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부칙 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어제도 말씀 드렸다시피 통반장 조례 보면 제3조 획정기준과 그리고 제5조에 통반장의 위해촉에 해당하는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그러한 조문은 일부 불리한 조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반장한테도, 그래서 이러한 소급입법 적용하는 조례를 적용하는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백하게 어떤 사법적 판단되어서 잘못된 것이냐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는 달리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답변도 역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저도 이해가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개정하는 취지라든지 명백하게 법률에 위배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인 한 두사람의 말이 곧 법의 잣대를 기준으로 해서 재어서 그것을 따라 가야 되냐 예를 들어서 제가 120여개 발췌했는데 타 시군구에서 만든 것은 각 시도에서 전부 심의를 다시 해서 승인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전부 잘못됐다는 것이냐? 저는 반드시 그것을 소급이라고 본다는 그 취지가 자기 임기를 가지고 가다가 조례의 개정과 상관없이 그분은 그때가서 떠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뭐가 불이익이 되는 것인지 이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소급적용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고 불리한 조항이 없다는 말씀인 것으로 대부분을 들었는데요. 사실 현재 조례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부칙 조항이 종전 규정의 통반장은 새로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전규정이 무시되고 새로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것으로 본다 하기 때문에 저는 소급적용이라고 봤고요. 불리한 조항이 없다 하셨는데 획정기준이라든지 연임조항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통반장한테 갈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운영하면서 큰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시행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시행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안되어 집니다. 이 조문만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올바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정성호입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에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조 및 제2조를 최근의 조례표기형식에 맞도록 개정하고 한글 맞춤법 표기에 맞지 않은 부분을 정정하였으며 안 별표 제1호 라목의 공업에 관한 증명 등 공장등록증명 발급 수수료를 300원에서 만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안별표 1제2호 라목의 공유재산대부신청수수료를 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며 연장 신청시 3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조정하고 안 별표 1제2호 다목의 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수수료를 1만원에서 신고는 3만원으로 변경은 1만원으로 구분조정 하였으며 안 별표 1 제2호 마목에서 의료기관개설신고 수수료를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조정하고 안별표1 제2호 바목의 공인중개사 개설등록신청수수료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문화재보호법이 2007년 4월1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을 현재 일반조례에서 감면조례로 이관하고 기타 감면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5조의 2에서 2007년 7월1일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20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며 안 제6조에서는 도서관 및 과학관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하고 안제8조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제8조의 2에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조례 제30조에 규정된 농협중앙회 등의 감면조항을 이관하여 신설하는 한편 안제15조에서는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의 부여 도로명 시설의 제작 설치 및 관리 새주소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법적 주소전환에 만전을 기하고 구민들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사용을 위한 기능을 보완운영하고자 조례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내지 제5조에서는 도로명변경절차시 해당 도로명주소사용자의 5분의 1 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내지 8조에서는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 설치하거나 옥외 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 최소규격을 정하여 가로형 또는 세로형 간판에 모두 탄력적으로 수용가능하면서 건물번호판으로써의 기능도 극대화했으며 건물번호판재교부 신청을 받을 경우 설치관련정보를 안내토록 규정하고 안제9조내지 10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자의 도로명 주소신청과 도로명을 부여하는 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안제11조내지 14 조에서는 도로명의 사용의무와 기본도의 작성 도로명의 현황 및 부여사유 등을 도로명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에게 안내하도록 하였고 안제15조내지 19조에서는 도로명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도로명시설의 일제조사 도로명시설의 위탁관리 및 도로시설물 손해배상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내지 22조에서는 도로명의 설치와 유지 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광고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23조내지 32조에서는 도로명주소 홍보물의 제작 배포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홍보물의 종류를 명시하고 주민교육 이용촉진시책의 추진 등 그리고 새주소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구정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임대성 위원입니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징수규정에 관한 것이 개정이 되어서 일부개정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작년 10월4일부터 개정시행이 됐는데 우리 대전광역시 내에 서구나 중구같은 경우에 전년도 12월 금년 6월에 다 개정이 됐죠?

예.

일부 개정조례안이 다 이미 끝났죠.

예.

거기에 비해서 우리 대덕구에 경우에는 한 3개월내지는 5개월정도가 늦었어요. 3개월내지 5개월동안에 이 개정조례안에 나와 있는 수수료관련해서 우리가 접수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접수는 이미

그러니까 이러한 증명서를 발급한 적이 있느냐는 거죠?

예. 있습니다.

대충 얼마나 되죠?

공유재산대부건이 약 8건정도

연간 총 8건정도요?

전년도 연간 29건중에서 그 법이 바뀐 뒤에 시행된 것을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전체적으로 29건 전년도의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경우에는 그러면 금액이 상향조정된 이런 수수료의 경우에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예. 많지 않습니다. 왜 많지 않느냐면 공유재산대표신청 계약도 작년도에 신규가 5건 연장이 24건이고요. 공장등록증명이 지난 년도에 320건인데 이것은 만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고요. 부동산 중개업소는 등록신청이 70건인데요. 이게 만원에서 3만원으로 바뀌고 아니 2만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업 신고가 28건하고 변경이 6건해서 34건인데 만원에서 신고는 3만원 변경은 만원이렇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업은 총 18건으로 3만원이 4만원으로 바뀌는데요 이게 11% 로 제일 조금 바뀌는 수수료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가 다른 데보다 늦어가지고 이런 개정조례안이 늦게 올라와가지고 늦게 시행됨으로써 우리가 세수의 영향이 미치지 않느냐 그런 것이 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징수기준에 관한 이런 규정이 내려왔을 때 바로 시행이 되어야지 그러한 세수관련해서도 불리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더구나 이내용이 일반적인 구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분들이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기에 맞추어서 바로 하는 것이 맞도록 보여 지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앞으로는 준비기간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대한 단축시켜서 순발력있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제안이유에 보면 금액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를 함에 있어서 운영상에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검토보고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만 사항이 있었습니까?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은 전국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각 자치단체별로 동일 수수료목에 차이가 있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안이유상에 운영상에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라기보다는 상급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의해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조례안이 나와 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내용 5쪽에 보면요. 유원시설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허가는 1건에 6만원이고 경쟁허가는 3만 5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것이 1998년도에 제작이 되어 가지고 2003년도에 일부 개정시에 오타가 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3만 500원이 아니고 3만원이죠?

3만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에 보면 유원시설업, 어린이 놀이터 이런 겁니까?

유흥시설인데요 놀이시설 우리 대전에 꿈돌이 동산에 있는 놀이시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구에는 없죠.

예.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이내용을 보니까 다른 구에도 3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만 500원이 아니라 아마 이내용이 오타가 난 것 같은데 2003년도에 오타가 나가지고 2008년도 5년동안에 그냥 이대로 유지가 됐다는 것이죠. 만약에 중간에 이런 유원시설업이 우리 대덕구내에 생겨가지고 경쟁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자칫 구민들한테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금액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8조 2항인가요.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국판사업 등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러한 국판사업을 하고 있는 부동산이 대덕구내에도 있습니까?

지금 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까지는 없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중앙회에 국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그런데 지금 현재 농협에서 간이 농협같은 농협에서 국판사업같은 것을 하고 있는 시설물 들이 있죠.

아, 하나로마트라고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그것하고는 좀 틀리죠. 농협에 사업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없네요?

예.

이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기는 한데 그러면 여기 보면 앞으로는 발생할 수 있죠.

신고가 들어오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산세 경감율이 100분에 50이상 하도록 권장 사항인가요?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100분에 75를 경감으로 정했어요. 그렇게 정한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행안부에서 표준세율이 내려왔는데

표준안으로는 75로 되어 있고 법상으로는 100분의 50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예.

거기에 보면 어차피 법상에 지금 현재 이런 국판사업으로 해서 부동산을 신축하거나 취득했을 경우에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도 감면을 받지 않습니까? 받는데 만약에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때도 감면해 줄 수 있나요?

그때는 우리가 추징사유로 봐서 추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징사유가 된다고 하면 여기에 단서조항이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다고 한다면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추징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라도 이 조항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여쭈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부동산을 취득 또는 신축했을 경우에 당초의 목적외로 사용이 된다든지 또 그렇게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감면했던 그러한 우리 재산세 라도 추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여쭈어봅니다.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신다면 단서조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그러니까 감면했던 부분에 대한 추징문제는 현재 지방세법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은 감면됐다고 징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징수 결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조항을

예.

이한준 위원입니다. 제정안 제16조 보면 도로명시설의 유지 관리위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제정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요. 16조 꼭 위탁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안만 만들어 놓고 위탁관리는 당분간 안할 생각입니다.

사실 공무원 감원 계획도 있고 예산도 없는 상황인데 위탁관리하게 되면 어쨌든 예산이 이런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당장은 할 필요성이 없단 말씀이시죠?

그래서 조항도 관리할 수 있다로 넣습니다.

다음 광고 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광고수입이 발생하는데 그수입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수입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없더라고요. 만약에 광고 사업자가 선정되어 가지고 수입금액 일부를 우리 구에서 받아야 될것이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고 수입자를 설정하는 것은 도로안내표지판이나 새주소안내도를 만들 때 거기에 홍보 문구를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발주하는데 감면할려고 그러는 것이지 거꾸로 수입을 할 수 있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왜냐 하면 도로가운데에 도로안내표지판을 만드는데 세우고 전부 남는 짜투리 면적에 사업자 한테 거기에 홍보를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려는 차원이지 완전히 가서 수입될 정도는 아닙니다.

하다보면 광고 사업자는 그것을 가지고 스폰을 받아서 반드시 이익을 남깁니다. 그렇다면 그 광고 효과가 도로표시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광고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제작하는 비용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비용을 다른 광고 하는 업자와 비교해서 우리 대덕구만 거기에 일부만 받는 것만 한다면 어차피 광고는 어떤 광고든 제작하는데 제작비용은 기본적인 원가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생각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보니까 20조 4항에 보면 광고 사업자 선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 1과같이 하고 여기 까지는 조례에 정하고 나머지 배점기준은 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서 기준을 정하겠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별표 1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사업자 선정 평가항목의 배점기준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여기에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광고 사업자의 수행능력 이게 업무수행능력이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은 배점을 이렇게 한 것은 수행능력이나 위원님께서는 수행능력을 15점을 30점으로 높여주고 구성의 적합성같은 것을 30점을 15점을 낮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예를 들어서 새주소 안내판을 만들면 신탄진 톨게이트에 나오면 저희들이 입간판식으로 커다랗게 만들거든요. 대덕구 안내판 그러면 이 짜투리에 조그맣게 회사의 선전문구를 넣을 것인데 물론 이렇게 선전문구를 받는 것을 사람들이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선전문구를 밑에 조그맣게 한줄을 넣을 것인데 이 한줄 넣는 것 가지고 이 설치비를 다 받을 수는 없고요. 있어 봤자 10분의 1이나 이정도 받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안내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내지도를 전지정도로 만들 때 밑에나 옆에 한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조금 넣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재무재표 이런 것도 생각을 안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납품한 다음에 돈이 나가기 때문에 재무재표는 큰 효율성이 없어서 안 넣었고요. 그 구성의 적합성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기준을 해서 저희들한테 받을 때 우리가 새주소 안내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만들면 얼마나 예쁘게 잘 만들었나 참신성을 보기 위해서 30점을 넣은 겁니다. 그래 저희들도 배점기준에서 5개구청 담당직원들이 모여서 사실 많이 논의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한 이유는 대전이라는 지역사회가 5개구가 다 붙어있기 때문에 광고업자들도 제가 판단하기는 광고업자가 3군데 알고 있거든요. 5개구 다 합쳐서 그랬을 때 어느 구는 어떻고 어느 구는 어떻고 그래서 형평성을 하기 위해서 똑같이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 허용한다면 저희들이 도로명시설을 위한 광고는 안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구청장과 협의한다는 소리는 담당팀장을 얘기하는 것이지 진짜 구청장님은 아닙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