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길운 의원 발언
이길운간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주연 전문위원께서는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윤주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연입니다. 제17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우리 군의회에 접수된 의안번호 1555호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리 군의회에 접수된 의안번호 1555호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1항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해 소개한 이종록 의원에 청원 취지 설명과 청원대표자, 이해관계인 및 관계공무원에 설명과 아울러 질의응답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에 앞서 진술인의 출석관계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호명하면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의원 이종록 의원님 나오셨습니까?
이종록의원
예.
이길운간사
민원봉사과 이광근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예.
이길운간사
환경녹지과 마방현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이길운간사
지역개발과 김총수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길운간사
모두 나오셨으면 호명한 순서대로 진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개의원 이종록 의원님으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록 의원님께서는 진술석에 앉아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의원
예정리 태양광발전 설치반대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소개의원 이종록 의원입니다. 기 유인물에 나와있다시피 청원소개 의견서에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개발 허가 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반대가 심하고 검토해본바 문제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기에 청원의원으로서, 소개의원으로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개서 받아보셨죠? 그러면 소개의원의 의견이 하단부에 나와 있습니다.
이길운간사
의원님들 서류 검토를 하시고요, 이종록 의원님의 청원의 취지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길운간사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당초 이 청원을 낼 때는 지금 주민들에 불만이 대단히 컸었지요?
이종록의원
예.
박철환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볼 때, 이제 청원취지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주민들에 불이익이 예상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소개의원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된단 말입니다.
이종록의원
예.
박철환위원
그동안에 오늘 청원이 있기까지 청원서를 접수하고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혹시 추진협의회와 소개의원간에 이렇게 중간에 교감이라든가 대화 나눈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이종록의원
예. 그동안에 그것은 없었습니다.
박철환위원
이 청원서를 가지고 온 주민들에 의해서 소개하고 그 이후로는 소개의원으로서 전혀 주민들과 얘기, 추진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고만요.
이종록의원
예. 말이 없고, 지금 내가 알기로는 청원철회서가 들어 왔었을 때, 그때 청원했던 주민들과 접을 했습니다만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추진위원장 김동재씨께서 오늘 나오신다고 알고 있었는데, 안 나오셨는데 사퇴를 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철회서를 추진위원회 위원인 김연수씨께서 가지고 와서 접수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김동재씨도 동의는 하셨는가봐요? 철회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이종록의원
그건 지금,
박철환위원
동의가 되고 사퇴를 했나요? 사퇴이유가 있을 것인데,
이종록의원
사퇴이유는 모르고, 그 뭡니까?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행해진 일이기 때문에 청원 심사했던 관계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갔었을 때 그 김동재씨가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내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직접 나한테 본인이 뭐 얘기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철환위원
위원장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이종록의원
그렇죠.
박철환위원
당초에 소개의원을 선정하고 ······ , 청원이라는 것은 소개의원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을 파악을 하고 나서 주민들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혹시 있으면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청원에 큰 취지인데, 당초에 본인들에 개발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사유권, 재산권 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향후 발생될 문제점에 대해서 내용들이 장고하니 적어져 있고, 이런 내용들에 의해서 소개의원을 해주시도록 요청을 하셨을 것이고, 역시 또 지역 주민에 불이익에 대한 대변자로서 서로 간에 교감이 가고 납득이 갔기 때문에 청원서에 소개의원에 의견서를 첨부해서 이렇게 소개의원이 되셨을 것인데, “철회할 때는 전혀 협의가 없었다.” 이 말씀이죠?
이종록의원
그렇죠. 아직 없고 철회가 들어와서 김연수 위원과 그 철회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좀 얘기를 상세하게 들었어요.
박철환위원
그 위원은 특별하게 철회이유가 있던가요?
이종록의원
철회서에가 자기들 500m 근접하는 연접지 개발 부분에 대해서도 부근과 도에 알아보니까 그 부분은 ······ , 지금 우리 군에서도 답변이 그렇게 나갔었죠?
이길운간사
3월달에,
이종록의원
예. 해서 답변서가 지금 서류에 철해져 있지요? 지금 해남군에서, 지역개발과에서 태양광발전시설에 관련한 건의서에 대한 회신이 지금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내용을 지금 서류로 줬지요? 전문위원님. 다 되어 있지요? 건의서에 보면은 4월 17일날에 지금 접수가 됐는데 예정리 주민들이 94번지와 510-5번지 일대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오면 500m 연접토지에 대한 이 부분을 건의서로 올렸는데 지역개발과에서 건의서에 대한 회신이 나갔습니다. 회신에 보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나중에 도시관리계획 이종지구단위 변경계획이 가능하다.” 이런 회신이 ······ , 법적인 근거만 이렇게 나간 것으로 회신이 나갔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됐기 때문에 철회를 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안된 부분을 나중에 보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서 철회한다 이런 내용, 그래서 우리 군에서 작년 사전환경성 검토 허가 나가기 전에 같이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가지고 허가가 먼저 나간 이후 2008년 2월에 그 환경사전영향평가를 협조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이 의견서가 2008년 3월 31일 본 군에 접수가 되어가지고 사전에 허가가 나가기 전에 환경영향성평가를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안했던 부분과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영산강하구유역청장에 회신이 왔었고, 그 이후 중지했던 공사를, 3월 13일부터 공사 중지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 환경평가사 협의가 보완되어 내려와가지고 다시 공사를 재기하라는 공문이 4월 10일자로 산이면 예정리 덕암에너지 대표 최문규한테 전달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이 있었다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조사하는 자료에 전부 나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2007년 12월 24일 허가가 나가기 전에 그 내용에 보면은 산지전용허가신청지 및 현지조사서라는 양식에 의해서 하단부에 보면 기타란에 지역주민의 여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장 담당자가 조사자 복명을 어떻게 했냐면 “반대하는 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게 엄격히 본다고 하면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사전설명회나 공고절차나 공청회, 이런 것이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으나 우리 공직자들이 공복으로서 우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런 것을 시정을 해가지고 법적인 테두리는 안 됐다하더라도 앞으로라도 주민들에, 군민들에 알권리를 분명히 충족시켜서 연접지 개발제한이나 이런 부분에 정말 소신있는 이런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도 지역주민들이 철회한 요구서에 보면은 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해서 철회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나 공유수면 관계는 농촌공사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소개의원으로서 검토를 안 했습니다.
「나와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결론은 위원장이 협의한바가 없다거나 또는 말없이 철회요구서를 냈지만 내용을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는 동의한다, 그렇게 말씀을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종록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요.
이종록의원
워낙 우리 공무원들이 방대한 업무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요즘은 산지관련 또 농지관련 이렇게 전용부분이 많이 있는데 문제점이 돌출은 됩니다. 되나 이번 기회로 좀 공무원들이 심기일전 하셔가지고 업무연찬을 잘 해서 이후에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같이 동반하면서 정말 문제가 돌출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좀 심기일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철환위원
예.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이길운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원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근 민원봉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광근입니다. 산이 예정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 청원에 따른 농지부분 개발행위허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에 있어서는 먼저 덕암에너지 최문규로부터 산이면 예정리 512-2, 3, 4와 15-1 총 4필지에 대해서 5520㎡에 대해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태양광발전소 부지 조성 목적으로 2007년 12월부터 2007년 12월 말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허가는 2007년 12월 5일자 3필지하고 12월 10일 1필지 해서 총 4필지에 5520㎡를 개발행위 허가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당시 산지전용 허가가 8월 31일자 2필지에서 각각 이미 허가가 난 상태에서 농지개발행위를 추가로 신청·허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원에 따른 답변사항 다섯 가지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했던 반경 500m이내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주민에 재산권 피해가 예상되나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 없이 허가를 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 및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며, 농지법 32조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시 피해유무 및 이에 따른 피해방지 계획수립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토록 되어 있으며, 농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시 또한 읍·면농지관리 위원장인 읍·면장 사전확인을 거쳐서 개발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경위에 있어서는 500m이내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연접 규정 제한으로 해서 하나의 시설 부지와 또 하나의 시설 부지가 서로 맞닿아있는 연접의 경우 같은 종류의 시설이 추가로 들어설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자체를 제한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또는 토지 이용상 일단 부지여부 등 기타 지형적 여건이나 법령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각 사안별로 허가권자가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면적제한을 적용받는 규모 및 용도로 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면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담당직원의 출장복명서 허위작성 및 개발업자 편익제공 의혹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농지부분에서 해당이 없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개발허가시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부분입니다. 답변 내용에 있어서는 농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면적은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이 아니겠습니다. 단지 1만㎡이상일 경우에 환경성검토가 대상이 됩니다. 저희들은 다 합쳐서 552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네 번째, 진입로 사용승낙 없이 개발행위 허가해 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진입로 사용은 개발행위허가시 제한사항이 아닙니다. 또 시설물설치 및 운영시 다른 법령 기준에 위반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허가할 때 조건을 부여했고요, 기타 타법 관련사항은 개별법에 의거해서 별도의 인·허가 신고승인을 사전에 득하도록 허가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공유수면 인접녹지 지역에 대한 침범 개발여부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인접지역 침범 개발에 관해서는 개발행위허가시에 허가지역 경계지점을 명확히 구분했고, 다른 토지에 저촉이 되거나 불법 개발하지 않도록 허가하였으며, 만약 불법 침범 내지는 개발이 되었다고 하면은 현지확인을 통해서 앞으로 검토해서 처리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농지관련 부분에 대해서 답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진술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제가 여쭤볼까요? 그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또는 농지전용을 할 때요, 그 농지라는 규정을 어떻게 합니까? 농지에 규정. 이제 농지전용이라든가 개발행위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농지전용에 의해서 민원처리를 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쭈고자 하는 것은 실제 지목에 의해서 하는지, 실제 현황을 갖고 하는지,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공부상지목을 원칙으로 합니다.
박철환위원
공부상지목을 원칙으로 합니까?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3년간 농지원부에 등록된 현황으로,
박철환위원
결과적으로 그 말은 “3년이상 농지로 썼으면 농지로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이죠?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가령 낙임, 토임, 이런 용어도 쓰고 그럽니다마는 실제 임야라할지라도 농지로 사용하고 있었으면 농지전용을 받아야 됩니까?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예. 그러니까 3년간 농지원부에 등록되어가지고,
박철환위원
농지로 10년, 20년 썼으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실지 지금 현재 지목 ······ , 실제 지목으로 논 전답으로 사용하면 받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농지원부에 등록이 된 사항으로,
박철환위원
등록 안 되면 안 받아도 됩니까?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 ,
박철환위원
아니,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예. 농지원부에 등록이 되어서 3년 이상 농지로써 사용된 흔적이 ······ , 문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길운간사
담당께서 좀 하라고 해도 위원님, 괜찮을까요, 그 사항에 대해서요.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한 말씀 ······ , 그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3년 전부터, 3년 이상 농지원부 등록된 것,
박철환위원
10년, 20년 농지로 썼으면,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농지원부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박철환위원
농지원부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받냐 이 말이에요.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예. 농지원부에 등록이 된 사항으로 해서 농지로 인정하고 처리합니다.
박철환위원
실제 농지원부를 받아야 됩니다. 과장님하고 지금 상관이 없지만 제가 차후에 이제 환경녹지과장 질문 때문에 물어본거에요, 사전에. 지금 방금 설명하신 이런 농지에 대해서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했단 말이에요.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농지전용 허가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업기간이다.” 이렇게 신청서에 명시를 할 때는 그 설치기간을 사업기간으로 봅니까, 농지 전용해가지고 계속 쓰는 기간을 사업기간으로 봅니까?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전용해서 사업하는 기간입니다.
박철환위원
사업에 기간. 전용해서 사업한 기간입니까? 가령 A라는 땅에다가 ······ , 이것 서류를 제출한 것인데 제가 전부 어제 검토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에요, 의문사항이 있어서. 그 전용신청서에다가 “사업기간이다” 이렇게 명시를 할 때는 전용해서 사업이 끝날 때까지를 사업기간으로 보는지, 아니면 단순히 그 시설, A라는 시설물을 그 땅에다 설치할 때 기간을 사업기간으로 보는지 그걸 제가 여쭙는 거에요.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설치하는 공사기간, 그때까지 마무리해서 저희들한테 준공처리를 받는 그 기간을 지금 말합니다.
박철환위원
그 기간을 사업기간이라고 한다?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예. 전용해서 계속 쓰는 기간이 아니고요.
박철환위원
예. 그것은 이제 뭐 허가부서에서 확인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추가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이 부분이 사업비로 하고 있는 것은 환경녹지과는 똑같은데 당초에 이 사람이 주소지를 지금 여기다 명시를 했단 말이요, 김옥심이란 사람이. 그런데 그건 현장, 사업장이에요, 현지. 그러면 주민등록을 옮길 때는 거주 이전에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상 옮기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민원봉사과장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거주도 하지 않고 집도 없는 ······ , 510-5 임야인가요? 이것이 임야로 되어 있나요, 이 지적이. 전답으로 되어 있나요?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임야입니다.
박철환위원
그 지역에다 주소를 옮겼어. 그래가지고 사업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허가할 때 주소지 내에 거주를 해야 되고 주소지 내에 있는 사람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전용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박철환위원
허가 조건에가.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하겠고요, 실질적으로 농지를 운영하고자, 농사를 짓고자 할 때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알겠는데요, 일반 사업의 목적으로는 주소가 옮겨져야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농지전용. 농지전용 신청을 할 때 광주 사람이기 때문에 일정한 어떤 사업 목적으로 해서 농지전용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집도 없는 사업장에다가 주소지를 해가지고 옮겨놨는데, 이건 거주목적이 아니잖아요.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농지전용보다도 농지를 경작할 때는 이제 주소지를 옮겨서 해야 되는데 이 자체는 주소하고 일치되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모르는 것이 ······ ,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박철환위원
아닌지, 긴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담당 혹시 누구 모르세요? 담당자.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주소 일치가 되어야 되나 그 말이여.
박철환위원
이 사람은 살지도 않고 집도 없는 데다 주소를 옮겨놨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 전용허가를 할 때 꼭 거주지가 여기서 살아야만이 전용이 되냐 이 말이에요. 거주지 제한은 없어? 그것만 보는 거여? 이것이 지금 환경녹지과나 그다음에 민원봉사과나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이나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용에 보면은. 지금 현지에 가 보면은 ······ , 현지에 가보셨지요?
「그 거주지 제한은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전용목적이 실현 가능하냐, 그 부분만 보는 거고요.」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박철환위원
오늘 청문회 나오실 것인데 안 가 보시면 어떻게 해. 계획서대로 된지, 안된지 지도감독을 계속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환경 그 영산강사업단에서도 인근 지역, 그다음에 주민들 불편, 이런 것이 초래될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냈어요. 거기에 이제 보면 상하수도사업장이 ······ , 나는 그 내용 때문에 온지 알았어요. 이 내용에 보면은 “오·폐수 처리도 잘해야 된다. 뭐해야 된다.” 이렇게 막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크게 뭐 피해가 발생될 지역은 아니다 그렇게 내용은 되어 있지만, 거기 내용을 보니까, 뭡니까? 허가조건에다 이렇게 달아놨어요. 농지개발 부담금하고 개발행위 허가증을 내면서 거기다 이렇게 달아 놨어. “절개면 발생시 석죽 쌓기, 옹벽설치, 떼 덧붙임.”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이랬는데, 사업이 물론 이제 마무리가 안 됐다할지라도 저희들 현지에 가보니까 토사 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데에요, 굉장히 높은 데.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산지관련이 그렇게 하고요, 농지는 그런 허가 관계가 없고요,
박철환위원
아니, 여기 농지관계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산지관계는 따로 있다니까요.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그런 경우가,
박철환위원
아니, 현지 안 가보셨고만.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못 가봤습니다.
박철환위원
그 양옆에가 전부 꺼져있는 논들이에요. 그래 가지고 중간에가 있어. 상층부에 떠 있다니까. 이 사업장이 떠 있어. 그래서 제가 여쭌거에요. 현지 가 봤어요. 가봤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그렇게 되어 있고, 전체적인 설계도면을 제가 검토를 했는데 설계도면하고 계획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환경청이나 이런 데서는 전체적으로 경계부위에다가 인근 농지라든가 이런 것은 시설하고는, 태양광발전하고는 안 맞다 이거에요. 안 맞겠지요, 잘. 불일치 시설물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계하는 주변에다가 전부 나무를 심어서 불일치하는 것을 최소화해라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어요. 권유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설계서에 낸 것 보면 북쪽은 ······ , 동쪽부터 해가 떠서 이렇게 서쪽으로 지는 과정까지는 햇볕을 다 받아야 되고, 북쪽은 좀 햇볕을 안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만 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계획서를 내놨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심지 않겠다고 내 놨어. 북쪽지역만 심고, 나머지 동쪽, 남쪽, 서쪽에는 안 심겠다고 거기다가 명시를 해놨다면 ······ , 설계도면하고 피해환경 최소화 방지계획서에다 내 놨어, 보니까. 안 보셨을 거에요, 아마. 저는 이걸 다 봤어요. 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청에서도 그걸 권유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금 환경녹지과도 마찬가지지만 환경청 이런 서류를 받고도 건의 한 번을 안 했어. 가령 “피해방지 계획서를 보완해서 제출해라.”, 물론 이 허가가 난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할지라도 환경을 검토하는 환경부서에서 “주변하고 이건 불일치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야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보완 서류 한 번을 요청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환경녹지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과장으로서.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이제 계획이 금년 말까지 추진 중이니까, 초기니까 중간 중간 챙겨서 보완할 것은 보완조치토록 이렇게 지도할 계획입니다.
박철환위원
그다음에 현지에 가보시면 이 농지가 독립된 농지는 아니지요. 이 필지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필지가 전부 다 하나로 되어 있지요, 이렇게. 사업장이 하나로 되어 있지요. 과장님 한번 보세요, 사진. 안 가보셨으니까.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다 연접되어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하나로 되어 있지요?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런데 농지심사위원 심사의견서를 보면 “집단화 되어 있는 농지인지 여부” 이렇게 해가지고 “분산화” 이렇게 해 놨어. 그 말은 무엇을 표하나요? “집단화 되어 있지 않음” 이래 놨어.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농지자체가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게 아닐까요?
박철환위원
어디하고요?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농지 세필지가 연접되지 않고 각각 별도로 떨어져 ······ ,
박철환위원
그것은 사업장을 안 가보셔서 그런다니까.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아니, 그런데 현황은 지금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민원실에 있기 때문에 출장을 자주 못 나가봤습니다.
박철환위원
제가 어제 현지에 다 가봤다니까요. 위원들이 전문위원하고 전부 현지를 가 봤기 때문에 이런 ······ , 제가 이것 세밀히 검토하면서 이런 의견을 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집단화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무슨 심사위원들한테 집단화 되나 안 되나 허가 나가는데 별 문제가 없다 할 때는 “집단화 되었다”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분산화 되어 있음” 이렇게 해 놨어.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놨어, 보니까. 당시에 “서영준”씨가 이것을 했네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 ,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래요? 담당자. 다른 의견 없어? 예?
「예.」하는 직원 있음
「그 분산부분 경우는요, 기존 농지가 경지정리지역, 농업진흥지역 경지정리 지구로 해 갖고 그 부분을 집단화,」하는 직원 있음
「경지정리지역 내에 어떠한 대규모 단지 부분에 한 필지에 해당 없음 ······ ,」하는 직원 있음
이길운간사
앞에 마이크에다 ······ .
박철환위원
이것은 지목이 전입니다.
전이고, 그것은 전에 집단지여. 그 지번이 전이고 그 주위가 전이라니까. 우리가 그 밭길을 타고 길을 간겁니다, 거기 들어가려고. 허가사항에서는 다른 것이 없다 그 말이죠, 지금?
허가하는데 이런 집단화 되고, 분산화 되고 해서 불이익처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
현지를 안 가보고 동그라미 쳐놓은게 ······ .
김창환위원
현지를 가보고 사실상 지목이 뭔가를 보고, 그것이 1만㎡이상이 된가, 안 된가를,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실무자들이 몇 번씩 처음부터 갑니다. 몇번 확인하고 검토하고 합니다.
박철환위원
방금 말씀하신 이유가 왜 그런지 아셨어요?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본인이 안 왔을 때라 모르니까 그러지,
박철환위원
답변 자료에도 1만㎡이상과 이하를 여기다 표현을 해 놨어.
그래서 이 내용하고 일치하는 거에요. 자네는“아무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놨어, 오답 안 맞게 하려고. 그냥 물어보겠는가. 이것 물어보면 다 검토해 보고, 서류보고 해 갖고 물어본 겁니다. 과장님, 그 정도 물어볼게요, 그냥.
이길운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창환위원
한 가지만 질문,
이길운간사
김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우리 지금 민원봉사과장님이신데, 우리 민원봉사과는 글자 그대로 봉사를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신청인한테도 물론 중요하지만 민원을 인·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느냐, 안 보느냐 따져봐야지요.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렇지요?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예.
김창환위원
더군다나 개발행위허가로 인해서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접 지역주민들에 사유 재산권이 침해가 되느냐, 안되느냐, 또 선의에 피해를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 갖고 주민들이 자기들 주장대로 모르고 사는 서민들은 항상 뒤로 쳐지고 자기 재산을 유용하니 활용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인근 주민들에 동의가 법적인 요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자체에서 지금 민선시대에 와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시설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느냐, 안 보느냐, 그렇기 때문에 인접주민들에 동의를 받아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법적인 요건은 아니지만 통상적인 행정절차로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예.
김창환위원
통상적인 ······ .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원내용과 마찬가지로 봐서 그런 것을 허가를 해주면서 너무 일방적으로 해줘 버렸다 이거에요. 지역주민들에 의견이나 설명회라든지 한 번도 없이 전용 허가를 해가지고 토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한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개발행위를 허가해가지고 시설이 설치가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지요?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판단을 해볼 적에 500m이내에서는 관리계획을 변경을 해도 동종이 아니면 규제가 안 된다고 그러지만 이 동종시설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소유자들은 전혀 행위를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좀 감안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 주변에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이. 어떤 때는 ······ , 이 사업신청자는 대개 그러거든요. “법적인 요건도 아닌데 무슨 꼭 주민들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느냐.” 그렇게 주민들 동의가 없다면 우리 지역에 땅은 난개발로 아주 많이 파헤쳐질 거에요. 그렇지요?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좀 ······ , 그리고 아까 그 농지관계는 좀 더 검토해서 반드시 현지 나가서 사실상 지목이 무엇인가를 봐가지고 판단을 ······ , 이 사업신청자들은 그 공부상지목으로 어떻게 보면 이용을 한다 이거에요. 공부상지목이 5000㎡도 못된다, 대상이 아니다,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국가가 공공시설을 할 적에, 토지보상을 해줄 적에 어떻게 하냐면 사실상 지목으로 보상해주지요. 그렇지요?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농지는 농지로 ······ , 사실상 농지면 농지법을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을 앞으로 검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래요. 됐어요. 이상입니다.
이길운간사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민원처리기간이 과장님, 12일 안에 접수를 하고 12일 안에 하게끔 되어가지고 있지요.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 ,
이길운간사
그리고 이 민원,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허가기간은 15일,
이길운간사
그렇지요?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예, 15일 이내.
이길운간사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처리를 해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처리기간도 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철회기간을 하루라도 앞당겨가지고 처리를 하십시오.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예.
이길운간사
여기 보니까 처리기간도 넘어가지고 그러거든요.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모든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자 노력합니다.
이길운간사
아니, 과장님, 이 부분이 본회의장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몇 번 이야기한 사항이에요. 민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갔다 ······ , 아까 우리 박철환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이 “현장을 보고 최대한 민원처리를 빨리해라. 할 수 있는데 왜 안하냐.” 그런데 현재도 또 여기 봐서도 그래요. 또 앞으로 이 이야기가 계속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과장님 같이 하신다고 해 놓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부탁에 말씀을 드립니다.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운간사
예, 수고하셨 ······ ,
박철환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더 물어볼게요.
이길운간사
예, 박철환 위원님.
박철환위원
지금 저기 청원낼 때 당초에 산이면 주민들에 불평이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재산권침해였단 말이요. 쉽게 말해서 객지에서 온 사람이 사업을 해 버리면 그 지역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못한다 이런 내용 때문에 있었잖아요. 그런 내용 들어 보셨어요? 혹시 이런 것, 지금 이런 청원이 들어온 다음에 어디선가 주도해가지고 협의체로 해가지고 환경녹지과, 민원봉사과 이렇게 모여서 협의해 보고, 이것이 어떻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해 보고 그러지 않았어요?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그전에는 이런 사항을 몰랐고요. 또한 주가 산지개발행위로 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녹지과를 상대로 민원이 다니고 그쪽에 얘기가 되고, 종합적으로 이런 청원 단계에서 저희들이 부수적인 사항이 좀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 했지만 실질적인 원인과 내용 모두는 녹지과 주관으로, 민원도 그리로 다녔고 저희들하고는 별도로 이렇게 없었단 말입니다.
박철환위원
받는 동의서 관계, 내가 이건 법적구속력이 없는 것이라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동의서 관계가 왜 그러냐면 민원봉사과에서 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청원을 낼 때도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재산권 침해.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설물이 들었을 때 동질 시설물이 이제 500m이내에는 들어서지 못한다거나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객지 사람들의 기득권에 의해서 현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이런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을라면은. 그 허가하고자 하는 권역 내에서 500m이내에 있는 사람들 농지나 또는 이 전용을 가능한 것, 산지가 되었든지 가능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시설이 들어오는데 앞으로 당신들이 이 시설을 하고자 했을 때 안 해도 좋다는 동의를 해주십니까?”라는 동의서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이건 법적구속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한 번 해버리면 반경 500m이내에는 이 시설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500m이내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 이거에요. “당신 동의하십니까? 이 사람이 이것 하려고 그러는데 다음에 당신은 태양광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앞으로 이 지역 내에서는.”하고 500m 반경 내에는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맞지요? 법적으로 동의서를 받을 의무는 없지만 500m이내에는 법적으로 동의를 받을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역으로 생각한다하면.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철환위원
그렇지요?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예.
박철환위원
이런 것 안 했어요. 그러니까 청원서를 낼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부당하게 처리되어 주민의 사유재산권 등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철저하게 조사해 주라.”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앞으로는 더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이런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재산권 피해를 받게 되어 있다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일을 안 함으로써 ······ . 이것 간단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 주민들이 만에 하나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거나, 우리 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면 누군가가 잘못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일까지도 발생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를 소홀히 함으로써. 그럴 수 있겠잖아요.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렇죠?
광근
이광근민원봉사과장
예.
박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길운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총수 지역개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김총수입니다. 먼저 반경 500m이내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주민들 재산권 침해가 예상되는데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없이 허가를 해줬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5조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규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4항에는 인접개발에 대한 면접제한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개최 문제는 개별법에 의해서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전라남도에 제출한 해남군 의견서 작성 경위를 말씀드리면 산이면 예정리 산 94번지에 덕암에너지 최문규씨가 전라남도에 작년 7월 25일에 신청한 전기사업법에 의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에 대한 도로부터 의견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개발계획 및 부지이용관련 인·허가 등 개별법령에 의한 저촉 여부를 저희 군에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관련 해당 실·과에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건축 허가 대상,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여부, 농지법에 의한 개발행위 가능여부, 환경관련법 저촉여부, 산지법에 의한 개발행위 가능여부, 국제법상 설치사업 가능여부 등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각 계별로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서류상 그 검토 조서를 그대로 8월 3일날 전남도로 결과를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 12일날 전남도로부터 전기사업 허가사항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재발방지 차원의 저희들에 보완문제인데요, 연접제한규정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로섬 게임하고 같다.”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구역 내에, 특히 산지법에 의한 산림 내에는 어떤 행위를 허가를 얻어서 먼저 한 사람이 우선권이여가지고 그 외 사람은, 나머지 사람들은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특히 경기도 같은 데는 굉장히 민원이 많고 독소조항이다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국회법상 연접개발제한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예외조항이 5항에가 있는데 그 조항은 20m이상의 도로, 하천, 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해서 분리될 경우에는 면적제한 예외로 한다고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m에 대해서는 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면적의 폭을, 지형지물 20m의 폭을, 쉽게 말해서 도로폭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서 20m의 폭을 저희들이 법규를 검토해가지고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다만 문제는 이렇게 하는 데가 다른 자치단체가 일부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산지 내에 도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은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도 그 효과는 거의 미미하고 혜택을 보는 주민들이 거의 없다는 그런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해 놓으면 단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을 서두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길운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진술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제가 여쭐게요.
이길운간사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그 주민들이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사업시설이 들어서면은. 도시관리 변경은 원하면 아무 때나 하나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관리계획 변경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관리계획에 의해서 태양광이 도시계획시설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면적제한을 안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것은 가능한데, 문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가 문제가 됩니다. 관리계획변경을 할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쉽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태양광발전을 위한 건만을 가지고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또 이건 개인에 사유 영업 재산이거든요. 개인에 영업시설인데 이것을 공공시설로 보고 도시계획시설로 해준다는 것도 조금 안 맞는 얘기 갖고, 또 그렇게 해주기에는 우리 해남군에 태양광시설이 허가내지는 신청된 건수가 현재 너무 많습니다. 80건이 넘는데 이런 시설을 전부다 도시계획시설로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해주는 것은 저희들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개인사업자가 본인에 부담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제안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도에 변경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예산산출을 어떻게 합니까? 소요비용을.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간다, 그건 저희들도 아직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려면 ······ , 저희들도 산이면에다가 정식공문으로 통보를 해줬습니다. 입안제안을 할 때는 토지 적성평가, 사전 환경성 검토, 사전 재해영향평가, 사전 교통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이런 것을 해가지고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안 알아 봤습니다마는 아무튼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철환위원
산이면 그 지역, 가령 현재 있는 그 지역을 관리계획을 변경한다 그러면,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 지역을 관리계획 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요, 태양광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박철환위원
그렇게 하면 그 지역 ······ , 아니, 현재 지금 설치될 지역을 얘기한 거에요, 제가 그 지역이라 함은.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 지역을 변경할 때는 돈이 얼마나 들겠느냐 이 말이여.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 아까 말씀드린대로,
박철환위원
약 얼마나 드는 거에요, 이것이.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거는 글쎄요, 보통 지구단위 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 제한하면은 적게는 몇 천에서 억 단위 그렇게 아마 들어갈 겁니다.
박철환위원
한 1억씩 듭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최하 그 정도는 들지 않겠느냐,
박철환위원
1억이라든가 2억이 됐든간에 본인이 이걸 돈을 부담을 하겠다 그러면 해주겠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렇지요.
박철환위원
그 정도는 해준다 이 말이여.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지간에 본인이 군에 세외수입 구좌에다 넣는다거나 어떻게 군에 불입을 한 다음에,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변경하는 용역비를 본인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박철환위원
용역비를?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박철환위원
용역비를 군에서?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개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회사에다가 이 절차를 돈을 주고 의뢰를 하면 용역회사에서 이 모든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안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검토를 하고, 도에 올리면 도에서 또 도시계획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관련부서 전부 협의를 거치는데 관련부서 협의 그런 것을 용역회사에서 맡아서 전부 해주는 겁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여. 돈을 개인이 갖고 있다 군이 그런 일을 하면 그 용역회사가 주는지, 아니면 본인이,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아니, 그냥 용역회사에서 돈 받고 하는 겁니다, 개인하고 계약에 의해서.
박철환위원
요청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요. 개인이 용역회사에다 요청할 수 없다면서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개인이 용역회사에 요청을 해야지요.
박철환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서류상 대행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군에서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심의만 ······ , 그 제안을 하면 저희들이 제안을 받을까를 결정을 합니다. 그 제안을 받아서 도시계획시설로 해줄 것인가를 결정해가지고 결정이 되면 이제 저희들이 서류를 받아가지고 제반절차를 거쳐서,
박철환위원
주민들이 이런 불평을 내고 그러면 사업자가 “당신들한테 불편 안 주겠다. 내 돈 들여가지고 이 용역해가지고 변경해 줄게.” 이렇게 하고 용역회사에 돈 주고, 이제 용역회사에서 전반 용역 결과를 가져와서 군에다가 요청하면 군에서 이렇게 승인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지만 요청까지는 해준다는 그 얘기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렇게 확실한 것은 아니네, 승인이 날지 안 날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측은 명확하게 할 수 없죠.
박철환위원
예.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면은 전라남도나 해남군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꼭 된다고는 대답을 못 한다는 ······ ,
박철환위원
변경할 경우, 이랬으니까 안 되면 안 된다 그 말이고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용역비만 없어진다 이 말이고만, 결과적으로.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또 나중에 민원은 계속된다 그 얘기네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박철환위원
주민들하고 ······ . 주민들 이해 관계에서 정리는 안 된다?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박철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길운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그것만, 박철환 위원이 질문하신 것인데 지금 이제 회신내용에도 나왔지만 우리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정식 안건 처리는 안 됐지만 나중에 ······ , 보니까 아까 또 건의서를 군수한테 냈던 것이 있어요, 4월달에. 그렇지요? 건의서를 4월 17일날 내가지고 “연접지 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연접지 제한 해소로 인해서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면 발전소 설치를 반대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 말이여. 그래 가지고 군에다가 건의를 한 것이 “5년 후 군에서 주관하는 도시계획시설 용역시 이 지역을 도시계획시설로 해주라.”고 지금 건의서를 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래서 그 건의서 회신을 우리 군에서 한 것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다고만 했지 해주겠다는 회신은 아니잖아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도시계획시설로 변경을 관내에 어느 지역이나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렇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래가지고 최종 결정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아무런 막연한 거죠. 막연하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답변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거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만 알려줬지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은 안 했습니다.
김창환위원
방법은 있다는 것이지, 확실히 이렇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렇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래서 이분들에 건의서 내용은 “해주라.” 이거에요. 어떻게 ······ ,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창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일단은 우리 건의서를 한 번 질문을 드릴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이 자리에서 “5년 후에 해주라.”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김창환위원
응, 5년 후.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5년 후면 관리계획변경 시기가 되거든요, 매 5년마다 관리계획변경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5년 후에 해주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 5년 후에 관리계획변경이 일반적인 그런 관리계획변경이 될지, 아니면 그때도 어떤 사안이 발생을 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 , 우리가 종합적으로 용역을 할 때 토지적성 평가라든지, 재해영향성 평가라든지, 교통성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부 다 같이 싸잡아서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별도 돈이 안 들기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그런 요건이 발생이 안 되고 단순한 관리계획변경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부분만을 위해서 별도 용역비를 추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담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창환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되겠어요. 5년 후에 이 지역주민들이 “그때 당시 이렇게 방법이 있다고 우리한테 회신을 해서 우리가 그때 철회를 했다.” 만약에 했을 경우에, 이제 이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이 두 가지 방법은 5년 후 방법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현재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다.” 그걸 답변한 거지, 5년 후에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는 답변은 안했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별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변경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지 해주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환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이길운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방현 환경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마방현입니다. 먼저 저희들 산지개발권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청원까지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답변 자료에 의해서 다섯 가지를 요약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에 대해서는 기 설명이 전부됐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반경 500m이내에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예상되나 주민설명회 등의 동의절차 없이 허가를 했다.”하는 사항인데, 실질상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맞습니다. 거쳐야 맞는데, 태양광발전소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주민동의서가 아니고 공고를 전부 시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도 말썽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관계를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았다 하는데 실질상 저희 산지개간 허가를 하게 되면은, 주민설명회를 거치게 되면 저희들 산지개간은 하나도 못하게 되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일단 주민들에게 공고해가지고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를 지금은 거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좀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개발제한 지역으로 묶여졌다.” 이건 산지개발법에는 동종의 사업지로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종이 500m내에는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질상 개발제한지역 이의 신청에 대해서 설계 허가 당시에는 저희들도 검토를 소홀히 한 점, 여기서 사과를 드립니다. 두 번째, 담당직원의 출장복명서 허위작성 및 개발업자 편의제공 의혹입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담당직원 출장복명서에 그것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주민 의견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해야 되는데 복명서에 “주민의견 없음”으로 좀 오타를 해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수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허가시 세 번째가 환경영향평가 미실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1항에 의해서 관리지역의 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만㎡이상인 경우에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본 산지전용 허가지는 관리지역이며 신청지역 면적이 5만㎡이하이므로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당초에는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전체 태양광발전소허가시 안했는데 영산강환경청에 문의한 결과 태양광발전소만은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추가로 2008년 3월 31일자로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사용승낙 없이 개발허가의 건에 대해서는 진입로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할 때는 지목상 도로가 아니라 사실상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줬고요, 공유수면 인접녹지지역 침범이라 해가지고 산지관리법으로 했는데 산지관리법 제18조에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공유수면 인접녹지를 존치하라는 규정이 없고, 이 지역에는 금호방조제 공사로 인해서 공유수면이 아니므로 저희들은 허가를 했던 사안입니다. 이상으로써 주요 건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운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진술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위원님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산지가요, 지금 산지전용허가 해준 면적이 농지였을 때하고 산지였을 때하고 허가과정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무슨 다른 점이 있습니까?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은 ······ , 제가 할 때는 별 다른 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박철환위원
지금 현재 이 산지전용 허가를 해준 그 인근에는 산이 없지요, 임야가.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그 앞에 쪽에는 있지요.
박철환위원
아니, 거기서 몇 백미터, 500m이내 그런데는 논이고 막 그렇잖아요. 오른쪽에는 논이고 그렇잖아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박철환위원
전체 면적을 합산할 때 ······ , 왜 웃으세요. 제가 아까 우리 민원봉사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농지일 때하고 산지일 때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무리, 처리할 때까지가 전체적으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특히 예를 들면 산지전용에 대한 복구비는 기천만 원을 지금 예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농지전용 보존비 이런 것은 몇백만 원 했단 말이에요, 지금 민원봉사과에서는. 그러면 이 사업자가 실제 거기가 전이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전이었고,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실질상 제가,
박철환위원
아니요, 추가로 제가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실제 전이었고, 갑자기 사업자가 사업신청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 의하면 나무를 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밭으로 벌던 땅에다가 갑자기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 이 허가를 신청하면서.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저 ······ ,
박철환위원
제가 마무리를 다 할게요. 그러면서 주민들은 “왜 갑자기 저기가 태양광발전을 신청한다고 그러더니 밭에다가 나무를 심냐.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서류를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농지보존비용은 2만8천, 이렇게 큰 면적인데도 몇백만 원인데, 복구비용은 지금 몇천만 원인가요? 여기 보니까 4200만 원을 예치를 했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예치금을 편차가 있는데도 예치를 하고, 또 밭에다 갑자기 나무를 심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산으로, 전이 아닌 임야로써 이렇게 강제이동을 시키려고 노력했다, 주민들은 ······ , 저희들이 안 봐서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사진도 찍어놨다고 그럽니다마는 “이동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냐 이거에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럽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복명을 받을 때는 거기가 전이 아니고 잡초로 어우러져가지고 임야로 판단을 해도 가능하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말했을 경우에는 그게 어째서 그랬는가, 실질상 저희가 토지임야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토지임야에 대해서 산지개간 허가가 많이 들어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거기를 실질상 산에 밭으로 쓰고 있으면서도 개간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개간한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개간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안 쓰는 편입니다.
박철환위원
그런데 이 주민편의 행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질문하는 거에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박철환위원
지금 돈이 몇백만 원 가지면 해결을 할 사항을 가지고 42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예치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건 주민편의 위주에 행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수백 배에,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아,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치해 놓은 것은,
박철환위원
아니, 농지에는 이것이 있어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은 뭐시기로 하거든요,
박철환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라니까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허가서 내용을 보면 “이 허가를 받은 사람은 산지전용 목적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되었을 때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며, 그 복구가 만료되었을 때는 복구 준공검사를 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4200만 원을 예치한 거에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농지에는 이와 같은 제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농지로 썼다 이거에요, 그 사람들이. 실제 농지로 쓰고 있고 이 밭을 산이면에서 금싸라기 같은 ······ , 임대료가 800~900원에 시작해서 지금 1300원대 간다고 그럽니다. 1350원이 간다고 그럽니다. 그런 땅을 남겨놨겠어요? 농사를 지었어요. 해월리에 사는 “박병주”라는 사람이 이 사람 것 농사를 다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땅에다가 갑자기 나무를 심기 시작하고 산지로 전용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복구비까지 예치를 이렇게 엄청난 돈을 하면서까지,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박철환위원
나는 왜 이런 일을 했느냐고. 그것을 행정에서 혹시 유도했지 않았느냐 이거에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아니,
박철환위원
편의적으로 훨씬 돈도 적게 들고, 복구도 안 해도 되는 일을 가지고,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구비 예치는 지금 보증보험으로 예치를 하기 때문에 실질상,
박철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다 예치를 했던 간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액수가 문제라니까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임야기 때문에, 임야로 됐기 때문에 ······ , 그리고 아까 침에 농지원부 관계 말씀하셨습니다만 3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임야로 처분을 해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전답으로 처분을 해야 되냐,
박철환위원
과장님, 이걸 잘 모르시고만.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그 관계,
박철환위원
이 “박병주”란 사람이 십 수 년 전에 여기서 농사를 한 2년 지었어요, 이 땅에다. 그 다음에는 “박병주”란 사람이 여기 와서 이 농사를 지은거에요. 인삼작목반 회장 아시죠? 그 양반이 농사 지은거여. 그런데 이 양반이 실은 맨바닥으로 왔어요, 여기를 올 때.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땅을 벌어가지고 부자가 된거에요, 부자가. 그런데 나는 이것이 민원인 편의적으로도 안 맞고 그런다고 뭐 ······ , 왜 나는 그런 일을 유도해 갖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그렇게 법을 모르고, 우리 군도 법을 모르니까 그냥 그 원칙대로만 가다보니까 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또 행정에 처리절차도 복잡해지고, 괜히 끌려들지도 않을 환경녹지과장도 끌려들고 이렇게 나는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리고 여기서 산지전용허가 ······ , 아까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한번 물어볼게요. 산지전용 허가다, 이렇게 하면 산을 전용해 갖고 쓰는 기간을 산지전용 허가기간으로 봅니까? 산지전용 허가기간.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죠.
박철환위원
내가 산지를 전용하고 싶다, 다른 것으로. 이렇게 하면 그 전용기간을 어떻게 보냐 이거에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전용기간은 저희들이 그것은 지금 ······ , 2년으로 해주나?
「제가 보충설명 할까요?」하는 직원 있음
박철환위원
예,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줍니까?
그러면 제가 똑같이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산지전용에 목적이 완료되거나 그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산지를 복구해야 된다.” 이것은 어느 시점으로 봅니까?
다시 한 번 내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산지전용 허가신청서, 이렇게 해가지고 산지전용 허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를 했어요.
그것은 전용이지요.
다시 유의사항, 이것은 바로 부관이에요, 부관. 허가를 할 때 조건이여. “이 허가를 내주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당신들이 허가를 해야 됩니다. 전용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하는 것을 명시한 겁니다. 그렇지요, 부관은?
부관 2항에 “허가받은 사람은 산지전용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그 산지전용 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는 산지를 복원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관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어?
이해를 잘 못하시고만. 쉽게 말해서 목적이 달성되면 ······ , 전용기간이 12월 31일까지잖아요, 금년.
산지전용,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러면 이 전용기간이 끝나면 복구해야 된다는 말하고 똑같다니까, 이것은.
아니,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어.
그래서 이 부관을 함부로 부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내가 하려고 지금 하는 거에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환위원
부관은 이런 목적으로 ······ , 당연히 이 사업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줘야지, 이 부관에다 이렇게 하면 ······ , 놈의 부관을 아무데나 붙여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에요, 지금.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이것 부관은 법입니다, 규칙.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라는 거여.
김창환위원
내용에 따라서 부관이 달라져야지.
박철환위원
당연한 것이라니까, 이것이.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좌우지간 거기에 대해서는 제 ······ ,
김창환위원
이 유의사항은 토석채취 허가를 낼 때 그 부관이다 이 말이여. 시설하고는 완전히 전용 ······ , 지목을 변경시킬 때는 그래서 복구비예치를 안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박철환위원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아.
아이, 참말로 그것이 아니라니까는 자꾸 그러시네.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이 부관이라는 것은 군에서 명시하는 거에요. “당신은 이걸 지키지 않으면 다시 허가를 취소한다.”는 그런 요건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해줘야 돼, 문구를 바꿔서라도. 그래서 내가 그걸 지적하려고 지금 얘기한 거에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여기 전체 서류를 보니까 지도감독이 지금 전혀 한 번도 안 되어 있단 말이요. 안 되어 있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요. 농림에는 환경영향평가가 해당이 없어서 그랬는데, 여기에는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오면 그걸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필요충족 요건이 무엇인가를 봐서 불충분하면 충족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야 된다 이거에요. 지금 여기 경관조성 계획에 보면 “산지는 사업특성상 조경계획 수립시 조경수목에 의하여 태양광발전시스템 시설에 열효율이 감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태양광이 집광판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북쪽방향의 범위 내에서 교목나무를 식재함으로써 ······ ,” 교목나무가 어떤 나무인가요? 큰 나무입니까, 키가?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박철환위원
“교목나무를 식재함으로써 자연경관과 조화가 잘 되도록 최대한 현지지형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할 것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환경청에서 온 것은. 보셨지요? 거기 환경청에서 온 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 지금 보니까 환경청에서 온 것은 “인공적인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주변지역과 부조화가 예상됨으로, 조화가 되지 않으므로 부지 내에 잔디식재를 하든지 또는 경계부 수목식재를 통한 조경계획수립으로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해주십시오. 주변에 환경을 미치는 악영향이나 이런 것 등이 잘 초래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도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 원래 이 허가를 안 내주고 이걸 먼저 받았더라면 “주민들과 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앞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이러한 일도 해야 되겠구나.”하고 ······ , 아까 사업계획서에도, 조경계획서에도 이런 것을 받았을 거에요. 그런데 이걸 안하고 이제 사업계획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자세한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환경청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이 조경 계획하고 안 맞을 때는 요청을 해야 돼요, 사업자한테. “당신 이렇게 한다고 계획을 세웠으나 환경청에서 이와 같이 권장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군에서도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인근과 부합시설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잘 조경을 해서 주위하고 부합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내주십시오.” 이렇게 추가 첨부를 요청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더라고요.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각종 허가를 할 때, 개간허가를 할 때 이 앞 달부터 의무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차피 개간허가를 해주다보니까 문제가 좀 발생을 해서 각종 개간허가에는 차폐식수를 반드시 하도록 그래가지고 그 차폐식수 때문에 이번에 그 건설폐기물 행정소송에서 저희들이 이겼거든요. 저희들이 그걸 걸어가지고 소송을 해갖고 이겼기 때문에 지금 이 앞 달부터 조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전용기간하고 연관된 거에요. 이제 군에서 물론 이걸 요청했겠지요. 부동산 임차계약서 이렇게 해가지고 써갔고 왔는데 여기도 보니까 이 사람이 당초에 사업권을 넘긴 사람한테 “1년간만 땅을 빌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시설물이 몇 년 동안에 해야 될 시설물인지 사전에 검토가 되잖아요. 태양광은 최소한 15년 이상에 임대기간이 있어야 된다거나 이렇게 충족한 것이 이 허가조건에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임대계약서를 제가 검토해봤더니 어떻게 급조를 해서 했는가 어쨌는가 모르지만 부동산 임대계약을 그 사업하고자 하는 “김옥심이한테 1년간 임대하기로 계약한다.” 이렇게 되어갖고 와버렸어. 이렇게 하면 이것은 사업목적 ······ ,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허가 불충분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이길운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박철환위원
앞으로 이런 일 하실 때 충족스럽게 잘 하시라는 거에요.
이길운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합시다. 지금 우리 의회에 청원서 접수된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알았습니다.
김창환위원
언제 알았어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그때 청원서 접수할 시기에 알았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면 의회에 청원서가 접수된 이후로 허가해준 사항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변경허가.
김창환위원
왜 그랬어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어차피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창환위원
아니, 청원서 자체가 의회에 접수되어 있는데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본인이 변경허가를 이렇게 신청한다고 해서 변경허가해 주는 것이 맞느냐 이거에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그러나 저희들은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환위원
맞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따져봐야 되겠어요, 앞으로. 왜 그러냐면 행정 중에 제일 중요한 절차인데,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의회에다가 주민들이 청원을 접수하는 거지요, 청원법에 의해서. 그런데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 ,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나중에 청원서가 접수된 이후로,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저도,
김창환위원
그 사업자도 분명히 의회에 주민들이 청원서를 접수한 줄도 알고 있을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의회에 이렇게 청원서가 접수된 줄 알면서도, 알고 있음에도 이렇게 다른 허가신청에서 했다는 것이,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실질상 죄송합니다마는,
김창환위원
이건 일반적인 통상 ······ , 우리가 또 일반상식으로 생각하더라도 이건 이해가 안 된다 이거에요. 의회에 청원서가 접수되어가지고 현지조사를 하고 이것이 개발행위 허가가 잘됐는지 못 됐는지,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청원서 내용대로 허위로 해 갖고 한 것인지, 지금 그 기간 중이잖아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실질상 청원법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서야 청원법을 검토한 것이,
김창환위원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이런 것이 ······ , 우리가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명의변경 신청이 들어왔을 적에, 변경 신청서가 들어와서 접수됐을 경우에 의회하고 협의하는 것이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죄송하다고 ······ , 청원법에 대해서 검토를 못 했는데,
김창환위원
죄송하다고 끝날 것이 아니라,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나중에서야 청원법을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니까,
김창환위원
나 지금 보고 ······ , 청원서가 접수된 이후로도 계속해서 행정행위는 이루어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건 상식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그래서 제가 청원법을 검토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김창환위원
됐어요. 나중에 해요. 이상입니다.
이길운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기로 하고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52 정회
14:06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본 청원의 이해관계에 대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술에 앞서 진술인의 출석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호명하면 대답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자 대표이신 김동재님 나오셨습니까? 출석을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시행자 (주)덕암에너지 최문규님 나오셨습니까? ○(주)덕암에너지 최문규 예.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시행자인 (주)용방에너지 김옥심님 나오셨습니까? ○(주)용방에너지 김옥심 예.
그럼 최문규님과 김옥심님은 진술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에 대한 입장설명이나 심사위원님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암에너지 최문규 바쁘신 업무 중에 저 때문에 이렇게 많이 수고들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민원합의가 다 됐는데, 또 이렇게 나오라 해서 지금,
마이크 대고 하십시오. ○(주)덕암에너지 최문규 민원합의가 1차 다 되어서 종결된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나왔습니다.
김옥심님, ○(주)용방에너지 김옥심 저는 됐습니다.
됐어요? 다음은 최문규님과 김옥심님의 진술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그 민원협의가 됐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됐나요? 추진과정과 방법 좀 말씀해 보세요. ○(주)덕암에너지 최문규 그분들이 제일 요구하는 사항은 그 시설지로부터 500m이내 연접지 개발제한을 받는 것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받는다고 주장을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사업자로써 이 사업이 잘못되면 완전히 파산에 이르는 사항이 됐습니다. 중도에 포기할 수도 없고, 이미 허가를 받아가지고 돈을 집행하는 관계가 있는데다가 이것이 큰 금액이라 전부 PF대출을 이렇게 해서 하는 사항으로 잘못된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500m 개발제한을 받는 것을 상당히 해소하는 방법으로써 지구단위변경을 하면 해소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을 내가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비용산출이 제가 이제 의견을 해보니까 처음에 제시한분이 7000만 원이면 해준다는 업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이 거기서 도출된 거에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제가 변경을 하는데 나중에 또 용역비랑 절충을 해보니까 한 5000만 원까지 해줄 분이 있었었는데 한 번 말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면 주어 담지를 못한다고 7000만 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이 되어가지고 결국 7300만 원을 6월 30일까지 주기로 하고 일단 그 일을 하는데, 태양광발전 하는데 ······ , 사실은 태양광발전은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고 전혀 공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 위치는 물 한 방울도 제 땅이나 이런 정부에서 낸 하천으로 내려가지 다른 땅으로 피해가 있는 그런 지역도 아니고, 관광상이라든가 이런 경우 경치 같은 것도 전혀 장애가 없는 곳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했습니다. 주민들하고는 어떻게 됐든 저도 그 예정리 주민이고, 또 제가 돈을 번다고 해도 결국은 환원하고 세상을 가야겠다는 기본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과도하다는 생각은 들었으나 그것도 내가 어차피 환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겠다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방금 저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합의과정 중에서 7300만 원을 어디에 예탁한 것도 아니고, ○(주)덕암에너지 최문규 예탁한 것은 아니고,
공증한 것도 아니고, 또는 향후 문제가 발생됐을 때 민원에 대한 해결을 해주겠다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실제 사업자가 ······ , 지금 우리 군에서 지역개발과장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전에. 용역을 받아가지고 용역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주)덕암에너지 최문규 예.
군에다 “관리계획 변경을 해주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군에서 불확실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는 거죠. ○(주)덕암에너지 최문규 예.
관리계획변경이 반드시 된다는 것은 아니여. 하지만 “우리 군에서 검토해서 도로 올리겠다. 그래서 결정은 도에서 하지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업자가 뭐 나중에 가령 민원인들하고 약속을 “만약에 당신들에 재산권 침해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내가 돈을 들여서 관리계획변경 용역 신청하는 용역비를 내가 부담하겠다.” 뭐 이렇게 약속한 것은 아니네요. ○(주)덕암에너지 최문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진행과정에서 실지는 지구단위변경을 제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액도 2000만 원이 차이가 있고, 5000만 원에 해줄 업체가 있었고, 그다음에 개발행위를 받는 분들이 나 때문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주민들에 의사가 이제 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사실은 차용증을 써줬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을 세워가지고 공증을 하나 안 하나 차용증을 쓰면 그것이 성립이 되는 거고, 저는 한번 결심한 사항이니까 이것을 안 주겠다든가 이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도 제 뜻을 어느 정도는, 많이 만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 진실성을 믿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차용증하고 주변에 거기서 저하고 친동생처럼 지내는 농사를 짓는 분이 또 보증을 서가지고 채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답변이 너무 솔직하고 정직해서 문제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깊이 물어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된답니다. 관리계획변경은 사업자가, 당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쉽게 말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실시할 요청을 할 때 본인이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의해서 군에다 신청을 해야 된대요, 인근 주민들이 하는게 아니라. ○(주)덕암에너지 최문규 예.
저는 오전에 들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든가요? ○(주)덕암에너지 최문규 제가 하고 ······ , 저는 이제 법을 거기까지는 사실은 모르죠. 하다가 공사는 해야 되겠고 지금 100㎿가 9월말까지로 연기되어서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정말 완전히 파산되어가지고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돈이 사실 문제가 아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청을 해서 주민들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 각종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전문용역업체한테 의뢰해서 하니까 저희들은 도장 찍으라면 도장 찍고 주민들 동의 받으라고 하면 받고, 그 일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깊이를 모르고 지금 하셨다는 얘기인데요. ○(주)덕암에너지 최문규 예.
저희들이 이제 청원이 들어와서 청원 추진일정을 잡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본인들이 원치 ······ ,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사업자가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문구들이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저희들한테도. 그런데 그분들이 4월 17일에 우리 군에 건의한 내용을 보면 답변까지 보냈어요. 우리 군에서 건의한 내용을 보면 “5년 후에 관리계획 변경을 할 당시에 그 지역에 지구단위 변경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아마 그때 당시에 해준다, 안 해준다 이런 답변은 없었지만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답변서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진술인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상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전에 약속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달라요, 지금. 가령 방금 내가 다시 이제 말씀드립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 관리계획을 변경하는데 내 돈을 들여서라도 이렇게 해주겠다. 당신들한테 재산권 피해는 안 가게 해주겠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주)덕암에너지 최문규 그것은,
그것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주)덕암에너지 최문규 그것은 제가 합의계약서를 썼는데 “500m이내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문항을 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 , 그리고 사실은 그게 이런 식으로 민원이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개발할 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전부 사업자가 해결을 해서,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개발을 해야 한다면 문제가 있죠. 그러나 저로서는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것도 하나의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말하자면 군에서 지구단위변경을 해준 것, 그런 것은 저는 잘 모릅니다. 그것은 모르고 제 욕심으로는 그런 길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면 전 너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약속을 안 하셨기 때문에 내가 자꾸 유도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지금. 가령 예를 들면 “그것에 대한 어떻게, 어떻게 무슨 약속을 하는데 기간까지 했다.” 큰일날 얘기를 지금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본 것이라니까요. 일반적인 약속만, 문서로만 “이렇게 해줄게.” 약속하고 “내가 확실하게 해주겠다.”라든가 “재산권 침해를 받으면 내가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주)덕암에너지 최문규 그 문제는 그러니까 합의가 된 거죠. 주민 대표님들하고 “그 연접지 개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것을 충분히 ······ , 좌우간 대표님께서 위임을 받아서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대해서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더 이상 요구를 않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계획이 되든지 안되든지 간에? ○(주)덕암에너지 최문규 예. 사후문제는 저는 이제 관계가 없지요, 사실은. 그분들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고, 또 얼마든지,
당신이 변경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너희 알아서 해라. ○(주)덕암에너지 최문규 그렇죠. 저는 돈 7300만 원을,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니까. 그것은, ○(주)덕암에너지 최문규 6월 30일까지 저는 7300만 원을 지불하게 되면 그 개발행위 관계하고 저하고는 면제부가 되는거죠, 말하자면.
그걸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다른 사항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주)덕암에너지 최문규 예.
잘못하면 복잡한 얘기인 것 같고, 그것은. 그 당초에 지금 임야관계도요, 거기 지금 해월리에 사는 “박병주”가 이 농사를 쭉 짓고 있었지요? ○(주)덕암에너지 최문규 예.
그 사람이 농사를 하고 있었지요? ○(주)덕암에너지 최문규 예.
그 전체적인 면적이 다 지금 전으로써 거기다가 인삼을 했든지 뭣을 했든지 다 농사를 지어먹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몇 년이나 지어 먹었소? 그 “박병주”라는 사람이. 여기 내려와서 지금 계속 진술인에 농토를 지어먹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본인이 농촌에 뿌리를 내리게 된 동기가 되었다. 그래서 굉장히 진술인한테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정리나 중촌 사람들이 반대 입장을 표할 때도 굉장히 긍정적인 의사를 표현해 줬어요, 그 사람들한테. 제가 만나본 바에 의하면. 그런데 그 분이 몇 년이나 지었소? ○(주)덕암에너지 최문규 제가요, 사실 어려서 너무 가난하게 컸고 배우도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람의 인연을 상당히 소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산지가 약 23년여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마는 때로는 병주한테 임대료 받고 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동업의 형태로, 인삼을 하면 같이 동업을 해서 나는 땅 대고, 또 비용 대주고 이렇게 동업의 형태로 하면서 했는데 실지는 그게 지금 제가 살 때부터 밭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살 때부터? ○(주)덕암에너지 최문규 예.
그러니까 하여튼 선생님이 한 2년 정도 농사짓고 다시 올라갔소? ○(주)덕암에너지 최문규 예.
20몇 년 전에 사가지고? ○(주)덕암에너지 최문규 예. 그리고 그 중간에도 때로는 고구마 농사다 하면 같이 합자식으로도 하고 그래서,
병주하고? ○(주)덕암에너지 최문규 예. 그래서 항상 병주하고는 정말 친동생 못지않게 친하게 지내면서 나 때문에 또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인정을 해주니까 저는 또 고마운 일이고, 사람이 아무리 도와줘도 인정을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 . 저는 그래서 사람하고 한번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인연을 소중히 생각을 하고 이렇게 대인관계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 중촌이나 해월리 사람들, 아니 저 예정리 사람들은 처음에는 “박병주”한테 우리가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 이웃 동네잖아요, 거기가. “우리를 안 도와주고 사업자를 네가 도와가지고 그런 의사를 피력하다니.” 이렇게 굉장히 난리였단 말이에요, 이 청원서를 낼 때까지만 해도. ○(주)덕암에너지 최문규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데 다시 이제 다 마음이 바꿔졌어요. 물론 아까 그 얘기했던 6월 3일까진가 언제까지인가 그 약속 때문에 그랬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지금 전용관계에요, 전용관계. 산지로 되어 있는 땅들이 밭으로 수년을 벌었음에도 환경녹지과에서 할 일이 아니었는데 환경녹지과에서 이 일을 추진했고, 이제 한 가지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주민들에 의하면 자꾸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서 그 밭으로 되어 있는 땅에다가 나무를 막 심더라는 거에요, 사업자가. ○(주)덕암에너지 최문규 예.
그래서 왜 나무를 심었는지, 그 사람들이 물론 사진을 다 찍어놓았다고 그러는데 ······ , 그런 이제 의문점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농지로 처음부터 사업자가 신청을 했으면 오히려 더 쉽게 되어 있을지도 몰랐을 텐데, 경지정리 부담이 된다고 그러든지 누군가가 자문을 했을 것인데, 그때 왜 그렇게 이런 일을 했냐 이거에요. 실제 농지였으면 우리 농지법에 보면 “3년 이상 경작을 한 실제 농지일 때는 농지로 인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20년 동안 농지로 벌은 땅이었는데 그 땅을 산지로 이렇게 전용하가를 받게 된 이유가 뭐요? 처음부터 몰라서 그랬소? ○(주)덕암에너지 최문규 이것이요, 저는 사실은 이 과정을 겪으면서 오늘까지 오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 없는 나무를 심었다는 것도 알게 됐고, 나중에,
나무를 왜 심었소? ○(주)덕암에너지 최문규 그게 이제 저는 잘 몰랐었는데요, 이것이 그 농지법에 의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은 농지로 보느냐, 아니면 산으로 보면 산지법으로 보느냐 제가 산림청으로 전화 한통만 했으면 그 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실지로는 불법이죠, 말하자면. 불법으로 해서 준공검사를 받는 것은 산지로 본다 이 법을 저는 몰랐습니다. 모르고, 그러면 임야인데 어떻게 하면 허가를 받을 것인가 이걸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모르는 사람한테 자문을 받은 거에요. 이 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 같으면 ······ , 사실 다른 시·군에서는 관계없이 전부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 연접한 면에서 다른 데를 알아봤다면 좋았을 것인데 그때 나한테 코치를 한 사람은 “영암은 이런 식으로 나무를 심어가지고 복구를 시켜서 하니까 좋다.” ······ , 그런데 만약에 공무원들한테 제가 와가지고 산이니까, 밭이니까 안 된다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나무를 심어서 그냥 와서 보라고 하면 좋겠다.” 그렇게 심은 것입니다. 심었는데 나중에 와서 “심을 필요 없는 것을 심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 직원이? ○(주)덕암에너지 최문규 예.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다른 얘기는 그 직원은 안하고 그냥 이 허가절차에 의해서 했나요? ○(주)덕암에너지 최문규 예, 그렇습니다.
담당 직원도 다른 ······ , 가령 “이런 것으로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십시오.”라든가, ○(주)덕암에너지 최문규 예, 그런 얘기는 안 들었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면 “당신이 4200만 원 안 하고 조금 돈을 덜 들이고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주)덕암에너지 최문규 그런 것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서야 사실은 민원이 생기고 산림청도 전화해가지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법제처에서 이건 산으로 봐서 해야 된다는 그때서야, 이때서야 안 거에요. 그 뒤로도 광주에서 개발행위만 전문으로 하는 곳을 찾아가서 보니까 “뭔 미련한 짓을 했냐.” 나한테. 자기네한테 갖고 왔으면 비용도 절감하고 얼마든지 싸게 해 줄건데 그런 얘기까지 듣고 ‘아, 내가 정말 이게 내 일은 내 일이고 내가 모르면 물어서 하는건데 그것을 이제서야 물어본 것이 후회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르면 학채를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질의한 내용들 관계 갖고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진술인이 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예정리나 중촌에 이 마을대표자들이 다 있는데서 그렇게 하고, 그중에서 대표자를 누구를 선정해가지고 그 대표자하고 최종 합의를 하기로 했나요? ○(주)덕암에너지 최문규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 최종 대표자가 누군가요? ○(주)덕암에너지 최문규 공동대표자님들이 원래는 김동재, 그분이 위원장님이었는데 그 위원장님을 제가 몇 번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자식을 키우고 이렇게 하는데 일이 잘못되면 죽을 때 제대로 못 죽겠다고, 그러니까 “나 위원장직 사퇴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위원장직을 사퇴를 해버리고 다른 분들이, 김연수씨가 사실은 많은 역할을 좀 해주셨거든요. 연수씨하고 거기 정종남 이장님, 그리고 또 중촌 이장님이, 이름이 누구냐 ······ , 좌우지간 그 중촌이장님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고 제가 성함을 다 기억을 못 합니다만 몇 분이 참석하셔가지고 좌우간 나한테 “잘 지켜라.” 그 어르신은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합의자가 누구냐 이거에요. ○(주)덕암에너지 최문규 그 주민들 대표하고 전부 같이 공동으로,
그러니까 대표자가 있었는데 최종 합의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최종 합의자. ○(주)덕암에너지 최문규 대표가 아니고,
6월 30일까지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대상자, 그 사람, 여러 사람한테 약속을 다 지킬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물론 내용이야, ○(주)덕암에너지 최문규 주민대표해서 누구, 누구, 누구, 이렇게 썼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6월 30일날 최종결론이 날 때는 누구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니요. 그걸 공동으로, ○(주)덕암에너지 최문규 아, 공동대표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한테 ······ , 정종남 이장이나 김연수씨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하게 되면 그분들이 지정하는 구좌를 만들어주면, 마을공동으로 만들어주면 그 통장으로 입금을 하면 되겠죠, 뭐.
이상입니다.
이길운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김창환입니다. 먼저 바쁘신데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시라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고요. 또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어찌됐든 간에 청원철회 요구서가 우리 의회에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을 그대로, 어찌됐든지 주민들과의 마찰이 없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사업은 해야되고요.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청원서가 의회에 접수되다 보니까, 물론 우리 사업자께서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약간에 그 허가과정이라든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의 사전설명회나 동의 없이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점이 발견이 됐고, 또 어떻게 보면 법적인 여건으로써도 취해야 될 것도 취하지 않은 사항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업자 측에서는 다행스러운 것이 앞으로 주민들하고의 마찰은 없을 거라니까, 그렇죠? ○(주)덕암에너지 최문규 예, 없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제 그렇게 도중에 합의를 보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주민들과 마찰이 없어진 것은 다행스러운 것 아닙니까? ○(주)덕암에너지 최문규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한테 적을 두고 산다는 것은 참 발 벗고 못 잘 일이죠. 어찌됐든 저는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최사장님입니까? “이렇게 하면 어디 어떻게 우리 나라가 개발을 하겠느냐.” 그러지만 특히 태양광발전소는 연접지역에 그 개발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에 관계가 그렇게 얽혀진 것 아닙니까? 500m이내에 개발제한, ○(주)덕암에너지 최문규 예.
그러다보면 사장님이 먼저, 이를 테면 이 사업을 시행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그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은 500m이내에서는 동종에 그 사업은 못한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덕암에너지 최문규 그런데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지금 현재, ○(주)덕암에너지 최문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부한 것인데요,
지금 현재 법적사항으로, ○(주)덕암에너지 최문규 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지구단위변경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아니,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변경하기 전에는, 그리고 또 행정에서 그런 것을 변경을 해주지 ······ , 신청은 하더라도 아까 우리 박철환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다 이거에요, 가능하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주)덕암에너지 최문규 허가 요건상 큰 제약이 없으면 법적으로는 허가가 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를 테면 그런 제한이, 규제가 없다면 사업을 하신 분들은 법적으로 허가내가지고 그대로 밀고 나가버려도 아무런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행정이 또 미흡한 것도 그런 부분은 사전에 사업자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도 원만히 이루어진 다음에 허가를 해주고 모두 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청원서까지 접수가 된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져요. 그래서 이 의회에 청원서까지 이렇게 접수가 되고 보니까 부랴부랴 우리 사업자 측에서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아마 협의가 이루어진 것 같 ······ ,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 인식하기는 그렇게 보거든요. ○(주)덕암에너지 최문규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법 절차에서 허가를 내가지고 허가를 받으면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았고, 또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뭐 크게 이것이 평상시에 차가 왔다갔다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공사만 시설해 버리면 태양에너지를 받아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또 경관상으로도 그 동네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곳이고 물 한 방울도 내 땅이나 그렇지 않으면 공유수면 하천부지죠. 그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생각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주민들하고 사전에 “박병주”를 통해서 옆 마을 회의에다가, 세 동네에다가 돼지 한 마리씩하고 이렇게 술 좀 하라고 술값을 드리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못되어버린 거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또 배우는구나. 모든 것들은 내가 나서서, 가서 ‘여기 좀 하십시오.’ 이렇게 갔더라면 ······ .” 여기까지 벌어지지 않을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 불찰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앞으로 더 좋은 관계를, 이런 경험을 삼아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만 여쭐게요. 합의를 볼 적에 최종 며칠 날 봤습니까? ○(주)덕암에너지 최문규 그 날짜가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돈 줄 날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30일까지 줘야 된다, 최종. 1차 기간이 5월 말이고 한 달,
그럼 최종 합의할 적에 참석한 분들이, 청원서를 접수한 분들 전체 자리한 데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표자들 몇 분하고 했습니까? ○(주)덕암에너지 최문규 전체는 그분들이 다 가서 위임, 찬성표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하고 같이 자리를 하신 분들은 다섯 분이 하셨습니다.
위원들입니까, 다섯 분이면? ○(주)덕암에너지 최문규 예. 위원들이고, 위원장님만 안 오셨었어요, 그 위원장님만.
다섯 분하고만. ○(주)덕암에너지 최문규 예.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분들한테 그냥 위임을 한 겁니까, 청원서를 제출한 분들은? ○(주)덕암에너지 최문규 철회까지 된 것 보면 전부 동네에서 완전히 다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가 저하고 합의는 했는데, 여기 철회까지 된 것 보면 동네에서 전부 의견이 일치되었으니 철회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됐어요, 나는.
이길운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35 정회
16:37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진술인의 출석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자 대표이신 김동재님 나오셨습니까?
청원자 대표이신 김동재님으로부터 청원사유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진술인석에 앉아주십시오. 먼저 청원자 대표께서는 청원사유와 심사위원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지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자 하는 말씀이요.
이종록의원
청원철회,
이길운간사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 철회의 건이 아니라 청원 건이거든요. 청원, 그 건에 대해서만 ······ , 철회 건은 지금 저희가 다루는 게 아니라 청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아니, 청원서 할 당시에 이야기만 여기서 해주십시오.
예, 그렇죠. 그때 하실 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원대표자의 진술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이길운간사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그 물이나 한 컵 좀 드리지,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고생하시는데. 그 청원요지서를 낼 때는 주민들이 다 일치했지요, 의견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내용들, 뭐 재산권 침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환경영향 평가를 안 받았든가, 또 공무원이 어떻게 했다든가, 또 해남에 의견이 잘못됐다든가 공사가 앞으로 진행과정에 대한 주민들에 동의도 없이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 다 일치가 되어서 지금 이 청원을 내게 됐지요.
그리고 소개의원 역시 선정할 때도, 소개의원하고 협의할 때도 소개의원이 다 이렇게 동의를 해서 이걸 이제 소개의원을 이종록 우리 동료 의원으로 선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추진하는 과정이 이것이 지금 4월 7일에 냈거든요. 4월 7일에 내고 그다음에 건의서란 것이 또 왔어요. 4월 17일날 건의서가 군으로 다시 들어왔거든요. 그럼 그 건의서 낼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건의서 낼 때,
4월 17일날.
예.
4월 17일날 건의서를 우리 군수 앞으로 보냈거든요, “이러이러한 것을 해주라.” 그렇게 해 갖고. 그것 낸지 모르세요?
그럼 청원내고 며칠 안 있다가 바로 그냥 둬 버렸네요.
이길운간사
앞에 나오셔서 하십시오. (「약간에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그때 위원장직을 그만둔다고 하고 이제 다른 분, 네 분만이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 건의서는.」하는 진술인 있음)
박철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지금 건의서내고 그럴 때는 전혀 관여를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건의서 낼 때,
건의내용도 모르고,
그러면 이제 4월 17일 이전에 그냥 사퇴를 하셔버렸네.
이견이 있어가지고,
예. 이제 앞으로, 조금 이따 기회 드릴게요. 이제 화해하세요. 같은 집안끼리 한 동네에 사시면서 계속 불편하게 사시면 안 좋잖아요. 그 뒤로는 관여를 전혀 안 하셨고, 쉽게 말해서 그 이후로 군에다 어떤 내용을 제출했는지, 무슨 의견을 동네에서 ······ , 이제 그때 위원회에서 무슨 의견을 제출했는지 어쨌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시겠네요.
「그 위원장님이 사퇴한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하는 진술인 있음
내용도 모르고 여기 와서 보니까 무슨 문구가 본인 명의로 제출되어 있더라?
어떻게 됐든지간에, 뭐라고 써졌든지간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시고 선생님 기분은 나쁘셨지만 현재 생각은 어쩌세요? 본인 명의라든가 도장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하고 상관없이 찍어서 보냈는데, 그것을 본 지금에 생각 ······ , ‘기분은 나쁘지만 그 내용에 대해 동의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관철되지는 않았어요.
관철되지는 않았어요. 관철되지는 않고 관철에 대한 확증은 없어요. 이것이 이런 청원요지에 대해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될 것이다, 또는 그 내용들이 해소됐다, 이렇게는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희가 볼 때는. 그리고 오전에 실·과·소장들이 여기서 다 진술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이 건의서 내용에도 역시 그런 여러 가지 ······ , 5년 후까지 군에서 확실하게 답을 주라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답한 실·과장이나 이 내용에도 “5년 후에 확실하게 그렇게 당신들이 원하는대로 해줄 수 있는 확신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철회, 어떻게 됐든지 지금 위원장님 명의로 문구를 제출한 ······ , 위원장 이하 각 위원들이 이제 이 서류상으로 보면 다 동의했지만,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사실 다 해소된 것은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생각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인이 동의하시냐 그 얘기에요.
아니, 위원장님 도장이 여기가 들어가서 그래.
“위원장님 의사하고는 다르게 제출됐다.” 일단 그렇게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알지도 모르고 제출됐다? 위원장이.
그러니까 한 일주일정도나 며칠, 10일도 되기 전에 그만두셔 버렸고만. 위원장직을 사퇴하셔 버렸고만. 사퇴하셨어. 위원장님도 아닌데 괜히 오시라고 했고만요. 우리는 왜 이런 청원요지라든가 청원서라든가 청원을 내실 때는 위원장이셨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뒤에 온 내용에서도 똑같이 써졌어요, 위원장으로. 그래서 여기 와서 지금 생각이 어쩌신지, 그다음에 이걸 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자체를 상의도 없이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더 여쭐 그런 것이 내용이 없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하게 잘 지내쇼, 동네에서.
응?
예.
예, 있어요. 산 94번지.
산지전용 허가.
예.
산지전용 허가가 태양광발전하게 ······ ,
예, 그랬어요.
이길운간사
4천 얼마,
박철환위원
이것이 복구비 예치통지서라고 되어 있어요, 복구비.
산림복구비 예치통지서.
아니, 그러니까 태양광발전을 한다고 냈고 복구비 이 돈을 여기다 예치를 했는데,
아니, 그런 것 없다니까, 산지로 냈다니까. 산으로 냈어, 산.
예.
거기는 농지 전,
전.
아니, 겁나 많하지요, 그것은. 산출근거가 다르니까. 농지일 때하고 산지복구비하고는 산출자체가 다르니까.
우리가 다 물었습니다, 오전에.
오전에 담당 모두 과장님들한테 다 묻고 농지규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했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법도 찾아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가 관련법규를 검토해 보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다 물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것도 우리 최문규씨 방금 여기 와서 진술했는데 저희들이 다 묻고, 답도 다 받고 그랬어요.
다 받았습니다. 다 받고 왜 거기다 그런 일을 했는지, 당신은 누가 시켜서 그런 일을 했는지 다 물어봤어요.
이길운간사
거기 앉아계십시오.
박철환위원
회선, 회로 ······ , 회선. 용량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물었습니다. 담당자한테도 다 묻고 나중에 세부적인, 법리적인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볼랍니다. 해보고 공무원이 잘못했는지 아니면 최문규가 잘못했는지, 어디서 어떤 오류가 나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지, 또 지역주민들한테는 어떤 문제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한 번 잘 다뤄 볼게요. 일단은 청원 내주신 내용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해소가 되어서 다시 또 문구를 제출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거론은 못하겠지만 그런 내용을 저는 한 번 묻고 싶었던 거에요.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 청원하실 때 당시에 위원장님께서 모르는 사이에, 본인이 사퇴한 사이에 이런 문구가 작성되고 제출됐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 , 이제 알겠습니다. 자꾸 안 오셔서 오늘 오전에, 또 며칠 전에 연락을 들였는데 안 오신다고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이렇게 듣고 싶어서,
이길운간사
잠깐만요,
「저도 답변할 기회주요?」하는 진술인 있음
박철환위원
조금 이따 다시 또 물어볼게요.
잘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차피 이제 의사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제출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길운간사
다 하셨습니까?
박철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길운간사
다른 위원님,
김창환위원
예.
이길운간사
예, 김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환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창환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위원장 ······ , 청원서를 보고 저는 하는 겁니다. 청원서, 그때 당시에 위원장 맡으셨지요?
그리고 청원에 가장 큰 내용이 뭐냐 그러면 1번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 개발행위허가를 해남군에서 해주므로 인해서 그 농지는 공장지역으로 앞으로 바뀌고, 또 거기서부터 500m이내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떤 개발행위를,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내 땅을 가지고. 그래서 그걸, 우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청원 목적이 그거지요?
내 땅을 어떤 사람은 저런 시설을 하는데 앞으로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저런 시설을 하고자 해도 못하게 묶이니까 지역주민들이 우리 의회에다 청원을 내서 이 설치를 하지 않도록 다시 개발행위허가 해준 것을 무효화해주라고 청원서를 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여타 다른 내용, 청원내용에 공무원들이 허위복명서다, 주민들 설명회라든지 동의라든지 이런 것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오전에 우리가 공무원들하고 다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런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것은. 단 하나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거에, 그게 해소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다 청원서를 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제가 뭐라고 말씀을- 진술인께서 하신 말씀 따라 이런 것도 사전에 우리 지역민들한테 알려줬으면 우리 지역민들이 먼저 이 사업을 했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오전에 사업자 최문규씨를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 의회에 이 청원서가 접수된 이후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앞으로는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협의가 다 됐다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청원철회 요구서가 의회에 이렇게 들어 왔지 않겠느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이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이 모두 못마땅하기 때문에 위원장직을 사퇴한 것이 아닌가.
됐어요. 우리 진술인의 뜻은 알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묻자면 이건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란가 모르겠어요. 아직 우리가 청원철회에 대해서는 안건상정은 안됐지만 어제 산건위를 개회해 놓고 나니까 이 안건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들어 왔거든요, 철회요구서라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 김동재씨가 위원장으로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으로서 날인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혀 모르신다고 그랬지요. 위원장직도 그때 언제인가 날짜는 모르지만 이 청원서 제출한 이후로 위원장직도 사퇴를 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까? 참고로 아직,
그렇죠? 그러면 오전에 그 사업자께서 “주민들하고는 모든 합의를 다 봤다. 앞으로 전혀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는데 사업자 측에서 군한테 다른 용역회사에 맡겨가지고 위임을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것도 이제 얘기를 나눴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전체가, 그때 당시 청원서를 냈던 분들은 전체 동의를 했다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럼 전체 이 청원서를 제출했던 분이 열아홉 분인가 된 것 같네요. “이분들 전체 한 자리에 앉아서 합의를 봤습니까?” 그러니까 “네 분인가 다섯 분하고 앉아서 합의를 봤다,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참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못 했습니까? 다른 개인적인 일 때문에 참석을 못한 겁니까?
출타 중이어서 그랬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어찌됐든간에 그동안에 추진위원장님이시니까, 김동재 추진위원장님께서는 동의를 합니까? 같이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됐습니다. 충분히 다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박철환위원
추가로,
이길운간사
예, 박철환 위원님.
박철환위원
나는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님 명의로 ······ , 제가 자꾸 여쭤보고 아까 이제 불평 때문에 그러시는데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설령 사퇴를 하셨더라도 이 내용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냐 그 얘기라니까.
위원장으로서?
이길운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지금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행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기 오셨으니까 한 분을 해가지고 저희가 더 ······ , 그러면 잠깐만요. 거기 추진위원회 김연수 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진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연수 진술인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취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청원서를 제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했던 그 부분하고 거의 동감입니다. 거의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요. 차후에 이루어졌던 그 사항에서 아까 침에 우리 전체 위원장님에 어떤 동의가 없이 한 것처럼 이렇게 그려졌는데 실질적으로 위원장님이 도중에 사퇴를 하다보니까 철회서를 저거 한 것도 전부 마을주민들이, 전체 주민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장님은 예동 마을에서 했어요. 그 마을회관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뭐해갖고 한 것이 아니라 ······ ,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이 개별적으로 우리 위원간에 약간에 그런 ······ , 또 어떤 일을 하다보니까, 개인에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어떤 의견충돌이 있어가지고 도중에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 ,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다고 해도 사실은 주민으로서 다 네 분한테 동의해주기로 하고 했던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와서도 “위원장님이 도저히 지금 현재 참여를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 명의로 해서 철회를 제출하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위원장 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해서 저희들이 했던 것이고, 도장은 사실은 마을에 있던 거에요. 그날도 이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그날도 제가 몇 번 해가지고 ······ , 내가 박철환 의원도 그날 만나고 왔는데, 못해가지고 그놈을 일단은 기 저희들이 ······ , 마을에서 어떤 특별한 요구를 하거나 했다면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합의했던 내용에는 7300만 원 돈을,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뭐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거를 도시계획시설변경으로 해서 그러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길운간사
아니요. 잠깐만요. 그 청원에 대해서, 청원을 했던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주시고,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청원사유는 아까 침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이길운간사
그러세요?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예.
이길운간사
잘 알겠고요, 다음은 추진위원회 김연수 진술인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내가,
이길운간사
예, 김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청원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김동재 전위원장님하고 얘기를 나눴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다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질문 않고 기왕에 김 ······ ,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연수입니다.
김창환위원
김연수 위원님이십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추진위원장직을, 그때 김동재씨께서 사퇴를 했는데 그 뒤로 추진위원장을 누가 맡았습니까?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위원장을 맡은게 아니고 거의 지금 현재 일을,
김창환위원
그 뒤로는 지금 그러면 없습니까, 추진위원장이?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없는 상태에서 제가 거의 대행하다시피 했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추진위원장직을 대행을 하고 계시네요.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실질적으로 대행한 것도 아니고, 선임은 안 해주고 그냥 그렇게 ······ ,
김창환위원
기왕에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어서 조금 전에 이제 그 말씀을 꺼내기 때문에 한 말씀 여쭤보려고요. 철회요구라는 것이 ······ , 우리가 청원이라는 것은 주민들에 불편사항, 또 청원내용이 충족이 되어가지고 주민들 아무런 ······ , 우리가 의회에서 인지된 부분까지도 전부 해소가 됐을 적에 철회하면 의회에서 동의가 가능한데, 우리가 보기에는 내막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행정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시정해야 될 부분도 나오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철회를 접수했는지는 오전에 최문규 사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원만히 이렇게 해결하고 500m이내 개발제한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다 이렇게 합의를 보도록 어떤 노력을 하셔갖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청원 내용대로 처리를 하고, 이 청원철회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마음대로 “철회해 주라.” 이렇게 요구한다 해서 ······ , 우리는 의회에서 기 인지를 해 버렸단 말입니다. 이 청원내용이 사실이다.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서는 안 되고 공무원들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인지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막 그냥 접수했다가, 우리는 의회에서 그동안에 이 내용을 실사도 하고 어제 현지도 가보고, 또 공무원들하고 질문 답변도 들어보고 법적인 요건 따져보고, 그런 절차까지 했는데 철회요구서를 제출했는데 ······ , 좋아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소개의원 이종록 부의장님까지 다시 이제 철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사인까지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여기다가 김동재씨, 저분하고는 얘기도 안 된 부분을 왜 위원장으로 했냐 이거에요.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아, 그게 아니고요. 이제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이제,
김창환위원
아니, 아니. 잘못 됐으면 잘못됐다고 그래 버리세요.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그 부분은 잘못됐죠, 저희들이.
김창환위원
그러면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그 부분은 잘못됐지요.
김창환위원
잘못된 그런 거에요. 이것 엄격히 따지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럴리는 없겠지만 김동재씨 추진위원장 명으로 해갖고 우리가 철회를 동의를 해주고,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창환위원
아니, 동의를 해주고 이렇게 해갖고 만약에 이의를 저분이 의회에다 걸었을 경우에는 참 감당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도용을 하려고 해서 하던 것은 아니었고요, 지난번 와서도 물었습니다. “위원장 명으로 해야 됩니까, 다른 분 명으로 해야 됩니까?”하니까 위원장이 청원서를 냈기 때문에 위원장 명으로 해야 되는데, 그날도 계속 전화를 했어요. 제가 계속했어요. 전화를 하는데도 전화를 안 받고 도저히 ······ , 해서 이제 저희들이 더 좀 심사숙고를 했더라면 ······ ,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김창환위원
됐어요.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은 아직 합의된 사항은 아니지만 철회요구 건에 대해서는 우리 소개하신 이종록 부의장님 뜻을 다시 한 번 묻고, 나중에 어떠한 일이 발생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 , 됐어요. 제 질문은 이렇게 끝낼랍니다.
이길운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자꾸 청원에 대한 철회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 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 좀 잘못했던 것 같고, 서류요구를. 위원장이 사퇴했으면 당연히 새로운 위원장 명의로 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입증할 수 있는, 가령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했다거나 이런 것을 첨부해가지고 위원장 변경사유를 첨부해서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잘못 요청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사퇴한 위원장 도장을 계속 찍어갖고 오라고 그러면 그거는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이 오전하고 지금까지 하루 동안 계속 우리가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철회의견이라는 거에요, 의견. 조금 이따 철회는 다시 이제 논쟁을 하겠지만 이 의견에 보면 당시에 청원에 요청했던 내용들이 해소된 것 마냥 되어 있거든요, 지금. 또 “지구단위 계획수립에 의해서 관리계획 변경을 할 경우 개발제한 행위를 받지 않는다고 확인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오전에 지역개발과장 얘기를 우리가 들었더니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군에다 변경을 해주라고 요청 했을 때 우리가 해줄 의무사항은 아니다. 일단 우리가 공문서를 작성해서 도에다가 이것을 변경해 주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기까지 우리에 의무다. 그래서 변경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은 차후 일이지 확실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항도 이 내용에 포함되는지,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요구사항이 관철,
박철환위원
관철됐다고 보는 것인지, 거기까지도.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그 부분 답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다,
박철환위원
주민들에 의견이, 이견이 서로 이렇게 이해상관에 의해서 있을까봐서 하는 얘기에요.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저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물었더니 실질적으로 무슨 답변을 했냐면 5년 후에까지 내가 이 부서에 근무할지 근무하지 않을지 그걸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 , 지금 현재 우리 건의서 내용으로 해서 그것 가지고 하면 그걸로써는 가능한 부분이 있다. 주민에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답을 받았는데?
박철환위원
이의를 해주겠다는 얘기고, “주민에 동의하고 상관없이 사업자가 용역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해서 이 지역을 그 지역으로 바꿔주라.”라고 얘기했을 때 “인근에 피해갈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이제 변경인데, 그 변경할 수 있는 서류요청까지는 해주겠다.” 이거에요. 그리고 “결론에 대한 것은 우리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이걸 추진한 네 분이나 이런 사람들이 책임성이 있어요. 나중에 가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이해관계가 있는 ······ , 가령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전위원장 같은 저런 분들이 “그때 우리 재산권 피해 없게 한다 해가지고 이제 내가 뭐 하려고 보니까 재산권 피해 있네.”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 이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불확실성인데, 이것을 철회요구된 것 마냥, 철회요구가 충족된 것 마냥, 불충분 조건을 충족된 것 마냥 해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묻는 거에요. 이제 나중에 최종 결론은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이와 같은 서류를 내주신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겠지만 이걸 이 공문을 말로 해갖고 남는 것이 없습니다. 또 5년, 10년 후에는 이 문서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또 말로 해가지고 된다 이것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 답변서에 대한 것을 다 봤어요. 건의서에 대한 답변을 받더니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것이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라는 확신을 여기다 표하지는 않았다 그 얘기에요.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아니,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 , 먼저 우리가 도에서 물어봤거든요.
박철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그런데 도에서는 이렇게 군에서 해가지고 주민에 동의를 받아가지고 오면 그거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답을 했는데.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가능한 것이다.” 하고,
이길운간사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있단 말도 되겠죠. “가능하다.” 그것은 “안 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아, 그런데 주민에 동의만이 다른 ······ ,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주민에 동의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거의 ······ ,
박철환위원
자, 우리는 이해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지간에 우리가 지금 속기를 하고 녹음합니다, 녹음. 그래서 여기서 진술을 한 번 더 듣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최종 결론을 내기 전에. 자, 이와 같은 문구를 전달할 때는 “주민들 충족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족했다. 그래서 앞으로 누구한테든 이의제기를 않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이죠?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그렇게 해야지, 그것은.
박철환위원
아니, 그렇게,
이면
산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해가지고 그 당시에 가서라도 해결이 안 됐을 때는 그 업자가 다시 더 나머지 돈을 충원을 하더라도 그거는 해결을 해야지요.
박철환위원
지금 이 시점으로 보는 겁니다, 이걸 제출하는 시점으로. 이것이 간단한 문구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 김연수 위원은 위원회에서 위원이 있고 나머지 다른 분들은 이제 마을에서 대표하는 분들이에요, 개발위원장이고. 그런데 이 위원들이 굉장히 중책을 맡았고만요. 그래서 이 위원들이나 또는 이 밑에 대표하는 개발위원장, 부녀회장, 이런 양반들이 전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이 얘기죠?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그래요. 동의했지요.
박철환위원
동의하고,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동의했어요.
박철환위원
앞으로도 이의가 없다.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예. 동의했어요, 다들. 마을에서 회의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 ,
박철환위원
그것이 이제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길까봐서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마을 주민들이 회의를 했기 때문에, 제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박철환위원
아니, 거기 앉아보라니까. 자꾸 일어나면 ······ ,
이길운간사
거기 한 번 앉으면 맘대로 못 나갑니다. 우리가 나가라 해야 ······ ,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아, 그래요?
김창환위원
그 부분은 책임질 수 있어요?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예?
김창환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이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아니, 주민들에 동의를,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어떤 분도, 아무도 ······ ,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전체 임원회의에서 해가지고 주민들 회의를 했어요.
김창환위원
그렇지요?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예.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뭐 개인이 했던 것이 아니고 전체 주민들이 했어요.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연수씨,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예. 제 의견이 아닙니다, 그건. 제 의견이 아니고,
김창환위원
몇 분이 ······ , 그러니까 대표,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예동, 중촌 개발위원 전체 운영위원들까지 해서 ······ , 유감스럽게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간사님만 안 오시고,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대표로 나오셔가지고 이 철회의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주민들이 동의를 했어요.
김창환위원
“이거는 몇 분에 의견이 아니고 전체 주민들에 의견이다.” 책임지실 수 있지요?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예.
김창환위원
잠깐요, 박위원님. 내가 한 가지만 ······ , 그럼 이 청원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쭐게요. 솔직하게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청원하신 분 입장에서.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청원이요? 철회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죠.
김창환위원
그러면 “주민들 당초에 청원했던 내용이 전부 해소가 됐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100%라고는 ······ , 거의 뭐 90%는 그렇게 다 ······ , 또 저희들이 마을에서 했기 때문에, 한~두 사람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로 했기 때문에 전체 거의 동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김창환위원
의혹이 있다 하는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됐다. 의혹이 아니고 ······ ,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아니, 다른 부분하고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제일 문제됐던 것은 남은 어떤 (--- --- 녹취불가) 3만㎡ 연접지 피해, 그 부분만 해소가 된다면 저희들이 뭐,
김창환위원
해소됐다면서요? 사업자하고.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그 부분만 그렇게 됐을 때는 특별하게 이의제기를 않는다고 다 그렇게 했어요.
김창환위원
아니, 지금 현재 아예 앞으로는 아무런 이의도 제기 않겠다고 철회요구서가 들어 왔잖아요. 그런데 또 연접지역 그것만 해결된다면 다른 특별한 이의제기는 안하겠다는 얘기는 아직도 그것은 합의가 안됐다는 결론인데요. 확실하게 여기서 말씀을 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책임을 진다. 앞으로 주민들은 아무런 이의가 없다.”,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아마 이제 90%는 그렇게 하기로 동의를 할 겁니다.
김창환위원
90%,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예.
김창환위원
나머지 10%는요?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아니, 이제 100% ······ , 어차피 전체가 다 있을 수도 없고, 사람이 어떻게 ······ ,
김창환위원
확실하게,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김창환위원
이 철회요구서를 낸 분들이 책임질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철회가 의회에서 동의된다 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죠. 의회에서 이 책임을 지게, 넘어가서야 되겠어요, 안되지. 확실합니까?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예. 그 부분은 책임지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추가로 지금 최문규씨는 오후에 와가지고 진술할 때 그 합의서를 썼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주민들하고. 그 합의서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합의서 내용은 아무 것도 없고 그것만입니다.
박철환위원
뭐입니까?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그것을 해가지고, 도시계획 5년 동안 그놈 해가지고 ······ ,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안됐거든요. 7300만 원,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된다 해서 1억 정도로 예치해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용역을 하다보면 혹시 인상이 될지 모르니까 그랬는데, 7300으로 합의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공탁을 할 건가, 어떻게 자금을 놔둘 것인가 그 부분도,
박철환위원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예.
박철환위원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이것이 책임성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지금 합의서는 돈 가지고 용역해가지고 나중에 풀겠다는 것 아니요. 최문규씨와 이제 쉽게 말해서 태양광발전사업과 주민들 간에는 그 용역할 수 있는 돈만 예치하면 전부 끝난 것이다. 그 나머지는 7000만 원이고, 1억이고 되어가지고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걸 변경 신청을 해서 나중에 신청 변경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상관없이 예치하는 것은 지금 ······ , 예치하는 것으로 다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합의가 됐다고 그러거든요.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연접지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됐을 때는,
박철환위원
그런데 자꾸 원천적으로,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아니, 5년이 안 됐을 때는 제3에, 4에 민원을 제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해결을 업자가 안 지켜줬을 때는, 합의서 내용에.
박철환위원
방금 우리 김창환 동료 위원이,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그 내용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했던 그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부분이 요구 안 됐을 때는, 그 관철이 안 됐을 때는 다시 민원을 내더라도 업자가 책임진다고 그렇게 합의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나중에 사문서 관계일 것인데, 지금 우리 청원관계 철회 내용에가 그렇게 들어 있어서 제가 물어본다니까요. 이것은 잘못되면 대표자나 이런 사람들이 책임성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내가 물어본 거에요.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그 부분에도 제2에, 제3에 민원이 연접지 피해부분 해결이 ······ , 지금 현재 이렇게 사업을 해주나 ······ ,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일 문제였던 것은 어떻게 하자 했었냐면 선결적으로는 일단은 이 연접지 피해부분부터 해소를 해 놓고 사업을 해라 하니까 지금 사업자는 100킬로미터와트내에 들어야 사업에 어떤 성공성이 있지, 그 안에 들지 못하면 -100㎿라고 그런 것 같네- 그런데 도저히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지금 현재 어차피 돈을 그렇게 다 ······ , 결론적으로 폐가망신하게 되어 있으니까. 서로 예를 들어서 상존할 부분을 좀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무엇이 나왔냐면 그 분이 하는 말이 내가 이 돈을 왜 그러 ······ , 다른 이야기도 나왔어요. “이 많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구태여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배우지 못한 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 일정 지분을 갖다가 장학재단을 세우겠다.”, “그러면 좋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 해남군이 됐든지 우리 지역이 됐든지 ······ , 지역민들에게도 우리들이 못 봤다하더라도 우리 후세들이 ······ , 우리가 어떤 자금을 목적으로, 어떤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후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니까 그 부분은 당신을 믿겠다,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그거는 각서로 써주지 않는다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 연접지 피해부분만 된다면 서로 ······ ,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했던 부분은 다 뭐 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어떻든지 돈을 써야 되는데 어떤 발상이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럼 그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박철환위원
간단히 최종 마무리를 ······ , 한 마디만 묻겠어요. 간단히 그냥 하고 마무리하자고요. 자, 우리 청원 낸 것에 대한 것은 이제 다 해소됐지요?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 ,
박철환위원
청원 낸 것에 대한 것은 다 해소됐지요?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예.
박철환위원
이제 의회에서 다른 무엇을, 주민들의 불이익이라든가 대변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없지요, 이제.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예.
박철환위원
이 청원을 쉽게 말해서 철회한다는 의사 표현을 한 것으로 해서 의회에서는 할일이 없지요?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예.
박철환위원
주민들간에, 최문규간에, 이제 앞으로 해결될 그런 부분들만 남아 있지요?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예.
박철환위원
예, 알겠어요.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다 끝나셨어요?
「위원장 말씀 듣고 ······ , 앉아계세요.」하는 직원 있음
이길운간사
앉아계십시오. 원래 제가 제일 나중에 말씀을 합니다.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자주 해 봐야 되는데 이런 ······ ,
이길운간사
제가 봤을 때는 청원 여기 하는 것이 4월 7일에 했거든요. 그리고 철회서가 들어온 것이 지금 5월 6일자로 들어 왔어요. 그전에 서류검토를 하니까 청원서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 군에서도 이 회신을 받고 하셨지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쉬운 것이 이런 일이 그전에 해결 ······ , 이런 사항을 그전에 알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철회요구서에 보면은.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 ,
이길운간사
철회요구서에 철회를 요구한 이유를 여기다 썼지 않습니까, 청원을 해가지고.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예.
이길운간사
이 사항이 보니까 3월달 이런 데도 군에서 회신도 가고 다 했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이. 그런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시고 어제서야 이것을 하셨어요?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어제 ······ , 내가 그 전에 좀 했는데,
이길운간사
아니, 청원한지하고 지금 거의 한 달이 되었거든요. 청원한지가 한 달이 되었어요. 한 달 만에 또 철회요구서가 들어왔거든요.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그것이 이제 청원서가 왜 그렇게 늦어지게 됐냐면 거기에 대한 철회서는 청원을 그 당시에 우리 부의장님하고 했을 때 최소한 6개월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아까 말했다시피 업자는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길운간사
누가 6개월이라고 했어요?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그렇게,
이종록의원
60일.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60일이라고 했어요?
이종록의원
예, 60일.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이렇게 이제 뭐해서 그 와중에 계속 도청으로고 군청으로고 청원서를 내놓고도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좀 유감스럽게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양마을에 어떤 운영위원들이 하나로 되지 못하고, 아까 침에 말했듯이 위원장님이 어떻게 보면 저렇게 도중에, 또 간사님이 막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위원장님이나 간사님들이 다 해야 할 어떤 역할들을 ······ , 약간에 그렇게 어떤 의견에 견해차이 때문에 해가지고 이제 좀 늦어진 이유들이 발생하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이길운간사
아니, 문제는 청원하신 내용하고 철회하신 내용을 제가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항은 그전에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사항이었거든요. 청원하시기 전에도 회신 그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아니요. 그 부분은,
이길운간사
500m부분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접지 부분은 위원장님이 지금 뭐 했는데요, 그거를 도중에 알았는데요. 그걸 처음에 답변 온 내용은 우리가 300m였는데 실질적으로 산지법, 논지법 그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저 직원들간에도 갈등이 많아가지고 도에 갔다와가지고 도에서 확실한 그 답을 알아가지고 그 연접지 부분을 그게 500m 반경이 아니라 연접지 피해로 3만㎡이상이었을 때 ······ ·, 그래가지고 거기에 안 것이 꽤 늦었습니다.
이길운간사
여기에 보면은,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그것은 4월달이에요. 4월 중순 넘어서일 거에요, 아마 위원장님 사퇴하고.
이길운간사
아니, 여기 보면은 3월 31일자에요, 3월 31일.
이면
산이면
예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추진위원회 위원 김연수 그 내용하고 3월 31일자에 답변에 어떤 내용하고 연접지 피해부분, 그 부분은 거기는 500m 반경으로 잘못 알고 우리들이 했던 부분이고 연접지 피해부분은 4월 아마 중순경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순경으로.
이길운간사
그래요. 시간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하셨을 때 ······ , 이 부분으로 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정말 지금 힘들거든요. 그러면 물론 민원사항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게 저희 위원님들에 당연히 할일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주민 분들도요, 신중하게 해가지고 청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30 정회
속개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