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발언

제18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주민생활지원과를 비롯한 13개 실ㆍ과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마쳐주셨습니다. 3일차인 오늘은 기획홍보실 및 읍ㆍ면,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및 읍.면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오늘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실ㆍ과 일괄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기홍 기획홍보실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기획홍보실 및 읍ㆍ면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류기홍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획홍보실 소관과 읍ㆍ면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종합관리 운영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각종 사업 프fp젠테이션 제작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예산확보 및 공모사업 추진 할 적에 반드시 중앙에 가서 프레젠테이션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해외연수 귀국보고서 책자 유인비가본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절감분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시책 추진용역비로 저희들이 이번에 본예산에 1억1,000만원 이번 추경에 2억9,000만원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400억원 이상 국책사업을 3건을 도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도에서 1차 심사에서 심사가 통과가 되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조사를 실시를 해야 하고, 저희들이 지금 장수IC부분에 한우타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를 5,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타당성조사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고,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건 도시계획변경,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 하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데 지금 1억5,00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도 아울러서 포함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장수 IC한우타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로 우선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성과관리 프로그램 및 서버구입비로해서 이것은 2007년도에 행정지원과에서 지방행정혁신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1억8,000만원을 시상금으로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받았는데 여기에서 1억6,200만원을 저희들이 재원 대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성과관리프로그램 서버구입으로 해가지고 1억원 서 있었는데 1억원을 삭감을 하고, 특별교부세 1억6,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서 6,000만원이 증가가 된 것은 고객관리시스템 구입비로 주민만족도조사 설문조사 실시하는 것을 그전에 행정지원과에다가 예산을 세웠던 것을 6,200만원을 기획홍보실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1억6,200만원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입니다. 공무원 글로벌 벤치마킹 해외여비 이것은 지난번 본예산 때 공무원 해외여비에서 의원님들께서 1,5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이쪽에다가 해외여비로 당초에 섰던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진했던 배낭연수를 없애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말하자면 공모사업에 기여를 했다거나, 저희들이 행정실적 우수평가를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았다거나, 제안모집에서 선정이 되었다거나 이런 공직자들을 선정을 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걸로 해서 당초에 1,5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에 1,500만원을 증 시켜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비도 당초에 35,000천원을 본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저희들이 2007년도에도 44,99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5,000천원 정도를 세워가지고 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브리핑 룸 기자실 자판기가 커피 빼는 자판기입니다. 그래서 30만원 구입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기획홍보 ENG카메라 보조장비 구입비로 해가지고 당초에 680만원을 계상했는데,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503만원을 계상해가지고 1,183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TV난시청 해소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KBS방송하고, KBS방송국에서 도하고 저희 군하고 합자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675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저희 군비로 이번에 675만원을 계상해서 1,35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TV난시청 지역 100세대를 선정을 해서 유선안테나를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재정평가 유공공무원 선진지 시찰 이것은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지방재정평가에서 전국에서 1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8억원을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읍ㆍ면 예산담당 직원을 선진지 시찰을 가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제일 위에 기타보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1,796만3,000원을 예산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1,488만5,000원을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307만8,000원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해서 1,79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 해가지고 장수ㆍ장계재래시장 러브투어 이것은 저희들이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 맞춰가지고, 시장을 보고 행사장으로 가는 중기청사업입니다. 그래서 버스 임차비하고 운전보험지원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것인데, 국비가 70%, 지방비가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동마케팅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약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출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이것은 지난번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5억원을 확보해가지고 금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지원하기 위해서 5억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중소기업 1개소 당 2억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회수자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지원하고 1년에 한해서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상공인 지원까지 하려면 소상공인은 저희들이 1개소 당 2억원을 융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3억원을 더 계상을 해서 8억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읍ㆍ면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장수읍입니다. 장수읍에 시설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2,000만원을 더 늘려서 7,000만원 이번에 읍ㆍ면장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수읍에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을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꽃길조성 사업비로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꽃길을 조성하는 인건비로 해가지고 부족분 144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432만원을 더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꽃 박스 및 꽃길조성 재료구입비인데 당초 예산에 꽃 묘 해가지고 100만원, 퇴비해가지고 30만원을 세웠는데 이 금액이 좀 부족하기에 추경에 꽃 묘에 100만원, 퇴비에 30만원 해가지고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정 주요시책추진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그동안에 부ㆍ읍면장 제도가 폐지가 되어가지고 부ㆍ읍면장을 안했는데, 저희들이 총무담당을 부ㆍ읍면장으로 겸직으로 해서 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여비를 공통적으로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278쪽이 되겠습니다. 268쪽을 보시면 장수읍에 청소차 대체구입비로 당초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부족비 500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난로구입비 35만원을 계상했는데 35만원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45만원을 더 계상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책상 구입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실 노후책상 대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서면입니다. 산서면은 281쪽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0만원을 읍ㆍ면장 재량사업비로 추가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고, 국내여비 면정 주요현안 추진 여비는 부면장 여비이고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번암면입니다. 번암면 28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면 청사 토지매입비로 해가지고 면 청사 주변정비 부지매입비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지 확인 다녀 와가지고 지적된 사항인데, 이거 번암면사무소에 닭집이 있어가지고 시야가 막힌다고 그래서 그 주변에 토지매입비로 해가지고 추경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번암 종합복지회관 창문 롤 스크린 설치 커텐 설치비로 해가지고, 이번에 39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번암면 청사에 빔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실에 빔 프로젝트사업비로 230만원, 전동 엘리베이션 설치비로 200만원, 스크린설치비로 70만원해서 총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면장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면정 주요현안 추진비는 부면장 여비가 되겠고요. 286쪽입니다. 행사운영비 번암면이 진해시 구산동하고, 석동하고 지금 자매결연이 맺여 있는데, 지역교류 행사 자매결연사업비로 쓰시는 비용으로 해가지고, 당초에 300만원이 서 있는데 100만원을 감해가지고 2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 대신에 여기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지역교류 행사참석 주민자치위원 급량비로 100만원을 증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장계면이 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주민 행정편의 도모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0만원 면장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계면 청사 전기시설 안전점검결과에 개선사항이 시달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으로 해가지고 꽃묘 추가 구입비로 해가지고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면정 주요현안 추진은 부면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비로 해가지고 금년부터 장계면도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용되는 금액으로 사무관리비에 총액을 해가지고 559만원, 공공운영비로 98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768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는 자치센터 사무실 집기 구입비로 해가지고 컴퓨터 120만원, 사회대 30만원, 테이블 250만원, 회의용 의자 450만원, 사무용 책상 75만원, 사무용의자 45만원, 화이트보드 15만원, 소파 225만원, 티 테이블 해가지고 40만원해서 총 1,2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 책상 구입비 여기에는 부면장 책상 구입비로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천면이 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면장재량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을 했고, 면정 주요현안 추진비로 국내 여비는 부면장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이번에 천천면에서는 안양 9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이게 도ㆍ농 지역교류 결연행사 운영비로 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도농 지역교류 결연행사 초청자 참석보상으로 버스 임차료 50만원, 식비 70만원해서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도ㆍ농지역교류 방문 참석보상으로 해가지고 버스임차료 50만원, 식비 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96쪽 여기는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식비로 해가지고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천천면 관문 꽃 박스 및 화단 가꾸기 인부임으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꽃 박스 및 꽃길조성 재료구입비로 퇴비 15만원, 꽃 묘 100만원 해가지고 1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용 집기구입으로 해서 회의용 테이블에 35만원, 회의용의자에 104만원, 책상 25만원, 부면장 의자해서 20만원 해가지고 56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계남면이 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면민의 장 계남만 없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계상했습니다. 면민의장 시상비로 해가지고 메달 240만원, 패 60만원해가지고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으로 인부임으로 해가지고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꽃 박스 및 꽃길조성 재료비로 1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계북면입니다. 305쪽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2,000만원을 증해가지고 7,0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주민자치센터 선진지견학비로 해가지고 100만원, 버스임차료 50만원, 견학비 50만원해가지고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프로그램 강사수당 1,0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100만원을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강사수당 100만원 삭감을 해가지고 선진지견학비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면정 주요현안 추진비를 부면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306쪽입니다. 자산취득비 토옥동에 활용할 경운기 구입비로 해서 자산취득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기홍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완 의회사무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권오완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는 당초예산 12억6,019만8,000원에서 466만3,000원을 감액 계상해서 총예산액 12억5,55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경상비 감액된 10%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빼고 이번에 새로 계상된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추진 의정활동 자료정비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본회의장 디지털 무선키폰 시스템 구입비로 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회의장에 전화시설이 안되어서 유선으로 설치를 하려고 해봤습니다마는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고, 카펫이 깔려서 선을 배선처리라든가 이런 것이 곤란하게 생겨서 방송실에다가 연계해가지고 무선키폰을 설치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1쪽 제일 끝이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280만1,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2명의 의장 부속실 업무보조하고, 의회자료실 관리보조 2명에 대해서 인상분하고, 감액분을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나머지는 절감분이고, 계상된 것은 한건 입니다마는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완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광열 위원입니다. 물어볼 것이 있어가지고, 34쪽에 지금 연구용역해가지고 40억짜리 무엇 무엇이지요?

예? 도에 40억원 이상 저희들 도에다가 올린 것이 장수 농ㆍ식품 가공벤처구축사업.

예?

장수농식품가공 벤처구축사업, 농업건강유통회사건립, 글로벌유학생센터구축사업 해가지고 3건을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발전계획수립을 지금 전북대학교 박경규교수님한테 의뢰해가지고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아이템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보완해서 도에다 올렸습니다. 도에서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성 있냐, 없냐 해서 다시검토를 해서 도에서 통보가 되면 중앙단위로 올라가는데 앞으로는 중앙단위 예산은 100억원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같이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억원이상 사업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용역을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이번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예산을 풀 용역비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더 2,9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군정주요시책 추진 용역해서 4억원이란 말이죠? 용역비용이 4억원이란 얘기요?

용역비입니다. 풀용역비입니다.

아까 3건을 전북대학교 교수한테 용역을 시켰다고 했잖아요?

아니 이건 용역은 아직 안했고, 도에다가 올렸는데 도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했을 적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해가지고, 다시 도에다가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런 용역비하고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IC 한우타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5,000만원을 세웠는데, 타당성 조사 끝나면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변경이 1억5,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런 거 다해가지고 2억9,000만원을...

한우타운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비 5,000만원은 이해가 되는데, 군정주요시책 추진 쉽게 이해 못해서 물어 본 것인데, 지금 이것은 우리 군정에 주요시책을 동요한다든지 계획을 할 것 같으면 의원들한테도 어떻게 하고 있다라든지 자료를 줄 수 있잖아요?

지난번 본예산에 1억1,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저희들이 1건은 용역발주를 의뢰했는데 아직 계약은 안 됐습니다마는...

내가 지금 묻고 싶은 내용이 이런 용역을 군에서 상당히 큰 시책인데, 뭘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을 의원들한테 사전에 그 내용을 주고, 그리고 의원들도 알고는 있어야지요. 우리 장수군이 어떤지 군정을 어떻게... 그거 지금 진행된 이런 방금 3건의 내용을 줄 수 있지요?

드릴 수는 있는데 이게 도에서...

그런 큰 자세한 것은 필요가 없고요.

드릴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도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되었다고 보면 그때 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도에까지 승인된 보고도 중요하지만, 그거 우리 장수군이 어떠어떠한 쪽으로 방향을 잡고 군정을 펴고 있다라고 있다는 것을 의원들은 알고 있어야 우리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도 있으면 제공도 할 수가 있고, 같이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한번 자료 좀 줘보세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몰라서 묻는데, 국외여비 공무원 글로벌 벤치마킹 해외여비하고 공무원 해외연수비용이 있는데 자세히 한 번 설명 좀 해봐요?

저희들이 그 작년까지만 해도 공무원 배낭연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배낭연수를 바꿔가지고 그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해서 군정에 기여하는 자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가지고 군정에 기여한 사람이라든지 각종 행정실적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한 3억원 이상 받았다는 사람을 지난번에 본예산 때 1,500만원을 계상해줬는데 1,500만원 가지고는 한 5명 정도 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0만원을 계상해서 10명 정도 잡고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그 아래 5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은 본예산에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도에도 우리가 4,400만원을 해외여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각 시ㆍ군 직원들이 가는 것 그런 사람이 우리 시ㆍ군 공무원들이 포함된 자에 대해서만 가급적이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 4,400만원을 지출을 했기 때문에 약 금년에도 약 4,000만원을 계상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500만원을 더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금방 위에 있던 글로벌 벤치마킹 해외여비에 대한 것은 상당히 군정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랄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런 쪽에는 일 잘하는 사람들 좀 상당히 비용을 많이 들여서라도 좀 좋은 쪽으로 세계 최고 우수한 국가에 좋은 그런 곳을 많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절대 이것은 보내면서 동남아나 이런 우리보다 약한 지역은 보내지 마시고, 아주 볼 것도 있고, 배울 곳도 많은 그런 쪽으로 많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조금 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300만원정도는 계상을 해야 합니다. 유럽 쪽으로...

그 정도 예산이 들것으로 보는데 이런 쪽으로 예산을 쓰더라도 예산을 많이 갈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봐요. 이건 내용이 좋네요. 저 이상입니다.

예. 권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게 여비를 본인 부담을 시키지 말아야지 본인 부담을 시킨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배낭여행 때는 거의 50%로는...

그 제도상의 문제지요. 그 제도는 없어졌으니까 그것은 배낭여행을 끝나버렸다면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내용으로 간다면 여기에 적용에 맞게 해야지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본인부담을 시키지 말고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부면장 여비라고 해가지고 100만원씩 했는데 한 달에 10만원 꼴도 안 되네요. 업무추진비 형태지요? 그러니까 처음 시도되고 사실상 부면장제도를...

읍ㆍ면에 처음부터 그러니까...

월 10만원정도 계상을 해서... 지금도 100만원. 이달부터 그때부터 해서...

내년부터는 월 10만원정도.

내년부터는 10만원 이상으로 해줘야지요. 20만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286쪽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295쪽에 또 행사운영비가 있고, 285쪽 위에서 두 번째 번암면인가, 계남인가 모르겠네요. 그게 번암인가 보네요. 그거 2개해서 200만원, 300만원 100만원 삭감하죠?

이것은 위에 것을 삭감을 해서 밑에 것을 했습니다. 100만원 삭감해서 급량비로 100만원.

그러니까 그것은 200만원 그대로 남았잖아요. 한 곳에 100만원씩이죠?

예. 그렇습니다.

295쪽에 이거 30만원 됐어요. 똑같은 행사운영비 인데?

한국희 총액은 같아요. 읍ㆍ면마다 그런데...

이 앞에 것은 286쪽은 얼만데요? 총액이?

한국희 총액은 주민센터 운영비는...

자치센터운영비가 아니잖아요. 이게. 주민행정지도...

전부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틀려요. 천천 같은 경우는 금년에 처음 시도되는 거요. 자치센터 사업비에서 이만큼 절감을 시켜야 돼요.

한국희 (청취불능)...

30만원 가지고 그것은 반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이지요. 앞에는 아까 286쪽 여기도 두 번째 칸에...

한국희 거기 위에는 행사운영비를 깎고...

아니 200만원 깎아서 급량비로 조정을 했는데 그래도 200만원이잖아요. 예산액이 300만원에서 깎았으니까. 깎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급량비로 다시 보태주고도, 빼주고도 위에 것이 200만원이면 한 군에 100만원씩 올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군데에 100만원씩이에요. 두 군데에 200만원이니까. 천천은 한 군데 30만원 해놓았다니까요?

그 밑에 임차료, 식비까지 전부다 들어 가가지고 100만원...

이걸 봐가지고요. 타당하다면 천천은 맞춰줘야지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면에서 모르고 할 것 같으면 조정할 때, 심의할 때 좀 맞춰줘야지, 그렇게 해주세요.

한국희 (청취불능)...

쓸만하다고 해서 아껴서 쓰겠다 했으니까 여기서 타면하고 해서 100만원 맞춰줘요. 예. 이상입니다.

예.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홍보실 군정에 총체적인 종합관리운영해서 참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우리 7개 읍ㆍ면에 추가분이 예산을 보면 꽃길 가꾸기 사업이요? 도로변 꽃길 가꾸기 사업이요. 계북하고, 산서는 전혀 없네요? 그리고 5개면은 다 있고요? 각 읍ㆍ면단위에서 안 올라오지 않아서 그래요? 원래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각 읍ㆍ면장들이 올린 것인데 당초에는 장수하고...

한국희 (청취불능)...

유독 보면 계북, 산서가 항상 소외되는 것이 끝과 끝이다 보니까 그런가,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소외감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사실 장수, 장계 같은 경우는 내가 이번에 3월달에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 때도 참 다수 주민들이 요하는 숙원사업들을 집행부에 전달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 안 된 부분들도 그렇고, 사실은 장계, 장수 같은 경우는 총괄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면 도시계획선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활발하게 들어가요 사업들이.

도시계획사업들이요?

그런데 계북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봅시다. 계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년도에도 현지답사 갔다 와서 지적을 했고, 꼭 그 시장통 앞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긴급 상황이 발생이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 소방차 하나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또한 시장 앞인데도 불구하고 노면이 너무나 오래되어가지고 싹 들떠가지고 울퉁불퉁해가지고 차량이 제대로 다니지 못해서 사실은 일부 우리 편익사업으로 의원님들이 재포장 사업으로 배려하는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다뤘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산서요?

아니 계북요. 우리 산서 같은 경우도 이번에 물론 기획홍보실은 아닙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전반적인 부분을 다 훑어보면 그래요.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갔을 때 시장통에서 시장마을에서 등석으로 가는 큰 도로이거든요. 산서교회 앞에 저희들이 다소 사업부서에다가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을 수립해보겠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군정의 종합적인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아울러 우리 류실장님, 각 7개 읍ㆍ면 지적사항을 총괄적으로 다 보셨죠? 우리 의원님들... 그게 참, 긴급을 요하는 도로예요. 도로가 또 산서면 백운리, 학선리, 마하리 주민들. 그 도로가 큰 도로거든요. 그게 시급하거든요. 도시계획 선으로 해서 확장을 해야 할 단계가. 그런 거 종합적으로 한 번 사업부에서 교육을 한 번...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검토해 보시라고요.

의원님들께서 현안사업장 방문 각 실과에다 전부다 통보를 해가지고 급한 것은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고, 연차적으로 해야 할 것은 연차적으로 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할 것은 도에서 답변을...

다른 데를 보면 기본적으로 용역비라고 들어와 있던데 계북이나 산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전혀 배려가 안 되어 있어요. 각 실ㆍ과에서도 물론 각 실과 사업부서에서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기획홍보실에서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기획홍보실에는 그래도 전반적인 종합관리를 해야 할 부서이기 때문에 나는 계북이나, 산서 이번에 분명히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건설과나 문화체육사업소에서도 체육공원 같은 것도.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되었더라고요. 이번 추경 재원이 우리 장수군 추경재원을 보니까 200억이 넘어요. 상당히 큰 재원이거든요. 너무나 끝과 끝에 있다고 오지에 있다고 해서 너무나 집행부에서 소외감을 너무나 안겨주는 것 같아요. 이번에 꽃길 조성만 해도 그래요. 계북하고 산서만 빠졌어요. 산서나 계북사람들도 똑같은 군민의 일원으로서 보고, 느끼는 것은 똑같단 말이에요. 적은 예산이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꽃길 조성관계는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면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읍ㆍ면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반영을 하고, 안하고 했다고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실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균형을 맞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7개 읍ㆍ면을... 어떤 면을 가면 꽃길이 아름답게 마음이 탁 트이게 꽃길 조성이 되어 있고, 어느 곳을 가면 서로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느끼는 것은 똑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두루 다각적으로 편성을 해서 그런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좀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관계는 지금이라도 꽃길 조성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읍ㆍ면장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지역이 다 거기에서 거기예요. 우리 산서 같은 곳도 우리 가까운 제가 지역구다보니까 코스모스 꽃길 조성도 하고 그랬는데, 관리부분도 엉망이더라고요. 지사와 우리 산서경계인데, 똑같이 국도인데도 불구하고 꽃길 조성하는데, 오수에서 오다보면 지사까지는 기가 막히게 공백이 없이 잘 가꾸어 놓았는데, 산서 들어서면 경계선 들어오면 띄엄띄엄 어쩌다가 있는 그런 관리체계 부분들도 관심사항을 두고...

한국희 산서면장님하고 한번...

한 번 절충을 해보셔요. 절충을 해서 되도록이면...

한국희 (청취불능)...

저도 그거 보고 알았어요. 느꼈는데, 유독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되고 소외감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갈까 싶어서...

면장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수정예산이라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물품 취득비에 있어서 기획홍보실에 ENG카메라 보조장비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건 무슨 카메라예요?

ENG카메라 들고 비디오카메라 찍는 것이요.

지금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장비가 조금 부족해서요.

받침대 같은 거 없이 활용 했어요?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6,8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추경에 503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우리 홍보계장님 잘 아시겠네요. 기획홍보실에 기자 두 분이 계시지요? 카메라 기자 두 분이.

1명은 ENG카메라 계약직으로 섰거든요. 주로 방송국 거기서 빨리 찍어가지고, 방송국으로 보내야만 그날 나옵니다. 그것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항시 그랬는데 그런 거 보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장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500만원 부족하다. 6,800만원 가지고는 못 하겠다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했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 참 안타까워요.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다루면서도 공직자들 해외연수비 만큼은 꼭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사실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는데, 배낭연수가 벤치마킹 해외연수로 글로벌 연수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했죠. 거기에 5명인데 10명으로...

그전에 배낭연수는 저희들이 전액을 지원해준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얼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기왕이면 열심히 하는 하위직을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100%를 다 부담해서 우리가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 공무원 해외연수도 10년 계획 갖고 있죠, 지금?

당초에는 (청취불능)... 저희들이 이것은...

인원은요?

도에서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각 시ㆍ군의 전체적으로 가는...

그러니까 인원으로 1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냐고요?

작년에 21명.

그렇게 많이 보냈어요? 그 이전 예산가지고요?

작년에 21명 갔어요. 작년에 4,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21명 갔는데, 올해는 도에서 추진한 것이 있어서 5월달부터 그런 계획이 도에서 있어서...

연수지역은 선진국이 아니라 여기 동남아시아 쪽을 다녀오신가요 그럼? 그럼 돈 100만원.

한국희 유럽은 한 3~400만원정도 들고요.(청취불능)...

그리고 아까 연구용역비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장수종합발전계획 프로그램을 주는데서 우리 전북대 교수들만 항상 저희들이 접근을 하던데, 전북대 교수들이 아주 충분해요. 우리 장수군 그래도 큰 틀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큰 틀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려면 뭔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요. 말로는 장수군 종합발전계획 해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예산은 많이 소요되는데 거기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고요. 의회에서 봤을 때는.

삼성경제연구소라고 있는데 큰 용역회사하고도 지난번에 그런 용역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그 (청취불능)... 용역을 한 것은 박경희 교수님이 이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출신으로 잘 알고 무엇을 개발해야 할 것인가(청취불능)...그런 차원에서 말하자면 그 쪽으로...

용역이라는 것은 종합발전계획은 미래지향적인 부분은 객관적으로 봐줘야 돼요. 뭐 고향에 연고가 있다고 그 사람이 잘 할 것 같으면 몰라요. 진짜 외지에서 동떨어진 분들이 전혀 모르는 분들이 천혜적인 자연조건을 고지대 여건을 그림 그려가지고 진짜 앞으로 5년 대개, 10년 대개(청취불능)... 뭔가 그림이 나와야되는데 전혀 현실적인 부분, 뭐가 그 동안에 추진된 실적보고가 있었어요? 전혀 뭐 없더라고요. 커다란 변화가 저는 그런 것이 좀 아쉬워요. 우리 의회에서도 용역비 이런 종합발전계획 용역비 같은 것은 다 (청취불능)... 할 사람이 없어요. 의원님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용역비를 하는 데고, 그런 프로그램을 진안이나 우리 인근에 있는 무주 같은 경우는 얼마나 앞서가고 있습니까? 좀 큰 틀로 용역을 줬으면 좋겠어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큰 사업이라든가 장수군의 어떤 사업, 어떤 것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것은 넓은 시야로 바라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저희 군이 그동안에 용역 같은 것도 별로 안했습니다. 타 시ㆍ군은 상당한 금액을 용역비로 여러 분야에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윤재삼부군수님 오셔가지고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좀더(청취불능)...그런 분들이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번에 용역비를 넉넉하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틀 관행에 이끌어 왔던 해왔던 그 틀을 좀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취지는 큰 틀로 뭔가 좀 진짜 좋은 획기적인 테마가 나와야 돼요. 그게 없어요. 다행히도 방금 류기홍실장님, 저희들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과감히 도전적으로 좀 일(청취불능)...갖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현실보다는 미리지향적인 부분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성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금방 권부의장님이 얘기한 부분에서 개인적인 사감을 얘기를 할게요. 아마 저 개인적으로 군정에 와서 보니까 실지 우리 장수군의 미래에 대한 큰 틀의 그림을 그리려면 좀 어느 학계나 이런 쪽보다는 아마 레저랄지 이런 전문적인 사람한테, 장수군 전체에 대한 용역을 한 번 맡길 필요가 있다. 우리 자리하신 계장님들 앞으로 군정의 주요 임무를 맡으실 분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내에 있는 뭐 유일한 쪽에 전문가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도 이런 장수를 전체적인 산이며, 모든 이런 자연을 통한 앞으로 미래의 큰 좀 세계적인 그런 전문가가 와서 30일이든, 50일이든 하나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따라서 뭐 민자를 끌어 들여야지, 돈 많은 개인이나 기업들 설명회 시켜가지고 장수군이 천혜의 이런 좋은 자연여건이 있다 해서 앞으로 소위 말하는 승마레저타운이며, 이런 자연을 통한 여러 가지 그런 쪽에 그런 뭐 한 50억짜리 들어가도 몇 1,000억(청취불능)... 레저산업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된다면 이 지역이 엄청난 발전한거죠. 우리가 작은(청취불능)... 아랍에메이트인가 두바이 만든 사람이 그 통찰력과 상상력 아주 그걸 강하게, 상상력이 없이는 어떤 큰 획기적인 그런 그림이 없다. 그냥 사람이 연필로 계산을 하면 손바닥같이 보이는 정도로만 나온다. 이런 그분의 얘기를 봤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장수군에서도 정말 좀 세계적인 전문가한테 전반적인 용역을 맡길 수도 있다. 지금 이런 몇 억씩 들여서 이렇게 사소한 것을 그렇게 할 수 있지마는 저희가 급한 것은 승마레저타운인데 장계, 천천, 계북, 계남, 장수, 번암이 좋은 천혜의 자연을 이용한 그런 레저산업을 그런 것을 한 번 맡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기획홍보실장님이나 계장님들 계시는데, 이런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하여튼 큰 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하여튼 큰 틀에서 한 번 생각해볼 생각이 필요해요. 참고적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청취불능)...삼성경제연구소에서 아무래도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청취불능)... 전라북도에서도 2년 전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그 분들이(청취불능)... 저희 장수군에는 백두대간 생태마을조성하고, 농업테마마을 두 가지만 나왔는데, 백두대간 생태마을조성도 산림청에서 접촉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라북도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전국적으로 삼성경제연구소라든가 이런 곳에 계신 분들이 생각하는 차원도 높고, 큰 프로젝트개발(청취불능)...돈이 조금 들더라도 그전에 진안도 보면 군정종합개발은 국토개발연구원하고 했더라고요.(청취불능)...

그 말씀부터 언젠가 이어서 말씀을 드렸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남 같은 골프장을 미국이나, 프랑스나 우리 국내도 얼마든지 그런 기초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의 사람들한테 그런 설계를 맡겨야만 제대로 된 환경 그 상태로 제대로 된 골프장을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줘서도 그게 미국이랄지, 프랑스랄지 세계적인 설계상의 골프장을 설계하는데, 그거 하나 봤을 때에도 우리 국내에 있는 그런 쪽의 전문가들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참고로 저는 그 분이 참 어떤 분인가 계남골프장 설계했던 미국분이 2월달에 우리 신과장님...문체회관 옥상에 가서 보더니 자기가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좋다는 데는 다녀봤지만 세상에 장수처럼 잘되어 있는 천혜의 조건인 데는 못 봤다. 여기는 민자도 천혜의 지역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극찬했는데, 그분이 했다는 말을 신과장이 듣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자연적인 이걸 이용한 앞으로의 레저산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상상을 해봤어요. 지금 현재 천천에 있는 경주마목장부터 시작해가지고, 팔공산을 둘러서 뜬봉샘까지 그 밑에 번암 물 공원, 그 아래 우리 소위 방화동계곡, 덕산계곡 경주마육성목장까지 그리면 이건 어마어마한 자원이다는 말이죠. 이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내가 볼 적에는 우리나라 사람 가지고는 그런 큰 그림을 못 그리지 않겠느냐? 세계적인 아주 큰 것을 보고 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와서 보고 어머 어마한 그림을 그렸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기술센터에서부터 논개사당까지 도모지꼴 골짜기부터 저기 신덕산으로 해서 마봉산으로 해서 이거 장수 지금 재민농원 뜰 거기서 두산리 골짜기 그림을 그려본 게 한 200만평, 300만평 면적이 나오는데 그림이 나와요. 그 평지며, 계곡이며 지금 천혜의 물이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나 같은 이런 사람들도 상상적으로 그림을 그리니까 나오는데 전문가들 같으면 장수군 전반적으로 봐요. 그러면 100억이 들지, 200억이 들지 모르지요. 그렇게 용역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미래의 장수같이 좋은 교통요지이면서 자연을 이용한 앞으로 좋은 레저산업이 되겠다. 그런 관광산업하면서 우리가 일부의 농가들은 관광농업으로 가야겠죠. 모든 먹거리가 이건 대한민국의 최고의 요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봤거든요.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 많이 같이...개인적인 얘기를 드렸습니다.

권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Step by Step“ 한걸음 한걸음 다가서서, 그런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39쪽에요. 장수, 장계 재래시장 Love축제 때 어떻게 해요?

당초에는 이것이 9월 4일부터 9월7일까지인가 행사계획이 되어 있다가 9월 6일부터 9월 9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5일 시장이기 때문에 9월 4일에서부터 하면 버스임차료 해가지고 도시민들을 장수시장으로 한 번 모시고 행사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청취불능)...공동마케팅일환으로 추진하는 게 있어요. 국비가 70%, 군비가 30%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6일로 변경되는 바람에 장수시장도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 것인가 그때 그것을 생각 중에 있고, 장계시장을 8일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장계시장을 정기시장이 운영이 되니까 장계시장을 보고 장수시장으로 지금 저희들이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장수시장만 하려고 했는데 장수시장은 5일이 빗겨 나가가지고 정기시장이 서질 않아요. 장계시장이 8일날이니까 장계시장보고, 장수 저희들이 작년같이 할머니들 그런 것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대하고 행사장으로 이동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할머니들 장을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분들이 다른 데에서 오시는 분들이 신선도랄지 안전성이랄지 그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어른신들은 어제 못 판 거 또 가져오고 내일까지도 못 팔려 가져오고, 신선도가 매우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표시할 수 있는 시장의 위치도를 알 수 있는 위치도나 간판은 언제 그것은?

시장위치는 소재지가 있으니까 다 알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도시인들을 끌어들이고 또 할 때 어디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외지사람들이 위치가 어디냐고. 간판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수시장 같은데는 간판을 꼭 설치를 한다고 보면 파출소 있는데다가...

그리고 그것을 도시 디자인 한다고 그러잖아요. 디자인하는 직원도 있고, 디자인을 아치형으로 해서 시장도 안내하고 장수를 상징하는 어떤 조형물같이 해서 그렇게 꼭 시장만을 안내하는 안내판이 아니라 장수를 들어오는 진입로 입구에서 그렇게....

안내판을 설치하면서 거기다가 시장이 어디로 간다, 푯말만 하라, 그런 얘기죠? 그것은 저희들이 해가지고 홍보탑이라든가 설치 할 적에 장수시장이라든가 장계시장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수 한우타운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용역비로해서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결혼이민자 거점센터 타당성조사라도 해보게 용역비라도...

결혼이민자 저희들이 도에다가 사업을 올렸는데 그게 도에서 얘기하기를 익산에 있답니다. 그것이 교육시설이 익산에 있는데 또 장수에다가 해야 할 것이냐? 저희들이 도에다가 올렸더니 도에서 검토해가지고 검토결과가 우리한테 넘어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청취불능)...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도에다가 반영을 해주십사 했더니 반영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이 저희들이 소규모 전라북도가 7개소가 지정이 되어있고, 이주여성 정착지원은 앞으로 정부에서 정책차원에서 한군데로(청취불능)...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시ㆍ군단위로 교육을 설치해가지고 설치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답니다. 익산시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가 있어가지고 호남권을 교육을 흡수하고 있데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장수에다가 할 수 있는 것이냐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 아니냐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14개 시ㆍ군에서 여성회관이 없는 곳이 4곳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거의 다 있는데 저희는 명분상 다른데서 어떤 지자체보다도 결혼이민자센터운영이 잘 되고 있거든요. 거리상 도시권이다보니까 익산이다 보니까 맨 처음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가 전라북도에서는 익산하고 장수에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쪽으로 된 것이죠? 거기는 도시고 건물이나 모든 주변의 여건들이 갖춰져 있으니까. 저희는 교회 옆에 있다가 논실 마을에 있으니까 사무실이 너무 멀고, 그리고 이번에는 농촌공사인가 그곳으로 이전을 해서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익산으로 된 거예요. 어디가나 전라북도 이현선센터장의 역할이나 활동 면에 있어서는 우수하다고 인정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거점교육센터가 그렇게 익산에서 있다고 하면은 우리도 여성에 관련된 모든 시설이 모든 남녀공용이긴 해도 특별하게 신체적인 거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여성의 전문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도 방향을... 제가 도에 여성국장님이 저번에 간담회가 있었어요. 여성회관 건립할 시에는 도와주겠다고 그런 얘기가 오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에 일단은 타당성조사부터 하고 우리가 위치나 이런 것들도 선정이 조금...

유위원님 말씀을 제가 알아 듣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사업은 군비로는 전액 할 수 없고, 국ㆍ도비지원을 받아야 할 사업인데 저희들이 익산시가 결혼이민자 혼합거점센터로 여성가족부에서부터 지정이 되었어요. 2008년도 1월 7일자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각종 교육이라든가, 지도자양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수에다가 별도 그것을 설치하기는 어렵다. 도에서 회신은 그렇게 왔어요. 왔는데,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도하고 절충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타당성 있을 때 타당성용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청취불능)...

아니 도하고 다시 접촉을 해가지고 이것이 장수에다가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었을 때 해야지, 저희 어차피 국ㆍ도비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 군비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도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도를 설득시켜서 국도 지원사업으로 확정을 받고 난 다음에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다른 것들로...

지난번에 우리가 한명씩(청취불능)...이것을 갔다가 군수님이 한명씩 총회할 때 건의를 드렸거든요. 드린 사항인데 그동안에 몇 차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국책사업도 있고, 국가 보조사업도 있고, 이번에 도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보냈더니 도에다 최종적으로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익산시 시설이 있는데, 장수에다가 하는 것은 어렵지 않냐. 이런 회신이 왔어요. 굉장히 (청취불능)...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유 위원님께서 여성 국장한테 했을 때...

그냥 얼마 안돼요.

1월 7일자로 지정이 되었더라고요.

여성문화센터 삼성문화회관 앞에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간담회가 있었어요. 각 시ㆍ군의 여성회관의 간사들하고, 의원들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있는 곳하고 없는 곳이 몇 곳이 있었는데 결혼이민자의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는 다 인정을 해요. 근데 저희 고장은 여성회관이 없다 하니까 지역에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선거 돌입하기전 이기 때문에 후보자한테 공약사업으로 해라 하더라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안 되었었잖아요. 공약사업으로는 저쪽에서도 어렵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어렵다고 하니까 저쪽에서도 같이 힘써보겠다고 했거든요. 좀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우리가 두들겨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좀 실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속 도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도를 설득시켜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 및 읍ㆍ면 소관, 의회사무과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입니다마는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기획홍보실장 류기홍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합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은 청사건립기금으로 제출해드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에 대하여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기금운용개요, 기금현황,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조성규모, 기금별운용계획서 순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업기금회생기금, 청사건립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기금, 장애인자립기금, 식품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청소년자립기금, 여성자립기금, 여성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장수군 4-H후원회기금으로 모두 13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8년도 기금운용개요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 2008년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3개 기금 조성의 재원은 당초 71억381만6,000원에서 20억원이 증가된 91억381만6,000원이며, 일반회계 출연금이 당초(청취불능)...

오재만입니다. 경영회생자금기금을 언제까지 기금을 확보 운영할 계획이에요?

당초에는 20억씩 5개년 계획으로 해서 100억원으로 했는데, 지금 년도는 2007년도로 5개년이 되었는데 금액을 68억인가 못해가지고 금액을 치면 100억이 미달이 되고, 계획연도는 5개년이 되고, 지난번에 저희가 서소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우 시세가 하락되어가지고 거의 경영회생사업으로 하고 있는 농가가 한우를 많이 키우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해서 금년에 예산이 일부 서 있습니다마는 이 분야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라. 그쪽에서도 그것을 우선 여러 가지 검토를 한다고 해서 답변을...

경영회생자금(청취불능)... 23농가로 보고를 하더라고요. 첫 상환기연도인데, 당초 우리 목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아까 시세가 변동 가능성도 점 쳐져 있고 회생자금이라고 할 것 같으면 거의 한우로 투자가 되고, 사고자는 생겨나고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냐. 다른 작목으로 한다든가 지금 보면 소 값이 떨어진 상태에서(청취불능)... 또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문제는 사료 값이 안 떨어지고 계속 오르기 때문에 한우농가한테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 시점에서 회생자금 문제는 안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작목으로 더 해도 좋고, 이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가지고 안전성이 유지가 된다면은 계속 당초 그대로 1차년도는 끝났으니까 2차년도 계획을 한다든가 해야지요. 일단 1차년도 끝났으니까 여기서 짚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기술센터에서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려서 새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도 작목을 한우에서 타 작목으로 그렇지 않으면 복합으로 한다든지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문제는 이 한우 농가 키우는 사람들이 소 두수가 몇 년 되면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고, 그 두수가 그래도 유지하고 있고, 거기에서 조금 늘어난 것은 또 팔아가지고 무엇을 쓰고 해서 문제가 납니다. 그런 농가가 있는 것 같아요. 한우 시세가 좋았을 때는 괜찮지만 한우 시세가 하락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서소장님도 얘기를 하고 우리도 얘기를 듣고 왔는데 이 부분들의 사고가 안 갚아도 된다라는 잠재의식이 꽉 차 있어요. 지금 상당히 미리 강력한 우리가 대응책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60억을 우리 지역 농민들한테 투자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거 큰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제2의 융자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을 유지 시켜주려면 그렇게 나가야 한다. 문제를 이 시점에서 한 번 회생자금운영기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돈 안 받은 사람 억울하다고 생각 할 수밖에 없으니까 철저하게 잘 해야 되죠.

농어민후계자 제가 업무를 취급하고 했었는데 몇 년 한 5년 정도는 꼭 받아야 할분들 꼭 하실 분들 해서 사업이 건실하게 운영이 되는데, 이것이 해가 갈수록 부실한 사람들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당초 5년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오의원님 얘기대로 5년 시점으로 재검토를 해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할 것 아닌가.

올해가 5년째 되나요?

아닙니다. 5년은 끝났지요. 2007년도말까지 5년입니다.

종합적인 평가분석을 그 동안에 계속 추진해왔던 것을 받아가지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그것도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구두상 보고 상으로만 듣지 지금 현재 성공사례 부분이라든가, 지금 회생자금을 받아가지고 전전긍긍하는 바닥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없어요.

지적을 했어요. 보고하라고 센터에서 받아보더니 23명이 있는데 경영 부실하고 문제가 된다고까지 파악을 했더라고 이게 농촌이든, 도시든 마찬가지지만 빚지고 못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중에 다는 아닙니다마는 상당수가 정신적인 이유가 의욕은 있지, 5,000만원 가지고 뭐 조금 하다가 잘 되면 잘 하겠지만 요즘같이 소 값이 뚝 떨어지면 내복이거니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빚만 쳐지고 별로 회생이 아니라 빚만 떠안는 그런 결과,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한우든, 어느 작목이든 마찬가지예요. 사과든, 원예든 똑같아요. 이건 아마 종합적인 재검토를 들어가서...

분석 평가를 해가지고 과연 원인이 무엇인가? 어차피 다른 각도 할 수 있는 부분 또 현재 지금 우리가 농업경영회생자금 사업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문제점 같은 것을 보완해서 우리 주민들이 실익이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한 번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봅시다.

들어가서 보면 더 문제가 있던 것이 돈을 주면 현재 집에 있는 소를 가지고 바꿔버려요. 사지 않고. 그런 농가들이 상당히 있어요.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성과는 전혀 기대를 못해요.

다 사던데요.

아니 물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안 하고 있는 소를 가지고 이동증명 eP어다가...

장수 읍내도 보니까 있고, 어떤 사람은 5,000만원을 받아서 샀어요, 12마리를. 샀는데 새끼를 배어서 새끼를 낳았어요. 지금 숫자로는 17마리인가 된데요. 송아지까지 해서. 누가 자기는 그 소막 짓고, 먹이고 돈 1,000만원 들어갔데요. 돈 1,000만원 손해 볼테니까 이대로 17마리를 맡았으면 좋겠데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우리 군 조례로는 그게 안돼요. 가족 외에는 승계를 못해요. 이분은 나 이거 도저히 가져가서 방법이 없으니까 이대로 가져가 달래요.

소 값이 떨어지니까요.

그런 현상도 나오더라고요. 애시 당초 이걸 하여튼 검토는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떠한 검토를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집행을 유보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지금에 와서 집행을 유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각 면에서 전부다 전체심사를 해가지고 일단 군에다가 올렸거든요. 군 심사가 이달 17일로 되어 있죠? 이번 달에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은 또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 중에 이것을 전부다 없는 것으로 해버린다면... 예산이 서고 다 준비가 되었으니까 금년까지는 집행을 해야 돼요. 하여튼 금년에 이 상태 받아놓고...

센터소장은 한우로만 하지 말고, 복합으로 농경지를 사는 거 이런 걸로 유도를 해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이 나와야 돼요. 소가(청취불능)...소 값만 비싸봐요. 누가 그거 달라고 해도 안줘요.

그 사람들이 단순파들이고, 내가 보는 경영은 소 15마리나 20마리라도 이게 끌고 가야하거든요. 이거 실제적으로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이 시기에 소 20마리 정도는 사료 값 아주 별로 돈 안들이고도 노력으로 가능하거든요.

어차피 수입 소고기 협약 관계가 어떻게 가닥이 잡힐 줄은 몰라요. 그렇게 되면 또 나름대로 대안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 암담하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여기 기금조성액에서 목표액도 옆에 기재가 되면 얼마에 아직 미치지 못 했는가요. 그것도?

목표액이요?

목표액은...

목표액은 연말 정례회의 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때는 계획을 수립...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하면서 계수조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계수조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