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윤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송창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덕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도시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설본부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가 2005년 8월1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자연재해발생시 정부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민간의 자율적 방재조직을 구성해 정부 또는 지자체가 한계를 보완토록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의 자율적 방재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재난 예방대응 및 복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조직으로 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 및 부단장은 단원중에서 선출하되 구청장이 위촉하고, 단원의 참가자격을 구에서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 등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제5조 임원의 임무 등으로, 단장은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해임으로 사망, 소재불명, 직무태만, 부정행위 등으로 임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해임이 가능하도록 해임사유를 명확하게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로써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임무로 방재단의 주요임무를 재난피해 우려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응급복구 등으로 명확하게 하고,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을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소집으로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운영 등으로 단원의 활동 현황 총괄표를 분기별 1회이상,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매년 10월말까지 작성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방재단의 업무수행 필수경비를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11조 금지행위로 단원의 충실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한 기부금의 모금, 영리행위, 정치활동 관여 등의 금지행위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제14조 교육훈련 등으로 방재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도록 하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하되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장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건설본부에서 제출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제정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갖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님과 재난안전팀장은 집행부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현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현위원입니다. 지금 자율방재단 이 조례안이 지금까지 두 번에 올라왔고 지금 세번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부분에서 제안이유로 그 필요성을 피력을 하셨었는데 지금 목적중에 보면 이 재해예방 및 복구에서 선진국형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선진국형이라는 말씀인지 이 조례에 내용을 보면 그리 뭐 선진국 다운 면모가 크게 보이지 않는데 어떤 부분을 두고서 이 필요성을 피력하시는지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예, 재난안전팀장 양용욱입니다. 지금 김지현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선진국형 방재시스템 구축관계는 저희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아니면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용어를 선택했던 거구요. 선진국형 방재시스템 구축을 설명을 드리면 지금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난인 호우라든가 태풍, 이런 자연재난의 발생예측이 어렵고 또 대형화되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난관리를 예방위주로 신속히 전환하고 더불어 민·관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이렇게 방재역량을 강화한다든지 또 민간한테 자주적으로 재해관리 체제구축을 요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인원의 구성이라든가 이 방재단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은 있지만 이 선진국의 어떤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시스템적인 하드웨어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실질적인 면에서는. 그런 용어보다는 실질적으로 자율방재단 말그대로 어떤 지역, 우리 구를 우리 민간이 지키겠다는 그런 목적하에 재난자율방재단을 마련하는게 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예전에 비해서 인원도 많이 축소됐구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구가 구성하려고 하는 인원 30명이 대덕구 전체에 대한 자율방재역활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신데 실질적으로 미흡하다고 하면 상당히 미흡한 부분도 있구요. 그런데 많은 예산과 이런 것을 절감하다가 보니까 일단 시작이라도 한번 해보시겠다 라는 취지에서 지금 최소한의 계획을 세우신거죠?

예, 맞습니다.

예,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우리 목상동에 화재가 났어요?

예, 어제 불난 지역에서.

그러면 다시 재발생한거예요?

예. 지금 직원들 출동했습니다.

어제 밤10시까지 잔불까지 다 껐는데 지금 또 화재가 발생됐다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출동했습니다. 팀장이 또 상중이라,...

어디 산에 화재가 난 거예요?

예, 산. 7호공원 그쪽이 화재가 났습니다.

빨리 하시고 가셔야할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1차까지 부결이 된 이유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유사한 단체를 같이 수용해서 이렇게 해주길 바라고 실제로 이런 설치를 해서 효과적으로 회의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훈련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 보면 연1회조차 회의를 안하는 그런 협의체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굳이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런 뜻을 같이 모아서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염려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구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자율방재단은 주민의 재난 재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 설치 운영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여러가지 타 구를 비교해서 보니까 지금 타 구 비교와 우리 구의 3쪽에 보면 4조 조직이 있어요. 조직의 5번,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몇 명으로 구성을 처음에 하기로 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차까지 부결이 됐는데요. 최초 구성인원을 250명해서 2,000만원 정도로 계획을 했었구요. 1차 부결되서 2차 100여명으로 해서 840만원정도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소요예산하고 몇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금일 상정안을 신설조직으로 하면서 인원을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소요예산도 구의 열악한 재정력을 감안해서 420 정도로 최소의 경비로 해가지고 지역자율방재단을 시작하자 이런 취지로 일단 다시한번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30명으로?

예, 현재 시작은 그렇게 하구요. 앞으로 재정여건이라든가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일단 제정을 하고 다음에 예산편성이라든가 심의 의결과정에서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30명이라고 한다면 지금 개인이나 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 이런 것을 뒀을 때는 사실 30명이 1개 단체밖에 못 들어온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사실 타 구를 비교해보니까 서구 400명이 사실 맞는 얘기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때문에 사실 걱정되구요. 일단 인원적은 각 단체에 장들, 또는 총무까지 포함시켜서 그러면 그 분들이 적극적인 홍보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 좀 끌어가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이게 필요하고 더 늘려야될, 인원수를 늘려야되겠다면 저희들이 지켜보고 진짜 잘하고 있다 라고 하면 저희들도 늘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듯이 있으나마나한 이런 단체를 설치하지 말고, 분명히 대덕구 주민을 위한 지역자율방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믿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윤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 내가 듣기에는 가장 중요한게 이 제정을 안 하면 예산부분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다는게 가장 큰것 같이 보이내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건 두번째 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저희가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5개구에서 재난안전팀이 가장 일을 잘한다고 최우수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앙기관에 올라갔는데 중앙기관 평가에서 3억이 걸린 돈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설치하지 않았다 해서 20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 중앙부처까지 올라갔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안된다. 전국 234개 단체에서 지금 174개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 구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적으로 관과 민이 합쳐서 재해를 방재하자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우리 방재단의 8조 임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항에 보면 1호부터 10까지 방재단의 임무가 대단히 나열되어 있는데 과연 이 방재단이 이 예산을 가지고 이 인원가지고 인적 물적 자원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과연 이 방재단 사무실이나 이런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혀 관련없이 만든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런 만들어진게 제가 봤을 때 중구나 다른 구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중구나 동구를 봐도 우리 인원하고 비슷한거 같아요. 중구같은 경우 사실 적은 거고, 동구 같은 경우 동이 많은데 40개 정도면 한 동에 2명 정도도 채 안되는 것으로 여기 재정이 되어 있고, 이미 2006년도에 제정이 됐으면 벌써, 1년, 2년을 어떤 형식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고, 서구가 400명 가지고 800만원 정도 예산을 갖고 있는데 우리 하고는 인원은 약 10배 정도를 더 갖고 있는 거고, 서구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갖고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돈을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식대나 유료대까지도 그분들이 쓰는것 까지 다 포함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지역자율방재단입니다. 어떠한 이 사람들의 봉사정신이 합쳐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고자 하는게 취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관에서는 어떠한 지원사항으로 그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그러다 보면 아까 우리 박종래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떠한 방향으로 안좋은 쪽으로 흘러버리는 우리가 추구했던 목적하고는 정반대인 방향으로 가서 결국은 비협조적인 단체고 어떻게 보면 구청에 압력단체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안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같은 지역에 있는데 어떻게 거의 예산이 두배라고 하지만 미미한 예산을 가지고 약 400명 인원을 충당하잖아요. 그런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재정중에 있는지 보고 싶은 거고,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실 때 자율적으로 뭔가 대덕구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고, 이렇게 광범위한 일들을 사전예찰까지도 해가면서 해야 하는데 그 정도의 어떤 희생정신이 있는 분들이 이 곳에 와서 일을 할 수 있어야지 어떠한 지역민들의 대표격이랄까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런 분들을 몇 넣어서 어떠한 여론 형성이나 보이기식의 전시행정은 마땅치 않다. 그렇게 보면 진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건지 총무님들 이런 분들을 꼭 모셔와야 되는건지 아닌지는 우리가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금번적으로 그런 것들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지역자율방재단을 만들어주는건데 그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최소한 우리 구에서 관리해줄 수 있고 뭔가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좋은 취지고 좋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부분들이 될 것 같아서 아마 전에도 이런 문제들을 짚었고 그래서 부결시킨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중복된 것 보다도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았고 너무 성대한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비쳤기 때문에 그런거지 말그대로 모집하는 방법도 지금 구에서 2~3명 모집 방법이 아닌 조례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이나 최종계획이나 이런 계획이 아닌 운영계획을 가질 때 좀더 어떤 것이 우리 구를 위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된건지 자율적인 의사에 맡겨서 그 분들이 우리 이러한 취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전기든 어떤 업자들이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아, 우리 구가 이런게 있으면 내가 나서서 언제든지 달려가서 해줄 수 있다 라는 그런 어떤 희생정신이 없으면 이뤄질 수 없는 부분인데 이것을 재정이 빈약하고 뭐가 어떻고 어떤 조례를 만들고 이런 것은 좀 우리가 금번적으로 생각좀 해보자.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좀 더 해야 되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은. 아무튼 근본적인 취지는 저도 입장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달리 갖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이든 팀장님이든 어떻게 한번 우리가 재정계획을 갖고 있는것을 운영계획대로 하실건지 아니면 모색하셔서 종합적으로 진짜 민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것인지는 강제성이 아닌 진짜 왜 내가 이 자리에 들어와서 대덕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지 어떤 그런 소명의식을 갖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그런 방법을 팀장님 제시해보십시오.

저희들이 방재단이 조직이 되면 어떤 식으로 조직을 구축할거냐면 각 동별로 2~3명씩 추천을 받던지 아니면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청자 접수를 받아가지고 받은거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선정할때 아무나 선정하는게 아니고 방재에 대한 전문가나 취약지구에 대한 지역주민, 그런 분들하고 또는 전문가 집단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선별해서 끌어갈 것입니다. 저번에 1, 2차 부결됐던 것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거 아니냐 라는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그러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잘 하겠구요. 선정할 때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적인 방재단이 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민간인한테 직접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이 윤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박종래위원님이라든지 이세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성원이 개인 단체고 보시면 기업체라든지, 기관, 학교, 종교단체 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최소인원을 올린 30명에 대해서는 정말 부족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려면 이 조례에 맞게끔 하려면 몇 백명 이상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이정도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한 가지 지역자율방재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재난으로부터 내 가족과 마을 지키기 위해서 지역주민중심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려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방이라든지 대응이라든지 복구 그런데 참여해서 큰 역활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구요. 그리고 앞으로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선 추진방향은 기존 단체도 좋고 기존 모임도 좋지만 개인에 우선을 두고 조직구성원은 사명감이 뛰어나고 지역에서 방재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역량있는 개인 단체 해서 일단 30명으로 추진하구요.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해주신대로 자율성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조직구성이라든가 운영에 있어서 관 주도성을 배제하고 자율성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잘 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을 보면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모든 것들을 사실 자기들 표시를 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복이나 모든 것을 해주고 거기 들어와서 당신들 일하시오. 그런 형태로 비칠 수가 있어요. 어떠한 예를 들어서 소방이라 관련된 분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똑같은 의식을 갖으신다고 하면 그 분들이 그 정도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들이면 충분히 자기들이 합니다. 하고 그러면서 봉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너무 자꾸 팀장님이 재정, 재정하는데 이것을 재정가지고 해결한다고 하면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제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향후 어떤 재정적인 문제로 올라온다고 하면 저는 아마 또 브레이크를 걸거 같은데 또한 모임이나 조직을 만들었을때 그런 의식만 갖는다 하면 충분히 그 안에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만들어주는거지 그 분들이 인원을 300을 늘리던 3,000을 늘리던 대덕구 전 구민이 이 자율방재단 될 수도 있죠. 그런 의식을 갖는 기회로 만들어야지 이것을 재정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하고 그것을 묶어놓으려고 하면 절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재정은 재켜놓고 어떻게 하면 우리 관이 이 사람들한테 그런 의식을 심어줄까 하는 선에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세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 지역자율방재단 조례가 우리 위원님들 처음 올라온게 아니고 여러번 두번에 걸쳐서 부결이 됐던 사항이고 또 재난안전관리팀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인식때문에 벌써 세 번째 조례안을 올린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충분한 염려나 이런 말씀을 충분히 들으셨을 겁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는 차원에서 정회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견을 모으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윤기호입니다. 이어서 금번 의견청취 안건인 대화동1구역 주택재개발 및 대화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2008년 1월 28일 14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의견청취를 하였으나 주출입구를 이면도로에 계획하라는 대전광역시의 교통영향평가심의 결과 반영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되어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금회 의회의견을 재청취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 결과 반영에 따라 변경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교통영향평가안은 주 출입구를 신탄진로에, 부 출입구를 3개소를 계획하고 이면도로를 15미터, 12미터로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주출입구를 이면도로로 변경하고 부출입구를 1개소 축소하라는 조건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계획을 변경하여 주출입구를 이면도로로, 부 출입구 2개소를 계획하고 당초 12미터 계획을 20미터, 15미터로 확보하는 등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가로환경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계획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대화동 16-155번지 일원 면적, 9만 6,252㎡로 현재 816세대 2,24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건출 347동중 72.05%인 250동이 20년이상 노후건물로 존치되어 있고, 공원 등 기반시설이 또한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8월 22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2007년 7월 27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주민제안에 따른 사전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와 14일간 주민공람을 거쳐 의회에 의견청취 교통영향평가를 득하였으며, 교통영향평가결과 발행에 따른 재협의,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2008년 4월 14일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였습니다.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내용은 공유면적 9만 6,252㎡로 그중 공동주택용지가 85%인 8만 1,590㎡, 공업 및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가 15%인 14,662㎡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인 공동주택건폐율 20%이하, 용적률 226%이하, 높이 75m, 25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은 임대주택 136세대를 포함하여 1,581세대로 기존세대수 대비 765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정비기반시설설치가 완료된 현지개량방식의 대화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과 겹치는 지역이 2만 31㎡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절차를 동시 처리코자 합니다. 개략적인 향후 일정은 금년 5월중 대전시로 정비구역지정신청을 하여 6월 정비구역 지정고시하고 7월에 조합 설립하여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인가 등을 거쳐 2012년 입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대화동1구역 주택재개발 및 대화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 대화동 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통한 대덕구 인구유입에 기여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기 전에 안내말씀을 잠시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0조 및 제85조에 의거 방청인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으나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방청석에서 소란할 때는 모든 방청인은 퇴장시킬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점 양지해주시길 바라면서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화동1구역 주택재개발 및 대화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고 전후가 어떻게 변경됐는가 현황판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게 맞을거 같아서요.

예, 준비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설명을 들을 다음에 저희들이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대화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설명) 예,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위워님들의 질의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위원입니다. 아까 정비구역지정 판좀 보실까요? 제가 먼저부터 보면서 이게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냈잖아요. 그중에서 정비기반시설이 먼저 우리 의견청취의 건을 들었을 때보다 오히려 떨어졌어요. 지금은 아마 아파트라든지 이런 생활공간들이 기반시설들이 잘 갖추어지지 않으면 사실 분양이나 삶을 누릴 때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화동 같은 경우는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오히려 그런 정비기반시설율이 떨어지는 아이러니한 일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윗부분이죠. 신발같이 생긴 부분에서(설명자료중 지도를 보며), 그 부분에서 과연 주 출입구까지 차들이 나갈 때, 제가 봤을 때 아파트 단지내에서 아마 차가 밀리는 그런 헤프닝이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를 어제부터 계속 갖는데 혹시 그 안에 있는 도로들이나 세대수하고 검토가 어느 정도 됐나요?

주출입구하고 부출입구하고 동선이 사실상 차가 여기까지 다 들어갑니다. 주차할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지 않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쪽에 큰 도로에 출입구기때문에 내줄 수가 없고 이쪽에 내줄수 있는데 레벨차가 있어가지고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건축심의를 받아봐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건축심의에서 참고해서 위원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아무튼 먼저 1차 우리가 볼때 대도로변에서 들어가는 그 진입로는 문제성이 있다 라는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저쪽 두리예식장쪽 큰 도로로 돌아들어가는건 제가 봤을 때 맞다. 그것은 어떠한 사고율이나 이런 것, 교통흐름 방해에서는 그게 맞다 라고 보는데 지금 그런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아파트 단지내에서의 교통의 혼잡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올리는게 낫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반시설이 오히려 영향평가에서 떨어지는 아이러니는 어떻게 설명하실거예요?

지금 제가 봐서는 오히려 교통영향평가 전보다 후가 주택단지내에서 이런,... ( 청 취 불 능 )

그래서 제가 우려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높이면 세대수가 늘어나는데 늘어났을 때 빠져나갈 방안이 없어요.

늘어나는 것도 많이 늘어나는게 아니고 10세대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아무튼 한번 검토해보시구요. 제질문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심의할 때 제시하겠습니다.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참고로 하나 더 지금 대화동 1주택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외 지금 2·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아파트 층수로 인해서 조망권이나 일조권 등으로 인해서 염려한 민원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좀 알려주세요.

일전에도 저희들이 의견청취할 때 우측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사항을 우려했기 때문에 당초,...

몇 층 아파트죠? 그 옆에.

13층, 15층 층수는 낮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무리가 있었다.

거기에 따른 큰 민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예. 어째든 이 지역도 노후가 되서 앞으로 재개발이 들어가야 됩니다.

꼭 그쪽 지역 뿐만 아니라 이 왼쪽 부분에도 민원이 들어갈 수 없어요?

기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노후불량주택지역에서 많이 벗어난 지역입니다. 당장은 재개발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지난 저희가 2008년 1월 28일날 대덕구의회 의견청취시에 우리 존경하는 이세형위원님께서 국도17호선 이야기를 하면서 주출입로에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결국 시에 가서 지금 받아가지고 온 결과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이죠? 문제로 지적 받았고, 그리고 대로변에는 지금 주출입구를 낼 수 없는 그 부분으로 인하여 주출입구를 옮기면서 많은 부분이 지금 변화가 됐잖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게 구의회 의견청취시에 지적되고 분명히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시에 가져갔다는게 안타까워요. 그러실거 같으면 지금도 구의회 의견청취를 뭐하러 듣느냐. 저는 그런 안타까운 점들을 느낄 때가 많구요. 지금 이세형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고,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제부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 어제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 단차 문제를 얘기 하셨었거든요. 출입구 문제 말이예요. 이 아래부분이 실질적으로 윗부분에서만 출입구가 다 이루어져있지 아래에 만약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나가려고 보면 차라리 차를 안 갖고 나가는게 속 편하시겠죠. 그냥 거기 인도 부분을 많이 뚫어줄테니까.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그게 될지는 건축적으로 봐야겠죠. 그런데 이 단차가 있다고 그러면 어차피 지하차도를 뚫잖아요. 그러면 지하차도를 이용해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가는 출입구를 낼 수가 있거든요. 또한 그렇게 하고 있는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그쪽 재개발 들어간 그쪽 옆으로 단차가 심하다 그러면 그것을 지하차도를 주차장을 이용한 출입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입구에 사시는 초입에 사시는 분들의 주출입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건 제 생각이니까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이세형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청취불능) 상당히 불편한 것은 동선이 길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청취불능)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차량을 가진 사람들한테 교통체증이라든가 불편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시에 입안을 해서 올릴 때 위원님 의견을 청취해서 개선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병원 민원 사항 이것도 올라와 있는건가요?

예.

대전병원 민원사항이 실질적으로 갑자기 올라오게 된 사유가 있을 것 같구요. 그리고 충분히 지금 2007년 1월 부터 시작해서 지금 1년여동안 공고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어떻해서 갑자기 이런 민원이 돌출하게 됐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추가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김지현위원님 같이. 저희들이 저번에 의견청취 있을 때도 전혀 이 문제가 거론이 안됐었거든요. 그래서 건축팀에서 저희들 자료를 오늘 받아봤습니다. 또 이 민원사항도 오늘 받은거나 진배없이 오늘 또 이해관계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오셨는데 우리 건축팀에서 그동안 진행상황을 설명좀 자세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화동1구역 주택재개발 및 대화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사업이 지난 2006년 6월 30일자 시장이 기본계획을 인구 50만 이상은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만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는 6월 30일날 고시가 됐는데 한 두달 정도 경과되어 가지고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이 저희한테 돼서 박풍위원장으로부터 전체의 58.8%, 333명이 동의를 받아서 요건에 충족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위원회 승인을 8월 22일자로 내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현황은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해달라. 건축을 재개발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건축허가를 내줬을 때 사회적인 경제적인 비용이 낭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한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2007년 지난해 1월 12일자로 개발행위 제한 고시 이후에 지금 현재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5월 27일날 오정동 지역에 대해서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안 주민제한이 저희한테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6월 19일날 분할 시행에 따른 보안 사항을 통보했습니다. 이 분할이라는 것은 이제 대전병원이 있는 그 오정동 지역을 제외해서 추진위원회에서도 처음부터 하려고 저희한테 신청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했지만 요건이 충족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안을 내보냈습니다. 보안을 냈더니 주민동의를 도저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그냥 추진하는 것으로 취소를 해다라고 해서 자진취하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새롭게 전체를 포함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다시 재접수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구청장이 그 절차는 이행은 해주더라도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극히 제한적이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절차이행을 위해서 지난해 말에 주민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주민공람·공고를 했는데 대다수 한 18건 정도가 제기했는데 대부분이 찬성을 했고 반대 4분이 있었는데 큰 민원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위원회로 보완해서 사업추진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8일 의회 의견을 금년 1월 28일날 의견청취했고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2월 25일날 시에서 시장 권한 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재심의가 떨어져서 조건부 가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3월 14일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려면 주민공람·공고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공람·공고를 했던 사항이고. 또 4월 14일날 얼마 안됐습니다.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람·공고도 거쳤고 큰 민원이 저희한테 그 과정에서 대전병원에서 민원이 저희한테 두번 제출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2007년 5월 11일자 대전병원 이용주민 104인으로부터 청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청원내용은 지역주민에게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니 무계획적이고 일방적인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에서 제척해달라 제외해달라 내내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월 5일날 탄원서가 이사장님 강명옥님으로부터 제출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에 따른 병원이전시 영업손실 등이 수백 억원대에 이르기 때문에 향후 재개발 사업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한테 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진위원회측에 많은 논의를 당사자간에 거쳐서 원만하게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결국은 아마 추진위원회측에서는 동의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추진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고 저희한테 모든 사항을 전체로 포함해서 추진해주는 것으로 신청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까지 현재까지 추진되어 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향후 일정은 바로 의견청취하고 구역지정신청을 이번달 아니면 늦어도 다음달중으로 해서 시에서 도시공동건축하고 도시위원회 공동위원회를 다시 심의합니다. 이런 세부적인 구역지정이 굉장히 중요한 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역지정이 되어야만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구역지정이 되면 앞으로도 고시를 하고 조합설립인가하고 하면 이 사업이 끝나려면 지금 예정은 저희가 추진위원회로 받아봤는데 2012년 10월에 준공 및 청산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내용으로 보면 그간 5월 11일이전까지는 그간에 별다른 청원에 대한 제척에 대한 청원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지난 9월 이후로는 저희한테는 접수된 것이 없었습니다.

작년 9월 이후에요?

예.

작년 9월 이후로 없었고, 이게 실질적으로 그냥 자그마한 지구를 지정해서 건축계획을 세우는 문제도 아니고 대단히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대단위 지구를 지정해서 하는 문젠데 이런게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고 갑작스럽게 계획은 다 됐는데 이런 문제들이 덜커덕 하고 나온다는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도 커다란 문제거리일 뿐더러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도 이건 사업 전반을 다 어떻게 흐트러뜨리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관점일 것 같습니다.

이 민원은 항상 건축 인·허가 업무를 보다보면 민원을 회피하거나 피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어떻게든지 극복을 해야되는, 그래서 저희가 건축직 공무원으로써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민간주도고 저희가 제척을 해라, 요구를 하면 추진위원회측에서는 그것을 노력하겠지만 불가피하게 안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저희한테 역민원이 박생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저희가 어떤 법적인 근거 없이도 그것을 안해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은거고, 저희는 당사자간에 제척을 하던지 요건 충족해서 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민원을 가급적 중지하고 가급적 해소하고 하는 쪽에서 모든 것을 하니까 지금 하지 민원을 유발시키고 하다보면 날마다 구청에 데모하고 집단민원 발생하고 그게 안타까운 점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는 권도하죠. 가급적이면 제척해서 하시는 쪽으로 검토좀 해주십시오. 하다하다 저기서도 안되니까 지금 신청이 된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비래동 재개발 할때 어떤 민원의 충돌이 있어서 그게 최초의 대한민국 재개발을 하려다가 20년 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었는데 또다시 그런 불운한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들어온 민원사항인데 제가 봤을 때는 개별적으로라도 우리가 정회를 한 다음에 의견을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도 이것을 민원을 처음 접해봐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보고한 그 내용만 받아봐서 지금 상황들이 양쪽으로 변동했다 변동했다 해서 어떠한 의견들이 물론 사업자측과 병원측이 두 분들이 서로 합의해서 돌출하는 것이지만 그게 잘 안됐기 때문에 지금 이 의회까지 오신 것 같은데 의견은 저희가 들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꼭 우리가 회의를 속개해놓고 하는게 아니고 정회해서 이 의견은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이세형위원님께서 마지막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제생각도 아까 민원인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견제시하는 이 자리에서는 발언권을 드릴 수 없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법은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이세형위원님께서 항상 민원이라는 것은 상대성이 있는 것이고 본인의 의중이 반영이 안될 수도 있고 또 추진하는 쪽에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공식적인 의견제시의 장은 안되지만 이 의견제시 마감이 되면 저희들 의회 의견을 집행부에 통보할건데 또한번 민원쪽에 배려를 해서 들어보자 하는 이세형위원님의 의견제시입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정회를 하고 정회상태에서 민원인 의견 들어보고 또 나중에 의견을 취합해서 우리 집행부에 소수의견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정회를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지현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5월 6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으나 그 결과와 관련하여 보완 심의하여 수정할 기회를 갖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3항중「당연직 위원은 경영기획팀장, 위촉직 위원은 노인복지분야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1/3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를「당연직 위원은 경영기획팀장,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노인복지분야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1/3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3항중「당연직 위원은 경영기획팀장, 위촉직 위원은 여성복지분야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1/3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를「당연직 위원은 경영기획팀장,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여성복지분야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1/3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존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3항중「당연직 위원은 경영기획팀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대전광역시내 환경분야 전문가 중에서 3명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당연직 위원은 경영기획팀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대전광역시내 환경분야 전문가 중에서 2명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번안 동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김지현의원 외 2인이 제출한 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김지현의원 외 2인이 제출한 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은 김지현의원 외 2인이 제출한 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