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관련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으로 위원회가 진행되겠으며,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여 간사로부터 보고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위원님 질의 이전에 소장님 이것 하나 설명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388페이지 보면 지금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일반회계에서 약 22억9,500만원 전출이 되지 않습니까? 이쪽에 특별회계에 22억9,500만원이 나타나는 사항을 18억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어디어디에 있다라고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소장님

알겠습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자꾸 많이 남기는 것이 결과적으로 예산운용상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예산을 활용함에 있어서 상하수도사업소측에서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예산 운용을 못한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자꾸 많이 발생합니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어떤 애로사항이 발생해서 잉여금이 자꾸 발생하게 됩니까?

금액이 워낙 단위가 높다보니까 이런 사항이다 그죠? 그리고 다른 질의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마을 집단별 상수도 급수 경감을 위한 관 매설비가 우리 조례가 집행부에서 제시했던 안과 다르게 수정가결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예산 범위내에서 범위를 늘린다고 했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소장님 입장에서 예산만 삭감되는데 염두를 두시고 하셨는데 올해 당초 계획을 세웠을 때는 올해의 공사도 완료가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어려운 실정일텐데 차라리 예산을 늘려서 예산만 삭감되지 않게 노력하다보면 결국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올해 계획된대로 물량만큼 예산만 배정하고 나머지 예산은 다른 긴급한 예산에 투여될 수 있도록 도로 돌려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저와 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소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소장님 판단이고 저희 판단은 이렇게 제시하다보면 주민들의 호응이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의문되고 처음 시행하는 단계고 해서 저희 생각은 현재 계획된대로 한번 해보면 과연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신청이 급증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년과 동일할지 한번 시행해봐야 될 문제고 저희들 생각은 당초 계획된 물량대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설계나 여러 가지 문제도 그렇고 이 일을 고정된 인원에서 처리하기가 힘드실 것인데 저희들이 적당히 배분해드리는 것이 소장님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질의했습니다. 답변은 생략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공기업에 보면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감사 용역비 1천만원 추경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저가 당초예산 다룰시 기억이 상수도 하수도 분리해서 결산감사를 받는데 용역을 줌에 있어서 따로따로 용역비를 하지 말고 같이 한 업체에 주게 되면 다만 예산 절감차원에서 한 천만원이라도 싸게 할 수 있지 않겠나, 당초에 올라온 것을 삭감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맞죠?(예) 또 그렇게 진행해보니까 그것가지고 안하려고 합니까? 아까 소장님 설명은 선임 기간이 변경되어서 했는데 그것은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왜 그렇게 결정이 안됩니까? 금액이 더 있어야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합니까?

법이 1년 당겨하도록 바뀌었습니까?

그런 내용을 저희가 모르니까 이해가 퍼뜩 안가죠. 추경에 깎인 것을 용역업체하고 가격이 맞지 않아서 증액해주는 것으로, 2008년도 예산이 올라오면 2009년도분 예산이 되겠네요.

2008년도 이 사항은 법이 바뀐 관계로 이해를 해야 되겠다. 법바뀐 지침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소장님 말씀 못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위해서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재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재문 간사가 보고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장시간동안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