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만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만입니다. 제14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회의에서 배부된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외 3건의 상정 조례안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 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관련 법령등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실효성 있게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데 것으로 상정되었으나 총 반영 대상 119개 조례중 55개 조례안만 정비대상에 포함됐으며 반영된 조례 중에도 22개의 조례가 수정이나 보완을 필요로 하는 등 미비점이 있어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한 부결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학교의 학업성적 표기방식에 맞게 정비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신입생에 대한성적의 적용 방식과 기능 체육 및 예능분야에 모호한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제명 중 이장 자녀 장학금을 한글 어문 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도록 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인제군 지방공무원 보육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인제군청 산하 공무원등의 보육료 지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인 영유아 보육법과 관련 조문 및 내용을 겸비하며 인제군 관련 규정과 부합하도록 이를 정비하며 지원대상의 범위를 군 관내 거주자로 제한하는 등 심사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네 번째, 인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있어 2008년도부터 국가공무원 여비 정산제도를 준용하여 왔으나 자치단체 특성에 부합되지 않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계획에 표준안 시달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사안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