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목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김묘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세무과장 조종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최재목 위원장님, 정한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부산광역시 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 조례의 해당 수수료를 조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세부내용 중에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 개정조례안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앞에 전문하고 별표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이 전문에 보면 일부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구조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8조까지 되어 있는 것을 5조로 자구조정을 대폭 했습니다. 그리고 별표1․2가 있는데 별표2는 그대로고, 별표1에 대해서 16건의 수수료를 조정 내지는 삭제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아주 세밀한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명부터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 전문에 있어서,「부산광역시 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제명을 우선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1조 목적이 나오는데 이 목적은 전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라고 돼 있었는데 이것을 지방자치법 제137조․제139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내용이 좀 손질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 있어서 전에는 적용하는 것을 “제증명 등 수수료는”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 내용을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하여”이런 내용으로 적용범위를 조금 자구를 손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를 보면 종전에는 “요율로 해 가지고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1, 별표3과 같다”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제3조를 수수료의 종류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1항에서는 제증명에 대한 거를 별표1로 하고, 2항에서 정보공개 수수료에 대한 것을 별표2로 하고 제3항에서는 정보열람 수수료에 대한 것을 별표3으로 해서 이것을 수수료의 종류를 세 가지로 크게 대비를 했습니다. 다음 제4조, 종전의 제4조 기준은 지금 전산화가 시행됨에 따라 전에는 신청서를 사용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구두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전면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는 보면 징수방법인데 이 징수방법은 여러 가지 현금으로도 그전에는 할 수 있었다고 돼 있었는데 이제는 수입증지하고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구수정을 대폭 했습니다. 다음 제6조는 전에부터 삭제가 돼 있었던 사항이고 제7조는 제5조로 바꾸면서 수수료의 면제항으로, 감면을 면제항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크게 내용이 지금 일곱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변경된 것은 없고 1항의 2하고 3이, 이것이 2․3․4가 사실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합했습니다. 그리고 3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라든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것에 등록되는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참전 군인이 신청하는 경우라든지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신청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조금 거기에 대한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제7조 1항의 7로서 그 밖의 기타 법령이나 조례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것을 면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5조, 그러니까 바뀐 제5조 수수료의 면제의 2항이 되겠습니다. 2항의 경우는 종전에는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즘은 주로 전자로 발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자로는 고무인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면제함을 표시한다든지 또 그냥 고무인을 찍는다든지 이 두 가지 방법을 명시를 했습니다. 만약에 면제할 경우에는! 그리고 부칙을 신설을 했는데 말이죠, 이것은 조례를 전면 개정함으로 인해서 이 조례의 어떤 그런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개월이,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1조에 이렇게 시행일자를 좀 탄력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조에서는 이 조례가 바뀌기 전에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될 경우에 그것을 조례가 바꿨다고 해 가지고 바뀐 조례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여기에 관련되는 조례가 전문 개정됨으로 해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가 여기에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 조례도 지금 개정되는 조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따로 개정할 필요없이 이 조례 부칙을 신설함으로 해서 그 조례도 개정된 것으로 시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칙 제4조는 이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종전의 규정을 인용했다 하더라도 이 전문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내용상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그렇게 본다고 경과규정을 둔 것입니다. 다음 별표1에 대해서 조정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건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해당 조항을 봐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의 어떤 그 보면, 증명해 가지고 1, 2가 있는데 2에 보면은, 2의 1항에 보면은 공장등록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500원 하던 것을 지금 1,000원으로 전국적인 통일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항이 있습니다. 3항은 별표3으로 분리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변동된 것이 없고 별표3으로 분리해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다음 7번 기타 제증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제증명에 보면 1번 일반행정 관계해 가지고 거기 보면 파란글씨로 공유재산 대부신청 있죠? 하늘색. 이 연장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1건에 2,000원이었습니다마는 3,000원으로 전국적인 통일기준에 의해서 변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항으로서 2항, 3항의 1에 보면은 가에 부속병원, 종합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이것이 종전에는 3만원했습니다마는 이제는 10만원으로서 전국적인 통일기준에 의해서 10만원으로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에 가서 종합병원이 아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개설신고에 대해서는 전에는 2만원했습니다마는 4만원으로 변동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항에 의료기관 개설, 이것 변경신고 시에는 전에는 종합병원은 1만 5,000원이었고 그 외 의원급 병원에서는 1만원이었습니다마는 그것을 1만 5,000원을 4만원으로, 1만원을 2만원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3번 보건사회 관계 5항에 보면은 빨간 걸로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위생관련 신고필증 재교부, 이것은 식품위생법의 시행규칙 제22조 4항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4번 수산관계가 보면 7항이 있습니다. 연구(교습)어업 승인 신청 이것도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법과 관련 규칙이 24조에 해당이 있는데 이것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승인신청에 대해서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8번항에 보면 유료낚시터의 지정신청 이것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과 규칙에 따라서 이것도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 공인중개사 관련 해 가지고 파란글씨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해 가지고 법인중개업자, 공인중개사 중개업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가, 법인인 중개업자는 전에는 1건에 2만원이었는데 3만원으로, 그리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전에 5,000원이었는데 2만원으로 이렇게 전국적인 통일기준에 따라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의 석유관계 그 내용 중에 3항에 보시면 종전에는 부생연료유 판매 등록 신청해 가지고 이 1건당 1만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돼 있는 것을 이번에는 이것을 세분을 했습니다. 세분화 시켜서 부생연료유 판매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판매소가 있고 그리고 석유대체연료 판매소가 이렇게 등록을 하면 각각이 다르도록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생연료유 판매소 등록 신청을 할 때 전에 1만원이었던 것을 2만원으로, 그리고 일반석유 판매소에 대해서는 1만원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 신청에 대해서는 1만원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8번 항이 되겠습니다. 신고체육시설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체육시설업 신고에 대해서 2만원, 변경신고에 대해서 2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체육시설업 신고에 대해서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그리고 변경 신고에 대해서는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이렇게 그것을 좀 차등화 시켰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제증명 등 조례가 16건이 조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작년에 우리가 총 수입이 220만원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똑같은 건수로 만약의 경우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5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약 2～300만원 정도 더 세입이 조금 늘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별표2하고 별표3, 별표4는 변동이 없습니다. 사실상 내용에 변동이 없습니다. 있는 것은 별표1만 사실 주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것만 16건의 수수료 조정 내지는 삭제, 3건은 삭제되고 13건은 조정이 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원활한 대민업무수행과 타 단체와의 수수료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준근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한호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 예, 과장님 계시는데 과장님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예, 나온 김에 제가 하겠습니다.

제4조 1항에 보시면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 1항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는 신청사항 변경․취소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이 환급하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국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총무국장 김금출입니다. 정한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환급의 원인은 주로 과오납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납부한 것은 설령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취소했다 하더라도 환급은 할 수 없고 우리가 100원을 납부할 것인데 잘못 쳐서 1,000원을 납부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900원을 내줘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은 소인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언제 시행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자납부라든지 전자소인이라든지 전자화폐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저희들이 환급을 하지 않는다 한다는 것보다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급을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 전자관계가 발전되면 연구를 해서 관련 조항이 잘못되었을 경우는 개정을 하든지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원인이 착오나 실수로 인해서 이제 변경․취소의 경우에 환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말씀은 앞으로 차후에 이 문제를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 현재는 이게 사인을 하고 나면, 결제확인을 하고 나면 환급하지 않는다. 더 이상의 어떤 방법은 없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건 사실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는 사실 우리 위원들이 수정동의안을 내어서 거기에 단서조항을 사실은 다는 게 맞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 문제가 민원이 많이 발생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이 단서조항을 언제 한 번 만드시든지 이 안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는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이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차후에 저희들 기술적인 문제, 또 방금 정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개정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 위원은 수정동의안을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내용 중 주요내용을 보면 장애인복지법과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안 제5조 수수료 면제입니다. 그죠?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 제5조 제1항 4호와 5호에 보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되어 있어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이 추가수수료 면제 범위에 포함되는 겁니까?

예, 예두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라기보다는 등록장애인과 참전유공자 등록이 돼 있는 증을 제시하면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아! 증을 내밀면...

예, 예, 예.

수수료를...

예, 확인이 되면...

확인이예?

예, 예.

그러면 우리구에 거주하는 등록된 장애인, 참전유공자 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 숫자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우리가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어... 국장님이 모르시네! 많습니까, 대충?

지금 저 기억컨대는 장애인은 한 1만 몇 명 이상 될 것으로 생각되고, 참전유공자는, 주로 참전하면 우리 6․25참전과 월남전 참전인데 지금 우리구에는 한 2～300 정도, 3～400 정도, 그렇게 500 미만으로 저희 아마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그래 많습니까?

6․25참전 전우회 회원들도 1～200 됩니다. 다 가입이 안돼서 그렇지, 그리고 월남참전도 상당수 1～200 정도 되고 합하면 500은 안되지만 아마 50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안 제3조의 수수료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했습니다. 별표1에 명시된 전 대상 사무에 대해서 이 분들에게 수수료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