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보건소장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순으로 위원회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건소장 설명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보건소 업무에는 보면 국도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소홀히 보시지 마시고 왜 감액이 되어졌으며, 변경된 것은 무엇 때문에 변경이 되어졌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212페이지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2억2,3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내역을 보면 토지매입비인데 앞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322평 평당 60만원 해가지고 1억9,300만원인데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골자는 결과적으로 추경에 1억9,300만원 하면 적은 돈이 아니고 평소 보건소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항시 느껴왔을 것이고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이러한 예산은 기정예산에 삽입시켜야 되는데 구태여 추경에 삽입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저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추경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긴급을 요하는 사항, 안하면 안되는 이런 필수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이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정예산에 모든 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구태여 추경에 이렇게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행히 이번 추경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자원이 있어서 그렇는데 자원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본 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습니다. 물론 설명을 들으니까 이유는 안되겠습니까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문제는 추경에 다룰 문제가 아니다. 주차장이 부족하고 물론 부지매입에서 지주와 여러 가지 협상에 문제점이 있겠지만 이런 것은 기정예산에 올리고 앞으로 추경에 안올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맨 밑에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대해서 전부 위에 것은 군비입니까? 국비가 결과적으로 감액이 되어졌는데 약 1,000만원 감액이 되어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되어졌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서 보철할 어르신들이 없어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위에서 일괄 조정에 의해서 삭감이 되어졌다. 보철사업은 각 읍면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저가 질의를 드린 골자는 지금 치과의사가 대부분 보건지소에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줄었는데 결과적으로 치과의사가 제대말년이 되면 지난번에 비공식적으로 소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연가 관계, 연가라는 것은 자기가 필요할 때 내고 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이네들이 모여 가지고 제대말년에 한 40일 이전에는 한꺼번에 내버리고 그것으로 끝이라. 치료를 받던 사람도 치료를 못받고 있는 형편인데 물론 이것은 예산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이야기는 필요성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보철사업비 자체가 감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점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없습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피복비등 부기변경 해가지고 이 역시 기정예산에는 없는데 부기가 어떻게 변경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229페이지 국고반환금 조치에 대해서 대합면 보건지소 신축사업 집행잔액이 67만6천원이 남았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소 뿐 아니고 국도비가 보면 대부분 반한되는 금액이 특히 사회복지과라든지 문화홍보과라든지 이런데 보면 엄청난 금액들이 반환이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도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질책을 하고 했습니다만, 실과 계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하게 반환을 하지 않고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인데도 반한되는 금액이 상당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보건소에도 보니 약간 있는데 앞으로는 소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 우리 군에 내려온 예산을 반환시키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위원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인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박상재 간사가 보고한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본 위원회에 회부된 실과소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