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고동성 입니다. 지난 4월 29일 문명희 의원 외 13인이 발의하여 동일자로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번 제17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5월 2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42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24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의정비가 전년대비 일부 인상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의정비 과다인상에 대한 인하권고는 없었지만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25개구의 평균수준 보다 낮은 점과 급격한 의정비 인상률에 대한 사회일각의 부정적인 여론 등을 고려 할 때 우리구의회 스스로가 의정비를 낮추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서울 동북권 8개구 중 도봉구를 제외한 나머지 7개구의 2008년도 의정비 지급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구의회의 의정비를 인하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주요골자는 월정수당 지급액을 현행 월 365만원에서 334만원으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석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17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8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운영 및 사용료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4월 2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2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봉동에 위치하였던 X-Sports Land가 철거됨에 따라 조례상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도봉 실내배드민턴장의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및 연습 사용료 상한선을 인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제1항 별표1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와 별표2 연습사용료 중 배드민턴장 사용료의 상한금액을 인상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4월 2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6일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0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전문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를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로 하고 안 제9조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1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 근거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전문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 관련 근거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하며 안 제3조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처리법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인용법령에 낫표를 씌우고 법령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7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금주 의원입니다. 2008년 4월 2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번 제17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5월 2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39번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로부터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감면조례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의 개정규정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외국인관광객 등의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둘째, 구세 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 개정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며 셋째, 구판사업용 부동산감면 규정을 구세조례」에서 구세감면조례로 조문을 이관 신설하고 넷째,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하여 구세감면 기간을 확대 시행하며 다섯째,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임시회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