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 -장안보건진료소 신축 부지매입(위치변경)

보건행정과장 이상갑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2. 2008년도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 질의 답변의 건 -대티마을 체육공원 신축부지

건설교통과장 한상술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8-951호로 상정된 산지유통센터 사용료 면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적상농협에서 2004년도 12월에 무주IC 만남의 광장 산지유통센터에 대한 사업계획서 한번 올린 거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때 올렸을 때는 상당히 흑자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왜 지금 2008년도 들어와서 적자폭이 나는지 무엇 때문에 흑자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2004년도에 올렸는지 그 내용 아시면 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3억 이상 흑자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FTA랄지 여러 가지 경쟁체제가 국가간 경쟁 체제로 변했기 때문에 2004년도에 비해서 패러다임이 많이 변해서 금년에는 초기에는 흑자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개방적으로 제출을 했다가 모든 패러다임이 변하니까 2008년도에는 적자로 이렇게 계획서를 만들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때는 행정하고 농협에서 이것은 첫 단추를 잘못 낀 사업이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2004년 12월에 무주적상농협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산지유통센터 연간 운영 수익이 64억9,290만원이고, 지출 비용은 62억2,061만원으로써 연간 3억7,229만원이 흑자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서에 돼 있습니다. 물론 만남의 광장에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계획서라고 하는데 지금 어제 무주적상농협에서 와서 농협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한 3억6,000만원 적자 나는 것으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이해가 안갑니다. 적자를 예상하고 IC만남의 광장 산지유통센터를 하겠다고 달라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04년도에 나온 계획서는 만남의 광장 산지유통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업계획서를 형식상으로 흑자로 내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제출 한 거 밖에 안되는 것으로 보는데 팀장,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예. 형식적인 면도 있지만 그 때는 너무나 개방적으로 판단을 했었고 지금은 인제 본인이 운영주체가 보는 시점이 다르고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만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팀장께서 FTA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2004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우리 무주 농산물 크게 변한 거 없습니다. 다만 변했다면 과수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 그거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 농업에 지금 계절별로 나는 품목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양을 가지 품목이 어떤 품목입니까?

사과입니다.

사과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천마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마는 이제 한지 얼마 안되지

포도, 천마 있습니다.

예?

포도, 천마 순입니다.

포도, 천마 순이죠?

예.

그렇다면 무주 산지유통센터에서 모든 농산물이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것은 공동 선별해서 공동화 시켜서 지금 공동 판매장으로 출하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개인 판매장으로 출하하든. 목적이 주 목적이 그거죠?

그렇습니다.

판매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체 내에서.

소규모로 판매를 하고요.

물론 소규모로 판매하는 것은 극소수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공동 선별하에서 공동화시켜서 지금 소비자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무주군에 보면 과수영농조합에서 선별하는 것이 지금 무주 당산리에 있고, 또 무풍에 보면 구천동농협에서 앞으로 운영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삼중으로 이렇게 지금 공동 선별해야 되는데, 일원화가 돼도 이게 지금 흑자가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 삼중으로 해서 과연 흑자가 되겠냐? 이것은 불 보듯이 지금 적자가 번연히 나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이 사업을 시행했다는 얘기죠? 여기에 지금 앞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면서 대책에 대한 방안에 대한 강구를 했는데, 지금 팀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방안이 안되요. 제일 첫째는 우리 무주군의 농산물이 한 곳에 일원화 돼서 공동 선별화가 돼야지 상품의 가치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안되면 만남의 광장 산지유통센터는 무의미하다고 보거든요. 팀장, 본 의원이 질의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도 감지를 하고 있고, 또 거시적으로 당연히 통합화가 이루어 져야 되고요. 그러나 지금 이제 발생한 현상에 대해서는 적상 농협에서 운영하게 된다면 거기서 운영하게 될 때 그 쪽에서 출하되는 농산물들은 품격이 높고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서 고부가가치를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약간 제거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운영 주체의 고부가가치 능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과수 영농조합이랄지 구천동농협에서 운영하는 이런 품질력도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 관내에서 출하되는 농특산물이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통센터에서 선별하고 출하되는 농특산물이 고부가가치가 이루어진다면 관외 지역에 있는 농특산물도 유입을 시켜서 매출을 시키게 되면 조만간에 이익을 창출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금 팀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거 자칫 잘못하면 농협도 죽고, 농민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서부터 계획이 제대로. 지금 어떠한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만남의 광장에 산지유통센터만 운영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까지 모든 사업이 지금 시행돼 왔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2004년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3억7,000만원 이상 흑자가 난다고 했으면 지금 2008년도 와서는 단 그래도 적자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계획서는 들어와야지 뭔가 희망이 보이지 3억7,000만원 이상 흑자 낸다고 했다가 3억6,000만원 적자가 난다고 지금 2008년도 와서. 어떻게 희망이 보입니까? 이게. 그동안의 변화가 뭐가 있었는데. 우리 농산물에서. 변화 전혀 없습니다.

의원님, 기대감을 낮췄다가 그게 흑자로 전환되면 더 기쁘니까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무주적상농협에서도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 우리 농협도 잘되고 해야지 그만큼 또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이익금을 나눠주고 하는데 이거 농협이 잘못되면 농민들도 죽습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농협에서 구신협자리 8억1,200만원 주고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농협도 상당히 재정난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런 시점에서 우리 행정에서 너무 안일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나.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실로 봐서 앞으로 미래를 보고 했을 때도 상당히 이것은 지금 적자폭을 면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업이다. 이랬을 때 희망보다는 오히려 우리 농민들한테 우리 농업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슬픔과 아픔을 안겨주는 그런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지금 본 의원은 지적할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 팀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서 뭐 차후에 좀 흑자로 돌려서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희망을 안겨주고 뭔가 소득을 창출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한번 우리 의회에 어떤 설명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어떤 방안을 좀 강구하셔서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갈만한 방안을 좀 내셔 가지고 의회에서도 아, 이렇게 하면 좀 되겠다라는 사고방식을. 의회에서도 협조하고 우리 농민들이 잘 살아야 되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거 반대하는 것일 아닙니다. 우려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려를.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우려를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보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신청) 강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산지유통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팀장님 설명이 마음에 와 닿지를 안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좀 정리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팀장께서는 산지유통센터 사용료 이런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일단 이제 탄생이 됐으니까 1년 지나고 나서 유·무료를 제삼자의 기관으로 평가를 하고 나서 수입을 창출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그 수익금을 농가들한테 환원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산지유통센터가 잘 운영 돼서 처음에 우리가 목적한 대로 운영을 하려면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이야기를 좀 귀 담아 들으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왜냐하면 운영 적자가 예상되니까 사용료 면제해 달라. 이런 것은 먼저 그 쪽에서 무주적상농협에서 운영 적자가 되지 않게끔 많은 노력을 해도 안됐을 때 우리한테 요구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혹시 한번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선별 물량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 무주군에?

지금 30%, 40% 확보해서 선별할 거라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천동농협에서 선별하는 것도 있고, 과수영농조합에서는 사과만 하지만 무주 적상에서 선별하는 거 있는데 따로따로 하는데 지금 구천동농협에서 선별하는 것이 제일 많죠? 물량이 그죠?

예. 사과 같은 경우 그렇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프로 정도 돼요? 구천동농협이.

구천동에서 한 50%, 40%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수영농조합은요?

한 3～40%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주적상농협은요?

적상농협에서는 계획서는 30%를 선별하겠다라고 이렇게.

그런데 지금까지 선별한 물량이. 지금까지. 앞으로는 그렇고.

부수적으로 한 2～30%를 선별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적자가 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

그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선 먼저 우리 무주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부터 물량을 통합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어렵죠. 그것으로 운영을 하니까.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산지유통센터 선별장에 인원이 지금 보니까 한 40명 들어가는데 40명이 가동을 하려면 가동할 만한 물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지가 맞지 그죠? 수지타산이. 안맞는 거 아닙니까? 벌써. 우리가 여기서 할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어떻게든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팀장님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솔직히 내가 말씀드린다면 무주적상농협에서 유통 통합부터 해야 됩니다. 선별부터. 그리 안하면 벌써 20% 물량 가지고는 100% 적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좀 선결되어야 된다.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동료의원들이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논리가 여기서 나온 이익가지고 농민들한테 준다. 이렇게 말씀을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들었는데 아주 위험한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지금 적상농협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산지유통센터를 하면 무주적상농협 자체가 뿌리가 흔들립니다. 우리 이한승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는데, 이 자료라면 아주 위험합니다. 이게 틀렸으면 싶어요. 저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그 한 우리가 무주군에서 한2～3,000만원 사용료 면제해 줄수 있지요. 여러 가지로 봐서. 농민들을 위해서. 또 농촌 발전을 위해서 2～3,000만원 우리가 감면해 줘 가지고 산지유통센터가 잘 운영이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 운영을 해 가지고 한 3억 이상의 3억한6,000만원 흑자를 내면, 3억7,000 아, 적자를 내면 3억7,000만원 흑자를 내면 무주적상농협이 다 까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얻는 이익이 농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안돌아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아주 위험하니까. 우리는 뭐 우리 군에서야 참 사용료만 받느냐? 안받느냐? 이것만 논하면 되지만 우리가 또 무주군 전체 농민들 걱정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의원님들이 항상 농가를 배려해 주시는 근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업계획서를 너무나 보수적으로 이렇게 계획서를 만들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일이년 정도는 적자가 조금 발생하겠지만 3년차, 4년차 이런 운영을 할때는 이제는 흑자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겠다. 단 흑자시스템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해야겠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무주에서 출하되는 농산물들을 비싼 값으로 팔아먹을 것이냐를 궁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익은 분명히 창출이 되리라고 3～4년 내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어야죠. 여기 무주군에서 해야 능력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유도를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깊이 관여는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해야 할 일이, 통합을 하던지 그것은 농협에서 해야 할 일이고. 문제는 적상 머루와인 공장 그런 짝이 나면 우리가 모든 문제는 무주군에서 안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시간이 있으니까 이건 면제 해주고 안해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적자가 나게 돼 있다. 이 지금 자료가 사실이라면 무주적상농협이 또 문제가 나온다. 이거 운영하면.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한번 관계자들끼리 모여서 별도로 우리가 깊이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진짜 무주군 농촌을 위한다면.

예.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제안한 것처럼 배려를 해 주신다면 운영주체와 마케팅 팀이 같이 다시 한번 팀이 돼서 설명 드리도록.

우리 팀장님 혼자 힘으로 가지고 안되니까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군수하고 농협장들하고 의원들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무주군의 농촌 농민을 살릴 수 있는가, 또 산지유통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깊이 있는 논의를 해 봐야 된다. 만약에 IC 만남의 광장이 저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 무주군 자체도 큰 문제로 되돌아옵니다.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하단) 4. 무주군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 지원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이한승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