩 다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3억 4,000 정도를 우리가 결과적으로 삭감을 하고 나머지 3억 6,700을 저희가 예산을 지금 상임위에서 세우게 된 겁니다. 이수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지금 예결위에 올라올 정도 되면 어느 것이 본부장의 소신인지 그 부분을 분명하게 예결위원님들께 밝혀주셔야 하는데 이수영 위원님께서 “본부장의 소신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되겠느냐.” “죄송합니다.” “이거냐 저거냐에 대한 판단은 예결위원회 몫이 아니라 본부장의 소신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본부장, 선택 못 합니까?” 했더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심사에 임하는 책임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본부장님말씀을 듣고 보니까 실제로 그때 예산을 상임위원회에다가 신청할 때는 조작방법을 숙지를 못하셨는데 어제저녁에 조작방법을 배워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적어도 예산을 심사하게 되면 몇 개월 전부터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왜 하필 어제저녁에 배워가지고 와서 그랬을까, 준비성이, 더군다나 재난, 예방대책본부장 아닙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누차에 걸쳐서 사과하고 지금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게 희소하다 보니까 꼭 서울소방학교로 빌리러 가야 하고 그러다보니까 숙달이 덜 되어 있었고, 어제 그래서 오늘 상임위원회 때 위원님들이 시범을 보이라고 할지 모르니까 너희들이 가서 다시 한 번 배워 와라. 또 이게 영문으로 되어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영문을 뽑아서 사용법도 보고 장단점도 파악을 하고 그래서 어제저녁에, 이제는 완전히 숙달이 됐는데 이 앞전에는 조금 소홀했다 이건 인정합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사과하셨으니까 더 이상 크게 말씀드리지 않겠는데요. 경기도내에 우리 직원이 몇 분 계시지요?

소방공무원만 5,434명입니다.

그럼 빠른 시간 내에 5,434명에게 그 조작방법을 훈련시키셔야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걸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게 순서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동의하시죠?

네. 그렇게 위원님들 결정하시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부분이라서 추가질의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본부장께서 답변하시고 있는 내용 중에 우리 예결위원들께서 오해를 하실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맨 처음에 제가 여쭤봤던 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에 있어서 정책결정이 먼저냐, 예산결정이 먼저냐라고 했을 때 우리 본부장께서 정책결정이 먼저라고 답변하셨죠? 이건 당연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구조구급장비 보강에 대해서 상임위에 예산심사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거나 논의하신 적 없는 거 인정하셨죠? 그다음에 중앙구조대에서 지금 10대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서울.

그러니까 서울중앙구조대가…….

서울중앙구조대, 서울소방학교하고 특수구조대가 함께 있습니다. 거깁니다. 중앙구조대는…….

그럼 중앙구조대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서울의 구조대가 가지고 있다.

네.

우리가 지금 경보형을 현재 몇 개 보유하고 있지요?

1,211대입니다.

1,211대, 이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지요?

네.

우리가 얼마 전에 경기도 소방사 최대의 참사가 이천에서 냉동창고 화재가 있었지요. 그 당시 현장지휘 본부장께서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날 1,211대 중에서 몇 대 사용하셨습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 대도 사용 안 하셨지요? 그리고 서울에서 이 위치추적기 갖고 와서 사용하셨나요? 안 하셨죠?

그것도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하신 거예요?

네.

사용을 안 한 게 아니라?

그렇죠. 파악을 안 해봤죠.

그날 본부장하고 저랑 다니면서, 그날 현장에 제가 계속 있었던 거 기억하시지요? 한 번이라도 이 경보형, 지금 작동했던, 착용하고 들어간 소방관 한 명이라도 목격한 적 있으세요?

글쎄, 지금도…….

이게 어디다 차게 돼 있습니까? 전면부에 차지요? 가슴 상단부에.

꼭 가슴 상단부라고 할 수도 없고 호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고요. 방수복 호주머니에도 넣고 원칙은…….

그날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셨다는데 못 보신 겁니까? 안 그러면 일부러 사용할 의지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사용 여부를 확인 안 하신 겁니까? 우리가 지금 1,21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천에서 몇 백 명이 한꺼번에 투입된 대규모의 작전에서 단 한 대도 사용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 관계를 호도하지 말아주시고요. 미국 사용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거 심사한 다음에 미8군 경기북부지역 총책임자를 만나봤습니다. 이게 진짜 미국에서 잘 사용되고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제품이냐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지금 처음에 드셨던 거 있죠, 경보형. 그게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고, 그 부분이 거기에 대한 정확하게 위치까지 지정돼 있어서 딱 차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할 때는 사용을 안 하다가 건물 진입 시에 진압대장이 전부다 켜게끔 하고 거기서 켜고서 들어간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위원들한테는 위치추적기가 미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제품인 것처럼 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투척용소화기를 하는데 우리 소방본부가 저한테 자료를 내시기를 일본에 있는 소방법에서 투척용소화기를 권장하고 있다고 자료를 내셨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일본 소방법이 아니고 일본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우리로 치자면 기초단체에 해당되는 현에 있는 조례에서 의무사항이 아니고 투척용소화기를 권장하는 거였죠. 그런데 소방본부에서 일본 소방법에서는 “투척용소화기를 권장합니다.”라고 해서 상임위에 자료를 내서 혼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침소봉대를 넘어서서 사실 관계를 호도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만났던 그분이 지금 보시면 경기북부지역의 모든 미군의 소방력을 총괄 책임지는 책임자시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도입하려는 구조구급 인명보호 자동경보장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그분들이 사용하는 장비들이 전부 다 미국에서 와있는 장비고 또 미국 현지와 자기네들과의 장비에 차이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분 하는 얘기하고 우리 본부장 얘기가 달라요. 그럼 전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일본소방법 예를 든 거예요. 아까 그거 인정 안 하세요? 일본소방법이라고 하신 게 기초단체 조례로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 안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1차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이게 뭡니까? 5월 6일자 기획예산담당, 2장짜리로 왜 전부 다 예결위원들한테 배포가 돼 있어요? 상임위에서 지금 심사 받으신 것하고 여기 본부입장, 여기가 왜 중간 부분들이 다 생략되어 있습니까? 상임위원들 전부 다 허수아비 만드실 거예요?

위원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상임위원회에도 예산안을 사전설명을 드리듯이, 예결위원에게도 사전설명을 드리듯이…….

그러면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전부 다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하신 거예요?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리고 모든 실국들이 이렇게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예결위원들을 전부 다 모시고 이렇게 설명들을 친절하게 다 하시나 보지요? 적어도 이게 승복이 안 되면 우리 상임위원들께 먼저 양해를 구해야지요.

위원님, 여기 내용에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저희들이 승복 안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상임위에서 이렇게 거론이 됐다,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거명된 사실들을 다 여기에 나열을 하시든가. 지금 같은 사실들이 나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예결위원들께 설명을 드리면 지금 같은 오해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원들이 이 문제가지고, 저만 하더라도 이 문제로 미군에서 소방을 책임지는 책임자를 제가 만나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간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설명자료를 돌리시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일본소방법에서 이렇게 기초단체에 있는 조례를 갖고서 그렇게 과장하신 것처럼 지금 설명서가…….

그 조례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출할 때도 분명히 조례로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다. 그 법령은 우리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만든 게 아니고 소방방재청에서 만든 겁니다. 그 백업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지금 자료에다가 기초단체라고 명시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분명하게 일본소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지금 방재청 자료가 아니고 경기소방재난본부 명의로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소방법 어느 조항에 있느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됐던 부분이고요.

위원님, 필요하시면 일본에서 공부를 한, 일본 소방대학을 나온 학교장이 있는데 일본 법체계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고요. 지금 본부장께서 이런 식으로 호도하고 있는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효율성을 위해서 상임위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적어도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상호 간에 오해가 없도록 어떤 지적들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그 사실을 나열하시고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구하셔야지 그런 부분들이 생략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상임위원님들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사전설명 차원이었다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위원님들께 제출할 게 아니라요, 부연설명을 드리면 서장들에게 이런 자료를 보고 전화라든지 만나든지 설명을 드리라는 내용이지요.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을, 우리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면서 좀 여쭤보려고,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현재 도에서 목조문화재 소화시설을 설치하고 방연제를 도포하고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 왔습니다. 혹시 목조문화재 방재와 관련돼서 경기도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소방본부에 협조요청이나 문의나 이런 것 온 게 있습니까?

저희 문화 관계부서하고 경기도에 있는 목조문화재를 일체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합동점검도 하고 또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대책으로 방연제를 도포하고 살수설비도 하는 대책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소방본부하고 합동조사를 거쳐서 대책으로 나왔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일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제2소방재난본부는 2006년 9월 1일 업무개시 후 지금까지 경기북부지역의 소방발전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부 소속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5억 2,500만 원이 증액된 236억 5,63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관서별 계상내역을 설명드리면 제2소방재난본부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11개 소방서 중에 고양소방서와 남양주소방서에 각각 8,000만 원, 파주소방서에 2억 500만 원, 포천소방서와 가평소방서에 각각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에 세부내역입니다. 소방관서 보강예산은 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8억 8,655만 4,000원으로 고양 화전 119안전센터, 남양주 도농 119안전센터, 파주 적성 및 교하 119안전센터, 가평 하면 119안전센터의 신축설계비가 6개소에 각각 8,000만 원씩 계상되었습니다. 근무환경개선 예산은 4,500만 원 증액된 45억 7,129만 5,000원으로 파주 탄현 119안전센터 보수관로 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6개 119안전센터에 대한 상세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2006년부터 금년까지 6개 119안전센터에 대한 부지매입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건축비는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수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경기도소방관서 보강계획에 따라 소방 수요가 급증하는 경기북부 6개 지역에 119안전센터 설치를 위한 설계비와 파주소방서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석 위원입니다. 지금 고양, 파주, 가평, 포천, 남양주 119안전센터 여섯 군데를 새로 신축하시겠다는 계획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파주나 남양주, 가평, 포천 막 발전하는 신도시가 들어서는 그런 지역인데 소방안전센터의 필요성은 진작부터 느끼셨던 부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본부 소관에 이번에 6개소를 설계비 계상을 했는데요. 4개소는 2006년도에 부지매입을 완료했고 금년도에 2개소를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도 요구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반영이 안 됐고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건축비는 2009년 예산에 계상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9년도에 실질적으로 지금과 같은 이유로 설계만 해놓고 건축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저희 경기도 내의 소방서 4개소를 신축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119안전센터 증축이 어려웠던 부분 같습니다만 내년도에 100% 신축비가 예산에 계상이 안 되면 우선순위를 본예산과 추경을 통해서 반영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 중의 하나가 옆에 계신 존경하는 파주시 임우영 위원님께 한번 여쭤봤었어요. 과연 소방본부와 적성 지역과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 그랬더니 25분 걸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19안전센터가 꼭 필요로 한 부분인데 내년도 예산에 혹여라도 계상이 안 되면 그마 만큼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새로운 멀리 계시는 분들에 대한 소방안전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어차피 설계비가 지금 여섯 군데를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설계비가 계상이 되니까 여하튼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2009년도 본예산에 건축비가 꼭 준비가 되셔서 경기도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큰 책임을 좀 느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사업 설명자료 22페이지 마지막에 소방청사 개보수와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탄현119안전센터가 파주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수관로공사라고 그랬는데 오수관로공사를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현119안전센터가 2004년도에 처음에 취득이 됐는데요. 당시에는 정화조 시설이었었습니다. 정화조식 시설이었었는데 2006년도 4월에 파주시에서 하수종말처리식으로 바꾸면서 탄현 센터 부지 내에 있는 배관만 교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파주 탄현119안전센터 부지로부터 LG필립스공장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거기까지 오수관로를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경사도가 좀 낮고 그래서 파주 탄현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냄새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역겨워 하고 있고 또 통일동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서 탄현센터 화장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예산에…….

아니, 그거를 왜 LG까지 끌고 가죠?

LG필립스 있는 그 위치에 파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확실히 맞아요? 유희덕 소장님 제2소방재난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좀.

파주소방서장 유희덕입니다. 당초 탄현 119안전센터는 오수정화 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기 때문에 파주 안전센터 앞으로 오수관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탄현 안전센터 안에 있는 것을 그 앞에 있는 오수관로까지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그렇죠?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게 잘못 된 거죠?

착각을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LG에 있지 않고요. 임진강 곡릉천 입구에 있습니다, 새로 만든 데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 하면 방금 우리 서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수관로가 앞쪽 도로 중앙으로 해서 공사를 다 마쳤거든요. 그래서 건물에서 거기까지 유입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다른 건물들은 다 공사를 해주는데 왜 소방관서만 이 공사를 안 했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좀 착각을 한 거 같습니다.

다른 건물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말씀드리기는, 속기록에 남아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거기가 제가 어릴 때 뛰어놀던 자리입니다. 그쪽 사정은 제가 잘 알아요. 또 그쪽에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모든 건물에서 거기서 유입되는 공사를 다 했어요. 왜 소방관서만 안 했냐 이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청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파주시청에서 인입공사 한 5m 정도는 해주고 현재 102m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청사 뒤쪽에 오수정화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102m의 관로를 뽑고 콘크리트 되어 있는 것을 다 깨고 다시 재포장하는 비용으로 이번에 산정한 겁니다.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거기서 102m가 나올 거리가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필요하니까 예산을 요구하셨겠지만 제가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김형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호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홍보기획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 수행에 바쁘시더라도 앞으로 계속 저희 홍보기획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의 제시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기획관실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관실 박원철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승용 매체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e-마케팅담당은 현재 공석입니다. 홍보기획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님 여러분께 이미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288쪽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인 81억 3,008만 1,000원에서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정책사업 82억 6,929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1,089만 1,000원으로 예산액 84억 8,008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289쪽입니다. 정책사업 예산은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예산은 민원인 및 직원에게 도정홍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청사 내 홍보시스템인 LCD TV 6대 구입 및 유지보수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기존 스튜디오에 시설노후 및 디지털방송 제작에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끼TV스튜디오 이전 및 설치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실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이 도정 홍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점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용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8쪽에 끼TV스튜디오 이전이 있는데요. 끼TV스튜디오가 어디 있어요?

현재 구관 2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이전하는 거죠?

제2별관 쪽으로 이전 계획 중입니다.

이전하는 이유는 지금 시설이 노후되고 방송제작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그쪽으로 이전한다고 그랬는데 장비이전 하는데 5,000만 원이나 들어요?

장비가 지금 케이블부터 여러 가지 편집기가,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노출에 민감한 디지털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존해서 옮기는데 그 정도 예산이 드는 걸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지금 전문지식이 없어서 이사 가는데만 5,000만 원 든다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집행부에서 분명하게 틀림없이 세웠을 거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좀 절감해 주는데 노력을 해주시고요. 이사 가는데 5,000만 원 든다니까 전문지식이 없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다음에 37페이지 홍보시스템 설치에요. 6대를 LCD TV를 청사 내에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어디 설치하게 되나요?

설치 예정장소는 본청 및 2청 민원실에 57inch 2대가 예정되어 있고요. 제2별관 로비에 40inch 1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2청 엘리베이터 앞에 22inch 소형모니터 3대를 각각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에 홍보할 영상은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가 규제개선 관련 영상부터 저희 여러 가지 행사 관련 또한 중요 정책사항 관련 영상물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럼 영상물은 DVD로 제작하게 되나요? 아니면 다른 걸로 제작하게 되나요?

화질은 HD급 화질이고요. 또 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각 시군별 아이템을 주제로 해가지고요. 가볼만한 곳 또 맛집 그다음에 체험학습장 그렇게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현재 UCC형태로 장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DVD 플레이식의 운영방식을 활용해서 영상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답변을 먼저 주셨는데 DVD 플레이어 식으로 영상을 게재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운영위원회 심의할 때 나온 내용 중에 보면 중앙집중식 제어장치에 의해서 네트워크 장비에 의해서 각 모니터에 영상이 송출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예산이 올라온 게 있었어요. 그런 쪽도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DVD 플레이 형식이라는 게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중앙집중 컨트롤 방식과 일치하는 방식입니다.

그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 말이죠. 각 실국별로 도정홍보와 관련된 추경예산안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도정홍보와 관련돼서 우리 홍보기획관실의 협조공문이 온 것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혹시 답변으로 그 말씀을 우선 1차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정홍보와 관련해서는 아이템별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반기에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할인과 관련해서 교통국에서 저희와 연계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난총괄과에서 안전비상대책과 관련한 홍보영상을 저희가 콘텐츠 관련 협의해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요. 어떻습니까? 각 실국에서 이루어지는 도정홍보, 실국에서 이야기하기는 전략적인 도정홍보 이런 표현도 씁니다만 도정홍보와 관련돼서 수시로 우리 홍보기획관실의 의견을 들어서 홍보를 하는 경향입니까? 아니면 실국 자체적으로 외부전문가를 통한 홍보를 각 실국별로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전에는, 작년까지는 각 실국별로 개별 기획 및 발주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홍보물 사전심의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이고 제가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전문위원들을 구성을 해 가지고요. 3,000만 원 이상의 홍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심의를 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언론매체에 나가는 모든 홍보물이 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000만 원 이상의 홍보물에 대해서는 홍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홍보가 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홍보기획관실에서 도정홍보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해서 예산도 홍보기획관실에서 요청을 하고 하는 그런 일원화된, 이런 일관성을 갖고 하려면 일원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데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산과 행정적인 모든 부분을 일원화시키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이 좀 더 세부적으로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인력구조를 가지고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신다 해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은 떨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지금 홍보기획관실에서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은 뭐죠?

저희는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각 실국에서 기획하는, 즉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도정 핵심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기획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각 실국과 연계된 현안사업들을 사전에 심의하면서 공동 기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기획관실에서 독자적으로 도정홍보와 관련된 업무는 안 봅니까?

네, 그 업무도 당연히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업무가 저희의 제일 우선순위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브랜드라는 것은 경기도.

경기도의 아이덴티티와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게 저희 기획홍보 중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브랜드와 관련된 홍보의 정도 이런 거를 계량화나 아니면 어떤 측정이나 아니면 인지도 향상에 대한 용역을 줘서, 아니면 여론조사 이런 거를 통해서 향상되고 있다 이런 것을 수시로 체크를 합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저희가 지난해도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관련해서 여론 조사를 했었고요. 수시로라는 표현은 조금 안 맞을 수 있습니다만 하여간 저희가 분기별로 또는 반기별로 체크하고자 지금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도정홍보와 관련된 예산이 각 실국에 이렇게, 실국별로 요청을 하고 심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물론 각 실국에서는 각자의 도정홍보를 전략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것들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일원화된 어떤 심사기관이나 아니면 일원화시켜서 진짜 중복되지 않게 효과를 높이는 방향에서 홍보도 해야 되겠다. 또 이러한 홍보를 했으면서 홍보에 대한 측정, 다시 말해서 이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또는 대외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 홍보의 효과가 있는지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형기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위원회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인사말씀만 우선 하시고.

문화관광국장 이재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음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도의 예산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해서 각별히 자린고비처럼 아껴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책에 반영을 해서 한 푼의 낭비를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문공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열심히 일해서 위원님들께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재율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자린고비처럼 추경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여러분들 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문화정책과 도비사용 잔액 수입내역하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지방교부세입니다만 이 자세한 내역을 좀 저에게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자료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율 국장님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노고에 치하드리고요. 목조문화재 소화시설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59페이지입니다. 사용연령이 지난 소방차를 목조문화재에 배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논의된 바가 있었습니다. 혹시 국장님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준비하고 있는 조례 중에 노후된 소방차량들을 잘 수리해서 중요한 목조문화재 인근에 배치하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 준비 중인데 그런 안들을 소방본부 측하고 함께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목조문화재 소화시설 설치사업에 어떠한 소화시설들이 투입되는지 여기 자세한 내용이 없거든요. 자료까지 요구할 건 없고요. 국장님께서 갖고 계신 대로 어떠한 소화시설들이 투입되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법규정에 의하면 33㎡ 이상이 되는 문화재는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 1,000㎡ 이상에는 소화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감지기 등 자동감지기도 문화집회시설의 경우에는 1,000㎡ 이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소화기는 사실상 저희가 많이 확보를 해왔는데 문제는 소화전이 아직 안 된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CCTV나 열감지기가 필요합니다만 충분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난번 숭례문 화재사건 이후로 저희가 긴급 배정을 해서 소화기나 소화전에 대해서 그리고 CCTV도 바로 급한 데는 설치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이 4억이었고요. 지금 추경에 3억 6,000이 증액됐는데요. 당초예산에 4억이었고 지금 3억 6,000이 증액되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증액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설명서 59페이지에 대한 것은 수원향교하고 4개 시군에, 사실은 사항설명서에 목조문화재 소화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지정이 있고 도지정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온 게 서로 달라서 산재해서 들어갔습니다. 종합적으로 편재가 안 된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59페이지에 관해서는 수원향교 등 4개 시군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온 것에 대한 대응투자로써 1억 8,000, 1억 8,000해서 3억 6,000이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 국비가 내려와서 대응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국비내용은 전혀 없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4개 시군에 대해서 도비가 50%, 시군비가 50% 들어간 겁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3억 6,000의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의 파악이 덜 되신 것 같아요. 사업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내용이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파악하셔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취지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노후된 소방차량을 중요한 목조문화재에 배치할 수 있는 방법도 소방본부 측하고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안 되나요? 바로 주세요. 보고 질의하려고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거 아니면 제가 바로 질의를 드리죠. 자료를 주시고요. 역시 목조문화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9페이지, 60페이지, 61페이지 그다음에 62페이지, 전부 목조문화재와 관련된 추경예산안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감지기를 설치하고 CCTV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감지기를 어디다가 설치한다는 거죠?

감지기라면 문화재 안에, 외곽에, 그 주변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목조건물이 있으면 목조건물 안에다가 설치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천장에 붙인다거나 아니면 외곽에 합니까?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재를 건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쪽에도 있고 밖에도 같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안쪽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열감지기 같은 것은 안에 침입을 하는지를 사람 몸의 열로 체크…….

그건 어디다가 놓는 겁니까? 고정시키는 겁니까?

고정돼 있습니다.

문화재에다가 박는다는 얘기죠?

문화재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면 외곽에다가 출입하는…….

고정을 시킨다는 것은 문화재에다가 열감지기를 부착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문화재를 훼손하는 거 아닙니까?

훼손정도가…….

예를 들어서 목조건물에 못을 하나 박아도 일단은 훼손입니다. 훼손의 범위가 부러지거나 이런 게 문화재 훼손이 아니고 못을 하나 박아도 이건 문화재 훼손이죠. 형상은 변경이 안 되지만 실지적으로 문화재 자체에 대한 훼손은 문화재 훼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 특히 문화재와 관련돼서 외국을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일본 교토시에 있는 이조성을 가봤더니 거기가 순수 목조건물입니다. 그 안에는 전기도 설치를 안 했고요. 열감지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물 내에서는 일절 불과 관련된 어떠한 행위를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열감지기시설은 더더군다나 해놓지도 않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문화재와 관련된 방재시스템 그런 것을 우리가 보다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는 건 좋은데 그러한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에서 진짜 일본에서 하는 것처럼 불로 인한, 누전으로 인한, 혹시 모르는 누전을 대비해서 일절 전기조차도 그 건물에는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방연제를 도포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방연제라는 게 불이 났을 때 조금 지연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화학약품은 다이메폭스3(Dimefox Ⅲ)…….

결국 이것도 화학약품을 문화재에 뿌린다는 거 아니에요? 목조에다가 입히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부작용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많이 사용하게 되면 문화재 나무가 백화현상이 있어서 그리고 밑에는 습기가 남는 단점이 있어서 최근에는 이걸 자주 못 뿌리게 하고 단청 등에는 못 뿌리게 하면서 다섯 번 정도 뿌리던 것을 세 번만 입히게 하고 6년 주기로 약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연제를 뿌린다고 해서 문화재가 안 타는 것 아닙니다. 방연제를 뿌림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부작용, 문화재라는 것은 영구히 우리가 보존해야 될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데 그러한 가치가 있는 건물에 부작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올 수 있는 일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4시 다기능학교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거죠?

24시 다기능학교는 일단 사교육비 절감과 맞벌이부부들 또는 홀부모 자녀들의 신변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생긴 저희가 시범적으로 전국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새롭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네, 이번에 신규로 저희가 최근에 애들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서 정부가 특히 도에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저희가…….

도에서 직접 합니까? 교육청에 이런 사업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교육청과 학교와 협력을 하는데 예산은 도비하고 시군비 5 대 5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대상지는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시군을 우선 시범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가 바라건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일 많은 곳을 우선으로 10개 시군을 선정하려고 그랬는데 시군에서 희망하는 데의 학교를 선정하려고 그럽니다.

현재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확정적으로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예산이 되면 5월에 희망학교들을…….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예산요구한 것을 보면 안양시 같은 곳은 시설임차비용까지 이번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만 예산을 신청할 당시에는 사실은 예슬이 명학초등학교 사건도 있고 해서 안양시를 우선 고려대상으로 해봤습니다만 안양시의 명학초등학교는 교실이 너무 부족해서 주변인근을 불가피하게 임차를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요. 교장선생님이 추억이 너무 아프다고 이번에 자기 학교는 빼달라고 간절히 얘기해 주셔서 이 사업은 교장의 강한 의지가 없으면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문공위원회에다가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안양은 대상지에서 뺐습니다.

저는 물론 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에 늦은 시간까지, 24시 다기능이라고 한 것을 보니까 아주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우선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교육청과 여러분들이 의견을 청취해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10개를 대상으로 합니다만 하기 전에 예비로 조사해 봤는데 15개 정도 손을 드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있다고 보고.

그것은 지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군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시비도 하는데 교육청에서 아무리 신청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시비를 지원 안 해주면 사업이 중단되지 않습니까?

이걸 기안할 때 이미 시장님들하고 간담회를 다 가졌습니다.

시장들은 다 그런 취지에 동감을 한다, 이런 뜻입니까?

학교에서도 좋고 교육청에서도 좋고 학교장도 좋다면 저희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시장들은 다 무조건 해준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라면 제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1회 추경 상임위 예비심사에 보면 문화재 주변 형상변경허가 처리의 기준안 작성에 국비 추가내시가 있어가지고 도비가 더 증액되셨죠?

네.

그다음에 똑같은 신규항목으로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도 똑같이 금액이 다른 게 있던데요. 그러면 08년 4월 25일에 내시된 부분하고 윗부분이 다른 내시의 내용이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만 그 밑에…….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 있잖아요, 세부조정내역서. 거기 보시면 그러면 그 내용은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거기에 국비가 추가적으로 두 번이 내시가 돼서 받으신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문화재 주변 형상변경 처리기준안을 만들고 있는 기초단체가 지금 정해져 있죠?

네.

이번 국비는 어디로 가는 거죠?

국비는 시군으로 가서 시군에서 집행되는 겁니다.

어느 시군으로 가냐고요.

사업대상은 25개가 결정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병원 가옥이 포함돼 있고 올해 할 예정이 25개입니다.

이게 추가내시가 이루어진 이유가 뭡니까?

원래는 한 목에 해야 되는데 예산이 문화재청에서 하다보니까 나눠서 공문이 1월에 한 번 오고 4월에 한 번 오고해서 두 번 오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두 번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본예산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형상변경허가 처리기준안이 언제까지 경기도 내 사업 전체가 완료됩니까?

저희가 계획은 2011년까지입니다. 아직 안 된 곳이 221개입니다.

국장님, 지금 문화재 형상변경처리안을 심의 접수하면서 일선 시군에서 도청을 경유해서 답변서 나가신 것 보신 적 있으세요? 답변서에 “문화재 주변 형상변경허가 처리기준안이 작성 중에 있으니 그때까지 심의를 유보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보냅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2011년까지 이걸 만드신다고 그러면 2011년까지 심의를 안 한 지역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정해 가지고 주변에 개발수요가 많은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한 건 자체가 그 분한테 중요한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민원불편은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행정절차상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3년이 걸려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을 이유로 심의를 그때까지 유보하신다고 그러면 그건 개인재산권에 대한 엄청난 제약 아니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우리 의회에서 문화재 형상변경, 문화재보호구역과 관련된 조례개정에 대해서 뜨거운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국비 내려오는 부분이나 또 문화관광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하고 우리 조례의 개정내용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국에서 이 입장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표명 없이 이렇게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진행이 되고 조례개정 되면 이 예산들이 다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문화재 형상변경처리기준안을 만든 자체가 효용성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형상변경처리기준안을 500m로 만들어놨고 300m를 만들었는데 조례가 바뀌고 나면 그 처리기준안을 사용하실 수 없죠?

사용보다는 일단 조례가 지금 상정된 것은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게 배치될 수는 있습니다만.

아니 이 허가처리기준안하고 지금 현 상태에서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지금 안대로 200m로 조정이 되고 나면 200m 밖에 있는 지역들은 문화재 형상변경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처리기준안을 만들기 위해서 시행하시는 이 예산들이 전부 사장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조례는 200m인데 300m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도 허가처리기준안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기준안을 조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조례가 300에서 200, 500에서 200으로 바뀌게 되면 종전에 만들었던 모든 기준안을 손을 대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또 다시 중복투자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새로 또 용역을 줘서 이렇게 만든다고 보지는 않고요. 문화재를 보호하는 위원회에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정은 쉽게 빨리 되리라고 봅니다, 조례가 완성이 되면.

쉽게 되더라도 예산이 투하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럼 지금 여기 조례안 개정에 서명하신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지금 말씀대로 하면 변경한 조례안까지 예상해서 허가처리기준안을 작성 중이라는 답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비용이 소소하다고 생각하신다는 답변이십니까?

비용이 적지는 않고요. 위원님, 저희가 기준안을 만드는 사업은 쭉 계속해 왔고 또 그 와중에 조례안이 제출이 됐는데 저희가 또 민원입장도 고려해야 되지만 문화재를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형상변경에 대한 기준을 만들자는, 그 개별 문화재별로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허가에 대한 기준을 만들자는 수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화하는 게 저희도 큰 고민인데요.

저는 지금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예견이 가능한 일들은 최대한 위험요소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이 계속 해결이 안 되고 가고 있는데 이 업무를 주관하고 계시는 주무국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접근방식이라든가 해결의지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적은 예산이 아니라 이게 조정되면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 인정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조정될 수도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보고 심사하라고 그러는 것은 이게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면 이걸 왜 2011년까지 합니까? 아까 숭례문 화재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긴급하게 목조문화재와 관련된 예산들을 편성하신 것처럼 도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되고 아주 당사들한테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면 당장이라도 지금 2008년도 안에, 사실 예산만 투하되면 다 끝나는 사업 아닙니까? 형상변경처리기준안에 우리가 예산만 투하하면 수행할 기관들이 다 있잖아요.

최대한 당기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빠른 시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더 투자하셔서 끝내실 건데 이번에 예산신청을 안 하신거다?

이번에는 지금 남은 기간을 따져가지고는 저희가 그동안 20개 이상을 못했는데.

그럼 우리 국장님의 소신은 조례개정보다는 형상변경처리기준안이 조속한 시일안에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소신이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의 조례개정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가타부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형상변경기준안은 빠른 시간 안에 작성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조례와 관련된 도정의 실무책임자세요. 제가 그 입장을 여쭙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례개정이 상정돼서 계속 보류되고 있는데요. 저희 문공위원회에서도 많이 토론도 하고 공청회도 했습니다만 어느 한쪽으로 결론나기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사안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어느 쪽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두 가지 다 너무나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딱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을 내리시기 어렵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이라는 게 원칙과 절차가 있어야 되고요. 효율성을 분명히 이룩하셔야 되는데 국장께서 지금 그런 태도시니까 예산심사도 계속 이렇게 오고 조례에 대한 부분도 위원들이 심사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24시 다기능학교 시설임차 같은 경우에 아까 명학초등학교 학교장의 의견을 들어서 전액 삭감조치를 하셨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당연히 당사자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들이 상임위에 처음 추경안에 세울 때는 확인되지 않았던 부분인가요?

올릴 때는 사실 안양시장도…….

처음에 하실 때 학교 측 의견도 안 물어보고 올리신 거예요?

처음에 할 때는 개별적인 학교를 염두에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장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명학초등학교가 좋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치유하는 방법도 되고 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만 교장선생님이 최종적으로, 저희도 실사도 두 번 가가지고 봤는데 여건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던 겁니다.

시설임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양의 명학초등학교로 책정된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심의를 받으시는 과정에서 전액 삭감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부분이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제가 지금 문화재 형상변경허가 처리기준안에 대한 시각이나 24시 다기능학교 중에 안양에 대한 시설임차가 전액 삭감된 부분이나 행정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예산을 준비하시고 심사하실 때 여러 가지 고려도 하시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겠지만 걸러질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걸러지고 최대한 효율성 있게 갔어야 되는데 이런 두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문화관광국의 예산준비에 앞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국이 우리 전체 이번 추경예산안 중에서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서로 이해와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다른 여기 좋은 사업도 여러 가지 봤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재 형상변경허가처리기준안과 관련된 향후계획과 지금까지 금년도 본예산에서 추진되셨던 사업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내주시고요. 24시 다기능학교를 처음에 기획하신 부분하고 이것을 운영하셔서 거두려는 목표가 있으시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정리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선 하나 여쭤볼게요. 연설대 뒤에 팔장 끼고 다리 쭉 뻗고 앉아 계시는 여자 분은 누구입니까? 공무원입니까?

경기도립미술관장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태도가 굉장히 불량하시네요. 여기는 도민들의 혈세 가지고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인데 계속 저렇게 계시네요. 피곤하시면 퇴장하시거나 여기 참석 안 하셔도 되잖아요. 저런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계속 주시해서 봤어요. 저분이 뭐하시는 분일까. 피곤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피곤하시면 나가서 쉬시든지 하셔야지 여기서 그냥 다리를 쭉 뻗고 팔짱을 끼고 계속 자는 거예요. 편안한 자세를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도민들 앞에 겸허하게 예산을 심사받는다는 그런 자세를 잃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피곤하시면 나가세요. 나가시는 게 훨씬 더 도와주시는 것 같네요. 사업설명자료 86쪽 도 대표축제 평가 및 홍보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5,000만 원이죠?

네.

저는 이 5,000만 원 그 액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이 축제가 사실 너무 남발하고 있다. 너무 축제가 많습니다. 이런 일과성 행사를 하는데 우리 국민의 혈세가 정말 너무도 소진된다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 대표축제 평가 및 홍보를 한다고 그래서 도 대표축제를 뽑는다고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이 축제에다가 돈을 더 낭비하고 오히려 불에다 기름을 붓듯이 그런 역기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군에서 하는 축제는 141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각자가 귀하고 소중한 축제입니다만 저희 도 단위에서는 집중적으로 권장할 부분들을 느껴서 10개 정도 금년에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평가로 그냥 또 내년에 의례적으로 할 수 없어서 지금 신청된 26개 축제에 대해 평가를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삭제가 된 사안입니다.

이것은 삭제됐죠?

네.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있어서, 이런 업무를 추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반향 또는 역기능 이런 등등도 좀 더 고려하셔야 되겠다. 많은 국민들이 사실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수 하나 데려오는데도 1,000만 원이 넘죠?

네.

왜냐하면 249개인가 전국에 지자체가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한정된 연예인들을 서로 끌어가려니까 천정부지로 개런티가 높아져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1,000만 원이나 천 몇백 만 원씩 웬만한 가수 하나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노인정이 됐든 또는 결식아동이 됐든 우리 도에서 케어해 줘야 되는 그런 도민들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삭감됐다는 예산이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남발되는 축제들을 오히려 제어할 수 있는, 우리 도민들이 덜 우려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과 정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68쪽에 24시 다기능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4시 다기능학교 이 제목만 봐도 맞벌이부부들의 저소득 자녀들을 맡길 곳이 없고, 안전하고 늦은 시간까지 저렴한 교육비로 맡길 수 있다라는 그런 호감이 가는 제목이기는 하지만 대상이 초등학교부터 어떻게 되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초등학교 교실을 이용하실 거죠?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초등학교가 24시를 운영하게 되면 대개 초등학교 운동장이라든가 학교가 밤이 되면 굉장히 음침하고 인적이 드문 그런 곳에 3개 교실을 활용해서 24시 다기능학교에 맡긴다면 과연 그 수요자들이 또 공교육이 수요자가 요구하는 만큼 얼마나 충족을 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인적이 드문 곳에 결국은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사는 여교사가 가르칠텐데 이 여교사 자체가 굉장히 위협을 느끼지 않을까. 차라리 학교 교실을 이용하기보다는 정말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에서 24시를 하는 것이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만큼 더 많은 수요자가 여기에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도 유치원의 종일반들이 6시, 7시까지 근무를 함에도 혼자서 그 큰 학교에 어린이 몇 명을 데리고 근무하는 것에 위협을 느껴서 교사들이 부담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데 24시를 결국 학교에서 한다는 것은 정말 그런 안전성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보셨는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선 학교를 이용하는 시간은 오후 9시이고요. 그러니까 보통 애들이 12시나 3시 그 사이에 끝나는데 5시까지는 방과 후 학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방과 후 학습이 5시에 끝나면 5시부터 9시까지는 아이돌보미로 해서 교실을 편안하게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쉬기도 하고 보육교사가 가르치기도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요. 9시 이후가 되면, 대부분 9시 정도면 다 귀가를 할 겁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장기입원이나 장기출장으로 인해서 애를 도저히 돌볼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인근의 종교시설이나 복지시설과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그 다음날 등교까지 잠을 재워주고 돌봐주는 그런 계획이고요.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9시에 일단 끝나면 부모가 데려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도저히 부모가 데려갈 수 없는 경우는 인근 지구대 이런 데에 협조를 구해서 애들을 안전귀가 시킬 것이고 이번에 하는 10개소에 대해서는 대부분 도심지가 됩니다. 안산이나 시흥이나 수원이나 이런 고밀도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동떨어지거나 외진 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도 역시 다 고려해서 부적합한 데는 저희가 선정을 하지 않을 겁니다.

시내 한복판에 있는 학교라도 학교 자체가 어두침침하지 않습니까? 운동장부터. 밤 9시에 교실을 드나드는 자체가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이것을 과연 선호해서 맡길 수 있을까? 문화관광국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영아를 가정으로 맡겨서 하는 사업도 시도했다가 굉장히 많은 실패를 해서 수요자가 상당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사업을 구상했을 때는 정말 수요자가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그렇게 밤늦게까지 하는 것이 취지는 좋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다기능학교라는 타이틀만 걸어놓고 결국은 또 아이들이 안 오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 학교 운동장에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밤에 아마 국장님도 학교를 방문해 보시면 어두침침한 그런 곳을 일부 교실만 불을 켜놓고 한다는 것이 이것이 과연 정말 옳을까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한 자료도 요청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학교를 선정한 이유는 가족여성개발원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때 방과 후 학습을 이용한 학부모의 90% 이상, 그다음에 방과 후 학습을 이용하지 않는 학부모의 70% 이상이 자기 자녀를 학교에다가 케어를 해주면 좋겠다는 사전조사를 하고 학교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물론 “학교가 안전하다”라는 생각, 믿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그것을 원해요. 원하지만 이렇게 밤늦게까지, 그런 생각까지는 학부모들이 하지 못할 것이다. 어두침침한 곳에 애를 데리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국장님에게 그런 부분까지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해서, 사실 이것이 잘되면 학부모들이 안전하고 늦은 시간까지 저렴한 교육비로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정말 더 이상 좋은 사업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수요자들이 그런 것들을 원하고 거기에 또 근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많이 있을까? 밤늦게 혼자서 불안에 떠는, 그런 위협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종종 많이 있다는 것을 현장의 목소리로 저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야간조명시설 등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요. 세입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600만 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왔는데요. 이게 지금 세 군데, 수원 광주이씨 월곡댁 이게 이병원 가옥이죠?

네.

세 군데가 지정돼서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게 초가이엉잇기 사업으로 딱 사업목적이 명시돼서 내려온 건가요?

네, 저희 도에 초가집 문화재가 세 군데인데 2년 주기로 저희가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못쓰고 초가이엉잇기만 쓸 수 있게끔 내려왔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이병원 가옥에 다녀오신 분 계세요? 담당자 분 혹시 다녀오셨나요? 관리는 직접 도에서 안 하니까 아마도 못 갔다 오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가보시면 초가집은 괜찮아요. 안 갈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비라서 사업목적이 지정돼 있으니까 예산을 집행하려면 갈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보다는 주변환경 청소가 더 중요합니다. 거기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고, 이게 국가지정문화재인데 사실 관리를 우리가 위탁받아서 하게 되면, 수원시에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배분, 집행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장 초가이엉잇기가, 사용목적이 지정됐다니까 여기서 뭐 할 말이 없는데요.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16페이지 경인교대 편의시설 사용료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열심히 찾았는데 여기 있네요. 아까 제가 전체 총괄 질의할 때 이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때 제 질의신청이 거부당하는 바람에 질의를 못했는데 여기서 찾았네요. 경인교대 편의시설이 어떤 내용입니까?

경인교대의 편의시설이 약 300평이에요. 자판기 그다음에 매점, 식당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보면 2007년도 이전에도 수수료를 받은 실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200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이게 관리위탁 협약기간이 2월 29일부터 다음 해, 그러니까 2009년 2월 28일로 돼 있어서 매년 추경에 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안 맞습니다.

시기가 안 맞아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던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