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임기석 의원 발언

제23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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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길

최용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예산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소관이 중복되는 실국은 먼저 예산안 심사를 받는 상임위원회 소관심사 시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시 보고내용을 집약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18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농정국 예산안부터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부 사정에 의해 팔당수질개선본부와 주거대책본부 소관 사항을 먼저 심사한 후 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우영

임우영위원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장대리

임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영

임우영위원

양해가 사전에 된 겁니까?

용길

최용길위원장대리

지금 전문위원실하고 위원장님하고 사전에 양해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장대리

양해해 주신다면 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맨 나중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팔당수질개선본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강세훈 팔당수질개선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강세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팔당수질개선본부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의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54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 4,997억 6,500만 원 중 팔당수질개선본부 세입예산은 3,456억 4,400만 원입니다. 이는 도비반환금 수입과 사업량 조정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본예산보다 33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신규 또는 조정된 세부항목으로 도비반환금수입에 수질관리과 및 상하수관리과 도비사용잔액 10억 3,2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및 한강수계관리기금 추가반영에 따라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6개 사업에 22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54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국 세출예산 총액 6,331억 2,900만 원 중 팔당수질개선본부 세출예산은 4,704억 9,1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34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자동측정망 설치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한 위탁관리 기간이 축소됨에 따라 위탁관리비 2억 4,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추가 배정으로 5억 1,300만 원이 증액된 20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경기도에 배정한 기금출연금으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자산취득비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조사여비 등 2,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공사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에 8,100만 원,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에 국고보조금 25억 8,100만 원이 증액된 37억 5,800만 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 비율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500만 원이 감액된 11억 5,200만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국고보조금 39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4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에 한강수계관리기금 9억 9,9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에 2억 6,800만 원이 감액된 486억 3,600만 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에 9억 3,800만 원이 감액된 833억 3,100만 원, 기타 하수처리장에 35억 9,800만 원이 감액된 1,388억 3,100만 원, 지금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점봉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비 각각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단가 조정 및 복리후생비 신설에 따라 3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86쪽입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이월금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반납액 8억 300만 원이 증액된 4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587쪽에서 588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007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반납액인 8억 300만 원이 증액된 4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부의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과 남양주시 지금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시급을 요하는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400만의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장대리

강세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우영 위원님.

우영

임우영위원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여러분이 제출하신 설명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세입으로 잡으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고 4억 5,160……. 수질관리과 도비사용잔액은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자연형하천정화사업,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등 총 5개 사업에 11개 시군에서 입찰잔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을 전부 모아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상하수관리과의 집행잔액 5억 8,100만 원은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서 의정부시에서 당초 환경부에서 사업을 반영했으나 의정부시의 녹양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하수도정비계획이 변경돼서 동 사업이 취소가 됨에 따라서 이 사업은 전액 반납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 원래 5억 8,000이라는 돈이 별도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려는 거였습니까, 아니면 뭐…….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건 의정부시의 녹양지구에 마을하수도를 설치하기로 계획된 사업을 취소한 게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원래 그러면 안 합니까, 그쪽에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대단위 택지개발이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별도 다른 시설이 대개…….

우영

임우영위원

별도 시설에 된다 이거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성립전예산으로 약 2,800만 원 정도 썼어요.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관리비 지원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에 850만 원 정도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 부분은 현재 한강유역청에서 한강수계기금을 관리하는데요. 특별히 자기들 예산으로 갖고 있던 사항을 저희들이 한강수계에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여비라든지 보고드린 대로 주민지원사업 평가라든지 이러한 소액을 필요로 할 때 저희들한테 사전에 예산을 배정해 주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에 국비로서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우영

임우영위원

어떻게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국비로 직접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지방에 교부를 해주면 그 예산으로써, 한강수계기금으로써 한강유역청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언제 도로 기금이 왔습니까? 기금 배정이 언제 됐냐 이 말이에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저희들이 1월 18일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성립전으로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 전에 사용처가 생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바뀐 겁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때 기금을 주면서 사용처를 명시해서 보내줍니다, 저희들 하는 경우는.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수질자동측정망 위탁관리 해 가지고 설치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위탁관리기간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감액 조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사업기간이 언제 완료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연장이 됐다는 얘기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원래는 작년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치고 실질적으로 관리를 전문 업체에다가 위탁관리를 하고자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만 수질자동측정소 자체의 설치기간이 연장이 되고 그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저희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청사가 현 청사에서 아리아호텔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입주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6월은 지나야 입주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한 7개월치를 예를 들어서 감액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자동측정소를 일곱 곳을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감액 조치된 건 6개소만 감액 조치됐단 말이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아니요. 지금 이 관리비 예산이 설치예산은 6개고요. 지금 안양천의 TMS는 기존에 설치돼서 운영하기 때문에 안양천 TMS 관리비는 현재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액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럼 지금 아리아호텔 땅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전체 메인 모니터시설을 새 청사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메인 TMS 관리를 하고…….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 메인이 지금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시설들은 되어 있는데 가동이 안 되는 겁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위탁을 못 주고 있는 겁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메인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 원래 수질자동측정장치를 설치할 곳은 안양천은 기이 되어 있었고 여섯 곳을 추가로 하려고 그랬는데 다 설치는 되어 있는데 이걸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호환하고 하는 메인이 설치가 안 됐다 이런 얘기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러니까 메인과 각 측정소 간에 각종 시스템 자체가 아직 연결을 못하고…….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 메인이 안 돼 있으니까 연결이 안 되겠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 예산을 감액 조치했다 이런 얘기예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에서도 이야기를 하신 건데 지금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나 그다음에 점봉하수처리장 설치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수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수질이 개선되는 그러한 타당성이 있으면 왜 당초예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는지.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사실 국비가, 이게 대부분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시된 사업 위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요. 다만 금년도 상반기에 남양주나 여주에서 관련 토지 매수라든지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공격적으로 저희 도비로써 설계비를 반영해 주면 공사 금액이라든지 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국비 신청을 하기 위해서 전 단계인 준비하는 단계로 저희가 우선 2억 원씩 설계비를 반영한 겁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부지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업비 자체가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사업비가 아니고요. 설계비만 반영을 한 겁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아니, 설계비인데 여러분의 향후 투자계획에 보면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부지가 매입이 되어 있는데 그걸 빨리 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전혀 투자가 안 됐는데 부지를 어떻게 매입했냐는 거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제가 말씀을 정정하면 지금 부지를 매입한 게 아니고 부지 위치가 확정된 거죠.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확정이 됐다 이런 얘기겠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위치가 확정된 거고 우선 설계를 마치고 관련되는 종합예산이 되면 국비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지금 여기 국비가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1,132억…….

우영

임우영위원

1,103억. 그렇죠? 1,103억이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585억이 국비고 31억이 도비고 기금에서 486억을 쓰겠다 이렇게 지금 한 것 아닙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결국 이 향후 투자예산에는 부지매입 부분을 포함한 사업비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이게 왜 당초예산에는 안 들어갔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제 얘기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당초에 예산이 삭감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이런 여주군과 남양주시에서 실질적으로 설계에 들어갈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준비가 됐기 때문에 시급히 설계할 설계비라도 반영을 해주면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양 시의 건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

우영

임우영위원

아니, 조속히 시행을 하겠다는 건……. 아니, 시비가 전혀 투입이 안 되는 사업인데 시에서 무슨 권한으로 조속히 이걸 완료를 하겠다는 말을 하죠? 아니, 예산 지원은 국비, 도비 기금으로 하는 사업을 시에서 무슨 권한으로 이걸 조속히 자기네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합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저희들이 사실은 팔당수질개선 종합대책에 의해서 총 78개소의 하수처리시설을 짓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설계라든지 착수가 안 된 것이 이 두 곳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설계라도 되면 국비 확보라든지 사업에 조금 속도를 붙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번에…….

우영

임우영위원

그럼 팔당수질 개선을 위해서 이 두 곳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 더 이상은 필요 없습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현재 계획된 사업은 전부 착수가 되고.

우영

임우영위원

전부?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 두 개소만 되면.

우영

임우영위원

이거 몇 년에 걸쳐서 지금 한 겁니까? 아까 총 몇 곳이라고 그랬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저희가 2010년까지 계획이 돼 있고요. 이 부분은 2011년도까지 가야 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몇 곳이 되어 있냐고요. 당초 여러분이 계획했던 곳이 몇 곳인데 다 기이 착공을 했고 준공을 했고 이제 이 두 곳만 남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전체가 저희들이 일흔다섯 곳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준비를 전혀 갖추지 못한 데가 남양주의 지금과 여주의 점봉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만 준비를…….

우영

임우영위원

수질 개선과 관련되는 하수처리장 지금 말씀하신 일흔다섯 곳에 대한 착공시기, 준공시기,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의 착공시기, 어느 정도의 공정 이런 걸 자료로 저한테 좀 주세요. 계수조정 전까지는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장대리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임기석 위원님.

기석

임기석위원

임기석 위원입니다. 주신 설명자료 19쪽에 보면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사업이 있네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47억 5,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비이고요. 그렇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거기에서 환경국 국고보조사업 예산 증액 및 의무부담비 조정으로 해서 이렇게 조정이 됐다라는 내용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요. 18쪽과 17쪽에 보시면 공사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지금 순수 도비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인공습지 조성사업 전체예산 중에 시설부대비나 공사감리비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습니다. 따로.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가 내시되면서 내시조건에 시설부대비나 공사감리비에 대한 부분은 없었나 보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경상경비로 저희들이 별도로 세우게 돼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별도로 세우게 돼 있어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세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시설부대비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가요? 시설부대비라는 것이 주로 어떤 시설에 대한 부대비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공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각종 여비라든지 일반 소모성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럼 이 시설부대비에 대한 상세 내역도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세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경안천 하류에 인공습지가 조성이 되면 경안천의 오염원이 어느 정도로 감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본부에서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저희들이 전체 경안천 수질에 대한 영향보다는 설치하는 지역에 대한 효과는 지금 한 50% 처리율, 지금 용인지역에 2개소의 시범처리 자연습지를 보면 5ppm으로 유입됐다가 한 2.5ppm으로 그 수량에 대해서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 처리량이 경안천 전체의 수량에 비해서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경안천 수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는 몇 ppm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은 보고드리기 어렵고요. 이 부분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면 지역을 넓혀서 환경부하고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인공습지가 통과하는 수량에 대해서 수질정화효과는 50% 이상이 된다는 보고는 드릴 수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시범사업인데 사업완공이 언제까지죠? 올해 안에 다 완공이 되는 거네요. 사업기간이 2008년 12월까지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설계는 당초에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받고 또 국내외의 공법 이런 것으로 설계가 늦어지고 있어서 계획대로는 금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사실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이월될 우려도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로 이월이 되면 적어도 내년도 하반기쯤에는 대략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어느 정도 경안천 수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이 나오겠네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그 후년도 본예산 정도에는 이걸 좀 더 넓혀야 되겠다라는 판단도 나올 거고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요. 설명자료는 3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반납으로 제목이 돼 있는데요. 내용은 그래요. 국고보조금 쓰다가 남은 거 지금 반납하는 거거든요. 뭘 쓰다가 남은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저희들 전체 예산규모가 사실은 4,000억, 5,000억 중에 대부분 90% 이상이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집행입찰잔액이나 자투리를 모아놓은 금액이 이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장대리

제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00만 원 지금 반납이 돼서 대충 3,000억에서 한 4,000억 정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체예산이 4,000억에서 5,000억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고요, 자투리를 모아놓은 것까지는. 재활용품 매각수입도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 부분은 주요한 게 저희들이…….

용길

최용길위원장대리

이게 국고보조금 반납하는 거하고 재활용품 매각수입을 반납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건 한강수계관리지침에 따라서 자금집행잔액은 반납하는 게 되겠고요. 이 주요한 내용은 저희들이…….

용길

최용길위원장대리

자금집행잔액은 반납을 해야 되겠지만요. 그 업무 전체하고 재활용품 매각하고 연관이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재활용품 매각이 어떤 재활용품을 매각했는데 국고로 반납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지금 여쭙고 있는 겁니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건 전체적으로 특별회계로서 세입이 대부분 한강수계기금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의 운영지침이라든지 지침을 따를 수밖에…….

용길

최용길위원장대리

아니, 한강수계관리기금에 이 재활용품은 수계기금으로 다시 반납하라든가 이런 지침이 있다는 얘기예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장대리

그 자료가 있으면 어떤 재활용품을 매각했는지와 그 재활용품을 매각했을 때 다시 국고로 반납해야 한다는 그 지침이 있는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팔당수질개선본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세훈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최용길 위원장대리, 박수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호

박수호위원장

다음은 주거대책본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화순 주거대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주거대책본부장 이화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수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거대책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64쪽에서 568쪽까지입니다. 먼저 564쪽 명세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435만 원이 증가된 456억 3,135만 원으로써 평택개발지원단에 시군에서 교부된 도비사용잔액 1,037만 원과 뉴타운사업단 도비사용잔액 1,399만 원을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대책본부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586억 5,922만 원으로써 정책사업에 99.59%, 행정운영경비로 0.41%를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평택개발지원단에 378억 7,948만 원, 뉴타운사업단에 206억 7,308만 원, 광교개발사업단에 1억 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부터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개발지원단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 원이 증가된 378억 7,948만 원으로써 주한미군과 관련된 한미 친선교류행사 지원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뉴타운사업단 소관 예산입니다. 뉴타운사업단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 2,374만 원이 증가된 206억 7,308만 원으로써 총괄계획가 보수부족분 9,688만 원과 정원 증가에 따른 뉴타운사업 추진여비 286만 원, 뉴타운사업지구 현황을 주민들이 알도록 하기 위한 뉴타운현황도 제작 2,000만 원, 역시 정원증가에 따른 기관운영기본경비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광교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입니다. 광교개발사업단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373만 원이 증가된 1억 666만 원으로써 정원 증가에 따른 기관운영기본경비로 800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로 573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일부 사업비 부족분과 정원 조정에 따른 경상비 증가분 등 필수 소요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도정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화순 주거대책본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임기석 위원입니다. 주신 설명자료 7쪽에 보시면 뉴타운현황도 제작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뉴타운현황도 제작이 꼭 필요한 이유를 얘기해 보시죠.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현황도 제작은 뉴타운지구가 지정되면 그러한 정보공유에 대한 것을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고 그로 인해서 정보에 대한 왜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작해서 주민들을 상대로 배포하고자 합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사업량이 1,000부 정도 되죠?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뉴타운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은 몇 곳입니까?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16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뉴타운 지정을 요구하는 곳은 몇 곳입니까?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전체는 21개가 진행되고 있고 16개가 지구지정이 됐고 촉진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지금 21곳 외에 또 뉴타운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데는 없나요?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네, 없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더 없어요?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 현황도를 21곳에 대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16곳에 대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현재는 지구지정이 되면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지구경계가 어디일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뉴타운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런 지구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지구지정된 16곳이 대상이 됩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향후 5곳이 더 지구지정이 되면 이······.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그것은 진행되면서 또 늘어나게 됩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늘어나게 되면 또다시 현황도를 제작합니까?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네, 그렇게 되고요. 지구지정에 대한 알림이 모두 되면 촉진계획단계에서 또 촉진계획에 대한 안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지금 뉴타운현황도에 대한 부분은 일선 시군에서도 충분히 그 현황도가 자세한 자기지역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나요? 꼭 도에서 이걸 1,000부 정도 만들어서 배포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현재는 뉴타운사업 지구지정을 경기도지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도에서 생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물론 경기도지사가 결정권자지만 일선 시군에서는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일선 시군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해주시는 거고요.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일선 시군에서 올린 상태로 일선 시군에 뉴타운사업단들이 다 지금 있지 않습니까?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없는 데가 있으면 최소한 도시계획과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네, 담당하는 데는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그곳에는 본인들이 일선 시군에서 필요한 부분들, 본인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일선 시군에도 충분히 이런 현황도가 다 비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도에서 현황도를 제작하려고 하는 부분은 정보에 대한 정확한 전달이 하나의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각각의 시군에서 하게 되면 그만큼 경비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에서 제작을 해서 일괄 전달하면 더 여러 가지 예산절감 효과도 있지 않을까.

기석

임기석위원

1,000부를 가지고 16군데에 어떻게 배포를 하실 계획이에요? 몇 부씩 드릴 겁니까?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배부계획은 구체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는 입장에서 구체화하겠습니다마는 그 시의 담당부서로 전파돼서 필요한 곳에 배부가 될 계획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 사업은 현황도 제작이 물론 경기도민들의 알권리 충족에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향후 5곳이 더 늘어나면 또다시 제작해야 되는 불필요성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사업인 것 같고요. 주신 자료 4쪽에 보면 한미 친선교류협력에 1억 원의 예산요구액이 있네요. 이것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요구하신 거죠?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당초 저희가 한미 친선교류사업에 3억 원을 편성했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주한미군기지 이전공사가 본격화되면서 한미 친선교류의 폭이 넓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미 간에 협력사업을 통해서 보다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걸로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주 사업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내용은 문화산업시찰이라든지 한미 가족 간의 인연 맺기 또 한미 어린이문화체험, 한미화합 전통문화체험, 또······.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업이 평택으로 주한미군이 다 몰리면서 거기에 대한 평택시민의 거부감을 좀 없애고 이러한 사업 취지죠? 결국은.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보다 건강한 한미 간의 화합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여러분의 추경예산안을 제가 검토를 하면서 최근에 광교신도시와 관련돼서 여러분이 최초에 계획했던 행정타운에 차질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염려의 소리들이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기존에 투입되는 예산을 가지면 여러분이 계획한 원래 안대로 광교가 개발될 수 있는 것인지 먼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광교택지개발사업은 시행자가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도시공사 이렇게 4개 기관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사용되는,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은 보상비와 시설비가 되는데 예산에서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으로 하는 민간부문의 사업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분양가를 낮추거나 하는 것은 SOC 투자를 도 예산으로 부담하면 그만큼 다운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광교신도시 같은 경우 기존에 투입되는 각종 SOC와 관련된 예산들도 개발이익금으로 전부 충당이 되는 겁니까?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SOC의 광역교통계획으로 교통계획이나 기반시설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딱 한쪽이 아니라.

우영

임우영위원

그리고 지금 수원시도 같은 시행자이지 않습니까?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시행자죠.

우영

임우영위원

시행사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법조타운 같은 경우 이전비용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니까 별도의 대안을 제시해서 다른 곳으로 가게 검토를 시키고 같은 시행사로서 그렇게 하면 원래 도에서 의도한 대로 경기도와 관련된 행정기관이나 아니면 수원에 있는 행정기관들을 한곳으로 모아서 행정의 효율화를 높이겠다, 처음에 그런 의도를 갖고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의도는 사라지는 거죠?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현재까지 법조타운에 대한 것은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영

임우영위원

일단 결정된 것은 없지만 법원과 검찰 쪽에서는 광교신도시가 아닌 현 청사에 잔류하거나 수원시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서수원권으로 이전하는 문제, 두 개의 건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담당 본부장으로서 한 번쯤 확인도 하고 검토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물론 법조타운에 대해서 법원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수원에서 제시한 서수원권에 대한 개발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소유권 문제라든지 그러한 문제로 제시했다고 간접적으로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이 불가능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죠?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그것은······. 법적으로 현재 토지의 소유는 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사업 시행을 하던, 수원시가 어떤 법조타운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영

임우영위원

서수원권으로 가려는 것도 도유지입니까?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도유지입니다. 거기 현재 건설본부, 축산위생연구소가 있는 도유지에.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그 지역을 대안으로 제시한 겁니까?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네, 도유지에 그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가능할 것 같지 않고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땅을 상급기관에 줄 수 없다라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 규정에 의해서 그것은 불가능하다.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저희가 구체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어렵다라고 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광교신도시가 차질없이 여러분들이 원래 의도한 계획대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나름대로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예산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임기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한미 친선교류협력 관련해서 추경을 다시 1억 요구하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 원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5,000만 원이 반영됐는데 지금 벌써 5월이고 행사가 어느 달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의 집행률을 보면 약 18%, 17.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으면 모르지만 기이 예산이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률도 17.2%밖에 안 되는데 추가로 요청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으면 이러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의 대답이 될 텐데 당초에도 한미 친선교류의 폭을 확대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형편상 3억을 했는데 그 내용의 집행이 좀 많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미군 장병들이 우리나라에서 적응을 잘 하도록 돕기 위한 강좌를 개설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계획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추석절이라든지 가을에 문화행사들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진도는 지금 월 비례해서 가고 있지는 않은 형편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강좌에 한해서 집행이 된 겁니까?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아니, 여러 가지가 지금 같이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병행해서?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와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앞으로 명절이나 이런 때 하시겠다는 향후계획도 자료로 세부적인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번 여쭙겠는데요. 한미 친선교류협력사업에 있어서 2008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아닙니다. 계속 미군······. 평택개발사업을 하면서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2007년도 이전에는 사업예산이 표기가 안 돼 있는데?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그 이전에도 했는데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그다음에 미군기지가 평택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 계획을 누가 했습니까?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저희가 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그러면 동두천이라든가 파주 주한미군 주둔해서 더 아픔이 있는 지역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안 해보고. 지금 평택 같은 데는 말이죠. 주한미군이 오면서 경제적 활성화는 더 되고 있습니다. 단, 이미지적인 문제 또는 반미운동가들의 반대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보여지기 때문에 관심을 더 갖는 것이지 실질적인 아픔이 있고 고통받는 데가 사실 동두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질의해도 관심도 안 가져주고 그래서 되겠어요? 행정이라는 게 그렇게 불공정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쳐져 있는 경기북부지역에 이런 부분에도 좀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같이 수립해 줘야지.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은 2청에서 한미 친선교류사업을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거기 있는데 예산이 벌써 비교가 안 되는데요, 뭐. 사업 자체가 그렇고. 여기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세부적인 계획, 사업추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주거대책본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화순 주거대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거대책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농정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형근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농정국장 최형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농촌과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을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4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337억 8,950만 9,000원으로 시군 도비반환금과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본예산 2,262억 1,160만 2,000원보다 75억 7,79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5억 3,991만 9,000원, 농산유통과는 19억 202만 9,000원, 축산과는 18억 3,044만 6,000원, 해양수산과는 5억 4,782만 1,000원, 산림녹지과는 27억 3,239만 2,000원, 민물고기연구소는 2,530만 원이 각각 증액된 바 있습니다. 334쪽부터 336쪽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779억 9,405만 8,000원으로 본예산 2,731억 1,008만 3,000원보다 48억 8,39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38쪽 농업정책과 예산액은 733억 1,820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5,43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력 육성에 따른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 및 지역특성화 교육비에 1억 2,62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이주여성 농업인 지원사업 등은 여성부와 사업 중복에 따른 추진부처 일원화 등으로 1억 6,46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개발사업은 3억 5,44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농산유통과 예산액은 총 957억 4,920만 원으로 26억 7,20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경기미 생산을 위한 국비 신규지원으로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1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제유기농학술대회 및 세계유기농대회 유치를 위하여 1억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련 및 연의 성분을 이용한 건강음료와 의약품후보물질 개발 등 고수익 창출 연구용역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총예산은 246억 5,143만 7,000원으로 14억 3,11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과 가축분뇨 유통 및 재활용시설 지원사업에 5억 8,3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뉴캐슬병 근절사업 등 3개 사업에 5억 5,84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액은 206억 3,013만 8,000원으로 3억 3,02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바다의 날 행사 개최는 2008년 제13회 바다의 날 중앙 기념행사가 전남 여수시로 확정됨에 따라 3억 원 전액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009년 경기국제보트쇼의 홍보비와 행사운영비로 2억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390억 6,844만 9,000원으로 15억 9,20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을 위한 녹지관리원 운영, 수목원 코디네이터 등 9개 사업에 2억 6,502만 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운영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부터 363쪽까지 사업소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및 민물고기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의 예산 변경사항은 법정경비인 인건비 단가 변경조정에 따른 기본경비를 추가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당면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예산 편성을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형근 농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설명자료 64페이지부터 65, 66, 67, 68, 69. 해양레저사업 육성, 홍보, 행사비, 국외여비 이렇게 쭉 여러분이 여러 가지의 사업명목으로 해양레저와 관련된 추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감액된 부분도 있고 새로 편성된 부분도 있고 한데요. 예를 들어서 홍보 부분하고 행사운영비 그다음에 국외여비, 민간인국외여비 그다음에 외빈초청여비. 원래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제1회 대회인 경기국제보트쇼와 관련된 예산들이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원래 보트쇼를 언제부터 계획을 했고 금년도에 제1회 대회를 한다고 계획됐던 대회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검토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했는데요. 본격적으로는 11월에 저희가 영국 해양협회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현재 계획에 차질없이 잘 되고 있나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워낙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원래 국제보트쇼라는 것이 해마다 다른 곳에서 열리는 것을 한국에서 유치를 한 겁니까, 아니면 새롭게 우리 경기도에서 보트쇼를 개최하는 겁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전 세계적으로 하는 보트쇼가 상당히 많은데요. 대표적인 게 40개 정도의 보트쇼가 열립니다. 그래서 보트쇼를 해외에서 유치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모터쇼와 비슷하게 보트쇼를 하는 것이고요. 다만 세계요트대회는 저희들이 유치를 사실상 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 요트대회도 겸해서 한다 이 말이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이 보트쇼를 이렇게 시급하게 금년도에 꼭 1회 대회로 하고 이것을 추경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될 시급성이나 아니면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타당성이 어디에 근거를 둔 거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저희들도 상당히 보트쇼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트쇼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 보니까 보트라는 것은 조립산업이기 때문에요. 그중에서 60%는 자동차, 전자제품하고 동일한 것을 씁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자동차는 현대나 기아가 있고 삼성, LG와 같은 전자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기국제보트쇼와 관련된 홍보라든가 아니면 초청선수 뭐 이런 거를 쭉 최근까지 추진하는 걸 보니까 추경에 예산 편성을 굳이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훌륭히 치러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고요. 금년에, 물론 결과를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결과를 저희들이 봐야 되는데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지금 보면 홍보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도정홍보비에서 활용해서 쓰는지 경기도에 써야 될 홍보비를 몽땅 다 거기다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지금 실시되고 있는 홍보라든가 여러분이 그동안 이렇게 추진돼 왔던 거, 그다음에 보트쇼가 열리는 지역으로 진입되는 도로와 관련된 개설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쭉 보면 굳이 이 예산지원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요구한 예산은요. 금년도 보트쇼에 쓸 예산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내년도 보트쇼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하는데 역시 마찬가지…….

우영

임우영위원

내년도에 쓰는 거면요, 내년도 본예산에다 넣으세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아니, 위원님 그거는 조금…….

우영

임우영위원

그리고 해양레저 경기보트쇼와 관련된 예산내역, 도비뿐만 아니라 시비, 그다음에 기타 다른 데서 보조되는 비용이 있으면 전부 포함해서 예산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에 보트쇼가 있게 되면 금년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이걸 확보하게 되면 사실상 홍보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는 이유는 내년도 사업을 하반기에는 적어도 세계 업체 유치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하여튼 그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임기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좀 더 이 해양레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홍보에 대한 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이번 추경에 올라간 거 말씀하십니까?

기석

임기석위원

아니, 토털 예산이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토털 예산…….

기석

임기석위원

경기국제보트쇼 및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에 들어가는 홍보예산이 전부 얼마예요?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당초예산에도 없었고 전혀 없었죠?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이 홍보예산이 전부 다 아닙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농정파트에서 저희가 국제보트쇼에 홍보비용으로 책정해 놓은 거는 7억 2,4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까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홍보기획관실에서 또는 대변인실에서 일부 집행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지금 다…….

기석

임기석위원

대변인실에서나 홍보기획관실에서는 이 국제보트쇼 및 코리아매치컵 요트대회에 대한 홍보비 책정이 전혀 안 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체적인 도정홍보를 위해서 홍보기획관이나 대변인실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전체적인 도정홍보의 여러 부문, 부문을 갖다가 홍보기획관실에서 기획을 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요. 그 액수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 경기국제보트쇼 및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를 주관하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주관하는 부서는 조직위원회 사무국이 있고요.

기석

임기석위원

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제가 농정국장하면서 사무국장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얘기하면 조직위원회 사무국에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조직위원회 사무국에 지금 이 해양레저사업 홍보를 위해서 농정국에서 따로 거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농정국에서 거드는 것이 아니고요. 조직위원회 사무국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트쇼 관련해서는 7억 2,400만 원이고요. 다만 홍보기획관실의 도정홍보 전체에 저희 보트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액수는 제가…….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지금 농정국장께서 사무국장을 하고 계시니까 한 번 더 여쭤볼게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경기국제보트쇼 및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를 위해서 경기도 전체 실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홍보비가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계획이 됩니까? 어디어디에서 우선 먼저 지원을 해주나요, 이 홍보를 위해서?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다른 실국에서는 저희한테 홍보비를 지원하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홍보기획관실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지금 실국을 제외한 출연기관 중에서는 지원해 주는 데가 있나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출연기관 중에서도……. 경기관광공사에서 “보트에 대한 이해”란 조그만 소책자를 만든 게 있습니다. 굳이 그것도 홍보라고 한다면 그게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거 외에는 없다 이거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홍보책자 그거, 경기관광공사에서 보트의 구조라든가 또는 보트경기를 관람하는 방법, 이거는 학생들의 교육용으로 지금 만든 게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해양레저사업에 대한 홍보비 전체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홍보비 내역과 지금 농정국에서의 내용은 신문 기획보도, 라디오 로고송 제작광고 단순히 이거와…….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그다음 카탈로그 전단지, 홍보영상물, 초청장 이 내용인 거는 농정국 사항은 알겠으니까요. 조직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홍보예산에 대한 세부집행계획…….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조직위 사무국에서 갖고 있는 예산의 세부집행내역만 말씀…….

기석

임기석위원

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거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주신 설명자료의 33쪽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축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국비가 내시된 사업인데. 안성 삼죽 권역에 풍산개축제라고 돼 있어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이 삼죽에 풍산개를 대량으로 사육하고 하는 그러한 곳이 있나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삼죽에 있습니다. 풍산개가 있어 갖고요,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인센티브사업으로서 국비, 저희가 1억 5,000이, 아니, 1,500만 원이…….

기석

임기석위원

아니, 본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풍산개 있습니다. 대량 사육하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대량 사육하고 있어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풍산이 원래 풍산개의 원조 아닙니까? 그렇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북한에서 반입해 갖고 오고.

기석

임기석위원

반입해서 우리 국내에서 충분히 더 그 개체 수를 늘린 건가요, 그러면?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개체 수를 늘려서 상당히 대량으로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아, 그럼 약 몇 두 정도의 풍산개가 있나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800두 정도라고 합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혈통은 순수하게 보장이 되는 건가요? 정말 풍산개가 맞는 건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제가 알기론 그 혈통을 정확히 보존했다고 하는데요.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자료로 그건 제출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아니요, 아니요. 자료까지는 필요 없고요. 이건 국비가 내시된 사업인데, 본 위원은 풍산개는 북한 쪽의 풍산에서 유명한 개인데 안성에 과연 그만큼의 개체 수가 있는지.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800두 정도, 오래전부터 이거를 두 마리인가부터 시작을 해왔고요. 상당히 오랫동안 이분이 확장을 시킨…….

기석

임기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45쪽에 보면 해외농업통상업무 추진에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 유치홍보로 세 분이 400만 원, 여비로 1,200만 원 책정이 돼있고요. 40쪽에 보면 세계유기농대회 유치가 있어요. 이 세계유기농대회를 굳이 경기도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를 좀 한번 대보시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사실상 팔당지역이 유기농의 발상지입니다, 저희들이요. 그래서 오랫동안 물 관계 때문에 제한을 받아왔고 사실상 유기농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유기농대회를 통해서 저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럼 세계유기농대회를 하고 난 이후에 경기도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이 있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는 농업의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위원님, 엄격하게 유기농이라고 하면 농약과 비료를 전혀 안 쓰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친환경농업이라는 얘기는 하는데요. 유기농은 0.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이라서 비료, 농약을 적게 쓰는 것은 한 8% 되는데요. 그래서 이참에 유기농이라는 진짜 모습을 국내로 도입하려고 저희가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51쪽에 보면 낙농체험목장 조성이 있어요. 그래서 당초예산도 1억 2,000만 원이 서 있는데 6,000만 원을 추가로 더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6,000만 원이 더 필요한 이유는 뭐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저희가 당초 금년에 2개소를……. 저희가 지난해 2개소 낙농체험목장을 만들었고요. 금년도 본예산에 상당히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2개소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하나를 더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 낙농체험목장이 지금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실제 작년에 한 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금년에 2개는 조성 중에 있는데, 저희가 낙농체험목장을 밀크스쿨이라고 하는데요. 치즈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유제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석

임기석위원

그럼 보통 지금 다녀간 아이들이 얼마나 되나요, 인원수가? 월평균 몇 명 정도 다녀가나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저희가 용인에 지금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용인하고 지난해 파주에 만든 게 있는데요. 용인에 만든 거는 지난해에 4,357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금년도 방문숫자에 대해서는 위원님 필요하시면 제가…….

기석

임기석위원

보통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나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어린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보통 유치원생들이 많이 오나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와서 치즈, 요구르트, 소시지를 만들기 때문에 부모님도 같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아주 좋아하는, 우유도 직접 짜보는 그런 목장이 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걸로 해서 유제품이 좀 더 많이 소비가 될 수 있을까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요즘 최근에 우유는 쿼터량이 있는데요. 매일유업 같은 데서는 쿼터량을 줄이는 바람에 굉장히 농민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다른 데는 안 하고 저희 경기도만 하는데요.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관광을 지금 목장에 결합시키는 그런…….

기석

임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신 자료 54쪽에 마필산업 육성이 있는데, 지금 이게 승마장이 기이 완료되어 있나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승마장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 중에 있나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지금 2개소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추가로 국비가 지금 더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한도액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게 더 들어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개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본예산에 섰었는데요. 국비가 추가적으로 더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도비부담액을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다음에 주신 자료 71쪽에 해양오염 방제장비 구입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요구 필요성에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의 유류유출사고로 발생한 타르 및 오일볼의 관내 해상 유입 대비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도 우리 경기도 해안 쪽으로 밀려오는 게 있나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요즘은 안 나오고 있는데요. 타르나 오일볼이 바다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수온이 올라가면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 경기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지난해 저희들이 태안 나면서 일부 타르가 왔을 때 갖고 있던 이런 부직포라든가 이런 걸 전부 소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비축을 해놓고요.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감시체계는 충분히 잘 진행되고 있나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어업지도선하고 해경하고 저희가 항상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우리 어민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시지 않게끔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늦었지만 빨리 장비를 구입을 해놓으셔야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남한산성도립공원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89쪽인데요. 안내판 등의 디자인을 새로 정비할 이유가 있습니까, 남한산성에?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남한산성이 71년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광주시에 위탁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간판이라든가 이게 가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난립이 돼 있고 또 이게 도립공원이면서 상당히 역사적인 데인데, 완전히 상업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간판도 정비하고 안내판 이런 거 전부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주차장을 정비한다는 거는 어떤 뜻이죠? 주차장을 어디다 어떻게 정비한다는 얘기예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주차장이 면수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장하는 거…….

기석

임기석위원

확장하시려고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확장하고 노면에 아스콘 깐다든가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매표소 부분인데, 그 부분은 철거하실 건가요, 이번에 정비하시면서?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래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요. 철거하는 쪽이 낫다고 지금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은 저희가 안 했고요. 그쪽으로, 철거하는 쪽으로 가닥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저도 해양레저사업의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한편은 이해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좀 사전에 어떤 세밀한 예산 편성 이런 것을 통해서 집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69쪽에 외빈초청여비 계상을 5,000 해놓으셨는데 이거는 1회 대회에 초청하기 위한 경비인 것 같습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3명을 초청하셨는데 지금 나와 있는 외빈이 있습니까, 세 분이? 누가 오십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우선은 세계보트 그다음 해양레저장비연합회라는 게 있습니다. ICOMIA라고 있는데요. 그 ICOMIA의 회장과 사무총장을 저희가 지금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다른 분은 없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리고 저희가 BMF 라고요. 영국해양협회하고 MOU를 체결해갖고 그 해양협회로부터 많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영국해양협회 회장 또는 부회장. 그중에서 한 분을 초청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래요. 좀 보트쇼 그리고 요트대회가 그야말로 국제대회에 걸맞은 그런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사실 1회가 가장 중요한데 여러모로 걱정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 해서 5억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일단은 긴급방역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인데, 이 피해 농가 있지 않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계용

신계용위원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이게 도살되는 오리, 닭 이런 피해농가에 대한 보조는 언제쯤 어떻게 어떤 진행절차에 의해서 보상이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저희가 경기도에서 금년도에 두 번 발생을 했습니다. 평택 포승에서 4월 14일에 발생했고요. 안성 미양에서 5월 4일에 발생했는데요.

계용

신계용위원

안성하고 평택이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런데 이것이 실거래가에 의해서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산란계 같은 경우는 마리당 8,000원에서 1만 원 정도가 하고요. 일반적으로 육계라고 해서 브로일러라고 삼계탕으로 먹는 거는 한 1,300원에서 2,000원 정도, 마리당. 또는 계란 뭐 이런 거, 전부 매몰하는 거를 다 보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이것이 매몰처분이라 해갖고요. 포승에서 발생한 것은 4월 14일에 발생해서 4월 15일, 16일 매몰처분하고, 4월 17일에 가평가를 해서 그 가평가한 금액의 50%를 갖다가 계좌입금을 시켜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성 미양도 5월 4일에 발생했는데요. 5월 5일, 5월 6일 매몰처분하고……. 그것도 계좌입금을 가평가를 해서 50%를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상금은 100% 국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국비를 사전에 여유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한 다음에 지급을 하고 사후에 정산을 합니다. 사후에 정산을 할 때는 해당지역에서 평가위원회를 만드는데 그 평가위원회는 해당지역의 조합장, 그 피해농가 대표, 해당 시의 축산과장 이렇게 모여서 합의를 해서 최종평가액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100% 나머지 지급합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 평가위원에 피해 농민들도 참여합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대표가 반드시 참여를 합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래서 같이 합의 하에 결정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선 50%는 바로 매몰이 끝나자마자 50%는 주고요.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주는데 100%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부담을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피해농가 수가 대충 몇 가구나 됩니까, 그러면?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피해농가가 평택은 10농가였고요. 안성 미양에서는 6농가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위원님. 오늘 안성 공도에서 어제 오후 4시에 신고가 들어 와 갖고요. 저희가 자체적 검사해 보니까 12시경에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도에서, 저도 아침에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만 지금 한 1만 5,000마리 매몰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 저희가 발생했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래요. 지금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발병이 되면서 서울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명사고 우려까지 있어서 보고서 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민들한테도 그런 위험이 없도록 많은 각별한 촉각을 좀 세우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과, 설명자료 26쪽에 있는 겁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과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을 통합 운영함에 따라서 예산통합을 했다 해서 일손돕기 지원사업에 당초 계상된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이거를 넘긴 거 같은데, 제가 글쎄……. 먼저 똑같은 사업내용이었습니까, 이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농림부에서 명칭을 이렇게 달리해 놨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똑같은 사업이고요. 다만 영ㆍ유아 양육비는 양육시설이 있는 농업인한테 지원하는 거고요. 그러나 농촌은 양육시설이 없는 곳도 많습니다. 양육시설이 없는 데에 대해서는 직접 그 부모한테 돈을 줬었어요. 그거의 명칭을 일손돕기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자꾸 국회에서 이것이 용어가 정확하지 않다 해서 하나의 용어로 통합하면서 액수를 한 군데로 모은 겁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러니까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보육시설이 없는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거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렇죠.

계용

신계용위원

여기는 보육시설 쪽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방법이었다, 이 말씀이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똑같은 양육비 지원이었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런데 왜 예산은, 그럼 어느 쪽이 훨씬 많았었던 겁니까? 물론 중복지원은 안 되는 상황이었겠지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영ㆍ유아 양육비 쪽이 훨씬 많았습니다, 시설 쪽으로…….

계용

신계용위원

시설 쪽이 훨씬 많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계용

신계용위원

이게 혹시, 여기 농정국이 1청이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계용

신계용위원

2청에 또 따로 있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경제농정국에서 합니다. 이것은 분리해서 합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네. 저희 보사여성위원회에서 2청 쪽 영ㆍ유아 보육 쪽을 특별히 상임위 차원에서 증액하면서 이거를 지원한 게 있었는데, 그러면 그것도 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은 생각이 드네요. 다음 국제결혼예정 농업인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그 앞쪽 25쪽에 있는 건데. 이것은 방문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등 해서 중복사업추진 부처, 어디로 부처가 일원화 된 겁니까, 이 사업은?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도 했었고 여성부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농정국도 하고 여성정책국에서도 했는데요. 지난해 예결위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혹시 중복 지원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완전히 중앙에서 여성부로 일원화되었고요. 농림부에서도 이 사업을 전부 그쪽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럼 여성 쪽으로 갔다, 이 말씀입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여성정책 부서에서 전부 합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 농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네, 최용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5쪽에 금번 추경에 5만 3,000원의 도비가 편성이 됐어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5만 3,000원도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단가조정이 된 건데, 인부임 단가가 3만 4,700원에서 3만 5,570원으로 870원이 올라가는 바람에요.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추경에 저희가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적은 금액도 정확하게 예산 편성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예산 보면, 9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200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으로 10억이 지금 반납이 되는 꼴이 된 거죠, 그렇죠? 도비반환금이 수입된 거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9쪽 말씀하시나요?

용길

최용길위원

네, 9쪽이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여기는 전부 도비만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도비만 10억이 지금 반환된 건데요. 사업내용들을 보면 방금 5만 3,000원도 그렇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이 필요하고 정확하게 계상이 돼야 되고, 그것을 또 집행해야 되는 그런 것인데, 지금 무려 10억이나 돼요. 그래서 25개 사업에 걸쳐서 10억에 지금 도비가 반환이 된 건데 내용을 보니까,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본 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들을 많이 주셨지만 거기에도 증액편성이 본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고 또 금번 추경에서도 증액이 된 그런 예산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의 예산들이 지금 전부 반납이 되고 있어요.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 9,300만 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5억 5,100만 원,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1억 200만 원, 후계농업인 육성 495만 원, 지역특화사업 5,616만 5,000원 이런 부분들이 물론 여러 지역에, 여러 시ㆍ군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은 자투리들이 여기 지금 모여지다 보니까 금액이 크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이런 자료들을 볼 때는 집행함에 있어서 너무 느슨하게, 사업추진에 대한 의욕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집행부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사업 개별적으로 보다 보면 정말 예산을 절감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런데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제가 지금 이 자료들을 보면서 자세하게 보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른 실국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반환내역에 대해서 써놓지 않아서 자료를 따로 요구했어야만 했는데 농정국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자료에 보여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내용 보면 일단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5억 5,100이 지금 반환이 됐거든요. 당초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당초 지원액이?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당초 지원액이요?

용길

최용길위원

당초 지원액에 비해서 한 5분의 1 정도가 지금 반납이 된 거거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즉답이 안 나오시더라도. 그러면 20% 정도가 사업이 부진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의 의지부족 아닌가요? 예산절감은 아닌 것 같아요. 자녀학자금 지원이라는 것은 여기저기서 달라고 난리인 그런 예산 아닙니까? 오히려 모자라야 되는 부분이고 더 지원을 못해서 가슴이 아픈 부분인데, 20%나 집행을 못하고 반환됐다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 예산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었다, 의지가 부족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이런 일들이 왜 발생되는 건지 국장님 간단히 설명 주십시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혜택받을 학생 중에 혜택을 못 받은 학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농촌에서 급격하게 자녀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인원 대비 430명이 감소된 거 하고요. 그리고 1급지 하고 2급지가 있습니다. 1급지 같은 경우는 보통 학자금이 133만 원이고 2급지는 97만 8,000원인데 저희가 그 산정을 급지 위주로다 산정을…….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답이 나왔는데 430명이 당초예산 편성 때보다 예측하지 못해서 감소됐기 때문에 5억 5,100만 원이 지금 반환이 되었다 이런 답변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됐고요.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 편성이라는 게 10년 앞을 내다보는 게 아니고 1년 앞을 내다보는 거잖아요. 정확한, 기업으로 얘기하면 시장상황조사가 안 됐다는 얘기죠. 정확한 데이터 산출이 안 된 상황에서 주먹구구로 예산을 편성하면 430명 같으면 경기도에서 충분히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 조사될 수 있는 인원 아닌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맞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 편성하실 때 면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내용을 보면 농어촌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도 1억이 지금 반환이 됐는데 농어촌 마을진입도로는 지금 경기도에서 도로예산을 전혀 편성을 안 합니다. 그리고 편성하는 것이 농어촌 마을도로 이런 것들만 편성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에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난리를 치는데도 그런 부분에 지원이 안 됩니다. 예산편성원칙에 지원 안 해주기로 돼 있어요. 해주는 건 이런 것들에 한해서만, 농어촌 마을진입도로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만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 편성해 주고 1억 원 가까이, 1억 원이 넘도록 반환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역시 집행부에서 추진의지가 부족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디 게 이렇게 반환이 된 겁니까, 농어촌 마을도로가?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전반적으로 입찰잔액을 다 모았기 때문에…….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25개 사업 중에서 전체적으로 입찰잔액의 자투리가 모아져서 이렇게 된 겁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특정한 한 개가 아니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농로는 입찰잔액으로 전부 모아서, 그 자투리들이 모여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참 다행이고요. 사업 자체가 집행부의 추진의지 부족으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되거나 그렇게 해서 예산이 반납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데도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여기에도 지금 보면 1억 8,300이 도비반환금이 수입이 돼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잎맞춤 등 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4,848만 9,000원이 지금 반납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공동브랜드 육성 당초예산은 얼마였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

용길

최용길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자료 찾아주시고요. 공동브랜드 육성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몇 건이 어떤 브랜드들이 만들어졌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당초예산에 그게 4억이었고요. 그리고 그건 1건입니다. 잎맞춤이라는 공동브랜드 1건인데 다만 지역이 화성, 평택, 시흥, 안산까지 다 포함되는 지역이고요.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4억 예산을 편성해서 잎맞춤이라는 공동브랜드 1건을 지금 육성했다라는 얘기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런데…….

용길

최용길위원

여기 “잎맞춤 등”이라고 해놔서 저는 공동브랜드가 여러 개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잎맞춤 하나만 공동브랜드로 육성하신 거죠, 2007년도에? 다른 실적은 없는 거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4억에서 지금 4,800이면 한 10% 정도가 예산 절감된 걸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 두 가지예요. 예산 절감이냐 아니면 사업추진 의욕의 부진이냐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예산 절감으로 봐도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잎맞춤 등”이라고 그래서 제가 조금……. 다음 11페이지 볼게요. 여기도 보면 세입에서 도비반환금이 있는데요. 8억 4,700이 지금 도비가 반환이 됩니다. 거기 보면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5억 3,400이 반환돼요. 몇 개 학교에 급식지원을 한 결과입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이것은 직영 급식학교만 저희가 하는데요.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니까 몇 개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도내 직영 급식학교 1,734개 중에서 630개교 65만 3,0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럼 당초에 충분한 예산을 세웠네요. 충분한 예산을 세우고 집행되면서 남은 잔액으로 볼 수 있겠네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금액은 5억 3,000으로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1,000개에서 630개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성된 예산이라고 그러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구축에 1억이 반납됐는데요. 지금 굉장히 쇠고기 문제 때문에 민감한 상황이죠.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도 이에 부응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 구축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쇠고기이력시스템이 구축 완료가 됐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한우는 지금 사실상 끝났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한우는 끝났고 수입 쇠고기에 대해서만 이력시스템이 아직 안 만들어진 겁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건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니고요. 젖소 있습니다. 젖소 중에 수소는 고기로다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젖소라든가 또는 그런 데는 저희가 안 했고요. 한우는 100% 완료를 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럼 이건 당초예산이 얼마였었어요, 시스템 구축비용이?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총 사업비가 6억 4,900만 원이었고요. 그중에서 도비가 반, 시비가 반 돼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반납되는 건 도비잖아요. 그렇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3억이 도비였을 텐데요. 시군비가 3억이었을 거고. 그렇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럼 3억 중에서 1억이 반납되면 3분의 1이 지금 반납되는 거네요? 33% 정도가 지금 반납되는 거잖아요? 당초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게 이제…….

용길

최용길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을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편성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다음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도비반환금수입이 있는데요. 어촌 정주어항 건설이 안산에 한 군데, 화성에 한 군데 그래서 화성이 4억 4,300이 반납이 됐어요. 그래서 총 전체 해양수산과 소관에 5억 4,700이 반납이 됐는데 어촌 정주어항 건설은 완료가 됐습니까, 안산하고 화성하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안산은 정상적으로 됐고요. 화성은 도리도항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 포기한 이유가 뭐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이건 해양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을 화성시에서 발주를 했는데요. 금년도 12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화성시는 이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해 가지고요. 그 사업비를…….

용길

최용길위원

이게 언제 편성된 예산이죠? 언제 편성돼서 지원된 거예요? 2007년도잖아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럼 화성시에서 벌써 반납할 필요는 없고 12월에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예산을 그대로 세이브하고 있다가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때 반납해도 될 텐데 먼저 반납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아예 포기를 해버린 건가요? 아니, 왜 경기도에서 화성시에 4억 4,000이라는 돈을 지원해 줬는데 자기들 용역이 12월이면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판단을 하여도 늦지 아니할 텐데 미리서 이렇게 반납하고 하는 것은 뭐 감정이 있었나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화성시는 이 사업을 일단 포기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포기를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요. 저희가 반납을 받게 된 겁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화성시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인데 제 말은 그거예요. 왜 포기를 했는지가 궁금한 건데 이것과 관련된 종합개발계획이 12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이것을 포함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포기한 것은 도에서 강제적으로 “너희 그거 반납해라, 지지부진하니까.” 이런 식으로 강요하거나 이런 사실이 있는지 혹은 다른 특단의 사유가 있는지 그런 것 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이월조치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이월관계 때문에요. 이걸 이월을 2008년도 이후까지 이월이 안 되면…….

용길

최용길위원

이게 계속 이월됐던 사업입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럼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이월됐고 더 이상 이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반납한 것이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12월에 화성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시 재지원할 의사가 있습니까? 화성은 서해안권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겠지만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도에서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계획도 부실하고 화성시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불분명한 사업에 지금 4억 몇천만 원씩 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월되다가, 이월되다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하고 이제 와서는 도저히 사업 못 하니까 반납한 건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용역결과가 나와서 이러한 사업을 포함할 수 있다고 하면 지원할 의사가 있냐고 국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가능하면 필요한 것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농정국장께서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다음에 어항 내 쉼터 조성이라고 김포에 조성하는 게 돼 있는데 6,400이 반납됐거든요. 이건 조성이 완료됐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당초예산은 얼마였죠? 한 10% 절감된 걸로 볼 수 있겠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

용길

최용길위원

국장님, 한 10% 정도 절감된 반환금액으로 보면 되겠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이것이 총 사업비가 15억 정도이고요. 도비가 한 7억 5,000…….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10%가 아니라 한 5% 정도 예산 절감이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이건 완성이 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이번에는 산림녹지과 예산 반납된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에도 완료된 사업의 예산 절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서 못한 사업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30개 사업에 걸쳐서 제가 체크한 것만 해도 한 10개 정도가 돼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못 물어보겠는데요. 좀 안타깝네요.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들 중에서 조림예산이 있어요.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것 중에. 그래서 여기 조림예산 보면 8,200이 반납됐거든요. 우리가 1억 그루 나무 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업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편성된 예산은 계속 반납이 돼서 온단 말이죠. 그리고 또 추경예산, 본예산에는 계속 또 예산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면밀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 심사과정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 편성하실 때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산 편성에 면밀하게 임해 주시고 그리고 심사를 거쳐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의 혈세이니 만큼 정말 당초 취지대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농정국 국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 여러분께서도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게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용선 위원입니다. 농정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해양레저문화산업에 관련해서 화성에 가면 국제보트쇼 그다음에 요트대회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치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경기국제보트쇼 그다음에 요트대회가 농정국에서 주도해서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을 합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성공할 수 있는 거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런 우려를 표명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관심 속에서 정말로 요트대회, 해양레저문화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합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고맙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요즘 TV 방송이나 이렇게 보면 쇠고기 수입 관련해 가지고 광우병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광우병에 관련해서 각종 전염병 그다음에 가축질병에 대해서 사전 예방대책 수립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광우병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학생들은 학교 급식이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먹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가지고요. 학교 급식에 1등급 한우고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소비자에 대해서는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이라든가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리고 선택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질병, AI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방역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에 와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는 것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AI 같은 경우에는 저온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4℃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보통 2월 말이면 모든 비상대책업무를 다 마무리하고 3월부터 5월까지 구제역으로 저희가 대책을 세우고 하는데요. 이번에 발생한 건 현재 30℃가 넘는 온도가 올라가는데도 그대로 수그러들지 않다 보니까 방역당국에서 좀 더 구체적인 역학조사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이 나와야 또 다른 대책을 저희가 세울 것 같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럼 방역과 관련해서 경기도 농정국하고는 어떤 시스템화가 돼 있지 않나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현재는 수입 쇠고기가 재개되지를 않았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중앙에서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중앙정부 정책과 추가적으로 도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테면 대부분 가장 걱정하는 것이 수입 쇠고기가 한우로다 둔갑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DNA 분석할 수 있는 충분한 장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돼서 정식으로 수입 쇠고기가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학교에 수입 쇠고기가 국산 한우로 둔갑되지 않도록 철저한 DNA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대표적인 대책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래서 각종 전염병이나 가축질병에 대한 대책은 경기도 내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특별하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저희가 매주 수요일을 소독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사전에 AI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농가에 충분하게 고지를 시켜서 농장에 일체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게끔…….

용선

이용선위원

경기도에 축산농가가 몇 가구나 되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축산농가가 한우 같은 경우에는 보통 8,200농가가 되고 있고요. 15만 두를 기르고 축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8,200 농가가 돼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염병이나 가축질병은 그 농가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렇죠. 1차적으로는 농가…….

용선

이용선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방대책은 그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행정관청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확실하게 축산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경기국제보트쇼 및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에 조직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장

조직위원회 기구표하고 정관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기구표는 있는데 저희가 별도의 정관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조직위원회 구성이 돼 있으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조직위원회는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구성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구성한 거기 때문에 별도의 정관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한시…….

수호

박수호위원장

운영에 있어서의 기본 규정이라든가 이게 없이 그냥 움직인다면 되겠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저희가 법인 형태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관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일종의 태스크포스팀으로다 저희가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기구표를 우선 줘보세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농정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형근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시간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간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음재

이음재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음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농업기술원의 농업연구, 기술보급사업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365쪽부터 388쪽까지입니다. 먼저 366쪽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20억 735만 원으로 이는 당초예산액 113억 1,202만 원 대비 6%인 6억 9,533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농촌진흥사업을 위한 지방교부세 8,499만 원은 2008년도 정부예산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 증액 계상한 것이고 국고보조금 여성결혼이민자 영농교육 등 농업인교육훈련비 3,000만 원과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사업비는 우수 사업단 선정에 따른 사업비 및 특화작목 연구개발과제비로 5억 7,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7쪽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예산 총액은 343억 1,240만 원으로 당초 본예산액 332억 9,673만 원보다 3%가 증가한 10억 1,5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368쪽 총무과 예산은 청사시설관리유지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행정안전부 훈령에 의해 단가 인상에 따른 기본급과 수당 증액분 그리고 기간근로자의 사용 억제를 위한 감액예산 배정 법정부담금을 상계한 3,28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안내표지판 설치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로 인하여 본원 진입로가 이전됨에 따라 방문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400만 원, 노후화된 굴뚝 철거로 재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굴뚝 철거 및 대체굴뚝설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작물연구과 예산입니다. 전국 우수사업단 선정에 따른 산학연협력사업단 추진비 8,000만 원과 특화작목 연구개발과제 수행비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원종 및 원종 생산은 종자생산비 조정으로 23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이며 작물연구과 기간근로자에 대해서도 예산 감액 배정에 따라 총 4,71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증가분 1,6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2쪽부터 375쪽까지 원예연구과와 환경농업연구과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감액 배정으로 각각 9,205만 원과 5,15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인상분 원예연구과 1,007만 원, 환경농업과 2,18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부터 378쪽까지 기술기획과 예산입니다. 농업인교육훈련은 국제여성결혼이민자 영농교육, 우수수료자 고향방문, 교육 참석자 급식 제공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후계농업인교육, 영농4-H회원 시범사업에 1억 4,9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농업리더 발굴을 위한 농촌지도자 혁신교육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인상분 853만 원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작물기술과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보수감액 계획분 1,16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인상분 1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부터 382쪽까지의 종자관리소 예산입니다. 원원종 및 원종 생산은 우량원종 생산을 위해 국비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1,0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벼보급종생산 보상금 지원은 농가소득 보전과 종자생산 동기부여를 위하여 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절감계획에 의거 보급종생산공급 기간제근로자 보수 7,516만 원, 시설유지관리 643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인상분 1,3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부터 388쪽까지입니다. 버섯연구소, 선인장연구소ㆍ제2농업연구소 예산입니다. 각 기관의 기간제근로자 보수감액계획에 따라 버섯연구소 2,621만 원, 선인장연구소 2,618만 원, 제2농업연구소 2,586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단가인상분 버섯연구소 1,007만 원, 선인장연구소, 제2농업연구소 각각 1,1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재

이음재부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업설명서를 토대로. 13페이지, 14페이지에 보면 안내표지판 설치공사와 굴뚝 철거, 대체굴뚝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는 우회도로 건설로 인해서 여러분이 가는 진입로가 이전이 돼서 했다고 그랬는데 이거 사전에 이렇게 변경되고 해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게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전혀 감지가 안 됐던 사업들입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감지가 됐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요구를 안 하셨죠? 여러분 지금 여기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돼 있다, 두 개다 그러는데 이게 반영이 됐던 사업들입니까? 맞습니까, 이게? 반영이 됐던 겁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반영이 됐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반영까지는 됐었는데 본예산에 안 올렸다는 게 더 이상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이걸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추경에 급히 세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됐던 사업들이라면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서 액수는 적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가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여러분이 사전에 다 알았는데 예산안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다는 것은 인지가 안 됐다거나 아니면 예산 편성에 있어서 누락을 시켰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거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인지를 잘 못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이유가 없죠, 그렇게 되면? 하여튼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기이 계획되어 있던 사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예산 편성을 하셔야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농업인들이 제대로 영농활동이나 이런 데 있어서 마음을 놓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들어서 문제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굴뚝 제거, 오히려 철거하는 예산이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오히려 철거비용보다는 새로 설치하는 것이 더 많이 듭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렇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철거비용이나 설치비용이나 똑같이 1,000만 원씩이 올라와 있네요. 철거하는 데 800만 원, 갖다 버리는 데 200만 원 해서 1,000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철거비용이 1,000만 원, 설치비용이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럼 1,000만 원 가지고 설치가 가능합니까? 어떤 식으로. 기존에 있던 굴뚝 높이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굴뚝은 콘크리트로 해서 몇 m였는데 새로 하는 건 얼마인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기존에 있던 굴뚝 높이는 20m입니다. 20m 굴뚝을 없애고 자체 저거 할 수 있도록 굴뚝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 새로 하는 굴뚝은…….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굴뚝을 없애는 겁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럼 대체굴뚝 설치하는 건 뭡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굴뚝을 낮게 해서 자체 연료효율을 높게 해서 굴뚝을 아예 없애는 겁니다. 조그맣게 만드는 겁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지금 높게 했다는 것은 거기서 여러분이 소각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민원발생 요지를 없애기 위해서 높게 했을 수도 있고 그런 데 이걸 낮게 함으로써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아니요. 과거에는 20m로 굴뚝 높이가 상당히 높은데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최근에 낮게 해도 굴뚝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다?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부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우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포천 출신 이우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쪽을 봐주시죠. 벼보급종 생산 보상금 지원 그랬습니다. 이게 2007년에도 있었습니까? 아니면…….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없었습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죠. 결국은 이 자체가 지금 농민들이 어렵다고 하는 입장에서 일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시죠?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우형

이우형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3,500톤이면 40㎏ 포대로 하면 8만 7,500포대가 되는데 이 8만 7,500포대가 다 보급종으로 나가서 경기도에서 농민들이 또 다시 종자로 쓰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이것 갖고서 경기도의 종자보급은 100% 될 수 있다고 봅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63%입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63%. 이게 신규사업이신데 실상 농민들이 어렵다는 건 뭐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국민들이 알고 계신데 이런 요구사항이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그전에도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경기도가 고품질쌀을 재배하다 보니까 이것이 고품질쌀은 일반쌀보다 한 10% 정도 수량이 적습니다. 그런데 종자 생산하는 농가들이 “그럼 일반농가보다 우리가 소득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종자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그래서 그 종자 생산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10% 차액 정도를 보상을 하는 차원에서 세운 겁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10% 갖고 농민들이 만족할까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만족하지 않지만.

우형

이우형위원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일반 농가 수준만큼은 보완해 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우형

이우형위원

그러면 지금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 이런 건 없는 거죠?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종자 생산에 대해서는, 벼는 경기도만 자가생산하고 타 도는 농림부 소속으로 돼 있어서 농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글쎄요. 저희 경기미가 전국적으로 다 호응도가 좋고, 여러 가지 좋은 건 알겠습니다만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할 생각이십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종자에 한해서는 내년에도 계속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10% 정도 보상해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FTA나 어려운 농민들이 많습니다, 축산농가도 마찬가지고. 그런 농가를 위해서는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해주는 방안도 농민들을 위해서.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실질적으로 액수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데서는 저희들이 유기질비료를 공급해 준다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형태로 많이…….

우형

이우형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벼보급종을 생산하는 농가한테 다른 지원해 준 건 있었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해 준 건 없었고요. 농약대나 건조대 정도는 저희들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농가소득을 증대하거나 아니면 생산의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시골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참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계속적으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음재

이음재부위원장

이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조병석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석

조병석교통국장

교통국장 조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음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 증진과 함께 도정발전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493쪽에서 50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의존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필요한 사업이 발생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186억 4,7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985억 9,000만 원보다 200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선 교통정책과는 의왕 환승주차장 사업비 반환금 26억 4,900만 원과 승용차요일제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6억 원 등 32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증액은 168억 600만 원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42억 4,800만 원 등 국비 및 지방교부세 확정에 따른 증액분이 122억 4,500만 원이며 구리토평 버스공영차고지 보조금 반환금 등 잡수입 45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95쪽입니다. 철도항만과 소관은 95만 6,000원으로써 국제여객터미널 증축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9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4,092억 9,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3,734억 3,100만 원보다 358억 6,3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정책사업비 3,617억 2,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억 2,300만 원, 재무활동 470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7쪽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홍보를 위한 홍보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승용차요일제 추진사업이 국비지원에 따라 전자태그 구입 및 관리시스템 구축비 등 자체사업비 9억 원을 감액하고 국비지원사업비 1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승용차요일제 홍보를 위한 리플릿 제작과 시군 홍보지원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교통질서 계도용 차량구입비 지원으로 5,000만 원과 재무활동비는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부담금 확정에 따른 전출금으로 11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분권교부세 및 국비 확정에 따른 증액분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지원 4,100만 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지원 1,8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84억 9,700만 원, 시외버스 재정지원 26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500쪽이 되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지원 35억 2,500만 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500만 원과 지난해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통합정산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교통개선과 소관입니다.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공사비 23억 1,300만 원은 설계 중인 2단계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중 개선이 시급한 평택시 송탄역 주변 등 4개소에 대한 우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02쪽 철도항만과 소관입니다. 평택항 마린센터 건립비 47억 원은 각종 인ㆍ허가 및 터파기공사가 완료되어 조속한 센터 건립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금년 9월 30일로 잔금납부기한이 도래한 포승산단 유통업무용지 매입비 21억 3,200만 원과 도서주민 여객운임 등 지원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38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부담금 확정에 따라 당초 1,249억 600만 원에서 115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36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도 일반회계 전입금 111억 7,500만 원과 수원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 4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115억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음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교통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재

이음재부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조병석 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16페이지 교통질서 계도용 차량구입비 지원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16쪽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교통질서 계도용 차량구입비는 이전에 있었던, 기왕에 경기도에서 지원되었던 차량이 노후돼서 이번에 다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석

조병석교통국장

맞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본 위원의 지역에서 교통질서 계도용 차량의 활동 현황을 잘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시에 5,000만 원 전액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아쉬운데요. 삭감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병석

조병석교통국장

저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2002년도에 지원된 계도용 차량이 총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저희가 금번에 2대를 교체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운행거리가 1대는 11만㎞를 뛰었고 다른 1대는 7만 8,000㎞가 됐기 때문에 차후에 검토하자는 의견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글쎄, 상임위원들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셨겠지만 저는 지역에서 차량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차량의 현황이 어떤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교체해 줄 시기가 됐다고 보거든요. 이미 5년 이상이 돼서 제대로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차량의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다음에 교통질서를 계도하기 위한, 이게 경기도에서 100%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자본이 60% 이상 투입되는 봉사활동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나서서 하지는 못할망정 자기들 비용을 60% 이상 투자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경기도가 이런 것도 지원해 줄 수가 없다고 하면 도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뭐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산이 5억도 아니고 50억도 아니고 차량 2대에 5,000만 원인데 이런 부분은 지원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석

조병석교통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차가 수원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저희 31개 시군에 택시노동연맹조합에서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수는 덜 뛰었지만 차량은 상당히 노후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저도 노후된 상태를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택시노련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저희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직접 봐서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충분히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을 잘 설득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제가 이 예산을 편성하고 싶은데 상임위원들에게 다시 한 번,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위원들께 다시 한 번 설득하시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요?

병석

조병석교통국장

네,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럼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시군경계조정현안사업 26억 4,000이 반환되게 된 것 같아요.

병석

조병석교통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이게 언제 편성된 예산이었죠? 최초에 편성된 게 언제입니까?

병석

조병석교통국장

2005년도에 편성이 됐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2005년도에 편성될 당시에는 이런 예산 이외에 국해부에서 사전심의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에 대한 예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병석

조병석교통국장

의왕시에서 이 대상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당시에 건설교통부에다 의왕시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해제결정을 했는데 이게 제척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왕시에서 인근부지인 로템주식회사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거기 역시 연구소 부지가 적다 보니까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6억이라는 도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낳고 말은 거죠?

병석

조병석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부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저도 사업설명서 12페이지에 교통정책 홍보와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면 “광역 및 대중교통 개선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일선 시군 및 유관기관의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추경을 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본예산에는 안 올라 왔죠?

병석

조병석교통국장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3억 5,000이 서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2억을 다시 세우게 됐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왜 2008년도 당초에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신 자료 12페이지에.

병석

조병석교통국장

거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12쪽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신규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신규사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병석

조병석교통국장

목이 다르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여기 부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럼 목이 먼젓번 당초예산에는 어떤 식으로 돼 있었습니까?

병석

조병석교통국장

당초예산은 교통정책홍보, 교통정책분야 도정기획홍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거죠?

병석

조병석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왜 이걸 다르게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병석

조병석교통국장

당초예산에 저희가 3억 5,000이 섰는데 이 2억은 대변인실에서 도정의 교통정책관련 홍보차원에서 추가소요가 발생해서 저희가 2억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제가 담당국장님이 아니시니까 차마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기존에 있던 예산들을 엉뚱한 곳에 쓰다 보니까 부족해서 자꾸만 이렇게 추경으로 홍보비를 올리는데 이런 부분은 대폭적으로 삭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 계획했던 대로 예산을, 물론 도정홍보입니다. 다 도정홍보인데 불필요한 곳에 과잉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부족하니까 또 추경에 올리고 그것도 지적을 당할 것 같으니까 목까지 변경해서 이렇게 올리는 예산은 삭감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도 1억이 삭감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먼저 문제 지적을 해둡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질서 계도용 차량구입과 관련해서도 똑같은 질의입니다. 이게 사용연한,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5년이 됐기 때문에 노후돼서 교체를 해야 된다.” 본예산에 올렸어야죠.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그리고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31개 시군을 다 다니는데 운행거리가 짧다. 그런데 노후화되어 있다.”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31개 시군을 다 다니는데 어떻게 주행거리가 짧습니까? 제가 파주에서 경기도의회만 다니는데도 엄청난 주행거리를 지금 쓰고 있는데 31개 시군을 다니는 계도용 차량이 5년 동안 얼마를 다녔는지 모르지만 국장님 스스로 “주행거리가 짧은데 노후됐다.”는 표현을 쓸 정도라면 운행에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용길 위원님하고 다른 시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문제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시외버스 재정지원과 관련돼서 여러분의 여기 요구에 보면 분권교부세가 확정 통보함으로 인해서 추가된 것으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맞죠?

병석

조병석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민원을 한번 받아봤어요, 시외버스 노선과 관련돼서. 노선허가와 관련돼서, 그런데 문제점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그때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 꼭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노선허가를 내주실 때 보다 더 객관성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과당경쟁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부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보사여성위 소속 진재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쪽이 되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추진사업이 있는데요. 시군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지 않나요?

병석

조병석교통국장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그런데 왜 14개 시군만 지원하게 되죠?

병석

조병석교통국장

저희가 지난해 서울시하고 통합요금제 시행할 때 경기도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울하고 인접한 지역 14개 시만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성과를 봐서 좋을 때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부위원장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용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반복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질서 계도용 차량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깎이셨죠?

병석

조병석교통국장

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병석 국장님께서는 경기도선진교통문화협의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병석

조병석교통국장

제가 이 단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고 있지 못하고요. 이번에 예산 신청할 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교통국장으로 온 지가 세 달 조금 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리게 된 배경은 어떻게 해서 올리게 됐죠?

병석

조병석교통국장

이 차량을 2002년도에 지원했는데 2002년이면 거의 햇수로 6년이 되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이 오래됐고 ㎞수는 7만 8,000하고 11만㎞지만 차가 31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활동하는데 차를 쓰는 사람들이 여러 분이 쓰다 보니까 실제로 ㎞수에 관계없이 차량상태가 좋지 않다 이래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인간은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또 존중돼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병석

조병석교통국장

네, 동의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자료 16페이지 한번 보세요. “교통질서에 대한 계도와 사업용 차량 불법행위 예방으로 교통사고 및 사망자 감축을 유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 역시도 경기도선진교통문화협의회에서 운영되는 교통계도용 차량 구입에 대해서 상당히 좀 해줘야 된다 당위성을 설명해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단체는 어딘지 아시죠?

병석

조병석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비영리단체거든요, 거기가. 택시연맹 경기본부에서 운영되는 사항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불법을 예방하고 교통사고, 교통질서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기도선진교통문화협의회에 대해서 창립이 됐고 그 속에서 교통질서를 진짜 없는 사람들이 한번 해보자 해서 임창열 지사가 있을 때 시작된 겁니다. 그 시기가 2002년도 7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교통질서 계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해서 택시노조에서 자발적으로, 사실 운영비도 없습니다. 기름값이나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가운데서 차량만 구입해 주는 상황인데 교통국에서 차는 사줬지만 실질적으로 한 번도 경기도선진교통문화협의회에 대해서 관련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교통질서가 어렵고, 김문수 지사께서는 “뻥 뚫린 도로”를 얘기하는데 이런 불법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택시노동자들이 모여서 이런 것을 계도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최대한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경기도선진교통문화협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지도 감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병석

조병석교통국장

네, 동의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지금 경기도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1년에 어느 정도 납니까?

병석

조병석교통국장

2,013명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네?

병석

조병석교통국장

죄송합니다. 1,203명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1,203명이 죽죠?

병석

조병석교통국장

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회봉사단체가 없다고 하면 더 죽을 수도 있죠?

병석

조병석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끔 행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병석

조병석교통국장

네.

용선

이용선위원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의견을 청취하셔서 교통질서 사고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병석

조병석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경기도의 교통사고 예방을 통해서 사망자, 교통사고가 안 날 수 있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단체라고 생각을 하니까 꼭 지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조병석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음재

이음재부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마치 무슨 위원들 간에 저거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문제 지적을 한 것은 5년이라는 연한이 도래하는데 여러분이 왜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냐 하는 문제 지적을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병석

조병석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이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니까 그런 조직에 대해서 아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물론 이런 단체가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줄이고 있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동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단체가 활동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석

조병석교통국장

그 효과는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돼 있고요. 실적은 파악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것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병석

조병석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 이런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당위성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예산을 지킬 수 있는 노력을 여러분이 했어야 되지 않냐. 저희들보다, 물론 그 단체활동을 하셨거나 그 활동하는 것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못 본 저로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 지적을 저희가 왜 당초예산에 안 세웠냐고 했던 부분이고. 또 하나 광역전철사업하고 그다음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에 여러분이 요구한 걸 보면 미반영된 도비 100억을 다시 추가로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이것도 원래 처음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병석

조병석교통국장

이런 사항이 저희 교통국에 몇 건이 있는데요. 당초예산에 도 재정 여건의 한계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전액이 반영이 안 되고 일부만 반영되고 그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부득이하게 반영이 됐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평택 마린센터 건립비용도 마찬가지입니까?

병석

조병석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병석

조병석교통국장

혼잡개선비도 마찬가지고요.

우영

임우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부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평택항 마린센터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했던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석

조병석교통국장

설명서 26쪽 말씀하시는 거죠?

용길

최용길위원

평택항 마린센터.

병석

조병석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예산담당관실에서 도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반영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럼 예산담당관실에서 도 재정의 문제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던 것을 이번 1회 추경은 재원이 더 없는데, 평소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재원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을 추경에 편성할 수 있다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의견을 제시했나요?

병석

조병석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럼 충분하게 검토가 되고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규모 때문에 편성하지 못했고 그것을 예산담당관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어렵게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병석

조병석교통국장

그건 저희가 공정률을 62%로 봤는데 그 62% 본 걸 금년 말이 아니고 내년 2월로 봤기 때문에 그 2개월치를 삭감한 게 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전체가 47억인데 2개월치가 17억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병석

조병석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30억은 그대로 올해 다 편성돼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 상임위에서 현실적으로 금년에 사용될 부분만 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한 그런 결과입니까?

병석

조병석교통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부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병석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수호

박수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석우 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건설국장 김석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바쁘신 중에도 저희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4쪽에서 50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8년 예산액보다 247억 원이 증액된 5,15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재난총괄과 소관으로 도비사용잔액 반환금수입이 4,100만 원, 도로과 소관으로 이월금 국비 5억 원, 일반부담금으로 청북-고덕 간 도로포장 140억 5,000만 원, 학의JCT-과천 간 도로확포장공사 5,700만 원, 도비사용잔액 반환금수입 15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균특회계보조금이 지난 1월 8일 확정 통보됨에 따라서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31억 원이 감액되었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0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5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과 소관으로는 도비사용잔액 반환금 29억 9,000만 원, 국고보조금이 지난 3월 28일 확정 통보됨에 따라서 소하천정비사업 1억 7,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균특회계보조금으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으로는 지적경계정비사업으로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6,009억 원보다 639억 원이 증액된 6,64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전국 재난관리평가 결과 최우수 및 우수기관에 선정된 파주시와 평택시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지원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도의 경우에도 전국 3위를 수상함에 따라 상사업비 1억 원을 교부받아 영상전송시스템차량 구입 등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영상전송시스템구축사업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방재대책 수립 선진지 비교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재향군인회 임원들의 안보의식 고취와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한 홍보요원 활용을 위해 민간행사보조비로 4,5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조정지침에 따라 복리후생비가 신설되어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에서 5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이 내시됨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인 동탄-기흥 간 도로확포장사업 3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풍덕천-금곡IC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7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송포-인천 간 도로확포장사업에는 7억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광역도로사업인 계수대로 확포장에 4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학일-고당 간 도로확포장사업 등 11개 사업에 28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자도로사업 중 민간투자사업 업무위탁비 1억 5,000만 원,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에 20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투자도로사업 제한구역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5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3억 3,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강 철새도래지로 사업이 유보된 운양-하성 간 도로확포장공사비의 국비 5억 원을 반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에서 514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 국고보조금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비가 조정 내시되어 하남시 덕풍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부담금이 당초 국비가 21억 원에서 41억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도비부담금 13억 3,000만 원을 포함해서 3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정비사업은 사업비 조정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하천개수사업은 평택 지산천에 3억 원, 광주 곤지암천에 10억 원, 안성 한천에 10억 원, 용인 성복천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에서 516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과 관련하여 사무관리 및 시설물 설치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불편 해소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지적경계정비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측량수수료 기준점 설치 등 제반비용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정보서비스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경기도 특성에 맞는 양질의 다양한 부동산 정책자료 제공을 위해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동탄-기흥 간 도로확포장사업 등 15개 사업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서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안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김석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석우 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보사여성위원회 소속 화성 출신의 진재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보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재향군인회 안보유적지 답사 사업이 있는데요. 전년도에도 사업이 집행되었던 내용이네요?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사업된 내용 그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당초 본예산에 책정하는 그런 부분은 검토하지 않으셨나요?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본예산에서 재원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추경에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4,5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이 사업의 기대효과라고 할까요, 기대효과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이번에 계상된 것은 베트남을 5박 7일간 연수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 임원이나 직원들이 거기를 다녀와 가지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또 파병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현재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갔다 오신 분들이 와 가지고, 안보강사 분들이 대거 참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분들이 갔다 오셔 가지고 해당 시군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안보강연을 함으로 해서 안보의식을 좀 고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전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이 집행이 되었는데요. 29명이고 이번에는 37명입니다. 그럼 이게 자부담도 있는 건가요?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29명이 4,528만 5,000원 이러한 사업비로 충분하게 여비가 가능한가요? 현실성 없는 사업인 것 같은데.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저희들이 여행사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이 돈이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네, 좋습니다. 31쪽 정남-안녕 간 도로확포장공사 이 사업 건은 본 위원의 지역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한 것들이 계속해서 보상비에 대한 부분들만 책정이 돼서 나가는데 계속 이 사업이 루즈해지다 보니까 지가 상승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만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향후 이 사업의 종결되는 시점하고 이러한 사업들에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어떻게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위원님께서도 지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사업이 2002년도부터 설계를 해 가지고 추진해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지금 2008년이니까 6년 동안 진행을 해 오고 있는 과정인데 아직도 보상이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사업추진이 부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억 원을 편성해서 보상업무를 좀 해 가지고 준공은 2010년을 준공목표로 잡았는데 현재 상태로 가다가는, 앞으로 남아있는 투자할 금액이 34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340억 원을 2010년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년, 후년 2년밖에 안 남았는데 150억 원씩을 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부득이 이렇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재정 형편에 대한 부분들만 계속 애로사항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는 지가 상승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대안,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4쪽하고 55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이 사업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54쪽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홍보하고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 가지고 4,000만 원을 계상하셨고요. 그리고 55쪽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사업내용인데 8,000만 원입니다. 다소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이건 위원님 상사업비, 그러니까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교부세가 지원되는 건데요. 54쪽에 나와 있는 것은 경기도가 평가를 받아 가지고 4,000만 원 상사업비를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55쪽의 8,000만 원은 시군 평가에서 8,000만 원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 구분을 해서 편성을 했고 4,000만 원은 도에서 새주소 교육자료를 만든다든지 또는 업무연찬회를 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상사업비로 지출코자 하고 나머지 8,000만 원 시군 상사업비는 16개 시군에다가 5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그런 상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그러면 500만 원씩 시군에 지원을 하게 되면 못 받는 지역도 있겠네요?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16개 시군이 평가를 해 가지고 상사업비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해당 시군만…….

재광

진재광위원

그럼 못 받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그러니까 이건 상사업비니까요. 원래 계획됐던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별도의 하나의 사업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네,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세입란 7페이지 보겠습니다. 설명자료가 세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원인부터 세부내역, 향후 추진계획까지 자세하게 설명자료가 되어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세입란에 대해서는 상당히 설명되어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략하게 한 장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위에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칸쯤 되네요. 부담금 관련해서 여쭐게요. 141억이 늘어났어요. 청북-고덕 간 도로확포장 140억, 학의JCT-과천 도로확포장 5,700. 이 부담금이라는 게 뭔가요?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이건 설명을 조금 부연해 올리겠습니다. 청북-고덕 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평택의 평화도시 지금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화도시 지정 이전에 청북-고덕 간 도로공사를 저희 경기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평화도시가 지정이 됐는데 전체 5㎞ 중에서 약 3㎞가 평화도시 안으로 들어가고 그 평화도시 밖으로 들어가는 게 약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투자를 했던 돈을 사업자, 평화도시 안은 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가 투자했던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보고 기이 투자된 돈은 반환을 해 달라 했는데 토지공사에서 완강히 거부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논리적으로 이해 설득을 시켜 가지고 그 기이 투자된 돈을 지금 반환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게 140억이라는 얘기죠?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그래서 그 돈이 토지공사에서…….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니까 평화도시 안으로 편입돼 있는 2㎞라고 그러셨나요?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3㎞.

용길

최용길위원

아, 3㎞가 편입된 거고 1㎞가 경기도가 해야 될 부분이고 그 전체에서 기왕에 경기도가 투자한 3㎞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을 받는다 이런 부담금 내용이네요?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담당공무원은 상을 좀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140억이나 벌어왔는데.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네, 검토해 주십시오.

용길

최용길위원

담당공무원에게 포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위원님이 챙겨주십시오.

용길

최용길위원

저는 지금 챙겨주는 걸로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절차는 우리 국장께서 좀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고맙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다음에 그 밑에 잡수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 15억 그리고 하천과에 29억 9,000 해서 45억 정도가 지금 반납된 걸로 돼 있고 잡수입으로 잡혔거든요. 도로과의 15억하고 하천과의 29억 9,000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지금 도비반환금수입이 도로과 부분에 15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시군에다가 보조사업으로 줬던 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도로과에는 수해복구사업이 약 1,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9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600만 원 그다음에…….

용길

최용길위원

잠깐만요. 어린이 뭐라고 그러셨죠?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용길

최용길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9억이라고 그러셨어요?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것 당초예산이 얼마였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9억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그러셨는데 당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얼마가 예산 편성된 부분인데 얼마를 쓰고 얼마를 반납했는지 그걸 좀 자세하게 밝혀주십시오.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네. 그다음에 도로표지판이 4,700만 원…….

용길

최용길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아직 자료 없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그건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담당자 누구세요? 담당자 나와서 답변하세요. 그 자료 찾을 때까지…….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자료 찾을 때까지…….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총 예산…….

용길

최용길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뒤로 미루고요. 그 자세한 당초예산과 사용내역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질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질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등 관련해서 여쭐게요. 균특회계가 1월 8일 확정이 됐고 국고보조금이 3월 28일 확정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균특회계 관련해서 여쭐게요. 균특회계가 사용 목적사업이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총괄적으로…….

용길

최용길위원

총괄적으로 내려오고 사업목적을 정하는 건 저희가 하는 거죠?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에 31억을 감하고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31억을 증한 걸로 지금 제가 파악이 되는데요,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럼 애초에 본예산 세울 당시에는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31억을 투입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추경에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

용길

최용길위원

간단한 내용 같은데 답변이 없으십니까?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수해상습지는 지금 추가로 국비가 지원이 된 거고요.

용길

최용길위원

잠깐만요.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31억이 추가로 됐고.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에 31억은 국비가 감액된 건가요?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국가지원지방도의 시설비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요. 보상비는 지방비로 부담을 하는데 도로 공정에 따라서 일부 조정을 해서 국지도 사업비는 감액이 됐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니까 균특회계에서 이 부분을 딱 지정을 해서 보조금이 내려왔다는 얘기인가요?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그러니까 감액될 적에는 비고란에 명시가 돼 가지고 어느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공정이 좀 낮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감액이 돼 가지고…….

용길

최용길위원

국장님, 이게 참 묘하게도 31억이 한쪽에서 감액이 됐고 31억이 한쪽에서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사업목적이 하나는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이 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지방도 확포장사업을 31억을 감액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가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하고…….

용길

최용길위원

국장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이 사업 균특회계 전체가 지정돼서 내려오지는 않고 그 사업 용도와 목적은 우리 경기도에서 정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그러니까 수해상습지, 도로 이렇게 해서 묶여져 있는 것이고요. 수해상습지하고 같이 포함돼 가지고 총액은 아닙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 전체로 내려온 것에서 경기도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따로따로 나왔다는 답변이신가요?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수해상습지하고 도로하고는 다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31억이 감액된 부분이 있고 31억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다?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네, 별개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지하철과 금붕어 관계다 이런 정도입니까?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다가 말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9억이 반납됐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 국고보조금에 보면 어린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0억이 또 편성이 돼 있거든요. 자,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쓰지 못해서 반납을 하고 한쪽에서는 또 쓰겠다고 10억을 거의 같은 금액을 또 편성을 하고. 제가 볼 때 이거 이해가 가지 않는 예산 편성이거든요. 설명 부탁합니다.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억 원의 반납은 2007년도에 사업비로 지원됐던 금액의 집행잔액으로 반납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에 편성된 10억 원은 상사업비로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기관 사업비로 지원된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건 그러면 기존에 2007년도 예산집행 잔액으로 반납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9억이 반납이 되었는데 이것은 일반사업비고 그다음에 지금 2008년도에 10억을 세우신 것은 개중에 잘된 것에 대한 상사업비로 9억이 국고보조가 내려온 건 맞다는 얘기인 거죠?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10억 원을 받은 겁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이 10억 상사업비 내려온 건 어디다가 쓰게 되죠? 어떻게 편성하셨죠?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이건 양주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요. 양주시로 가게 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추가질의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도로과 15억 그다음에 하천과 29억 9,000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빨리 주시고요. 세출부분에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2007년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재정인센티브를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2억 5,000 받은 걸로 돼 있는데요.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이게 특별교부세를 받은 게 어디서 받은 거죠? 소방방재청이면 행안부에서 받은 건가요?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방방재청 평가결과 파주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평택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용길

최용길위원

그래서 파주시하고 평택시에 각각 1억 6,000하고 9,000만 원을 지금 자치단체이전경상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다음 페이지, 다음다음 페이지까지도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이 특별교부세는 도비가 아니고 국비 아닌가요? 이게 지금 도비에 2억 5,000이 편성돼 있는데 경기도가 이렇게 특별교부세를 줄만한 지위에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설명자료가 틀린 건가요, 아니면 잘못 알고 계신 건가요? 특별교부세가 도비예요? 국장님! 특별교부세가 도비입니까?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도비는 아닌데요.

용길

최용길위원

그런데 왜 도비란에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오른쪽에 비고란에는 분명하게 특별교부세로 상사업비로 받은 거라고 해놓고 그걸 도비에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예산 편성하고 심사받기 위한 자세가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지금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도에서도 업무시책추진비 같은 게 도에서 지원이 되면 시군에서는 그게 시비로 잡히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국고보조금으로 볼 사항이 아니고.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국고보조금으로 나오지만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는 도비로 잡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세입을 잡을 때는 도비로 잡는다고요?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비임에도 불구하고 세입항목으로 잡을 때는 도비로 잡는다.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시책추진비 시군 지원하는 그런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안 거네요. 다음에 23페이지요.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가 있거든요? 당초예산에 390억을 세우셨어요. 추경에 13억을 더 증액 편성하셨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13억도 포함시켜서 편성할 수 있었을 거라고 사료되는데 추경에 13억을 더 올린 이유가 뭐죠? 390억씩이나 세우는데 13억을 그때 같이 편성하지 못했을 만한 특단의 사유가 있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이게 도비보조금을 지역개발기금으로 대체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경우의 상환금인데요. 이게 일시에 한꺼번에 된 게 아니고 본예산 할 적에는 그 시기 도래된 그 예산만 편성하다가 지금 추경에서는 또 추가로 지원해 준 것 중에서 시기가 도래된 그 금액이 지금 추가로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국장님.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한꺼번에 계상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용길

최용길위원

그렇죠. 본예산 편성할 때도 지금 390억이나 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본예산에 한꺼번에 편성을 했어야지. 행정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인 거예요.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본예산 편성하고 또 편성뿐만 아니라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면밀히 해야 되겠지만 편성할 때, 지금 뒤에 앉아계신 공무원분들이 한두 분입니까? 이런 데까지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엄정한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이지 그냥 대충대충 해서 넘어가면 된다라는 생각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네, 앞으로는······.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본예산 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 볼게요. 지금 작은 금액이 아닌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냥 390억을 줄 수도 있었는데 도에서 재원이 없으니까 향후에 융자원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시군에서 사업을 하도록 한 거죠? 시군에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는데,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해서 공사를 하는데 도에서 도와줄 재원이 당장은 부족하니까 일단 너희들이 지방채를 당겨서 써라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융자원리금의 일부를 예를 들어서 50%면 50%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사전승인이 다 있었나요? 그렇게 시군에 50%씩, 이게 390억인데 나중에 융자원리금을 지급해 주겠노라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의회의 승인이 있었냐는 질의입니다. 있었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의회의 승인은 받지를 않았고요.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다가 만약에 의회에서 이것을 ‘그때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승인을 안 해주면, 그러면 시군은 그 지방채를 고스란히 다 떠맡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마땅하죠. 그렇죠?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그 문제를 한번 예산부서하고······.

용길

최용길위원

앞으로 이렇게 지방채 원리금을 경기도가 일부 몇 % 상환해 주겠다 하면 그런 것들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의회의 승인을 다 받고 그리고 나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직 자료 안 됐죠? 자료 오면 다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용선 위원입니다. 김석우 국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도로과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지사님의 의지가 뻥 뚫린 도로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지사님께서 처음 취임하실 때 공약하셨던 말씀이 맞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맞죠?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네.

용선

이용선위원

또 경기도민 대부분이 만성적 교통정체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순위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것도 동의하십니까?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네, 동의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런데 경기도의 지방도로를 보게 되면 최초 사업기간과 현재의 사업기간이 늘어지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예를 들자면 존경하는 진재광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남-안녕 315번 도로 같은 경우의 예를 들자면 2002년도에 당초계획이 447억인데 지금은 587억 정도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 사업기간도 처음 사업 당초기간은 2002년부터 2008년 12월 말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업내용을 보면 2010년 12월에나 준공이 될 수 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2010년 12월까지 해결될지 안 될지 그런 내용을 갖고 있죠?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용지보상이 안 된 부분, 이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보통 설계서부터 준공하는 데 약 10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것을, 그러니까 사업비가 증가되는 주요인이 바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상의 70%를 우선 추진한 다음에 사업을 착공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보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용선

이용선위원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동의받은 것처럼 그 내용을 본 위원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기도의 지방도 사업비를 책정하는데 과연 우리 건설국에서 우선순위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있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그러니까 통행량이 많고, 우선 가장 1번은 통행량이 많으면서 교통정체가 심한 이런 데가 1순위가 되겠는데요.

용선

이용선위원

그 부분은 누가 선정을 하죠? 국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

용선

이용선위원

아무튼 건설국에서 선정을 하죠?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소관 상임위는 경제투자위원회기 때문에 건설국에서도 나름대로 신경을 쓸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우리 경기도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죠?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네.

용선

이용선위원

어디어디죠?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지금 화성하고 평택 쪽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화성하고 평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화성의 교통중심지가 될 곳이 바로 315번 도로가 아마 화성시의 경제중심지,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보통 하루에 5만여 대 이상의 차량이 진행되고 있고 경제주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약 1,900개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작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빨리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네.

용선

이용선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추구하는 경제자유지역의 지정이 되고 또 경제인구가 상당히 많고 교통량도 상당히 많고 이러한 부분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렇다고 보면 올해 당초 100억의 예산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네.

용선

이용선위원

추경에 20억이 됐는데 사실은 100억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됐는데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의하시죠?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2009년도 본예산에서 한 2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지금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더 다급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200억이 필요합니다.” 했는데도 1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다 이대로 수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용선

이용선위원

그것은 관심소홀이 되겠죠.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위원님,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선

이용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15번 도로에 2009년도에 200억 이상 예산의 사업비를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최대 노력 갖고는 안 되는 건데요. 확정을 좀 지어주셔야 되는데.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200억으로 알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우선 재난과 관련돼서 파주시하고 그다음에 평택시에서 수상하고 또 도도 장려상을 받고, 먼저 여러분들 노고에 수고가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선진지 비교연수를 가신다고 그랬는데 유럽하고 중국 이렇게 해놨어요. 중국은 어느 지역을 가시려고 합니까?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자료로 주시고, 제가 왜 이걸 문제제기하는 것은 아시겠죠? 이왕이면 재난관리와 관련해서 방재시스템이 잘된,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안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다 우리보다는 더 선진적인 기술과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를 선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를 보면 재향군인회 안보유적지 답사. 여러분의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여기 여러분이 보시면 임원 등 안보유적지 답사를 통한, 그러니까 재향군인회 임원들이 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네, 그것은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원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요. 임원, 직원, 안보강사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선정부터 시작해서 사후관리까지, 그러니까 선진지를 답사시키고 이걸로 끝나지 마시고 이와 관련된 사후관리도 여러분이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다음 20페이지, 21페이지에 보면 풍덕천-금곡 간 IC 도로확포장공사 이게 여러분이 금년 당초예산을 요청하면서는 향후 투자계획이 없이 다 완료되는 걸로 그 당시에 예산을 반영한 것 아닌가요? 더불어서 그 옆에 송포-인천 간 도로확포장공사 균특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넣었는데 원래 여러분이 지난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는 향후 투자액이 없이 이 사업 자체가 완료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7억 9,000, 약 8억 원을 다시 요청하게 된 근거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시죠.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이게 저희들은 욕심이 그렇습니다. 이것도 완료하고 다른 사업도 사업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게 국지도기 때문에 시설비는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국토해양부에 요구할 때는 이것도 마무리를 해주시고 이 사업도 사업비를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체 총액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배분을 했는데 우선 풍덕천-금곡 간은 이게 금년에 완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비 약 8억 정도의 투자를 지금 이쪽으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해 2008년도 당초예산을 요구할 당시에는 약 120억의 예산을 확보하면 다 마무리공사가 된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120억을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이게 요구는 국토해양부에 저희가 그렇게 냈었고요. 실제적으로는 자금을 받아서 향후 투자할 게 7억, 약 8억 원이 남아 있는 거죠. 돈이 전체 총괄로 나와서 여기에 배정을 하면서 8억 원 정도의 향후 투자로 남아있던 것을 마무리 차원에서 이번에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당초예산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예산 요구했을 때 사업설명서 준 것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 어디 8억에 향후 투자계획이 있습니까? 그렇게 답을 자꾸만 얼렁뚱땅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러세요? 여러분이 2008년도 당초예산 심사할 당시의 설명자료에 보면 향후 투자계획이 없어요. 다 120억 투자로 끝나는 사업이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들어가느냐 여러분이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8억이라는 돈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데 왜 들어가느냐. 다른 곳에 쓸 돈을 거기에 투입을 안 하면서 이쪽으로 돌리는 이유가 뭐가 있다.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더 늘어났다든가 뭐 이런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8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수호

박수호위원장

자세히, 누구 담당 아시는 분이 설명을 주시죠.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위원님,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별도가 아니고 지금 당초 설명서 안 가지고 왔어요?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제가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아니, 예산심사를 받으러 오시면서 어떻게 당초예산 설명서도 안 가져 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별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제가 왜 이 문제제기를 하냐면 이것처럼 도에서 지금 보상을 해줘야 될 또 공사가 진행되는 모든 사업들이 지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액이 점점 더 커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기이 계획됐던 도로확포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달라 하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거예요. 제가 이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공사비가 늘어난 겁니다, 공사비가. 그래서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이 그것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지, “원래 당초에는 그게 추후 투자가 8억이 있었습니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추후에 설명을 꼭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위해서 금년도에 추경으로 약 4억 5,000 정도를 추가로 투입을 요청했습니다. 이 필요성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중기계획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추진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계획서를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한번 자료로 주시죠?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리고 이 추경으로 해서 향후 투자는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겁니까?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그러니까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은 이걸로 되지만 내년도에 또 사업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생기게 되면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지금 여러분이 개선사업 중기계획에 의해서 연도별 예산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계획을 잡았던. 그러면 향후에 이게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다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예산, 향후 투자 이런 걸 제대로 여기에 적어주지 않으니까. 하여튼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아까 진재광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54, 55페이지에 보면. 도로명과 건물번호 활용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사업비 500만 원씩 지원해서 31개 시군에 사업비도 주고 또 이것에 따르는 현장학습과 연찬회 뭐 해서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이 97년도부터 해서 내년도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해 가지고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우영

임우영위원

네.

규상

이규상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규상입니다. 현재 24개 시가 완료됐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24개 시라는 것은 31개 시군 중에서 24개.

규상

이규상토지정보과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내년도까지가 사업 완료기간인데, 원래 계획에 의하면. 내년도까지는 다 마무리가 됩니까?

규상

이규상토지정보과장

지금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럼 지금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이 새로운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새로운 주소를 쓰는 것을 지금 계속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상

이규상토지정보과장

지금은 병행해서 쓰고 있고요.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 병행을 해서 쓰는데 될 수 있으면 새로운 것을 쓰도록 권장을 하는 시기잖아요, 지금이.

규상

이규상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건물에 보면 무슨 “로” 해 가지고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그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것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도민들을 향한 홍보를 좀 제대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상

이규상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국제보트쇼······.

우영

임우영위원

국장님, 전시성의 보트쇼에 그렇게 도의 홍보비를 몽땅 쏟아붓고 있는데 그런 것 좀 이쪽으로 돌려달라고 지사님한테 요구 좀 하세요.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네,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보트쇼를 하는 것은요. 자동차쇼와 마찬가지로 보트를 갖다 놓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요트대회와 병행해서 실시하면서 막대한 도비를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정책입니다. 보트쇼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보트산업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사전준비도 없이 그냥 갑작스럽게 몇 개월 안 놔두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그냥 모든 예산을 다 투입해서 추경에 각종 홍보비 다시 다 올리고 말이에요. 이런 데도 여러분이 도민들이 알아야 될 거니까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대로 좀 홍보를 하십시오.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 들여서 새로운 주소부여 해놓고 현장에 그게 뭔지도 모르는 도민들이 있다면 한참 잘못된 정책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니까 국장님이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6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맞춤형 부동산정보 서비스센터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사전에 평가를 서울대학에서 해서 이렇게 한 모양입니다. 평가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뭐였죠?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지금 이게 현재는 해당 시군에서 그 번지를 갖다가 치게 되면 개별공시지가라든지 이런 현황들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에 더 보태서 각종 세금이라든지 토지이용 규제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시켜서 종합적으로 그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 보급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토지정보과 창안사업의 일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이 9,000만 원을 들여서 서울대학교에 타당성 조사용역과 학술용역을 해 가지고 이달 25일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시군에서 각종 데이터의 변경되는 내용을 갖다가 시군에서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지 도에서 일괄해서 할 사항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셨고 또 이것을 한번 만들어 놓게 되면 매년 자료 같은 것은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약 3억 원 정도의 관리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계속 그걸 경기도가 안고 가야 되겠느냐. 이것은 좀 더 검토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서울대 자체평가 용역 준 것을 보면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온 거죠?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상임위원회에서는 시군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여러분이 시군에 이러한 정책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요?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생각은 도에서 일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한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31개 시군이 따로 한다면 예산이 각기 시군이 중복돼 버리니까 더 투자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리 측면에서는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사항도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서 결론을 짓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네. 하여튼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취지는. 그래서 지금 시스템을 여러분이 개발해서 각 시군에서 거기 자료를 입력시키고 업데이트하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예산도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런 쪽에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아까 문제가 됐던 부분 7페이지를 다시 한 번 볼게요. 도로과에 15억, 하천과에 29억 9,000. 하천과의 29억 9,000원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대부분 시군에 집행되고 남은 잔액들의 반환금액이라는 것이 자료상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세입란에 대한 세부 설명자료를 갖다 주셨거든요. 근데 이거 설명자료에 포함을 안 시킨 이유가 뭐죠? 설명자료를 책으로 만드실 때, 유인물을 만드실 때 세입에 대한 설명자료도 같이 주셨으면 제가 불필요한 질의를 덜 할 수 있었겠고 그러면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었겠고, 지금 여기 도민들께서도 와서 방청을 하시거든요. 도민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설명 자료입니다. 저희가 도민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여기서 지금 심사하고 있는데 도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자료를 주셔야 제대로 된, 심도 있는 심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 장으로 그냥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충 넘어가 주시면 그만이다. 따져 묻지 않으면 얼마나 다행스럽냐.’ 이런 의도가 숨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본인들은 갖고 있으면서 심사하시는 위원님들께는 안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얼렁뚱땅 넘어가고자 하는 의도가 아닙니까?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렇지 않으면 왜 안 주셨어요?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을 뿐이지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미처 거기까지가 아니고 지난 당초예산 심사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이 됐었거든요. “제대로 심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설명자료를 주십시오.”라고 몇 번을 요구했고 그럼에도 부족한 것은 저희가 따로 자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자료조차도 주지 않고 예산심사를 받으러 오는 게, 다른 실국들은 다 이게 있어요. 저희들이 보면 압니다. “이건 이런 사유로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이구나.”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왜 건설국만 유독 본인들만 갖고 있고, 집행부만 갖고 있고 왜 심사하는데 내놓지 않았냐 이런 지적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지적이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네,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래서 그 15억 중에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9억이 반납됐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이 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9억 92만 원이 반납됐는데 제가 이 반납된 내역을 지금 담당과장님을 통해서 보니까 40% 정도가 집행이 되고 60%가 반납이 된 거예요. 이 60% 금액이 9억입니다. 최초에 15억 3,800이더라고요. 8개 시군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라고 15억 3,800을 경기도에서 도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40%밖에 집행을 못하고 60%는 반납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행안부에서, 소방방재청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잘 했다고 지금 1월 8일에 상사업비 10억 원 내려줬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그래서 그게 국비보조금으로 10억이 잡힌 것 아닙니까?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예산 내려간 것의 40%밖에 집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도 잘했다고 10억을 상사업비를 주셔서 대한민국 정부에 아주 감사한 마음인데, 경기도 입장에서는 돈 많이 주면 좋으니까요. 그런데 40%밖에 집행을 못하고 60%가 반납되는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 이게 집행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추진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네,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미흡한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담당자들 다 문책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애초에 15억 3,800의 예산을 편성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 어린이 안전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기로 했으면 아마 이 돈이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는 지난번에 모자랐으니까 더 해야 합니다.” 이런 취지로 예산이 편성돼서 심사받으러 올라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지금 보면 9억이 반납된 것은 제가 여기까지 지적을 하고요. 예산 편성된 내용을 보시면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고 전 위원님들께 다 주십사 하고 부탁도 하셨지만 어이가 없어요. 물론 상사업비가 결정된, 행안부에 포상대상이 뭐였습니까? 위험도로 개선사업이에요, 아니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에요? 어떤 명목으로 상사업비가 내려온 겁니까? 10억을 뭘 잘해서 받은 거예요?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어린이보호구역만 평가를 한 상사업비가 10억 원…….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잘 됐다고 해서 정부에서 10억을 주셨는데 고맙게 받아서 잘 써야죠. 상사업비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잘해서 받았지만 다른 데도 쓸 수 있는 거죠? 경기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죠?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범위 내에서 써야 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 10억을 받아서 세출예산에 잡으신 걸 보면 위험도로구조개선에 상사업비로 5억 받아 5억 쓰게 돼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 2,500 쓰게 돼 있고요.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2억 원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2,500만 원 모자라는 10억입니다. 2,500만 원은 어디에 쓰시기로 했습니까? 9억 7,500만 원은 세출예산에 서있어요, 상사업비 10억 받은 걸로. 2,500만 원 어디로 갔습니까? 국장님께서 방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잘했다고 상사업비 받았으면 그 사업에만 10억을 더 써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벌써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위험도로구조개선에 5억이 다른 데로 들어갔고요. 다른 사업이죠. 그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또 2억이 따로 들어갔어요. 이것도 상사업비 받은 걸로 쓰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따로따로 상사업비 받은 겁니까?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용길

최용길위원

답변이 왜 처음하고 다르고 왔다갔다하시나요?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도로개선사업에서 5억을 받았고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2억 원을 받았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것도 상사업비를 받은 겁니까?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럼 그걸 세입예산에서 제가 찾아볼 수가 없죠? 거기에 5억, 2억 따로 있는 거네요. 그러면 세입에 따로따로 잡힌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0억을 받았는데 2억 2,500밖에 집행을 안 하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갔어요? 7억 7,500은 어디로 갔습니까? 전혀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10억을 저희가 받아서 도에서 2억 2,500만 원 이것은 안양 8,000만 원, 용인시 8,500만 원, 시흥시 6,00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2청에 7억 7,500만 원이 갔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안양하고 용인하고 시흥하고 각각 갔다고 하셨잖아요. 뒤에 담당과장님 보시면 안양, 시흥, 용인 지금 2007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몇 % 예산집행 됐습니까? 안양, 용인, 시흥 2007년도 저희 지원한 금액의 몇 %가 예산집행 됐어요? 몇 % 반납했습니까? 퍼센티지가 안 되면 얼마 지원했는데 얼마가 반납됐다고 금액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계산이 즉각 안 되시면.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

용길

최용길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건설국! 제대로 된 예산집행에 대한 의지도 없었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액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드리겠는데요. 위험도로구조개선 중장기계획 자료 좀 주십시오.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또 민간투자사업 업무위탁비 설명서 35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게 보면 저쪽에서 민간투자도로사업에 대한 제안비용에 따른 보상에서 남은 예산에 전용하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비를 처음에 산출하셨던 것보다 참여업체 하나가 줄어가지고 돈이 남아서 이쪽으로 왔다고 하는데 본예산 때는 13억 7,000이었는데 남은 것은 1억 5,000 남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시면 원래는 2개 업체가 참여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실 줄 알았는데 1개사밖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줄었다고 하는데 금액 차이가 너무 크고요. 그다음에 업무위탁비 관련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0조를 근거로 대놓으셨는데요. 시행령 20조하고 업무위탁비 1억 5,000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시행령을 봐선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지금 시행령 제20조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항인데요. 20조하고 지금 우리 업무위탁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게 되면 그 내용을 갖다 한국건설연구원에 검토의뢰를 하게 되는데요. 민투법, 한국개발연구원에 위탁하게 되는데 위탁을 할 적에는, 적격성 검토를 할 적에는 총 사업비가 3,000억 원 이상이면 8,000만 원을 위탁비로 부담을 해야 되고요. 3,000억 원 미만일 때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부담을 요구하는 금액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또 사업계획 평가비용으로 5,500만 원을 부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협상ㆍ협약안 비용으로 3,200만 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친 금액이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1억 5,000이요?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아, 1억 5,000이요.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국장님이 1억 5,000에 대한 산출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그러면 전부 다 중복적으로 지출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건별로요.

문식

정문식위원

건별로.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3,000억 이상의 부분이라서 기본적으로 8,000만 원이 가야 되고 그런데 그거랑…….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평가비용이 5,500, 협상ㆍ협약비용이 3,200.

문식

정문식위원

그것과 관련된 게 지금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업무를 규정한 시행령 20조에 나와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거기에 위탁을, 검토를 의뢰하게 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시행령이 1항4에 나와 있는 민간부분의 사업자에 대한 검토 평가비용인가요, 이게요?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도내에 있는 건설국에서 하시는 민간투자도로사업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주시고요.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민투사업이요?

문식

정문식위원

네, 민투사업. 지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기반하셔서 하는 사업 전체를 주시고요. 앞으로 계획이 있는 것까지 주시고요. 이번에 예산심사하고는 지금 당장에 시급한 사항은 아닌데 이번에 외곽순환도로라든가 도내 민간투자도로가 도민들께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여론들이 있었거든요.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시행하시면서 건설사는 건설이득을 챙기고 그다음에 민간도로, 민투법에 의한 도로이용료도 고비용으로 책정해서 이윤을 두 번 다 챙겨가고 이게 도에서 차라리 지방채를 발행해서 한 것보다도 오히려 도민들한테 더 부담이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이윤을 보통 9%대로 계산을 했었는데 요즘 와서 많이 낮아져서 7%대까지 이윤이 낮아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같은 것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보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협약이 체결되고 나면 이 이후에 있어서의 사업의 변동이라든가 도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협상에 있어서 민투법에 의한 협약이 상당히 제약이 되잖아요.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도 의견을 같이 하신다고 그러면 이런 민투법에 의한 도로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에 대한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도지사나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중앙정부에 건의하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졌나요?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해양부 이런 데에 건의를 해가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이미 건의는 하셨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네. 그다음에 기간도 단축하고 이윤이라든지 각종 제반 설계내역 그러니까 품 기준 같은 것도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저희들이 제기해서 현재 국토연구원이라든지 한국건설연구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중장기계획하고요. 민간투자사업 자료 내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앙정부에 건의하시거나 도에 의견을 표명하셨던 사항들도 같이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임기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원으로 있으면서 지난 2008년 당초예산과 이번 제1회 추경을 하면서 건설국에 느끼는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건에 관한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세밀하게 다 짚어주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도로개설 부분에서 느끼는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도로사업이 몇 군데가 되고 있습니까, 대략적으로요.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지금 개략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50여 건이 있는데요. 그중에 설계를 해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게 한 20여 건 되고요. 지금 보상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게 한 15건 정도 그다음에 공사 중에 있는 게 한 20여 건 되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렇죠. 55군데 정도가 지금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 아까 질의할 때 도로사업의 투자우선순위는 여하튼 교통체증이, 교통량이 많은 곳부터 일단 진행하신다고 얘기했고 그러면 그런 쪽부터 예산을 우선 배정해서 사업을 선정하시는 거죠?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런데 이 도로사업을 하시다 보면 항상 걸림돌이 어느 정도 기본보상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재원이 부족하든 어떠한 문제점으로 하든 토지보상비가 본래 계획보다 10～30% 정도 더 올라가죠?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약 1,000억대의 공사라고 하면 100억～300억 정도의 돈이 더 지출돼야 되는, 항상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죠?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도 건설국에서 도로공사사업을 하실 때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70% 정도 진행되면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이후에 나머지 30%에 대한 보상은 쉽게 되나요?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그것은 보통 대부분이 수용절차까지 가게 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수용절차까지 가죠. 강제수용까지. 그러면 기간이 좀 더 걸리죠?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건설국 도로에 대한 부분은 여기 계시는 공무원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만 예산의 운영이라든가 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 지금 경기도 관내의 도로에서 어디가 먼저 공사를 해야 하고 어디가 조금 더 천천히 공사를 해야 하고 하는 그러한 수요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인 조사는 다 끝나 있는 상태 아닙니까?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이제 사업을 정말 어디부터 해야 되겠다는 우선순위도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지금 방만하게 50여 군데에 사업을 벌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약 30여 개 사업으로 줄이면서라도 우선적으로 보상을 빨리 진행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도민들 세금을 줄이는데 이익이 되지 않을까요?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어느 정도 마무리 하시면서 앞으로는 그러한 사업을 진행하시면 오히려 사업이 지연돼서 토지보상료가 올라가서 진행되는 10～30%의 갭이 더 많이 줄어들지 않나요?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그렇게 사업예산 편성이라든가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해서 금년도에는 도로사업이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설계를 해서 대기 중에 있는 것, 보상 중에 있는 것 거기에서 추진할 뿐이지 신규로 새롭게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럼 그다음 공사부터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진행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기석

임기석위원

본 위원은 그런 게 참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걸림돌이 토지보상 때문에, 그리고 토지보상이 시간이 지연되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 못하면서 보상을 하지 못해서 올라갔던 토지비용까지 도민들이 또 물어야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혈세로. 그 비용이 1,000억대 도로면 보통 100억～300억 정도의 돈이 더 지출된다고 하면, 그러면 다른 데에 비유하면 도로보상하고 도로공사하는 곳이 참 굉장히 많은 아쉬움을 갖게 되는 부분이라 향후 앞으로 계획을 추진하신다고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앞으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에게 잠깐 묻겠습니다. 건설국에 2월 이후에 인사가 있었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네, 제가 3월 5일자로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들도 인사 있었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과장님들은 없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사업진행에 있어서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아마 인사에 관련돼서 사업진행에 연계성을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건설국에 있어서 예산 편성에 대한 신중성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추후에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을 오늘 또는 내일 오전까지는 주셔야 됩니다.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확실하게 와서 설명을 줘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석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청 교통도로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종권 교통도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제안설명은 저희들이 서로 다 검토를 했는데요. 제안설명은 생략을 했으면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립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이우형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인지를 하시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숙지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의사진행발언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권 교통도로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길

최용길위원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4페이지 마전-삼숭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 부담금이 65억인데요.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위원님, 174페이지라고 그러셨죠?

용길

최용길위원

설명자료 174페이지요.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이 사항은 양주 고읍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한국토지공사에서 부담할 부담금인데 총 402억 900만 원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337억을 부담했고 올해 나머지 잔액 65억 900만 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도로확포장공사가 경기도의 재원으로 하는 공사가 아니라 한국토지공사에서 전체 다 부담하는 그런 공사인가요?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일부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50%를 부담하고요. 나머지는 도비에서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재원별 내역에 도비부담 50%에 대한 내용도 있었으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했을 텐데 한국토지공사 부담금 50%에 대한 것만 나와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전체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거든요.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위원님, 185…….

용길

최용길위원

그건 세출예산이고요. 일단 세입부분에서도 전체 예산 우리 투입되는 게 얼마인지 전체 예산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설명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편안하죠.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옆에 페이지 보시면 도로철도과 소관에 9억 8,900의 도비반환금이 있어요. 거기 보면 9억 8,900의 내용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5억 1,200이 반납이 됐거든요. 2청 소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당초예산이 얼마가 편성됐었던 건가요, 2007년도에.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225억이 섰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225억이요.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국비, 도비, 시군비 다 합쳐서 225억인데 국비가 그중에 50%고요. 시군비가 25, 25 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도비가 225억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아니, 전체 총 금액.

용길

최용길위원

도비가, 지금 여긴 도비반환금 수입이니까.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도비는 47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도비가 47억에서 9억 8,900이 지금 반납됐다는 거죠?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럼 50억 보고 10억 보면 5분의 1 정도가 반납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25% 정도가 반납이 된 거면 집행률이 7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국비, 도비 해서 굉장히 꼭 필요하다는 사업취지를 가지고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청예산도 마찬가지고 2청 예산도 마찬가지고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판단입니다. 국장님 생각도 그러신가요?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앞으로는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에 있어서도 사업취지를,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1청 예산을 심사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아마 양주군이 1등을 한 모양에요.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로부터 10억의 상사업비를 받았다고 그래서 7억 7,500인가를 양주군에 상사업비로 지급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집행이 되는 건가요?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금년에 그래서 양주시에 29개 사업을 추가로 더 하도록 했습니다. 국고에서 7억 7,500만 원, 25%씩 해서 도비와 시군비를 더 플러스 해서 총 15억 5,000만 원을 가지고 29개 사업을 추가로 더 하게 되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하여튼 경기도의 양주가 전국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공무원 여러분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예산의 편성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다른 어느 시군보다, 어느 시도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감사합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3페이지에 보면 국가하천편입 미불용지보상금 10억 올라와 있는 것 있는데요. 내역설명에도 있는데 지금 보상금이 지연 지급되면 이자부담도 있고 확정판결 후에 보상금 미지급 민원발생이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밑에 보시면 또 다시 청구금액이 전체적으로 소송 관련된 비용이 30억 원이거든요. 이번에 10억 원만 신청하셨는데요. 그러면 위에 설명하신 사유가 해소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게 소송 확정판결하고 나면 지체이자에 대한 부담을 우리 경기도가 지게 되는 건데요. 이게 10억만 갖고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되는 부분입니까?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전체 금액에서 국비로다가,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3분의 2는 국가가 부담을 하고요.

문식

정문식위원

3분의 2는 그러면 30억 중에 20억은 국가가 부담을 하고 우리 도예산은 10억만 편성이 되면 이 소송 3건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네, 그렇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건은 알겠고요. 소송 진행이 안 되더라도, 이 하천 편입돼 가지고 미불용지 상태인 필지들이 더 있죠?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현재 재판 계류 중인 거는 없습니다. 지금 소송 계류 중인 거는 없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니까 소송은 제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황이 하천인데 보상을 안 한 필지들은 있죠? 지금 그러니까 현황, 이거는 소송에 제기돼서 보상을 해주시는데요. 자기 권리를 아주 잘 챙기시고 주장하시는 도민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는 거고 소송을 제기 못하셨지만 실제로는 하천에 편입돼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필지들이?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2003년 12월 31일자로 그때 특조법이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불, 그때 편입됐는데 보상을 과거에 못 받은 사람들은 그 특조법에 의해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고, 그 후에는 그런 사건이 없는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는 조사된 게 없다고요? 지금 말씀대로 하시면, 이번 이 소송 건 이후에는 이렇게 미불하천용지가 없다는 말씀이 되시잖아요, 국장님 답변대로 하시면? 우리 도에서 조사돼 있는 필지가 없습니까, 이게?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네, 맞습니다. 12월 31일자로 보상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한 거나 해당되지 그 후는 없는 것으로다가, 미불된 게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중에 얘기하는 겁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아, 우리 지방하천은 빼고요?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우리 지방하천 중에서 미불된 용지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바로 옆 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번에 양주 같은 경우 29개소에 11억 6,250만 원 들여서 사업을 하셨다 그랬는데 이게 평균적으로 4,000만 원 정도, 1개소에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나오더라고요. 이게 본예산 신청하실 때 사업량을 신청하셨던 단가랑 비슷한가요?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네, 거의 같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때도 4,000만 원 정도로 신청하셨었나요?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 당시에 제가 본예산 심사했던 그 자료 기억에 의하면 1청 관할에 있는 지역하고 2청 관할에 있는 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하는 사업의 산출내역이 달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었는데요.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이거 제가 좀 잘못 말씀했습니다. 차로의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따라서 약간씩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일률적으로 같은 거는 아니고요.

문식

정문식위원

네. 일률적으로 같지는 않은데, 그 당시에 경기남부지역하고 경기북부지역의 산출했던 내역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요인들에 비해서도 전체적으로 좀 차이가 났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하시겠다는 사업비도 보니까 저번 본예산 하고는 좀 사업에 얼마나 큰 변동이 있을지 모르지만, 29개 정도 되면 대략적으로 개량화가 되신 것 같은데 단가 차이가 나셨거든요, 전의 본예산이랑. 그런데 개별적 요인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달라 그런 말씀이시죠?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29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산출내역을 하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리고 본예산 때 신청하셨던 사업비 내역과의 변동이유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여러분 사업설명서 200페이지에 보면 구조물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거기 보면 총 사업비가 35억인데 추경 15억 편성을 하면 다 마무리가 됩니까?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네, 마무리가 됩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럼 기존의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다 하신 거죠?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네.

석철

신석철도로사업소장

도로사업소장 신석철입니다. 이번에 편성돼 있는 거는 저희가 본예산에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이거를 편성했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35억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에 33억만 편성이 돼 가지고 현재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거, 금년도에 정밀안전진단 한 결과 그걸 포함해 가지고 20억을 저희가 올렸는데 15억만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이게 총 사업비가 35억이라고 여러분들이 적시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2007년도 이전에 33억을 했고 2008년도 당초에 20억이 되어 있고 2008년도 1회 추경에 15억이 되어 있고, 그럼 68억 아닙니까?

석철

신석철도로사업소장

2007년도 이전 거는 다 완료가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35억은…….

우영

임우영위원

아, 35억은 2008년도 사업비만?

석철

신석철도로사업소장

네. 당초예산하고 이번에 추경예산하고 합친 것이 35억…….

우영

임우영위원

그것만 35억이다?

석철

신석철도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럼 2009년도에도 또 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석철

신석철도로사업소장

금년도에 또 정밀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또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이 되고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해마다 구조물을 안전점검을 해서…….

석철

신석철도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지금 이 예산은 사업비입니까? 보수를 하는 사업비입니까?

석철

신석철도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보수비용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보수비용이고, 그러면 안전점검비용은 어디 있습니까?

석철

신석철도로사업소장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8억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요.

우영

임우영위원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석철

신석철도로사업소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께 질의 하나 좀 하겠습니다. 마전-삼숭 간 도로개설에 있어서 토지공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50%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50%. 그럼 50%는 국비로 합니까?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도비 50%, 도로공사에서 50%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아, 토지공사에서.

수호

박수호위원장

토지공사에서 50% 대고, 도비로 50% 하고?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장

사업구간 내에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택지개발사업구간 내에 있는 거 아닌가?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이게 일부 포함됐지만 포천으로 넘어가는 그 길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공사비에 있어서 당초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었네요, 보니까. 그렇죠?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네,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추경에만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이거는 위원님, 저희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으로 2단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1단계사업은 금년도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됐고. 2단계사업 중에 우선 해야 될 지점이 한 3개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빨리 좀 해야겠다라고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선 해야 될 부분이…….

수호

박수호위원장

아니,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급한 사항 같으면 당초예산에다가 계상을 했어야 됐는데…….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그때는 설계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용역을 줘서 전체적인 물량이 설계 중인데 이거는 지금 설계용역사에다 우리가 채근을 해서 빨리…….

수호

박수호위원장

일반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 속에서 설계비까지 다 포함해서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계상할 때?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구분을 했습니다, 이거는.

수호

박수호위원장

구분을 했어요?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설계비 별개고 또 사업비 별개고 이렇게 구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암역 환승주차장 건설이 있지 않습니까?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장

그 내용을 보면 국비 30%, 도비 30%, 시비 40%로 기본 보조율로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지금 국비는 여기에 지금 내시가 안 돼 있네요? 명시가 안 돼 있나요?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이거는 내년도에 국비에서 12억 3,900만 원을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로다가 내년에 주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아니, 1회 추경에 보조비율에 의해서 도비, 시군비를 계상했으면 그 국비도 같이 여기다 계상을 해줘야 되는데 내년도에 또 국비가 계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비, 시비에 또 부담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이거는 수도권교통조합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국토해양부하고 해서 내년도에 분권교부세로 행정안전부에 신청을 해서 반드시 주기로 약속이 돼 있고, 이 부분에 110억이 들어가는데 이 중에 한 90% 정도가 용지보상비입니다. 그래서 빨리 용지를 확보해야 될 입장이고 특히나 서울시에서 자기네들은 시비를 확보하고 있는데 경기도 입장에서 도비가 반영되지 않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 도비를 우선 이렇게 반영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국비도 같이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사유 때문에 국비를 미리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모르고 있다가 서울시에서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도비를 불가피하게 세우시다 보니까 국비를 못 받아내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그거는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국비를 내년도에 반드시 반영해 주는 걸로 약속이 돼 있어서…….

수호

박수호위원장

약속된, 증거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까?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증거는 얼마 전에도 수도권교통조합에서 저희, 서울시, 국토해양부, 의정부, 인천 해서 같이 회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자료, 회의결과보고서를 위원님한테 별도로…….

수호

박수호위원장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종권

최종권교통도로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청 교통도로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종권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도로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성권 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박성권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 박성권입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박수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기석

임기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네, 임기석 위원님 진행발언 해주시죠.

기석

임기석위원

경기도 건설본부의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이 위원님들에게 배부된 설명자료로 충분히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으므로 바로 일문일답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임기석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권 건설본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세요?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우영

임우영위원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설명자료 6페이지에 보면 지방도 유지관리 해 가지고 8억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당초는 65억이 반영됐는데 추가로 지금 8억을 더 요구하셨거든요. 이게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4개 분야 37개 노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권

박성권건설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전곡항에서 국제보트쇼 및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를 개최하는 그 구간에 지방도 305호, 13호, 18호, 320호 4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설물유지보수와 또 소파라든가 차선도색 이러한 사항에 집중 투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에…….

성권

박성권건설본부장

네, 기존도로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기존에 있는 도로에 포장을 다시 하고, 또?

성권

박성권건설본부장

덧씌우기하고 차선도색하고.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 게 8억이 들어간다?

성권

박성권건설본부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65억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성권

박성권건설본부장

65억은 저희들 경기남부지역의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하고 국지도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유지보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거하고 별개다 이거죠?

성권

박성권건설본부장

네, 예산항목은 같습니다만 이번 사용을 긴급히 편성하게 된 것은 그쪽 노선에 대한 유지보수가 주가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당초 65억 안에는 그런 예산이 편성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득이 이번에 올렸다 이런 얘기죠?

성권

박성권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이것도 결국은 국제보트쇼나 요트대회가 아니면 편성할 이유가 없었네요?

성권

박성권건설본부장

꼭 뭐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영

임우영위원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야 없었겠죠. 여러분이 해마다 필요한 곳을 사전에 다 파악을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니까 그렇게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이거는 부득이 보트쇼와 요트대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거죠?

성권

박성권건설본부장

내용은 주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렇죠?

성권

박성권건설본부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국제보트쇼나 세계요트대회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는 것은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문제 지적을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러한 것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대회를 안 하면 결국은 당장에 필요한 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이 보트쇼나 요트대회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유료도로 유지보수 한다는 게 의왕-과천 간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권

박성권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지금 우리가, 저도 그쪽으로 통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들어올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갈 때는 여러 차례 정산소를 지나서 가면 차선이 좁아지죠? 그거 느껴보셨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상ㆍ하행선 지금 10차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밀리는 저기에 따라서 어느 쪽이 좀 더 밀리는 지역이 있는데 차선은 같습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아니, 차선은 같은데 제가 느껴보면, 가다 보면 정산소를 지나서 나가다 보면 쭉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이패스 말고 일반 돈 내는 데.

성권

박성권건설본부장

네.

우형

이우형위원

한꺼번에 오다 보면 차가 엉키는 경우가 좀 있어요. 사고위험이 저는 많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권

박성권건설본부장

없지 않아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조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하이패스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안차선하고 바깥차선을 지금 했고, 또 거기에다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화물차가 중앙에 있습니다, 화물차선에 대한 측중하는 저기가.

우형

이우형위원

네.

성권

박성권건설본부장

그래서 이번에 여기 예산에도 이렇게 반영하는 이유가 그런 사항에 대한 요인을 조금씩 제거를 해보려고, 그래서 화물차도 바깥차선 쪽으로 옮기는 걸로다가 이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글쎄요.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예산 갖고 4억을 추경하셨는데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거를 또 느꼈냐면 수원서 과천으로 가면서 오른쪽 차선을 탔을 때 거기에서 들어오는 차선이 있죠. 수원에서 오면서 합치는 차선이 있습니다. 하이패스는 맨 끝에 있어요.

성권

박성권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그러다 보니까 끝 쪽으로 가다 보면 그쪽 오는 차선하고 수원 쪽에서 올라오는 차선 있죠?

성권

박성권건설본부장

네.

우형

이우형위원

내려가는 차선하고 조금 위험성이 무척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개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런 것도 포함이 됐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권

박성권건설본부장

네, 그런 것도 지금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제가 느끼기엔 상당히 위험하다고 느낍니다. 저도 운전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운전자나 초보운전자들은 아마 상당한 위험을 느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거기에 포함돼서, 새로 도로를 넓힐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개선을 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한테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권

박성권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이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신 책자 7쪽에 구조물유지관리 사항별 설명서 517페이지에, 여기 보면 2008년 제1회 추경에 3억을 요구하셨어요.

성권

박성권건설본부장

구조물유지요? 아, 이번에요?

수영

이수영위원

네.

성권

박성권건설본부장

당초라고 해서…….

수영

이수영위원

당초는 30인데.

성권

박성권건설본부장

30억입니다. 네.

수영

이수영위원

3억을 더 요구하셨는데, 이 구조물유지관리 보니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진행 이런 거에 관련된 것인데, 이거는 추경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당초에 이미 정기적인 어떤 점검계획에 포함됐어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성권

박성권건설본부장

위원님,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 요구를 할 때는 4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 그러셨는데 삭감되는 바람에…….

성권

박성권건설본부장

네, 30억으로.

수영

이수영위원

추경에 다시 요구하신다?

성권

박성권건설본부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좋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이 구조물유지관리를 위해서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을 진행 중인데 이거 나오면 자료 좀 하나 주실 수 있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거 부탁드리고요. 교량 325개, 터널 3개더군요.

성권

박성권건설본부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이우형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18쪽에 유료도로 유지보수 여기에 따른, 이거는 본부장님 관련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인도주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톨게이트에 근무하는 분들 있죠?

성권

박성권건설본부장

네, 있습니다. 102명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102명입니까?

성권

박성권건설본부장

네,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주부들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 102명을?

성권

박성권건설본부장

그건 저희들이 경기개발공사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럼 경기개발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면 결국은 감독이나 어떤 지휘는 본부장님이 하시나보군요?

성권

박성권건설본부장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실제 제가 알기로 톨게이트에 근무하시는 여성근무자들이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바가 있으신가요?

성권

박성권건설본부장

글쎄요.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3월 5일자로 가서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좀 못했는데 자세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이건 정말 인도주의적인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누구나 건강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정말 제가 보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물론 거기뿐만 아니라 모든 톨게이트가 다 마찬가지인데 이 차량이, 참고로 하시라고 그냥 말씀드려요. 차량이 진입해서 톨게이트 오면 속도를 감속해서 서서 요금을 내고 다시 가속을 해서 또 가잖아요.

성권

박성권건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보니까 자동차매연가스들이 쭉 빨려들어 왔다가 다시 가속을 하면서 많은 매연을 발생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분들이 그냥 그대로 호흡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아는 어느 여성분은 목소리가 말을 저처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말을 “가나다라마바사” 이렇게 못하고 “가, 나” 다음 발음, 이게 폐가 상당히 굳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또는 이분들 아마 아토피 피부가 없는 분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목소리 변한 것은 물론이려니와 그다음에 생리, 여성생리 거기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피부질환에도 굉장히 심각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분들이 많은 보수를 받고 일하시는 분들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생명이 정말 위험할 지경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한번 참고로 이거 알아보시고, 근무하시는 분들 집에 가면 다 아내요, 어머님이요, 딸일 텐데. 아주 귀한 우리의 국민입니다. 그거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102명에 대한 건강검진이나 이런 관련 배정이 아마 있겠죠? 본부장님한테 해당이 안 되나요, 이게?

성권

박성권건설본부장

네, 그건 저희들이 사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이제 그건 해야 될 사항인데…….

수영

이수영위원

아무튼 그 자료가 있으면, 이분들 종합건강검진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 좀 주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해당이 안 되나요?

성권

박성권건설본부장

글쎄, 개인에 대한 어떤 신상문제인데 한번 일단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아니. 이게 개인의 어떤 신상정보에 대한 접근이 아닙니다. 이분들 심각한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보고 있고 실제 그런 임상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에 가서 외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도 제가 한번 봤어요. 봤더니 외국들은 이분들이 그냥 우리나라처럼 창이 열려있고 “안녕하세요?” 뭐하고 이렇게 요금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좁은 구멍만 남겨 있더라고요, 매연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설본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권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복지건강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근홍 복지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이근홍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복지건강국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수호

박수호위원장

네, 이수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우리 복지건강국 제안설명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안합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이수영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근홍 복지건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

임우영위원

자료가 혹시, 국장님! 세입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세입과 관련된 자료가 복지건강국은 없습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6페이지, 7페이지 쭉 보시면, 앞쪽에 보면 도 차등보조 해당 시군 해서 국비, 도비, 시비 차등해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추경에 요청한 것을 보면 국비가 삭감되니까 도비도 삭감되고, 그런데 시군비가 늘어난 것은 차등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임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등보조되는 시군이 성남, 용인, 과천인데 거기에 수급자들 인원이 많기 때문에 3개 시군이 늘어나면서…….

우영

임우영위원

그래서 시군비는 감액이 안 되고 결국은 증액이 된 걸로 이렇게 나왔다 이런 얘기지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도에 의하면 마치 복지예산이 많이 삭감된, 추경을 함으로써 복지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으로 보도가 된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 그와 관련된 의견이 있으면 잠시 먼저 심사하기 전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임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보도에 복지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사실은 좀 왜곡되게 보도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복지예산은 보건복지가족부 내시에 의해서 정확한 인원하고 사업시기를 감안해서 첫째 책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임우영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도 차등보조 시군에 해당돼서 그만큼 또 절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정부 일부 사업에 10% 절약하는 사업에 의해서 극히 일부분이 절약됐기 때문에 크게 보면 생계급여수급자들의 정확한 산출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내시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도된 것은 조금 잘못된 보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국비 내시에 따른 조정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그 금액이 제일 큽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또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여러분이 도비뿐만 아니라 국비에 있어서도 많은 신경을 갖고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50페이지와 51페이지 그다음에 52페이지 전부 다 장사와 관련된 이런 예산들입니다. 최근에 하남의 화장장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홍역을 치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장사시설 설치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지역은 그 지역에서 전부 찬성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입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지역민들이 다 동의를 하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예산은 올라와서 있는데 또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에 차질이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봅니다.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한 게 51쪽인데 거기에 보면 의왕시, 용인시, 성남시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의왕시, 용인시에는 공설봉안시설이 해당되고 의왕에는 자연장 조성하는 게 해당됩니다. 제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는 게 제일 아래에 있는 용인시 화장시설 신축인데 이 부분도 용인시에서 시장하고 시의회하고 많은 의견교감이 있어서 지금 거의 주민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비를 계상해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실무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하여튼 특히 화장과 관련된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최근에, 저는 파주입니다만 벽제화장장을 주로 이용합니다. 전에 같은 경우는 오전 시간에 거의 다 일이 처리가 됐는데 최근에는 오전에 처리를 못하고 밤늦게까지 처리를 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인상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잘 진행돼서 도민들에게 그런 장사와 관련된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감사합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이, 이것도 물론 여러분 예산설명서에 보면 많은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국비가 이것도 저것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장애인정책과 관련돼서 우리 도에서 이것은 진짜 더 추가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데 국비가 삭감돼서 어쩔 수 없이 삭감됐다는 그러한 정책들이 있으면 한 가지 얘기를 해주시지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임우영 위원님께서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선택적복지가 금년 당초예산에 선 것이 1급 중증장애인과, 지금 1급 중증장애인 추계인원이 2,513명이고, 그다음에 실비 장애인 입소가 30명인데 1급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고요. 제외되는 부분이 실비 장애인 입소 30명분인데 이것은 요양보험으로 전환 예정돼 있기 때문에 수급자들한테는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 요양보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전혀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장애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우리 일반인들이 느끼는 것보다 더 크거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이동하는 데 많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또 다른 소외감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히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임기석 위원입니다. 주신 설명자료 11쪽 복지사업 교육 및 홍보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 요구액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요. 그 내용이 복지시책 개발운영 공모에 1,500만 원, 선진형 복지건강정책 개발을 위한 워크숍에 1,500만 원을 신청하셨어요. 그렇지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 내용을 보면 제안공모시상금에 1,000만 원이 지금 책정돼 있는데 몇 분이나 공모를 하셔서 시상하실 생각이신가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 저희들이 공모해서 이 시책을 개발할 부분을 발굴해서…….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니까 발굴을 하는, 공모를 하는, 시상을 받는 팀이 몇 팀이나 받느냐는 얘기지요. 한 팀에 1,000만 원을 그냥 주시는 건가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아닙니다. 이 내용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석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보건복지부분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우리 복지국에서 상사업비로 쓰고 2,000만 원은 자치행정국하고 같이 노력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 2,000만 원을 줬는데 그 3,000만 원을 갖고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꾸미는 건데…….

기석

임기석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제안공모를 해서 과연 몇 팀이나 시상을 주는지 이것을 여쭤봤어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개인우수상이 한 명에 100만 원, 그다음에 우수상이 두 명에 50만 원, 장려상이 세 명에 20만 원 주고요. 공동제안할 경우 한 팀에 200만 원, 우수 두 팀에는 100만 원씩, 그다음에 장려 세 팀에는 50만 원씩 그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렇게 따져도 1,000만 원이 안 되는데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저희들 산출기초에 의해서…….

기석

임기석위원

아니, 개인 1위가 100만 원에 2위가 50만 원 둘, 3위가 20만 원 셋이라면서요. 그러면 26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단체가 200만 원, 100만 원 둘, 50만 원 셋 하면 55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910만 원인데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수시모집공고를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3만 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으로 저희들이…….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계산이 맞지 않는데. 아무리 본 위원이 순간적인 암산을 해도 계산이 맞지 않는데.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죄송합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게 공모된 사례를 가지고 워크숍을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공모된 사례를 갖고 저희들이 정책으로 도입할 부분은 도입할 계획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워크숍을 해서 거기서 주요 정책들, 좋은 정책들은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받아서 하시겠다 이런 얘기시지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신 설명자료 19쪽에 보시면 출산친화 인식개선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1억 2,000만 원이 계상돼 있네요? 이게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행복한 다자녀가정 UCC 및 사진전공모에 2,000만 원, 출산친화환경 조성사업에 1억 원이 돼 있는데 출산친화환경 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지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출산친화환경 조성사업은 저희 복지건강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아이플러스카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한테 물건을 사거나 학원 등록하고 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한, 그 다자녀 가족들을 한 군데다 모아서 얘기도 듣고 격려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도 얻고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하나의 캠프형식, 그런 식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다자녀 가족들을 한 군데 모아서 그들에게 행복한 가정의 얘기를 듣는다! 이것을 가지고 출산친화 인식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이것 말고도 기업체에 방문해서 홍보하는 그런 사업도 있는데 그것은 당초예산에 들어갔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해서…….

기석

임기석위원

지금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금액을 들여서 한다고 해서 과연 출산에 대한 욕구가 생길까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이 금액도 저희들이 아이플러스카드를 농협비씨하고 같이 협약을 맺었는데요. 거기에서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사업비로…….

기석

임기석위원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사업금액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고마운 일인데요. 이러한 사업으로 해서 과연 출산친화정책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은 의문점이 드는 거지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이것을 같이, 이 행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공중파를 통해서, TV, 라디오를 통해서 저희들이 언론에 홍보를 함으로 해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석

임기석위원

공중파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면 그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지요. 공중파를 통해서 홍보를 하려면 최소한 공중파를 통해서 홍보하는 비용만 1억이 넘어갈 텐데, 한 번 하는데. 그렇지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홍보비는 그렇지만 이것이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TV하고 라디오 이런 데서 협찬해서 스스로 방송해서 일반 프로그램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출산친화정책으로는 본 위원은 도저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복지국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62쪽인데요. 장애인 시설종사 직무연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이 4억 원 서있었지요? 그리고 당초예산은 지난 08년 4월에 벌써 집행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아직 못 찾으셨나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4,000만 원.

기석

임기석위원

아, 4,000만 원. 4,000만 원을 기 집행하셨지요, 4월에?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08년 4월에 집행하셔서 100% 집행했다고 돼 있는데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지금 부득이 1회 추경에서 8,400만 원을 또 세우신 이유는 뭐가 있나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저희 복지건강국에서 지금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아동시설 여러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어려운 시설이 장애인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시설종사자들한테 해외 시찰하는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올해 두 번째 되는 건데 당초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지요? 전체적인 틀에서 이 부분이 좀 부족했었나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당초예산 우선순위에 밀려서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가 굉장히 참 호감적인 얘기를 본 위원도 들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전체예산에 밀리지 않는 부분으로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예산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면 아무래도 어떤 다른 예산이 남아서 추경을 세웠나보다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83쪽에 의료원 특성화사업 지원 해서 도립의료원 수원병원에 시설 개보수공사 기간 동안 이게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9억 8,496만 7,000원을. 이것의 산출근거가 정확한가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저희들이 산출근거는 84쪽에 명기를 해놨는데요. 수원의료원이 당초에 그 옆에다 증축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증축을 안 하고 현재의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금년에 정책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1층부터 5층까지로 돼 있는데 2층에는 검사 외래환자를 보고 3ㆍ4ㆍ5층에는 입원환자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환자 진료 손실 3개월 것을 계산해서 4억 4,200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2층 리모델링했을 경우에 외래환자 손실을 감안해서 거기에다 5억 4,200을 계상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 금액의 산출근거는 어디 있나요? 이 금액의 산출근거를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나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 이렇게 지원하면 더 이상 지원은 안 되는 거지요? 한시적 지원이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병원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거지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비지원이 완전히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

기석

임기석위원

적자를 보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리모델링 시 한시적으로 적자 보는 부분에 대한 보전부분 아니에요.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제목은 없다는 거지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정확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이근홍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원 출신 최용길입니다.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께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자료는 왜 없냐고 질타를 하셨는데 세입예산 사업명세가 있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국장님!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자료는 있고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자료는 없는데요? 사업명세서로 저희가…….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설명자료 말씀…….

용길

최용길위원

설명자료가 지금 세입예산은 없잖아요. 임우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있으니까 그거로 된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는 작성을 못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래서 제가 임우영 위원님 질의를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할 때는 여러분께서 주신 설명자료에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자료는 다 있는데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왜 없느냐 그런 취지의 질의를 하셨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거 뭐 필요하냐, 여기 세입예산 명세서 다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해요. 어디에 있다, 여기에. 세입ㆍ세출예산안 여기에 다 있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셨어요. 속기록 볼까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그런 식의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질의의 의도를 정확히 진의를 파악 못하고 말씀드…….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더 가까운 자리에 있어서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임우영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하셨고 국장님께서는 여기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여기 있는 거 저도 알고, 그러면 세출예산서도 여기에 다 있어요. 그러면 설명자료는 뭐 하러 만듭니까? 도민을 대표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이 상식선에서 여러분께서 세운 예산안을 잘 심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설명자료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세입은 없어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용길

최용길위원

세입이 없는데 세출이 있을 수 있어요? 세출부터 만들어 놓고 세입예산 짭니까? 세입이 확정돼야 세출예산 짜는 거잖아요. 당초예산 편성 심의 때부터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지적하고 그런 것이 충분히 노정돼서 다른 실국들은 잘 하고 있어요. 다 설명자료 아주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 오셔서 저희들이 쭉 읽어보기만 해도 따로 질의를 안 드리고 따로 자료요구를 하지 않아도 보면 다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설명자료 없으시면 이것을 다 이해하려면 제가 여러분 근무하시는 사무실에 가서 같이 봐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제가 생각을 못해서…….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뒤에 앉아계신 담당과장님부터 담당들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자료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갖고 계시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을 하시지요.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님 계십니까?

철섭

이철섭복지정책과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답변하세요.

철섭

이철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철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자료를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보따리로 다 싸갖고 와서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질의가 나오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그것을 다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자료를 저희가 이것은 이런 사업이구나, 이렇게 편성됐구나,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만 설명자료에 주시라 이런 부탁인데 전혀 그런 것들이 대비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예산심사를 받으러 온 사람들 맞습니까? 국장님!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죄송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평소 존경하고 정말 지역의 후배로서 국장님 인품이나 업무능력에 대해서 의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이렇게 되면 평소에 좋은 인간관계마저도 깨지는 것 아닌가요? 이래갖고 되겠습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다음부터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전문분야에 계시지만 대부분 자기 전문분야 이외에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상식선에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도와주셔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경기도를 위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타하는 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여러분께서 비록 부족하게 저희에게 자료를 주셨지만 없는 자료를 토대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여쭐 테니까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의 2007년도 도비사용잔액이 64억입니다. 자료가 있으면 이거 제가 물어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없으니까 물어봐야 된다는 말이지요. 순수하게 도비로 복지정책과에 2007년도 배정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아까 국비, 시군비 이런 것 다 빼고요. 도비에서만 우리 복지정책과에 2007년도 배정됐던 예산이 얼마지요?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2007년도에 64억을 못 썼어요. 이것은 국비 다 빼고 시군비 다 빼고 도비만 64억을 못 쓴 겁니다. 못 쓴 건지 안 쓴 건지 예산절감된 건지 저희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걸 낱낱이 다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당초에 도비로 2007년도에 복지정책과에 배정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제가 복지정책과장한테 답변 올리도록…….

용길

최용길위원

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세요.

철섭

이철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철섭입니다. 국비보조사업과 매칭된 사업에 들어간 도비가 619억 원, 그다음에 순수한 도비로 나간 것이 263억 원 해서 약 900억 원 정도 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매칭펀드 개념으로 된 619억 원 중에서 반납된 금액이 있습니까?

철섭

이철섭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이 한 30억 원 정도 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게 30억이고요. 그다음에 순수 도비로 편성됐던 263억에서 반납된 금액이 얼마지요?

철섭

이철섭복지정책과장

그것이 34억 원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가 제대로 사업이 집행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적으로 예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263억 중에서 34억이 반납이 됐습니다. 그러면 10% 정도 되는 건가요? 20%가 넘지요? 15%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철섭

이철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2007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복지정책과에서 경기도의 복지를 위해서 쓰겠습니다라고 한 예산 중에서 85%가 집행되고 15%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집행이 안 된 사유에는 예산 절감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가 없어서 못 쓴 것도 있을 것이고요. 이것들을 낱낱이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 지금 자료가 전혀 없지요. 이것은 예산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드리고요. 똑같은 관계로 노인복지과에 보면 106억이 반납이 됐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는 순수하게 도비로 편성된 예산이 2007년도에 얼마였었습니까? 노인복지과장님 계세요?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답변주시지요. 질의의 취지를 알 테니까 다음에 장애인복지과도 마찬가지이고요. 준비를 해주세요. 보건위생정책과도 마찬가지고요. 순수하게 도비로 편성됐던 예산이 2007년도 당초예산 추경 다 합쳐서 얼마였지요?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춘배입니다. 총 도비는 지난해 948억 7,1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도비 관련해서 106억 3,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반납해서 도비반환금으로 이번에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그럼 여기도 948억 중에서 106억이 반납이 됐거든요, 2007년도 게. 그러면 10% 이상 집행을 못한 거예요. 지금 복지건강국 소관의 예산의 특성상 무슨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대개 복지예산 지원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은 게 복지건강국 소관의 업무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국이다 그러면 입찰 보다가 입찰잔액이 생겼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지만 복지 쪽의 예산이라는 것은 쓰면 소진돼 버리는, 예산 절감한다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성격의 예산이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도 동의하시겠지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동의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을 이렇게 10%나 또 아까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 15% 정도나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라 일을 안 한다라는 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2007년도에 일을 했다면 2008년도에 본예산은 물론이고 지금 일을 하겠다고 추경에 올린 증액된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의 내용들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제가 너무 심한 생각을 했나요? 제가 너무 넘어섰습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는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복지예산이 우리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단위사업별로 수혜자들을 감안을 해 가지고 31개 시군에 전부 다 보조를 해줘서 쓰고 남는 돈을…….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빨리 주셔야 저도 빨리 이해를 하고, “31개 시군에 나누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각 시군의 어려움 때문에 여기에서 5,000만 원, 저기에서 3,000만 원 다 이거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60억씩, 100억씩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런 답변이 되는데 사실 그게 충분치 못해요. 노인복지과 지금 106억인데요. 31개 시군으로 나누면 한 3억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3억 5,000 정도. 그럼 예를 들어서 수원시, 용인시 등등 큰 데를 따진다고 하더라도 3억 5,000 정도 복지예산을 지원하는데 못 썼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고 집행의 의지가 없는 겁니다. 다른 예산 성격하고 다릅니다. 복지예산은 꼭 그렇습니다. 다 써야 합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얼마나 어렵게, 어렵게 따낸 예산인데 그것을 다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남겨가지고서야 어떻게 경기도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심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복지건강국 추경예산심사 때 각 항목별로 이러한 미집행 혹은, 미집행은 없죠. 미집행은 없고, 이렇게 잘못된 예산이 있는지 분명하고도 엄격하게 계수조정소위 때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김에 장애인복지과 56억 남았는데요. 2007년도 도비사용잔액이요. 당초 순수한 도비는 얼마나 편성됐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님.

중석

한중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한중석입니다. 도비분으로 따지면 약 193억이 서 있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비에서 193억이 섰는데 56억이 반납이 됐어요.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200억에서 50억이 됐으면 4분의 1인데요. 75%밖에 집행을 못하고 25%는 반납이 된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시군에 나눠줘서 사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돈 나눠주고 “그럼 너희들이 알아서 쓰십시오. 우리는 관리 감독 안 합니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국장님? 시군에 예산 배정해 주면 전혀 관리 감독하지 않고 시군에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십니까, 국장님?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럼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는데 장애인복지 같은 경우는 국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한 40억이고요. 도비보조사업에 한 16억 정도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됐건 우리 도하고 국가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제대로 정확하게 추계를 못하고 관리 감독을…….

수호

박수호위원장

잠깐만, 저기 진행에 대해서 발언 좀 하겠는데요. 지금 7월에 결산 있죠? 결산 준비 지금 하고 있죠, 다? 그 내용이 결산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아직 안 들어갔고 여기에 있는 게 결산서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그러니까 2007년도의 결산을 이번에 하지 않냐 이거죠.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아직 안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수호

박수호위원장

7월에 아마 결산 예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예결위에서 그것도 아마 그때 다룰 것 같습니다. 결산부분은 그때 좀 해주시고 예산에 관련된 것만 질의를 해주십시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전체적인 진행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보건위생정책과는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서 전혀 반납액에 대해서 예산을 안 세우셨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 반납된 것 56억, 100억, 10억, 64억 합치면 한 200억 넘거든요. 그런데 그런 200억도 넘는 예산을 당초예산에 한 푼도 편성을 안 하셨어요. 무슨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당초예산에 한 푼도 안 하셨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에 이렇게 도비 사용하고 나서 도비사용잔액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용잔액 있는 부분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었더라면 적어도 저한테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을 안 들으셨을 텐데 전혀 안 하셨다라는 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2008년도가 벌써 절반 정도 돼 가고 있고요. 2009년도 본예산 심사를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실 겁니다. 도비사용잔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3개년 통계를 내시든 5개년 통계를 내시든 사업별로 하나하나 분석을 하시든 도비사용잔액을 예상을 하셔서 200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신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인데 이번 추경예산 설명서 쭉 살펴보니까 예산 절감 10% 차원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대상 인원수라든가 대상 사업물량을 조정해 가지고 국고내시가 많이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부분이나 공무원 감축하는 부분이나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시책하고 전혀 상황이 같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인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런 복지 대상 수요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중앙부처가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 그런 지자체에서 공무원 늘어난 것에 맞추어서 조정을 하고 또 예산도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의 대응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수요가 있는 곳에는 공급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런 복지에 대한 수요자들도 그에 따라서 일정 비율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배려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서울은 이제 이미 성장이 멈춘 지역이고 우리 경기도는 지금도 계속 인구 유입이라든가 이런 유입과정에서 단순 복지 대상자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건강국 차원에서 중앙부처에다 건의하시거나 협의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정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우리 경기도 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꾸준하게 예산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10% 예산 절감한 사업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10% 하지만 10% 절감된 것에 대해서 이다음 추경 때는 보건복지가족부에 꼭 반영해 달라고 저희들이 꾸준하게 요구하고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보면 지금 자료 주신 국고내시 변경된 것에는 다 10% 사업물량 줄인 것이 해당돼서 줄여져서 저희한테 지금 와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앙부처에 건의하시거나 협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내주시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복지예산이 추경에 많이 감된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세부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료로다가 지금 존경하는 정문식 위원이 요구했는데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적용은 요양보험이 7월부터 적용되죠?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그로 인해서 감이 된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다음에 분권교부세 증액에 따라서 도비가 또 감액된 부분도 있고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장

그런데 10% 절감에 의해서 또 감액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이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도민들께서 복지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자료로 해줘서 알려줄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다가 건의하는 내용에 있어서 동료위원들께서 제시한 부분 그런 부분은 면밀히 분석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장

생계곤란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바뀌었죠, 이름이? 생계급여에 대해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 이런 부분은 정수에 의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그건 법에 의해서 나가는 거고 그 외적인 복지부분에 있어서의 10%가 감해진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절감 차원에서 줄였다면 다시 시군의 실태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다시 찾아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동료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점검하고 또 건의하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92쪽에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이 있어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이것이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이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연클리닉 운영은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경기도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상사업비 1,703만 5,000원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수영

이수영위원

오케이. 저는 이러한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감사드리면서, 그러나 정책 담당자, 집행 담당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예산 지원과 어떤 프로그램 지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뜻이 우리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전달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금연클리닉 운영을 복지건강국에서 앞으로 하시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또 담배 피우시는 분도 계시죠?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바로 이런 부분이 모순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금연을 권장하고 금연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은 담배를 빨면서 국민들에게는 금연하라는 게 잘되겠느냐는 말이에요. 따라서 사무적인 이런 업무 추진이 아니라 우리 복지건강국 전 공직자는 한 분도 담배 피우는 분이 없을 정도로 그런 의지가 자신들에게도 넘쳐나면서 이것이 우리 도민들에게, 국민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전이될 수 있도록, 전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한번 심각하게…….

수영

이수영위원

1,700여만 원의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책 의지나 기본적인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이 문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당사자로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요구했던 것은 최용길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수입사업 설명서입니다. 그거였고요. 저는 국장님이 이야기할 때 명세서, 우리 세입ㆍ세출예산안 전체 이걸 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셔서 제가 더 이상 구차하게 문제제기를 하기가 싫어서 그것에 대한 부차적인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 최용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83페이지에 보면 의료원, 여러분 사업설명서 83페이지 의료원특성화사업 지원과 관련돼 가지고 이게 지금 수원병원 리모델링하는 것도 도비와 국비가 들어가는 거죠?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비만 들어갑니다, 리모델링하는 데.

우영

임우영위원

리모델링하는 데 도비가 들어가고 또 그것에 대한 수익이 안 나오니까 그것에 대한 보전도 지금 도비로 하고. 그렇죠?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지금 6개 병원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다 도비가 또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6개 병원 전부 다 합해서 경영손실이 한 67억 정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병상규모, 인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차등해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려면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담당국에서 노력을 좀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파주병원을 증개축하겠다고 한 지가 얼마인데 아직까지 증개축 건축허가서 자체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파주병원은 지금 설계를 다시 해 가지고 건설심의위원회에 회부가 됐습니다.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면 바로 건축허가…….

우영

임우영위원

도 건설심의위원회에서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아니, 파주시 건설심의위원회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파주시 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현재 제출이 돼서 하고 있는 중입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새로 증축하는 것이 완전히 설계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설계도가 완전히 완성이 안 됐습니다. 설계도가 완성이 되면, 지금 설계도를 만들고 있는데, 심의위원들하고 의견을 교감해서 해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만들어지면, 설계가 작성이 되면 심의위원회에 회부가 되고 심의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되면 그걸 바로 파주시…….

우영

임우영위원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구관을 증개축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비운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아주 흉가가 되어 있어요. 파주 시민들이 그 병원을 가고 싶어도 흉물스러워서 못 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경영이 개선됩니까? 제가 그래서 구관만이라도 헐어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걸 헐어서 임시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해도 되는데 그것 리모델링하겠다, 증개축하겠다 그래서 환자 병상을 줄이고 다 빼낸 지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그것 한 지가? 정확하게 몇 개월 됐어요? 2005년도부터 지금 증개축하겠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병원을 방치해 놓고 어떻게 경영이 개선이 되고 어떻게 도비 지원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수원병원은 특화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무엇으로 특화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의료원특성화사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무슨 방향으로 특화를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그 손실보전을 이렇게 예산에 편성을 했느냐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임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병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구관은 지금 거의 4년 전서부터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그것이 증축하는데 도 방침이 빨리 결정을 못해서 지금까지 와 있는데 이번 달 안에 아마 건축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파주하고 협의가 될 겁니다. 제가 파주시에는 전부 다 구두요청을 해 가지고 순순히 잘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의료원특성화사업은 지금 이 부분만 특성화사업을 한다는 게 아니고 당초예산 51억에 보면 6개 병원에 각 병원별로, 예를 들어서 의정부병원은 정신병동이 있고요. 그런 것의 특성화사업을 한다는 거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게 특성화사업으로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손실보전금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목을 특성화사업이라고 붙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파주병원 같은 경우 여러분이 한 예로 들어서 그런 식으로 방치를 해 놓는다면 도립의료원의 존재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파주부시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저보다도 더 많은 부분을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환자들이 가고 싶어야 그게 병원이죠. 지금은 경기도립의료원 파주병원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름이 바뀐 지가 꽤 오래됐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신관이라는 곳에 가 봐도 예전의 이름을 그대로 환자병실에 붙여놓고 있고. 금년까지는 그랬어요, 금년까지는. 그러면서 어떻게 도립의료원의 경영이 개선된다고 믿는지 참 한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많은 도비반환금을 잔액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세입으로 잡아놓은 이러한 세입예산 자체도 이게 돈만 주면 끝나는 그런 행태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관리 감독이 필요하겠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 항상 사후에 관리를 해야 그 돈이 들어가고 난 이후의 효과도 여러분이 분석을 하고 또 내년도 예산도 다시 반영을 할 건지 아니면 중단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화성시립노인전문병원을 신축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87페이지에. 그런데 이게 파주ㆍ고양에 북부 3차 도립노인전문병원을 4차까지 공모를 했는데 공모한 법인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고양, 파주에는 설립을 안 하고 화성에 노인전문병원을 신축하겠다 이런 것으로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1차부터 4차까지 응모했던 법인이 하나도 없습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이건 2청에서 업무를 주관했기 때문에 2청에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개 법인이 신청을 했는데 기준에 미달해서 그렇다라는 걸로 알거든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접수가, 타진은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식적으로 접수까지는 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아, 접수까지는 이루어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없었던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 이런 거죠?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길

최용길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마무리해 주세요.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우리 추경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요. 평소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말씀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인데요. 장애인복지기금이 있잖아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장애인복지기금이 지금 얼마죠?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100억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 100억을 장애인복지재단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평소에 제가 하고 있거든요. 최근 장애인 관련된 행사에서 제가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고 상황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경기도에서 기왕에 장애인복지기금으로 100억을 지금 갖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운용하고 있다면 그것을 정말 좀 더 장애인 복지를 위한 그런 사업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재단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요청을 제가 많이 받았고 또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듣고 싶습니다.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최용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장애인단체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입장은 우리 재정 규모라든가 인구가 더 늘어나면 좀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장애인복지재단을 만들기에는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노인기금도 있거든요. 그럼 노인재단도 만들어야 되고 아동재단도 만들어야 되고 여성재단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경기복지미래재단에서 이걸 전부 다 수용하는 목적으로다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용길

최용길위원

그렇습니까? 저희가 당초예산 심사 때 경기복지미래재단 예산을 심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향후 발전방향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를 했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경기복지미래재단에서 이러한 부분을 다 수용할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현재는 그렇게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앞으로 또 재원이 좀 더 충분해지면 장애인복지재단을 마련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앞으로 경기도 상황이 변화되고 다시 검토할 시기가 있으면 다시 한 번…….

용길

최용길위원

그 문제는 일단 현재 국장님 입장을 잘 들었고요. 앞으로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감사합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복지건강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홍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강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정책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박수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가족여성정책…….

음재

이음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이음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음재

이음재위원

이미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배부했기 때문에 다 파악을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기를 요청합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이음재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연

김보연위원

여성정책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고양시 출신의 김보연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여기 설명자료 12페이지에 보면 결혼이민자 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을 한다고 했고 또 그다음 페이지 보면 결혼이민자 국내 적응 지원을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일간지를 보니까 “우리 결혼이민자 자녀 28%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28%이고 과연 지금 경기도 내에 이민자 자녀의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러한 학생은 몇 명이나 되는지 또 몇 %나 되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결혼이민자가 2만 8,000명이 있고요. 그중에서 여성 결혼이민자가 2만 4,000여 명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업무는 도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자녀에 대한 업무는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볼 적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여성 결혼이민자가 결혼을 하고 국내에 와서 한글교육을 익히기 전에 임신해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글 말을 못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녀가 있다 보니까 똑같이 언어가 어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결혼이민자의 10%, 그러니까 2만 4,000명의 10%니까 2,400명에 대해서 시군, 구별로 접근성이 용이한 데서 한글교육을 실시하고요, 대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들이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가정에서 안 내보내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12페이지에 있는 것은 찾아가서 한글교육을 시키고 상담을 하고 있고요. 이것 외에 자녀의 양육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이돌보미가 그 가정에 찾아가서 그 아이가 학교에서 숙제하는 것, 준비물 챙기는 것 이런 것들을 아이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하고 엄마하고 함께 도와줘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왕따 문제가, 저희가 그동안에 결혼이민자 2년 미만된 사람들하고 5년 이상되는 사람들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년 이상된 사람들은 문제가 다 아이 문제예요. 내 아이가 학교에 가서 왕따 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런 것을 착안해서 저희가 결혼이민자가 아니라, 학부모들을 위한 다문화가정을 흡수하는 그러한 교육을 실시할 것이고요. 그러한 강사가 학교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러면 10% 미만으로 지금 전체 경기도 내 2만 8,000명인데 여성만 2만 2,000명이라고 했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2만 4,000여 명 됩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2만 4,000명.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러면 2만 4,000명의 10%면 2,400명만 관리하겠다 이거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교육을 우선 실시하고요. 지금 13페이지에 있는 것은 전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국어 교재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그리고 그 교재가 초급인가 중급인가를 다 파악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일단 다 배부를 해 드린 겁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분들이 어차피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 된 거란 말이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보연

김보연위원

그러니까 어느 사업도 중요하지만, 뭐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굉장히 중요한 게 사람을 빨리 한국사람화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아주 시급한 문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 이거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또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거나.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보연

김보연위원

그런데 왜 10%만 하는 겁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 물량도 금년에 그렇게 대폭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겁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러니까 신속하게 더 빨리빨리 30%, 35%, 40%, 50%씩 이렇게 해서 2년이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왜 10%밖에 못하냐 이걸 여쭙는 거예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2,400명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고요. 인원 자체가요. 그렇거니와 결혼이민자 관련 사업이 사실상 행정에서 접근한 것이 2007년도에 처음 접근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년도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에서 접근한 역사가 오래지 않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이렇게 실시하면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를 보완하면서 점차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러면 향후 내년도에는 몇 %쯤 하고 싶다고 생각하십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것은 지금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5월에 실시가 됐습니다, 한글교육사업이. 그런 현장을 다 본 다음에 원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충당했는지 못했는지, 더 필요한지 아니면 하려고 했는데 못했는지 하는 것들을 다 분석해서 종합평가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부분도 다 급하지만 비교적으로 얘기했을 때 어디 정말 고속도로 몇 m 덜 닦으면 그 책 사주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또 보육교사들, 그분들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고학력자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러니까 작은 예산만 가져도 빠른 시간 내에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를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경기도에서도······.

보연

김보연위원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러면 됐고요. 다음에는 제가 오늘 비교적 말을 많이 안 했는데 여성정책국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아침부터 들춰 봤더니······.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고맙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다른 데는 별로 얘기 안 했어요. 이상하게 경기북부권의 군지역에 민간보육교사 농어촌 근무수당 지원 관련 검토자료를 오늘 받았죠, 늦게. 받아서 보니까 농어촌지역 교육 특수근무수당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북부권에 가평하고 연천이 군이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런데 남부에도 여주하고 또 양평이 군인데.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여주ㆍ양평은, 저는 오히려 북부사람이에요. 그런데 양평은 그게 안 나와.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좀 찾아보자 해서 계속 같이 찾아봐도 여주ㆍ양평에 대해서는 그것이 거명된 사실이 없단 말이에요. 인정하시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러면 경기북부의 가평ㆍ연천은 어떤 면에서 책정이 됐고 또 여주ㆍ양평은 좀 잘살기 때문에 너희는 나중에 해도 된다는 뜻에서 안 한 것인지, 더군다나 이것은 1억 원 이상, 1억 4,800만 원의 전액 도비보조거든요. 전액 도비보조인데 형평성으로 봐도 여주나 양평에서 볼 때 좀 경기도에 대해 서운하지 않겠어요? 더더군다나 2청에서 가평ㆍ연천을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작은집에서는 하는데 큰집에서는 그것조차도 이 큰 예산을 다루는, 경기도의 25조를 다루는 데서 한 몇 억이면 될 텐데. 나는 농림수산위원이고 농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고맙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또 여성국장님께서 관심을 좀 덜 가지신 게 아닌가. 관심은 가졌는데 돈 때문에 그러셨다면 아주 내가 막말로 해서 어디 고속도로 1m만 덜 닦으면 돼요. 정말이에요. 계수조정할 때. 그러니까 내가 좀 도와드리려고 이런 뜻을 말씀드리고 계속 오전부터 찾아봐도 없어요. 맞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이거 하고 싶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기본적으로 보육교사가 군지역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보육시설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아니, 애로사항이 있는데 가평이나 연천에는, 세상에 연천은 작년에 1,000명이 줄었어요. 4만 7,000명에서 올해는 4만 6,000명으로 1,000명의 인구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보육교사가 있고 여주 같은 데는 인구가 얼마 늘었냐면 적어도 4,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름대로 농촌이지만 조금씩 활성화되는 데는 보육교사를 구하기가 더 힘들고 연천처럼 인구가 1년에 1,000명씩 줄어가는 데는 보육교사를 의뢰하는데 더 쉽고 그런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군지역이 취약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가평하고 연천뿐만이 아니라 여주하고 양평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안 하셨냐 이거야, 그 예산을.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당초에 저희가 전반적인 검토를 했었는데 금년 예산 자체가 상당히 신규사업에 대해서 억제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연

김보연위원

그러니까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이 담당국장님뿐 아니라 여기 담당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가평이나 연천은 하는데 왜 여주, 양평은 그것을 못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재조정할 의사가 없냐 이거예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저희는 물론 감사드리죠. 위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이것은 안 돼요. 왜냐하면 농촌은 다 똑같은 농촌이지, 더군다나 큰집에서 안 하면 이게 되겠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고맙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이것을 제 개인적으로 계수조정이 있는 소위원회가 일어나기 전에 본 위원과 전체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하겠다는 것을 해 가지고 적어도 큼지막한 글씨로 다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적어도 연천이나 가평에서도 1청에는 이런 데하고 그런 정도가 안 되고 또 양평이나 여주가 서운치 않게끔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예산을 이거 재조정을 해야 돼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오늘 중으로 하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본 위원에게 갖다 주세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고맙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동의하시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보연

김보연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비전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특별교육과정 운영을 보니까 전면 폐지가, 숲체험지도자 양성과정과 향토문화안내자과정이 전면폐지 됐어요. 그러면 이 과정에 신청하는 학생들이 없어서 폐지된 겁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것보다는요. 여성비전센터가 그동안에 문화ㆍ취미교육 그다음에 직업훈련교육도 다소 했었는데요. 그런 교육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도 여성비전센터는 시군 여성회관이 없던 시절에 도 전체를 커버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는 시군 여성회관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2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영

임우영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은 그런, 그래도 수강을 신청한 학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 관계는 비전센터 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장 이순희입니다. 임우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육과정에서 숲체험지도자 양성과정과 향토문화안내자 과정 등을 저희가 금년에는 운영을 하지 않았고 그동안에 향토문화안내자를 지역에서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었고 숲체험지도자 과정도 운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우영

임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도 개설을 하면 수강생은 있는 거죠?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다음에 51페이지에 수지침이나 가족 머리손질, 선물공예 등 14개 과목 57개 반이 전면폐지가 됐는데 이것도 강좌를 개설하면 역시 수강생은 있는 거죠?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다음에 53페이지 소자본창업교육 등 세 과목을 전면폐지 했는데 이것도 개설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과목을 없앤 겁니까, 아니면 과정을 없앤 겁니까?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과정을 없앤 겁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렇죠. 이것도 역시 개설을 하면 수강생은 있게 마련이죠?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이 이유가 여러분이 공모를 해서 맞춤형 해외취업전문과정 세 과목, 그다음에 국제취업일반과정 한 과목, 국제자격증과정 한 과목, 해외구인처 개발사업 1종, 이런 새로운 공모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국제여성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그 과정을 개설하기 위해서 폐지시킨 거죠?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 수요조사는 해봤습니까? 이러한 국제여성전문인력으로 수강을 원하는 학생들의 수요조사 같은 것은 혹시 해보셨나요?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이번에 저희가 국제스튜어디스 양성과정을 하면서 모집을 해봤습니다. 20명 모집에 502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호하는 직업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공인회계사 자격증과정도 20명 모집에 67명이 신청하는 정도로 희망하는 수강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해외취업전문과정이라는 것이 지금 스튜어디스하고 미국공인회계사 이런 겁니까?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그 옆에 해외구인처 개발사업은 뭡니까?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앞으로 할 겁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면적으로 폐지됐던 그런 수강을 원하셨던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있는 여성회관입니까, 그쪽을 이용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비전센터에 이걸 개설하면 역시 수강생이 이쪽에도 있고 지역에도 있고 마찬가지로 있겠죠?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운영해 왔던 바를 보면 거의 저희 비전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80～90%가 수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셨고요. 지금은 수원에도 또 수원여성회관이 지난해 개관이 됐고 또 장안구민회관이 개관되면서 많이 이런 기관도 있고 또 여성인력개발센터 등등이 있어서 저희로서는 특화된 이런 사업으로 지금 기능전환을 하려고 시범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시범운영을 해서 호응이 좋으면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은 전면폐지하고 이런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십니까?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전면적으로?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여성비전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지금 청소년 실업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고학력 여성들이 지금 대학교를 졸업해도 취업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시장을 개척하면 앞으로 우리 후세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취지를 제가 몰라서 여쭤본 게 아니에요. 취지는 알아요. 그렇지만 누구나 참여를 하고 누구나 수강할 수 있는 과목에서 특정인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방향을 전환한다면 도민을 위한 도의원으로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센터의 앞으로의 방향 설정에 대해서 그렇게 방향을 잡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금 하고자 하는 과정은 특정인들만 갈 수 있는 겁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가야 돼요. 그렇지만 그동안 여러분이 해왔던 과정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시간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강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도비를 가지고 하는데 있어서 특정인을 위한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물론 이런 과정도 하면서 기존에 해왔던 강좌를 한다면 제가 문제제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과목은 전면폐지하면서 이렇게 방향설정을 하겠다.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니까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생각했던 이러한 사업을 없애십시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나름대로 도민 중에서 그런 분야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여러 가지로 사업의 적정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이순희여성비전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박수호 위원장, 이음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음재

이음재부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에 보면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게 위탁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존경하는 최덕기 주교님께서 계시는 대건청소년회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 총 사업비를 보니까 4억 4,000 정도가 1년에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위탁운영인데 위탁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전액 저희 국비하고 도비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대건청소년회에서 출연되는 부분이 있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전액 국ㆍ도비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전액 국ㆍ도비이고 국비는 사실 10여% 정도밖에 안 되고, 20%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나머지 80%는 전부 도비로 지원되는 것 같거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여기에 위탁해서 이양사무로 저희가 하게 되는 거니까, 경기도가 여기에 대한 인사권이 있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인사는 개입하지 않고요. 전체 정원······.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자금집행에 대한 감사권은 있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감사권은 갖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됐는데 명칭 변경된 것은 2년,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경기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명칭변경된 것은, 그런데 최근 소장부터 전부 다 대건청소년회에서 수탁을 받아서 임명하는 것이죠? 경기도는 관여하지 않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관여는 하지 않고요. 다만 그 소장을 임명할 때는 경기도하고 협의를 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소장을 임명할 때는 경기도하고 협의를 합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런데 지금 평균적으로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지금 41페이지를 보시면 4억 4,106만 3,000원이 전액 다······.

용길

최용길위원

이게 평균 금액입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위탁사무를 사무이양을 하면서 위탁계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약에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금액에 대해서는 없고요. 예산 편성은 상담센터에서 연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사업 적정성을 심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의회에서 심의가 됩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총괄적으로 보시게 되는 거죠.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 거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이렇게 41페이지처럼 운영비로 지원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의 심사가 있다는 얘기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3억 5,100의 도비 그리고 6,100의 국비 이렇게 편성했는데 이번에 분권교부세로 2,700이 더 내려와서 이 부분을 더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41페이지가?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부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 운영과 관련해서 임차비 올리신 게 있습니다. 우리 도의 공무원들 성인지교육을 위해서 이걸 올리셨는데요. 그 전에는 인재개발원을 사용하시다가 지금 인재개발원 공간이 안 돼서 임차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공무원이 몇 명이나 이 교육을 받는 거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연간이요? 연간 2,000여 명 받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몇 회에 나눠서 실시하시는 겁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거의 연간 실시하고 있거든요.

문식

정문식위원

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연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해서 도 공무원들을 하고 있고요. 시군마다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아니요, 지금 임차하시려는 교육장에서 교육을 시키려는 대상하고 그 횟수가 몇 회나 되는지 여쭙는 겁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

문식

정문식위원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원장님이 하시든가.

숙자

박숙자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장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입니다. 저희 원에서는 연간 약 60회 가량의 교육을 합니다마는 1회에 3일 교육 아니면 2일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연중 내내 실시하는 실정입니다. 대개 7월하고 8월 휴가기간하고 1월, 2월 기간은 교육이 좀 덜 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한 해에 몇 분이 참여하시는 거죠?

숙자

박숙자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장

한 해에 작년 같은 경우는 1,650명이 3일 교육 내지 2일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걸 연인원으로 치면 한 4,000명가량이 교육하는 셈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연인원 4,000명 정도가 60회에 걸쳐서 하신다고요?

숙자

박숙자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장

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참고해서 말씀드리면요. 그 건물에 가족여성개발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또 청소년활동지원센터가 있고요. 그래서 그 3개 기관이 그 강의실을 함께 이용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하신 사업내용 말고 지금 얘기하신 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이런 분들도 같이 이 장소를 사용할 수······.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함께 사용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 강의실이 부족해서 부족할 때는 외부 강의실을 또 임차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의실은 계속 주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이렇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70명 정도가 1회당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공간이에요, 면적으로는?

숙자

박숙자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장

현재 저희 5층에 마련된 공간은 50평 규모입니다. 그렇고 현재 최대 70명을 저희가 워크숍 형태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요, 최대한 70명까지 교육할 수 있습니다마는 가장 적정인원은 40명 정도가 가장 적합해서 35명 내지 40명 단위로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50평 정도의 임차료가 1년에 3,880만 원이면······.

숙자

박숙자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장

그것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80만 원이라는 것은 5층의 임대료만은 아니고요. 5층의 임대료는 월 100만 원씩 10개월 해서 1,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3층에, 5층에 사실 저희 연구원들 연구실이 있던 것을 3층에 경기도보육정보센터가 새 건물을 구해서 나가면서 그 3층에 있던 공간을 저희가 임차료를 내면서 연구실을 옮기고 5층에 있던 것을 교육장으로 새로이 꾸민 것입니다. 그래서 임차료는 3층 공간의 한 65평 정도와 5층의 교육장 50평 정도를 합친 연간 임차료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국장님, 지금 원장님 답변대로 하시면 예산설명서하고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들 아닙니까? 그렇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

문식

정문식위원

아니,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장님 말씀을 듣고 이해가 좀 가는데요. 예산설명서하고는 내용이 다른 내용들 아닙니까. 지금 사무공간도 부족하니까 그 부분도 좀 쓰셔야 되겠고 연간 4,000명 정도 교육하는 공간도 필요하시고, 이런 차원에서 이걸 산출하셨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처럼 성인지교육을 위해서 사용하던 그 교육장 때문에 임차공사 하시고 전기공사를 하시겠다고 해서 예산 올려놓으시면 저희가 심사하면서 보기에는 50평을 임차하시는데 연간 3,880만 원이나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적정한 임차료 산정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숙자

박숙자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장

저희가 설명자료는 좀 더 자세한데 이게 한 페이지에 넣느라고 2개의 공간을 합쳐서 낸 것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가족여성정책국에서는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 10% 절감정책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하거나 우리 경기도 입장을 대변하신 사항들이 있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저희 국에는 10% 절감과 관련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절감한 게 없고요. 다만 도 자체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국 내에서는 1.29% 정도를 자체 절감할 예정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가족여성정책국이 협의를 중앙부처와 잘 해서 감액내시가 안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결정돼서 내려온 거예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기본적으로 저희 예산 자체가 절감할 수 있는 건이 없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복지건강국은 제가 보기에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데 사업물량 자체를 보건복지부에서 줄여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국비내시들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의 복지건강국에서 대응하신 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전에 예산심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기를 바랐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가족여성정책국은 그런 대비를 잘 하셔서 중앙부처와 협의가 잘되셨던 사항인가 했더니 우리 도에서는 하신 게 없다는 말씀이세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저희 예산 자체가 저희 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시도에 걸쳐서 예산이 배분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 예산 자체가 항상 여유 있게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항상 적게 확보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쓰다가 정산하게 되고요. 그래서 8, 9월이면 가정산을 해서 더 확보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고요. 다만 2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민간유아기본보조금이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말씀하세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있는데요. 이 사업 자체는 여성부에서 3개 시도만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3세 이상 유아들에게 기본보조금을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게 내용이 2006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사업했던 사항이고요. 1인당 4만 5,000원을 갖다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4만 5,000원을 가지고 보육료 2만 원을 감액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2만 5,000원은 교사처우개선비하고 아이들 급식비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반면에 보육시설에서는 평가인증과 각종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이러한 사항이 되는데 이것 자체가 별로 학부모에게 실감도가 낮다 보니까 이 사업을 전면 폐지하는 그러한 것은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국장님, 잘 알겠고요.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복지건강국 사업 중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이런 것, 아동복지교사,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이러한 사업들도 다 소외계층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인 것 같은데 이게 전부 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산절감 차원에 따라서 사업량 축소했다고 해서 내시가 다시 됐거든요. 그런데 여성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장이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경기, 저는 기본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경기도의 특성들이 중앙부처에 잘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계속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행정수요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행정공무원들이나 이런 복지 관련이나 여성가족 관련된 예산들이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에서 획일적으로 전국에 대해서 다 같이 적용하려는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셔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적절하게 확보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대비를 하시고 그런 계획들과 그런 중앙부처와의 협의통로를 원활하게 계속 유지하시기를 바라는 차원의 건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 여성부하고는 잘 소통되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부위원장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부천 출신 이우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쪽을 잠깐 봐주시죠. 한 가지만,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에 2억 7,000 금액이 감액된 거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당초 5억 4,400을 세워 놓으셨는데 2억 7,900이 감액됐다니까 약 50%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감액된 이유가 뭐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기획예산처에서 당초예산의 확보를 분량만큼 하려고 했었는데 여성부가 전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637가정, 기본적으로 전체 예산이 확보 안 돼서 시군배분을 한 입장이고요. 이때에 전국의 물량이 637가정인데 경기도가 16.64%인 106가정이 배분된 것이고요. 이때에 서울은 80가정이 배분됐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저희가 5억 4,400을 책정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준비하셨던 것 아닙니까? 50%가 줄었다면 그러면 사업대상을 줄입니까, 아니면 지원하려는 금액을 줄입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금액을 줄이지는 않고요. 106가정이고요. 이것 자체가 지난해에는 147가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그 이듬해 그대로 인계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그 대상가정을 새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원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우형

이우형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5억 4,400의 예산을 세워놨을 때는 어느 정도 몇 가정이 되는지 대상은 돼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은 돼 있겠죠. 각 시군에 같이 다 배분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50% 줄었다면 우리가 당초사업을 하려다 50%가 줄어든 것 아닙니까, 어쨌거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저희가 이렇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가내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확정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늘 가내시 온 다음에 본내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본내시가 되면 그 물량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본내시가 106가정에 왔기 때문에 106가정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5억 4,400을 세워놓은 것은 이것의 대상자를 세워놓은 게 아니라 이것은 가정으로 해놓고 국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갖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예산심사를 한다는 자체는 불필요한 예산이나 사업타당성이 없는 예산은 삭감해야 되겠죠. 하지만 예산심사가 무슨 삭감하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경기도가, 존경하는 정문식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필요한 사업이면 국가에, 우리가 5억 4,400을 세워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예상을 했었으면 국가에서 조금 내시가 덜 들어왔다 하더라도 경기도가 지원해 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삭감하고 이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 이겁니다. 특히 보건복지, 복지가 뭡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제가 알기로도 선진국가라 하면 GNP가 얼마고 이런 것도, 경제 10개 국에 든 것도 선진국이겠습니다만 실상은 사회복지를 얼마만큼 지원해 주나에 따라서 선진국가라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실상은 이런 게 어느 정도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놨다가 내시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더 지원해 줘야 된다. 다른 예산도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다른 걸 줄여서라도 복지시설 또 장애우가정한테는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아까 김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솔직히 필요하다면 여기서 세워서 다시 또 지원해 드려야 되죠. 그런 공무원들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여성부하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10% 절감하는 것을 여기에 대폭 투자하자 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그래서 특히 경기도에서, 앞서가는 경기도 아닙니까? 1등 경기도인데 이런 것 쪽은 이왕 계획을 세웠으면 삭감시키지 마시고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부위원장

이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임기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신 설명자료 40쪽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저소득계층의 청소년들이 방과후 아카데미에 와서 보충심화학습 그다음에 특기적성교육, 가족캠프 이런 사업들을 함께 하면서 저녁식사도 함께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청소년의 개념이 아이들의 대상이 연령이 몇 살 정도 됩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9세부터 24세까지인데요. 여기는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하고 중학교 1, 2학년들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초등학교 고학년하고, 5, 6학년하고 중학교 1, 2학년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4, 5, 6학년하고 1, 2학년들하고요.

기석

임기석위원

그럼 이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고 방과후 아카데미가 끝나는 시간은 몇 시죠? 시작하는 시간은 몇 시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평일은 15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하고요. 토요일은 12시부터 19시까지 그다음에 쉬는 토요일, 아이들이 학교 가지 않는 토요일은 아침 9시부터 저녁 4시까지 하고요. 주 6일 동안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6일 동안, 하루는 쉬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일요일 하루는 쉬나 보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6개 시군에 27개소인데요. 16개 시군 27개소의 상세내역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교육내용 있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육협력과에서 24시간 다기능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내용 아시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것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와 어떻게 다른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24시 다기능학교는 초등학교 1, 2학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던데요. 초등학교 전부가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던데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전부가 대상이 되지만 주로 이용하는 층은 아마 1, 2학년이 될 것입니다. 저학년이 될 것이고요. 방과후에 학교 내에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방과후보육교실을 만들 것이고요. 아이들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특기적성교육을 하고 나서 끝나는 시간이 보통 15시 내지 17시 되거든요.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끝난 후에 방과후교실로 와서 어머니가 올 때까지 거기서 돌봐주는 건데 주로 거기에서 숙제지도, 숙제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학습, 그러니까 부진학습 같은 것들을 해주게 되고 같이 놀아주고 간식 주고 저녁 주고 하면서 보육교사가 함께 아이들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겠고요. 지금 계획은 아마 21시까지 운영하는데 중간중간에 어머니가 오셔서 아이를 찾아가면 그 전에도 같이 갈 수 있고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사업내용이 24시 다기능학교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의 사업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비슷하긴 한데 다만 그 대상층이…….

기석

임기석위원

대상층이 초등학교 저학년과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1, 2학년까지 가는 대상층이 다르다는 얘기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다기능학교는 보육이 많이 가미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한 가지만 제가 전문가시니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종료하고 방과후교실까지 마치고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 또 남아서 24시 다기능학교에 간다. 그러면 그 주 대상층이 당연히 부모님이 맞벌이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많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당연히 부모님이 맞벌이하시면, 이런 말씀드리면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대부분의 가정이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겠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 교실이…….

기석

임기석위원

24시 다기능학교를 하면서 “저소득층 맞벌이가정의 아이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저소득층이 많겠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한참 크는 시점에서, 국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한참 자라나서 감수성이 예민한, 이제 막 감정이 생성되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아침에 일찍 학교에 가서 수업을 마치고 방과후교실을 끝내고 또 어머니가 올 때까지 24시 다기능학교에 가서 거기에서 또 있는다. 다른 아이들이 봤을 때의 상황과 그 아이가 느끼는 심정이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천 대월초등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저소득이라기보다는 맞벌이하는 가정의 거의 90% 정도가 아이들이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본인이 집에 일찍 가서 혼자 있는 것보다는 보육교사하고 함께 있는 걸 상당히 선호했었고요. 저는 이제는 이 학교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교실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선호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석

임기석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맞는 생각이죠. 이론적으로는 아이가 방과후교실까지 끝나고 엄마가 올 때까지 학교에서 같이 돌봐주고 특별하게 숙제지도도 해주고 또 취미생활도 같이 놀아주고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과연 이것이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는 부분일 것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꽤 많이 있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유사한 사업이 지역아동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사업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도 가봤었는데 상당히 잘 된다고 하고 있는데 상당히 열악합니다, 환경이. 그리고 거기 오는 아이들이 거의 다가 저소득 계층이에요.

기석

임기석위원

그럼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어느 부서에서 관장해서 진행을 하시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건 지금 복지건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복지건강국에서 하시고, 방과후아카데미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학교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하게 되겠죠.

기석

임기석위원

아니, 24시 다기능학교는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 사항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에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어서 학원을 계속 돌리거든요. 학원을 세 군데, 무려 네 군데까지. 그런데 이것보다 저는 오히려 학교에서…….

기석

임기석위원

그럼 국장께서 생각하실 때 지금 다양하게 아동센터, 다기능학교, 방과후아카데미 각 실국이 다르지 않습니까, 관장하는 실국이. 이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이 사업을 오히려 어느 특정 국에 특정한 사업으로 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니면 혹여 유치원부터 저학년, 고학년, 중학생 이렇게 서로 연계를 시켜주는 연이어지는 사업으로 해서 한 국에서 관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업의 연계성이 더 있고 사업의 지원도 더 쉬울 것이고 그리고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포맷(format)을 갖추면 더 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기본적으로 방과후학교는 학교 내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내에 유휴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기석

임기석위원

학교 내에서 하는 건 맞죠. 학교 내에서 하면 당연히 교육청에 주는 건 맞는데 그 사업을 문화관광국에 교육협력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아카데미는 청소년과에서 하잖아요, 지금. 그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것을 한 군데, 가령 지금 하고 있는 가족여성정책국으로 몰아서 전체적으로 가족여성정책국에서 다기능학교, 방과후아카데미, 그다음에 그 센터 이렇게 같이 다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냐는 얘기죠. 개인적으로 국장님의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맞고요. 일단은 이렇습니다. 중앙부처가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가족부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기존에 청소년위원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부처에 따라서 하게 됐는데…….

기석

임기석위원

아니, 중앙부처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에서는 통일성을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방법도 건의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본 위원은 오히려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각기 다 찢어지고 서로 다른 교육방법이 발생되고 획일화된 어떤 차례대로 진행되는 모습도 안 보이고 이러는데.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당초에는 다기능교실을 저희 국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런데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리고 최초에 대월초등학교도 제가 갔다 오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도 드렸었고 했는데 그 자체가 교육청하고 연계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도 교육부서에서 하다보니까는 어떤 협의절차가 매끄럽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보다는 교육협력과가 낫겠다하는 차원에서…….

기석

임기석위원

교육협력과가 실질적으로 교육청이랑 특별하게 저기하는 게 있습니까? 돈 주기 바쁘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했었는데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러한 방법을 건의하는 것이 어떤 효율적, 저비용으로 효율적인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경기도의 앞으로의 미래의 모델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국장님이 앞장을 서보시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어떠한 사업 단위로 해서 각 실국에 쪼개서, 각 실과에 쪼개져서 하는 사업보다는 어떤 동일한 취지의 사업이라면 한데 몰아서 좀 더 융통성 있게, 원활하게 서로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경기도의 조직이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음재

이음재부위원장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식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문식

정문식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세입항목에 들어있는 가족여성정책과, 보육정책과, 청소년과 기타 잡수입 이렇게 쭉 있잖아요. 사용잔액들 반납하신 것을 3년치를 같이 31개 시군을 비교해서 자료를 내주십시오. 사용잔액들의 내역에 대해서…….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31개 시군별 내역을 다 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식

정문식위원

네, 그것을 이번에 추경 반영한 거랑 작년 것, 재작년 것 해서 3년치를 같이 비교될 수 있게끔 해서 내주십시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3년치 집행잔액.

문식

정문식위원

네, 사업별ㆍ항목별로 다 비교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음재

이음재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40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 중에 당초에 대상사업이 28개소였는데 1개소가 사업제외대상으로 판정을 받아서 감액예산이 됐는데 왜 제외대상이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지난해에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각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천청소년수련관아카데미가 저조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금년에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음재

이음재부위원장

평가에서 점수가 낮으면 당초에 사업계획이 있더라도 중간에 그냥 도태를 시키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니요. 지난해는 지원됐었고 금년도는 …….

음재

이음재부위원장

지난해까지는 하고 2008년부터 사업에 지원이 안 되는 거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음재

이음재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가족여성정책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여성정책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음재 부위원장, 박수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호

박수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청 가족여성정책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강은희 가족여성정책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수호

박수호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수영

이수영위원

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까?

우영

임우영위원

인사말씀만.

수영

이수영위원

인사말씀까지만.

수호

박수호위원장

그럼 강은희 실장께서는, 이수영 위원님께서 진행발언 하셨는데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강은희 실장께서는 인사만 하시고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가족여성정책실장 강은희입니다. 항상 도민의 복지증진과 저희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고생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수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바로 위원님들 답변을 위해서 자리로 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먼저 2청의 설명자료 112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교사가 있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의해서 64명을 감했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는 그대로 있으면서 교사만 줄이는 거죠?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이것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한 130개소가 됩니다. 이 사업은 국비, 도비, 시군비를 70 대 15 대 15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 아동복지교사가 보통 전일반을 운영하는 교사가 105명이 있고 시간제 근무교사가 111명 해서 총 216명이 있습니다. 평균인건비는 저희가 115개소에 파견돼서 1인당 약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요구했던 것에서 가내시가 약 18억 5,640만 원으로 됐습니다만 이것이 2008년 1월 8일에 확정된 내시가 12억 360만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그 숫자상으로 있는 6억 5,28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런 가내시와 확정내시의 내용이 다름은 처음에는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양육시설 즉 보육원입니다. 이 시설까지 확대하고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국회 예결위에서 2007년도 수준으로 확정함으로써 현재 130개소만을 지원하고 부족한 게 약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을 보면 가정도 굉장히 어렵고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이거든요. 그런데 지도를 해주시던 선생님들이, 갑자기 64명에 대한 지원이, 그 선생님들이 어디로 가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혹시 어린아이들에게 또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문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기회가 있으시면 위에 얘기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감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위원님, 거기에 따른 저희가 부족한 게 15개소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한 6월쯤 되면 교사가 이직도 있고 어떤 교체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통해서 잔여예산으로 충분히 그 부족한 인건비나 교사에 대한 100만 원씩을 지원하고요.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하는 아동들이 교육의 수혜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저희가 지혜롭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6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이것은 보육시설의 기준과 관련된, 시설과 관련된 인증을 해주시는 거지요?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제가 얼핏 보도에서 본 것 같습니다. 인증제도와 관련돼서 인증을 받음으로 인해서, 시설이 부족한데도 인증을 받아낸 보육시설이 있다. 그래서 마치 이게 면피를 주는듯한 그러한 제도가 아니냐 하는 기사를 얼핏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인정을 해준다는 것은 그만큼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신경을 써서 예산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문제 지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참고로 평가인증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기관에서 절차를 무척 까다롭게 해서 보통 한 9개월 정도 준비를 하고 어쩌면 이것이 많이 발생하는, 보육시설이 공적으로 평가인증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이 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니만큼 저희가 인증절차가 끝나서 수수료를 지원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꼼꼼한 현장지도를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세요.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 부분에 아마 위탁해서 하시는 모양인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을 하지요. 아까 본청 질의 때 확인을 했던 건데 원래 북부3차 도립노인전문병원 응모를 했는데 그게 신청한 법인이 없기 때문에 이게 화성인가로 갔어요. 그런데 이게 1, 2, 3, 4차까지 하는 과정에 한 곳도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여기 쓰여 있듯이 하나도 없는 건지 말씀을 해주시지요.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위원님, 그런 노인무료전문병원은 보건복지국 안에 2청,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아,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주신 것 128페이지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있잖아요? 이거랑 관련해서 지금 5개소 운영하신다고 돼 있는데요. 운영현황하고 3년간의 예산내역하고 결산하신 운영프로그램까지 해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이것은 참고로 답변을 올리면 고양에 1개소가 더 증가되면서 증액요구가 된 사항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 부분까지 추가해서 비교해서 자료로 내주십시오.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실장님, 직장어린이집 영아반 잘 운영되고 있나요?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저희 2청사요?

문식

정문식위원

네.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저희가 할 때까지는 잘됐거든요. 쌍둥이도 2명 들어왔고요.

문식

정문식위원

또 넘겨주셨습니까?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그런데 그것은 금년부터,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의견을 제의하셔서 저희 가족여성정책실보다는 직원들의 복지수혜 측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담당관실에서 운영하…….

문식

정문식위원

다시 또 가져갔나요?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그때 저랑 돌아보면서 교체하기로 했던 교구랑 가구들은 다 교체가 됐나요?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전면적인 교구는 안 됐고요. 전폭적으로는 못했습니다,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만 위험성이 있는 그런 것들은 다 내놓고요. 아동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문식

정문식위원

보니까 그때 다 개선하시고 한다고 했는데 본예산 때나 추경 때나 예산 요청하신 것도 없고, 워낙 소액이라서 그러신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서요. 그런데 지금은 관리주체가 행정담당관실로 넘어갔다.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가서 챙겨보겠고요. 평상시에 소소한 부분들도 언제나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길

최용길위원

위원장님!

수호

박수호위원장

아,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멀리서 오셨는데 그냥 보내드리면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감사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102페이지요. 보육청소년담당관 도비사용잔액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산출기초나 기준 그리고 집행과정상의 여러 가지 사정변경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잔액이 남곤 합니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고. 그다음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바람직한 경우고요. 그다음에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고 집행하지 못해서, 할 수 있었는데도 못해서 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들은 대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집행잔액으로 볼 수 있지만 금액이 큰 금액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 편성 시에 한 번쯤 확인해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보면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가 5,836만 원 사용잔액이 있거든요.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방과후 보육시설 교사인건비는 어떤 거냐면……. 아, 대체인력비 그것은 뭐냐면 보육시설종사자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출산이라든가 아니면 보수교육이라든가 아팠을 경우에 대체인력을 확보해서 1일 3만 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빠진 교사를 대신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인력은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은 497명을 예상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미리 시설을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 인원수로는 629명이 이것을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지적했듯이 예산은 많이 남아서 집행잔액분이 많이 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 70% 정도로 집행이 많이 됐는데요. 이것은 이를 테면 출산 같은 경우는 장기로 한 90일 동안을 저희가 1일당 3만 5,000원씩 해서 계상이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출산으로 인한 대체인력보다는 교육이라든가 병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인원은 대체인력으로 활용했습니다만 예산상으로는 많이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한 잔액분에 대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많은 대체인력을 썼는데도 많은 잔액이 남았다는 게 참 재미있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4,900이 남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최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4,900이면 좀 많이 남은 것 아닌가요? 당초예산은 얼마를 편성했었나요, 처우개선비로?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저희가 집행률은 99.2%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아, 그래요?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률이 99.2%면 됐고요. 조금 아까는 70%밖에 안 됐었는데.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69%였습니다. 아, 71%였습니다,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가.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정확한 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요. 70% 정도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이번에 또 99%라니까 이해가 갑니다.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시고 또 답변하시는 것도 굉장히 정확한 세부내역들까지 잘 알고 계셔서 믿음이 갑니다.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앞으로도 더 훌륭한 업무수행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청 가족여성정책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은희 가족여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간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1시간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3분 회의중지

2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입니다. 도정발전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박수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영

이수영위원

죄송합니다. 원장님,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는데요. 제안설명은 저희들이 다 서류로 받아보고 숙지하고 있으니까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는 게 어떤지 제안합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이수영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그러시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우영

임우영위원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보사여성 소관 예산은 질의할 게 없고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사업설명서 23페이지에 보면 한강수계 모니터링 및 수질측정망 해가지고 사업이 있습니다.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보면 약 11억 5,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좀 이게 약 50%를 설치해서 사용했어요. 그렇지요? 집행비율을 보면 49.9%인데 지금까지 한 내용들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26개 시군 360개 지점에 수질샘플링, 즉 하천의 수질을 샘플링해서 측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차년도에는 팔당수계 7개 시군에 대해서 했고 지금 이차년도에 26개 시군에 확대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는 다 수행이 되는 거지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은 여러분 산출내역에 있다시피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급여증액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지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에 수질오염총량조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1,7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필요성에 보면 기반마련을 위해서 수질오염정보화사업을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별도로?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수질오염총량기획팀은 새로 올해 신설된 팀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지난 3월 조직개편으로 새로 된 부서의 경비다 이거지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9페이지에 토양 및 골프장 잔류농약검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골프장에 2,300건 검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지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경기도 내에는 119개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기존의 측정망보다 3배 정도의 업무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홀(hole) 수에 따라서 채취하는 지점이라든지 이게 대폭 늘어서 그것을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농약을 많이 뿌리는 계절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1년 연중 계속해서 비슷한 비율로 뿌립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많이 뿌리는 계절이 있습니다. 그런 계절을 선정해서 샘플링하게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그런 계절이 어느 때 제일 많이 뿌립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5～6월 정도, 9～10월 이렇게 해서 그때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지금 벌써 집행률을 보면 54%인데.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상반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이 54%의 집행률 가운데에는 골프장도 들어가 있습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것은 골프장에 대한 잔류농약검사가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농약을 많이 집중적으로 뿌리는 게 5, 6월, 9, 10월인데 이렇게 54% 집행을 미리 다 한 거예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계속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54%에 골프장은 얼마 안 하셨겠네요? 다른 폐기물이나 토양…….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토양측정망이 있는데 골프장하고 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제가 보니까 도내 골프장 상반기에 할 1,122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일단 여러분이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지금 하다못해 제초제도 뿌리지 않는, 농약잔류 때문에 제초제도 뿌리지 않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류농약에 대해서는 토양을 제대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홍동표 환경국장께서는 신병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신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동석 환경정책과장께서 설명과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신동석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석

신동석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신동석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7년～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차 수정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이우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우형

이우형위원

기이 우리가 제안설명자료는 받아서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이우형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석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

임우영위원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시도비 반환금수입에 보면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관련해서 약 1억 8,000, 2억의 돈이 불용돼서 반환이 됐거든요. 이 내역을 좀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동석

신동석환경정책과장

오늘은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저희들이 관련 소관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는 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재활용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네.

진석

최진석자원재활용과장

환경국 재활용과장 최진석입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저희가 작년도에 안산하고 의정부, 동두천 세 군데를 추진했는데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입찰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입찰을 해서 그만큼 시설비가 절약된 겁니까?

진석

최진석자원재활용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정상 입찰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입찰차액이 생긴 겁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당초 계획했던 사업은 다 완료했고 추가 절약된 예산을 반환한 거다.

진석

최진석자원재활용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에서도 보면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진석

최진석자원재활용과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이거 국비, 도비, 시군비의 부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진석

최진석자원재활용과장

국비는 30%가 되겠고요. 도비가 21%, 시비가 49%가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아,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국비, 도비, 시군비 봤을 때 시군비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군요?

진석

최진석자원재활용과장

네. 그래서 광역시설의 경우는 국비가 50%고요. 일반 국비지원은 30%가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게 지금 영통구 하동으로 가는데 그쪽으로 가면서 주변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진석

최진석자원재활용과장

현재 재활용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크게 민원이 없습니다. 일반 생활쓰레기가 가게 되면 거기서 분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취라든가 또는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왜요, 악취가 좀 많이 나지요.

진석

최진석자원재활용과장

그래도 탈취제 이런 것들을 뿌리기 때문에요.

우영

임우영위원

저희도 이런 공공재활용시설을 자주 가지는 못합니다만 가끔 방문해보면 악취도 나고 또 어떤 때는 재활용 용기 안에서 각종 잔류 음료수라든가 아니면 물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나와서 아주 지저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이천의 통합쓰레기소각시설 설치하는 것도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지요?

진석

최진석자원재활용과장

현재까지 문제되는 것은 없고요. 금년도 8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역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가 50% 지원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번에 7억 5,000만 원이 들어온 것은 주민생활편익시설 중에서 축구장 같은 구장이 있는데 구장에 천연잔디로 하던 것을 인조잔디로 한다거나 해서 국비를 저희가 가서 더 확보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광역을 유치하는 시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집니까?

진석

최진석자원재활용과장

그래서 국비지원이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50%.

진석

최진석자원재활용과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다음에 시군비 부담도…….

진석

최진석자원재활용과장

부담도 각 광역으로 이루어지는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해당 유치하는 시군은…….

진석

최진석자원재활용과장

해당 유치하는 시군도 합의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럼 여기 이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부담을 했습니까?

진석

최진석자원재활용과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한 게 없고요. 다섯 군데 시군인데요. 각 시군별로 부담한 내용은 제가 지금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우영

임우영위원

나중에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자원재활용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동석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심사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먼저 의결한 후 도시주택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2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은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소위원회 위원 수는 7명으로 하고 김보연 위원님, 노영호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이우형 위원님, 정문식 위원님, 진재광 위원님, 이희영 위원님으로 임명하되, 소위원장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정문식 위원을 임명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보연 위원님, 노영호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이우형 위원님, 정문식 위원님, 진재광 위원님, 이희영 위원님을 임명하고 소위원장에는 정문식 위원이 임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강래천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강래천입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수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배포해 드린 2007년도부터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제2차 수정계획 책자 43쪽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네, 임우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세요.

우영

임우영위원

앞서 심사가 있었던 실국과 마찬가지로 도시주택국에 관해서도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임우영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강래천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임기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주신 설명자료 10쪽에 주택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주택공사에서 착공신고 없이 무단착공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거죠?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 사례는 이 한 건밖에 없나요?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네, 한 건밖에 없습니다. 저희 도에서 주택사업 승인을 하는 건 공사나 지방자치단체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한 건이 있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이 된 겁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신 설명자료 24쪽에 아름다운 간판학교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요구의 필요성이 “옥외광고 개선을 위해 광고업체의 간판디자인 해법 제시를 통한 전문성 향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하는 이 아름다운 간판학교의 내용이 지금 민에서 움직이는 간판 디자인을 쫓아갈 수 있나요?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교실 사업추진에 관한 배경은 경기도가 2006년도 국책시책 합동평가에서 간판에 관해서 우수분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광고물 제작 및 설치 주체인 광고업자하고 그다음에 광고주에 대해서 아름다운 간판교실 운영을 통해서 올바른 간판하고 아름다운 간판 설치에 대해서 연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옥외광고물 시군 업무담당자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고요.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능력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간판 및 디자인 전문기관에 민간경상보조를 통해서 교육을 위탁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건 저희가 의식이 바뀌어야 간판에 관한 문화가 바뀌기 때문에 지금까지 간판에 관한 인식들을 완전히 바꿔서 스스로 간판주나 간판사업자가 미적인 감각을 가지고 도시 미관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간판업자하고 간판주를 교육하고요. 그걸 담당할 시군 공무원들을 같이 교육함으로 인해서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아름다운 간판 거리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지금 간판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도심가 내의 간판들이 굉장히 참 예쁘게 정비되어 있는 곳이 많거든요.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나 광고주 입장이나 지금 간판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주 입장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입장이, 생각이 좀 더 많이 바뀌어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주 포인트를, 교육의 포인트를 그 부분에 맞췄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담당하시는 공무원 분들의 능력을 본 위원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감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곳에 오래 계시면 그 감각이 무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재충전을 해서 정말 깨끗한 간판사업이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재충전의 기회를 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사업을 그런 의미로 해석하셔서 좀 더 새로운 기법들 그리고 새로운 미적 감각들을 담당 공무원 분들이나 광고주 분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해서 본 위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네, 감사합니다. 임기석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 간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경기도인재개발원에 내년부터는 광고관리자과정을 신설해서 공무원 교육을 할 예정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가 아름다운 간판교실에도 시군의 담당 공무원들이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역시 임기석 위원님이 질의한 걸 먼저 저도 질의를 하고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주택법 위반 과태료 부과 수입이 한 건이라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한 건입니까?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200만 원씩 2건입니다. 같은 주택공사라 그래서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주택공사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데 위반을 한 겁니까?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사업주체가 공사 착공을 할 때는, 허가를 받고 나서 사업 착공을 할 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착공신고죠. 그러니까 민간부분에서는 착공신고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되는데요. 대한주택공사에서도 착공을 할 경우에는 도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럼 처음에는 언제가 있었고 두 번째 건 언제 있었습니까?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과태료 부과는 2008년도 1월 18일하고 1월 24일에 있었고요. 위반일자는 2007년도 12월 21일하고요, 2008년도 1월 11일이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2007년도 12월 21일에 1차 위반을 했고 2008년도 1월 11일에 2차 위반을 했다는 얘기죠?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래서 그 부과는 언제 했다고요?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1월 24일하고 1월 18일에 했습니다, 2008년도.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 두 번의 위반이 있고 나서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네요?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12월 21일 연말에 착공한 것하고 그다음에 1월 초에…….

우영

임우영위원

그건 언제 확인이 됐습니까?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12월 21일에 착공한 것은 언제 확인이 됐습니까?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착공신고가 들어왔을 때 현지를 확인해 본 결과 이미 착공이 돼 있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럼 두 번째 것도, 지나서 두 개 다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두 번째 것도 이미 착공을 하고 난 것을 알고, 그러니까 첫 번째 걸 확인하면서 두 번째 것도 확인이 된 거죠?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맞습니까?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착공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현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 두 건이 다 한 번에 확인이 된 거죠? 두 건이 한꺼번에 확인이 된 거죠?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따로 따로 착공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블록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요…….

우영

임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착공신고는 그렇게 들어왔는데 과태료 부과를 한 일자를 보면 다 위반하고 난 뒤에, 두 번째 것까지 위반하고 난 뒤에 여러 분들이 과태료 부과를 했잖아요.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럼 첫 번째 했을 때 제대로 확인을 하고 부과했으면 두 번째 위반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죠.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주택공사 그다음에 토지공사, 경기도시공사 이렇게 사업시행이 되고 있고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건축이었기 때문에 개별 필지별로 도에서 확인하기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민간부분의 건축에 관해서는 해당 시장ㆍ군수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거기까지는 아직 행정력이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결국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네, 그런 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개별 사업시행지의 건축에 관한 관리는 원칙적으로 시장ㆍ군수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걸로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불법이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차후에 확인이 됐더라도 단호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다음은 24페이지, 아름다운 간판학교 운영과 관련돼서 임기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결국은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돈을 가지고 아름다운 간판학교를 운영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네, 그겁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지금 이게 언제 계획이 됐습니까? 이런 것이 계획이 된 단계가.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금년 초에 교부세를 받고 나서 사업계획을 잡을 때 이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실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상금을 저희도 나름대로 어떻게 쓸까를 구상하다가 간판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파주라든가 군포라든가 간판이 잘 정비된 지역이 일부 있고요. 나머지 지역의 간판업체나 광고주 입장에서는 간판이 어떤 게 아름다운 건지도 모르고 실제 관행적으로 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게 전체적으로 우리 도의 아름다운 간판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제가 문제 지적을 하는 건 금년 초부터 경기도에는 디자인총괄본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외부 인사를 영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디자인총괄본부와 업무협조를 통해서 보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쪽에서 이러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제가 문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도 그래서 지난번 의회 때 우리 광고업무가 디자인총괄본부로 가는 걸로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회에서 그게 부결됐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 업무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일단…….

우영

임우영위원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디자인총괄본부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조직개편에서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반영을 안 시킨 것은 이분이 계약직 가급으로 되어 있는데 TO를 5급 TO로다가 계약직 가급으로 계약을 해서 들어오신 것이고 지난번 조직개편에서는 4급 TO로 높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위원회에서는 4급, 5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이 원래 계약직 가급으로 부지사급 대우의 연봉을 책정받아서 임명된 분이기 때문에 그게 무엇이 중요하느냐, 일 하시는 것을 보고 정하자, 그런 취지에서 보류를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총괄본부장이라는 건 도지사님께서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분은 있습니다. 디자인총괄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이 건에 대해서는 세부집행에는 디자인총괄본부장하고 협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네,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에 수도권 규제 관련 책자를 800권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건 주로 어디에 배포할 계획이십니까?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수도권 규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80년 이후에 거의 30여년간을 규제를 해소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 공감대는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는 경기도 쪽에서만 말이 나오는 것이고 수도권 의원님들끼리만 어떻게 보면 규제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 저희가 실무적으로 국회나 대정부에 가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우영

임우영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규제개혁과 관련된 각종 사례집이라든가 규제와 관계된 책자를 만들어내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럼 이건 어느 분야를 얘기를…….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지금까지는 도로망도나 하천도 이런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에 규제가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그래서 수도권 정비계획을 넣어야 되겠고요. 거기다가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정치권하고 정부정책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 현재 규제를 받고 있는 경기도의 실정을 지도에 나타내고 그다음에 우리 도가 추진해야 될 국가정책사업이나 광역교통에 관한 사업, 이런 사업들을 지도로 표시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 도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18대…….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곳이 있는데 중복 투자되는 게 아닌가 하는 뜻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다음에 21페이지에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정비사업이라고 그래놓고 보니까 국내여비 그래 가지고 3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건 어떤 거죠?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이건 광고물 업무가 작년 연말에 법이 개정되면서 광고에 대한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디자인 관계 그다음에 광고물 관계, 도시미관 관계를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서 총리실 산하에 이런 부서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시도별로도 디자인총괄본부 내지는 디자인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업무 자체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시범도시라든가 주변도시에서 각종 연찬회 등을 합니다, 1박 2일 연찬회라든지. 그래서 시범도시도 가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물을 담당하시는…….

우영

임우영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대강 알겠는데요. 이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은 기초단체에 맡기는 게 좋습니다. 그런 뜻으로 문제 지적을 했고요. 다음 23페이지에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도에서 한다기보다는 기초단체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개인적은 의견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면 2007년도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중앙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로 도내 15개 사업 시군 중에서 상위 1ㆍ2ㆍ3위, 포천, 양평, 여주군에 대한 추가사업을 시행한다고 해놓고 사업량에 보면 양평, 여주에 관련돼 있고 포천은 그럼 2청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빠진 겁니까?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2청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포천은 2청지역 관할이니까 그쪽으로 편성했고 여기는 양평과 여주만 편성을 했다?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수이남만 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임우영 위원님도 잠깐 지적하셨는데 주인 없는 간판정비사업 있잖아요. 지금 4개 시에는 800만 원씩 주시고 3개 시에는 1,200만 원씩 주시고 안산에 5,600만 원을 주시는 건데 이게 전체 사업비의 어느 정도를 주시는 거죠? 이것 가지고 다 하시라는 얘기인가요?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가 도비 지원을 하는 건 1억 2,4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주인 없는 간판사업은 이렇습니다. 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입간판이나 방치되어 있는 간판들을 금년도 1월 초부터 1월 말일까지 시장ㆍ군수들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조사를 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그 결과를 받아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본청하고 2청하고 해서 4,769개소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 신청이 된 것을 도비를 가지고 간판 1개당 한 8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해서 시장ㆍ군수가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산시가 전체 4,700개 중에 3,800개를 조사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3,800개 중에서 저희가 700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지원 신청한 건 거의 다 저희가 지원하는 걸 원칙으로 했고요. 나머지 안산은 너무 많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3,800개 중에서 700개소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안산시에서 처리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이 사업시행 근거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10조2의 행정대집행 특례인가요?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사업비가 왔기 때문에…….

문식

정문식위원

아니, 예산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행정대집행의 특례사항으로 바로 이걸 철거하시고 처분하실 수 있다고 하시는 거냐고요.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네, 그건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주인 없는 간판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주인 없는 간판이라고 판단했는데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연고권을 주장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이 나타나시면 여기에 대한 책임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근거가 어느 조항입니까?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그 관계는 저희가 실무담당자의 확인을 들어본 결과, 조사과정에서 시장ㆍ군수가 소유권 여부를 확인해서 연고가 없는 간판들로 확인됐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국장님, 이게 기본적인 민법사항인데요. 우리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주인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 이 간판에 대해서 연고자가 나타나서 “내 간판인데 너희가 왜 주인 없는 간판으로 처리를 했느냐” 해서 항변할 수 있죠?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네, 할 수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철거까지 하고 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간판에 대해서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재산권을 주장하게 되면. 개당 8만 원씩 계산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멸실할 것 아닙니까? 멸실하고 나서 나중에, 보통 이게 상가에서 이사 가시고 나서는 간판을 그냥 방치하고 가신 경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간판을 없앴어요. 그런데 그전에 이사 가셨던 분이 다시 나타나서 그 간판은 내가 떼어가려고 했던 간판인데 왜 너희가, 관청에서 이걸 했냐라고 그러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그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연고자나 관리자로 확인될 만한 사람들한테 일단 계고를 했고요. 그런데 계고를 해도 소유자나 연고자가 나타나지를 않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건 불법 방치된 광고물이기 때문에 일부를 저희가 제거를 하고, 시장ㆍ군수들…….

문식

정문식위원

이게 보시면요, 국장님. 이 광고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제10조의2에 행정대집행할 수 있는 특례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시행령에 가면 제40조2에 가서 광고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한 항이 나오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다 이게 적법하게 검토가 돼서 나중에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검토가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는 그런 검토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반민법이 됐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됐건 나중에 이 주인 없는 간판을 철거하셨다가 여기에 대해 연고권을 주장하는 분들에 대한 항변하실 수 있는 대책이 어떤 것인지 자료를 내시기 바랍니다.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집행에 관해서는 근거나 이런 걸 철저히 마련하고요.

문식

정문식위원

우리가 좋은 의도로 이걸 하는 건데 또 만약에 그런 분들이 주장을 하시게 되면 우리 도민의 혈세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상조치를 하시거나 또 예산이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이런 사업의 근거가 명확해야 되고 또 재산권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끔 준비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 근거자료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네,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 집행을 할 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관해서 각별하게 유념해서…….

문식

정문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도 행정대집행의 특례사항이나 시행령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 부분들을 잘 짚어줬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니까요,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저는 짤막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과 임우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24페이지에 아름다운 간판학교 운영에 대해서 한 사업당 2,000만 원씩 세 곳을 나눠주시는 건가요?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3회에 걸쳐서 하겠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그건 아직 업체는 선정을 안 했는데 디자인회사라든가 광고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업체를 정해서 위탁을 해서 3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이게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간판…….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간판학교니까요. 일단 광고업자라고 그러시는 분들한테 도시미관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하고요. 광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인식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학교를 운영하는 겁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혹시 추경 말고 본예산에 아름다운 거리 간판인가 그런 사업이 있었나요?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그건 없었고요. 본예산에는 간판을 시장ㆍ군수들의 신청에 의해서 간판을 정비할 수 있는 거리를 지정하게 되면 원래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판정비는 시장ㆍ군수의 고유업무인데요, 저희 도에서는 일부 지원을 해서 간판정비를 촉진하는 의미로 지원하는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래서 그게 한 곳에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되나요?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8개 시군에 35억 원 정도가 배정이 돼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래서 선정이 됐나요?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그건 전부 선정이 된 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여덟 곳이 되어 있다고요?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네.

음재

이음재위원

그 선정된 여덟 곳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네,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이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주택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래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청 도시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용배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정용배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북부지역 개발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세요.

용길

최용길위원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하시는 중에 좀 죄송한데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고 또 앞서 다른 위원회 다른 실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이어졌는데요. 이번에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바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최용길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배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용길

최용길위원

수원의 최용길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보면 파주시, 포천시, 양주시, 가평군 4개 지역의 주요 도로변 보도신설사업비가 집행잔액 3,800이 반환됐거든요.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이 부분이 사업하고 남은 금액이죠?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집행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미친선교류협력에 관련된 사업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그건 기획행정실에서 소관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아, 기획행정실에서요?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청 도시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용배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57분 회의중지

22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장태범 감사관께서 급한 사정이 생겨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강희진 감사기획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위원회 소관 감사관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강희진 감사기획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길

최용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정식으로 동의드리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최용길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강희진 감사기획담당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길

최용길위원

추경예산이고 별 문제가 있는 예산 편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혹시 가장 중요한 업무인 감사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좀 더 효율적인 감사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에 혹시 올리지 못한, 재원의 불충분 때문에 예산에 혹시 올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감사담당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부족한 예산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최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감사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희진 감사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일정 중 마지막 순서인 기획관리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수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지방…….

우형

이우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이우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형

이우형위원

지금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기이 제출된 설명자료를 충분히 검토했으므로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이우형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임기석위원

임기석 위원입니다. 주신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3쪽의 도정홍보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 요구액이 지금 10억인데요. 주로 이 10억을 어디에 쓰시려고 편성을 하셨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새 정부가 금년 2월 25일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 현재 상당히 많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 경기도와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정책들이 지금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경기도의 의견이 최대한으로 많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그것과 관련된 정책들을 나름대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알리고 또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저희 도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언론기관의 힘을 빌린다든지 또는 각종 단체의 힘을 빌려서 그러한 사항을…….

기석

임기석위원

지금 경기도의 규제개혁사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이 주로 중점적으로 되겠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혹시 이 10억 원 안에 경기국제보트쇼나 세계요트대회에 대한 홍보부분도 들어가 있나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설명자료에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 상임위원회 때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설명자료를 실무적으로 작성을 했는데 저희 간부들이 확인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이렇게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의 법령 개정을 수반한다든지 아니면 현안사항 추진과 관련해서 저희가 현재 규제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전환, 그것과 관련된…….

기석

임기석위원

지금 그 부분은 없다 이거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지금 기이 2008년 당초예산이 집행이 24%가 됐는데 이 당초예산 집행한 안에는 그 내용이 있습니까? 국제보트쇼나 세계요트대회 홍보한 내용이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지금 자료는 정확하게 안 맞습니다만 3억 1,198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노컷뉴스와 지상파에 국제보트쇼와 관련된 부분이 일부 배정이 돼서 활용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지금 21쪽의 주요 개발사업 홍보비 투자 유치에 여기서 기이 60.6%가 집행이 됐거든요. 1억 8,507만 5,000원이 집행됐는데 이 안에도 혹시 국제보트쇼나 지금 진행하는 세계요트대회에 대한 홍보비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이 사항은 주요 개발사업 홍보라고 제목은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도정의 주요 개발사업과 관련된 책자 발간이라든지 또는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유치 비교시찰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일반 홍보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여기에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이 국제보트쇼와 세계요트대회 홍보비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의 첫째 한 가지 이유는 지금 주무부서 외에 각 실국에서 각 홍보비를 계상해서 국제보트쇼와 세계요트대회에 계속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실질적인 본인들의 업무보다는 국제보트쇼나 세계요트대회 홍보하는 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 발견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제보트쇼 사무국이죠. 사무국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홍보비용이 7억 9,5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제대로 된 홍보내용이 하나도 없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제대로 된 방송광고 하나 없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담겨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히려 제대로 된 홍보비를 책정해서 광고를 제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그것이 지사님의 중점사업이라면 그리고 향후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큰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 그렇게 대대적인 광고를 하는 것이 옳고 그것에 대한 예산을 올바르게 책정을 해서 쓰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일선 실국에 있는 예산을 편법적으로 동원해서 그걸 가지고 국제보트쇼나 세계요트대회에 지원을 해준다는 이러한 방법은 무언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점을 지적드리고 싶어서 집요하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솔직히 임기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6월에 국제보트쇼, 요트대회를 저희가 도정의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걸 위원님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부득이하게 저희가 금년에 하게 된 이유는 타 시도와 굳이 경쟁하고 싶어서는 아닙니다만 국제요트대회라든지 관계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금년에 해야 경기도에 보트쇼, 요트대회가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런 맥락하에 저희가 6월에 부득이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회 추경에 이것을 예산 편성해서 하다 보면 6월에 행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차질이 예상돼서 부득이하게 기왕에 세워 있는 예산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을 빚게 됐다 하는 말씀을 솔직히 시인하고요. 지금 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정의 역점사업으로 앞으로 자리매김을 할 사업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이고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된다는 것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이번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으로 출발…….

기석

임기석위원

비단 현재 이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쭉 김문수 지사님 취임하신 이래 모든 정책들이 지사님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그 선호하는 방향에 지금 집행부에서 발을 맞춰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사님이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그 부분을 올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집행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의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사님 단순한 개인의 판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집행부가 같이 동조를 해주게 되면 경기도정이 어떤 일관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자꾸 지금 보게 되는 입장입니다. 그것이 본 위원이 속해 있는 문화정책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자꾸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4시간 다기능학교 같은 경우도 지사님이 우선적으로 청와대에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기 때문에 진행해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 폐해점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사업들을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이것은 아니다라고 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어차피 경기도에서 하기로 했고 또 그것을 치르기로 했으면 제대로 된 홍보와 그리고 제대로 된 사업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도 그것이 조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편법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이 본 위원은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추후에는 이러한 부분이 시정됐으면 좋겠고요. 주신 설명자료 15쪽에 보면 공공디자인 개선 시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08년 4월에 내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2개 시군 안성, 가평을 선정했다고 돼 있어요. 5월 중에 사업비를 교부할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 공공디자인이 앞으로 굉장히 큰 화두로 등장을 하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의 전체 도시들이 이 공공디자인 부분에 모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 개인적으로 안성이나 가평을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 공공디자인을 개설해서 시범사업을 하려면 기왕이면 제대로 모양이 갖춰진 도시를 공공디자인적인 모습으로 탈바꿈시켜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 오히려 더 낫지 않았느냐. 그러면 지금 안성이나 가평이 새로이 개발돼서 이 개발되는 곳에 공공디자인적인 그러한 모습을 갖춰주게 되면 그것이 시범사업으로 완성되는 시점까지 기다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기이 도시 구성이 끝난 지역에 그 지역을 선정해서 이것을 이렇게만 바꿔도 도시의 전체 모습이 바뀌고 도시의 생명력이 살아나며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시범사업으로는 마땅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의 측면으로 보면 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군포 같은 경우도 아름다운 거리를 위해서 다른 시군보다도, 또 전국적으로도 가장 모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또 도에서도 나름대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잘하는 데 더 지원을 해서 다른 데 파급효과를 보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군데 지역을 선정해서 본예산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공공디자인에 대한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시군이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로 또 요구를 했고요. 안성과 가평의 경우는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때 낙후지역보다도 안성은 세계정구대회, 문화올림픽이 개최 예정으로 돼 있고 가평 같은 경우는 관광지와 세계캐라바닝대회 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좀 낙후된 지역과 또는 세계적인 행사가 있는 지역에 공공디자인을 조금 더 구축을 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높은 점수를 준 것 같고요. 지금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하는 시군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뭔가 보여줘서 확산시키는 그런 것도 병행을 해서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가평군 같은 경우 캐라바닝대회가 나왔으니까 도시디자인 부분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캐라바닝대회 때 가평에서 통나무집을 짓기로 돼 있었어요, 원래 계획은. 그런데 지금 통나무집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상바자, 선상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모양이 바뀌었는데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가평에서 하천부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통나무집을 짓겠다라는 무리한 정책을 추진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런 도시디자인 개념에서 전체적으로 모양을 맞춰주고 이러한 부분까지 좀 서포팅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결국 캠핑캐라바닝대회는 8월에 개최가 되고 이제는 그것이 다 지나간 부분인데 향후라도 가평이 제대로 그 관광자원을 살려서 제대로 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시간 다 돼서.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죠.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시죠.

재식

전재식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요즘에 인터넷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재식

전재식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2008년 5월 6일 경기일보에 나와 있는 신문기사입니다. “도 홈피에서 개인정보가 줄줄 샌다”라는 얘기, 이 내용 혹시 들어보셨나요?

재식

전재식정보통신담당관

네, 보도내용을 봤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재식

전재식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생산문서를 인터넷에 공개하게 돼 있는데 공개 시에 개인정보가 일부 유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검색을 해 가지고 발견 즉시 삭제 조치하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부서하고 실과하고 시군에 공문을 시행해서 조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제는 각 일선 시군에 공문을 보냈다 이거죠? 도 자체 내에서도 그러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

재식

전재식정보통신담당관

네.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난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 공문을 근거로 해서 아마 기사화한 것 같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여기에 보면 “홈페이지에 기재된 한 공무원의 공적조서에는 개인 집 주소는 물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그대로 노출돼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향후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끔 정보통신담당관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식

전재식정보통신담당관

네.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다시 한 번 특별한 당부를 드리고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보사여성위원회 소속 화성 출신의 진재광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7쪽 경쟁력강화담당관실의 규제개혁 공모 개최 건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니까 당초예산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시상에 대한 예산들만 계상돼 있지 이 사업이 공모전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심사나 평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도가 가장 중첩규제가 돼 있어서 규제개혁을 도정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도민들의 참여도 확산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규제개혁공모전을 작년부터 사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력강화담당관실이 금년에 한시기구로 설치가 되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만 볼 때 이것이 예산설명서에 2007년 이전에도 작년도에 350만 원을 활용했습니다, 시상금. 그런데 부서가 신설되다 보니까 설명서에는 그게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규제개혁공모전인 경우는 저희가 주로 시상금이고 나머지 사항들은 공무원이 다른 예산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시상금만 기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3쪽 예산담당관실의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당초예산이 28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고요. 1차 추경에 약 6억 4,000여만 원 정도를 계상하셨는데 지금 집행률을 보면 20%가 안 되거든요. 특별하게 1차 추경에 6억 4,000여만 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가 28억 속에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인 국외여비 그다음에 공무원 국외여비, 일반운영비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은 연간 저희가 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단체별로 지급 대상기관과 금액에 대해서는 확정을 해 놨고요. 그 기관이 연간 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연간계획에 따라서 집행이 될 것이고요. 현재 나머지 사항들은 보면 지금 여비라든지 민간인국외여비가 상반기에 일부 사용도 됐고 그래서 연간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부족분이 예상돼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28억에서 비율을 나누다 보니까 집행률은 20%로 돼 있는데 민간인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작년 연말에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했던 사항들이 집행이 안 되고 금년 초로 넘어와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민간인국외여비나 공무원국외여비 같은 것이 부족이 예상돼서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네, 좋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6쪽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 U-경기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선포식 개최 사업내용이 있는데요. 당초 사업예산이 3,00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사업이 확대됐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당초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경기도에 IT 비중이 가장 높고 그래서 U-경기비즈니스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저희 경기도지역을 U-경기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선포할 계획을 가지고 당초예산 3,000만 원 수준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이 행사를 치르는데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동영상 제작이라든지 이런 데의 일부 부족분을 최소한으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일단 도정홍보와 관련해서 각 부처에 다 홍보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어떻게 자료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중앙언론, 지방언론 그다음에 TV도 중앙TV, 지방TV 이런 식으로 해서 연도별로 홍보예산 추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인지 일단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계산이 되겠습니까? 연도별로 홍보사업.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조사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계용

신계용위원

네, 시간은 괜찮습니다. 물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또 언론기관 간 비교이기 때문에 자료를 작성하는 데 좀 조심스럽고 하여튼 필요하다면 저희가 작성을 하되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한번 작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19쪽에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도정정책 비교연수 해서 50명 연수사업인데 내용은 서해안권 개발, 해양레저산업 육성 관련해서 비교연수계획이 잡혀 있는데 말이죠. 이게 50명은 우리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이것은 공무원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서해안권, 해양레저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냥 예를 들었는데 도정 전체의 풀성 국외여비, 주로 도정 정책개발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해외 비교시찰을 갈 때 이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50명씩 이 단일사업으로 해서 갑니까? 제가 보면 각 부서에 나름대로 사업별로 해서 해외연수, 선진지비교정책연수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비전기획관실 주관으로 해서 50명을 보내는 이런 사업이, 물론 보니까 2007년, 2008년 해서 있는데 이게 매년 50명씩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지금 서해안권 개발, 해양레저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저희 도정 전반에 걸쳐서 복지분야도 될 수 있고 문화관광분야도 될 수 있고 전 도정과 관련한 주요 정책개발과 관련해서 선진국이라든지 이런 데의 비교시찰을 통해서 정책을 반영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 전체 규모로 볼 때는 결코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각 부서에 그 사업별로 그 목적에 따른 비교연수 예산이 다 잡혀 있는데 또 이렇게 기획예산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부서별로는 아직 단위사업이 딱 정해져 있는 경우는 일부 국외여비가 반영돼 있는 게 있지만 여기에 지금 돼 있는 것은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예기치 못한 사업의 정책개발을 할 그런 경우에 선진외국의 비교시찰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시켜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늘 확정되지 않은 그런 경우의 예산을 국외여비를 통해서 비교시찰을 하는 것이 이 정도로 소요되고 또 중앙정부로부터 같이 시도 간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이런 예산을 활용하고 해서 이것은 풀성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몇 분이 다녀오셨습니까? 이 예산을 갖고서. 2007년도에.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작년도에는 11회에 걸쳐서 76명이 갔다 왔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11회에 걸쳐서 76명이요. 그런데 예산이 1억 3,400이네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계용

신계용위원

그런데 2008년은 추경까지 합치면 이게 3억 4,000이 되는 거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금년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홍보예산도 그렇고 새 정부가 출범이 되면서 정책개발과 관련된 사항들이 더 많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비교시찰을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공무원국외여비뿐만 아니라 민간인국외여비도 같이 병행해서 저희 공무원만이 아니고 민간인들 그리고 의원도 포함됩니다마는 같이 활용해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단위사업으로 딱 짚어서 그 예산만 여비를 확보해 놓게 되면 예기치 못한 경우에는 저희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풀성으로 해서 공무원여비와 민간인국외여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 아직 상반기가 지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1억 4,000의 예산을 갖고 집행률이 65%가 돼 있는 사항인데 하여튼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예산이 급증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실장님 답변 중에 보니까 주요개발사업 홍보 및 투자유치 이것과 관련해서 물론 민간인들도 이렇게 해외에 나가는 그런 예산이 25명 해서 풀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간 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53쪽에 있는 시도행정정보 국고보조금 반환이 반납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정업무 18개 분야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완료가 됐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도민 입장에서 보면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까,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어떤 시스템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도민과 특별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 행정내부의 시스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도민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하여튼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인데 주로 행정내부와 관련해서 성과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국가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알겠습니다. 홍보사업과 관련해서 조심스럽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번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한번 조사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신계용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도정정책 비교연수 400만 원씩 50명에 관한 문제하고요. 21페이지에 주요개발사업 홍보 및 투자유치에 400만 원 25명 1억 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계용 위원님하고 질의를 같이 한 걸로 실장님께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진재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7페이지에 규제개혁공모전 개최, 저도 질의의 궤를 같이합니다. 평가나 심사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새로운 사업인데 홍보분야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홍보해서 많은 아이디어들을 공모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업검토가 부족했다는 생각입니다. 급하게 생긴, 생긴 지 얼마 안 된 그런 담당관실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기왕에 좋은 취지로 사업을 하는 만큼 완벽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예산 편성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다음 33페이지,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 6억 4,800이 더 증액됐는데요. 여기 사업설명 내용에 보면 도가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사회단체에 필요한 경비도 지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관공통사회단체보조금으로 3억을 더 증액하는 걸로 예산 편성을 하셨거든요. 기관공통사회단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선정하고 어떻게 선정합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은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 보조금 조례에 의거해서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해서 규모, 면적, 인구수를 감안해서 실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링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요청한 것이고요. 대상기관과 금액선정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그 선정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가 또 도의회 의원, 공무원 내부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돼 있고 저희가 지원유형은 여러 가지 8개 분야의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도단위 법인 또는 단체, 또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공익상 시책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해서 지원대상 기준과 절차와 이것이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정해져 있고요. 그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도가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사회단체에서 필요한 경비라고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자산취득비도 가능한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자산취득비는 안 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자산취득비는 안 되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인건비와 운영비.

용길

최용길위원

운영비, 인건비만 가능한 겁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일반예산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28억 중에,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17억 9,100이 당초예산에 섰는데 3억이 더 필요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확정돼서 지금 남은 잔액이 8,4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연간 운영하면서 요구하는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실링 범위 내에서 3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보면 기관공통민간인국외여비가 지금 1억이 더 올라왔거든요? 당초예산에 1억이 있었고 지금 1억이 더 필요하다고 올라왔는데 지금 몇 %나 집행을 했나요, 민간인국외여비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집행은 1억 중에서 7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향후에 지금 나머지 30%하고 1억을 더 써야 되는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 계획이 서 있는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내일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기관공통국외여비가 2억이 더 올라왔어요. 기존에 5억이 있는데 2억이 지금 더 올라왔거든요. 기존 5억의 집행률은 얼마나 되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현재 4월 기준으로······. 현재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15.4%.

용길

최용길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앞으로도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도?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향후 계획은 예기치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용길

최용길위원

예기치 못한 것은 아까 존경하는 신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까 이제······.

용길

최용길위원

그쪽에서도 예기치 못한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풀성 해외여비라고 하셨고 이것도 또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한 풀성 해외여비입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거기는 주요개발사업과 관련된 것이고 여기는······.

용길

최용길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개발사업과 관련된 예를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서해안권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말씀하셔서, 거의 “등등” 하고 하는 것들이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경우에······.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비전기획관실에서 도정의 주요비전정책을 수립하는 것과 관련해서 활용하는 것이고 여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도정에서 전체적으로 비교연수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존경하는 신계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게 그거라는 생각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앞으로의 계획, 15%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때까지 자료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053억인데요. 지금 275억을 감액하는 걸로 추경에 편성을 하셨습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법정예비비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일반회계예산의 1% 이상을 예비비로 의무적으로 편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본예산 때 경투실의 과학기술 R＆D 예산이 삭감돼서 예비비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과학기술 R＆D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도 예산이 재정적인 사항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있어서 다른 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법정비율 1%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른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감액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주신 것 마지막 페이지에 특별회계 중에서 지역개발기금이 있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지역개발기금 전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여기 그 상환기간하고 사업명이 나열돼 있는데 이것만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도로 등 기타” 돼 있는데 다른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사업에도 이게 지원되는 겁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지원대상이······.

문식

정문식위원

이번에 보면 양평 같은 데 도시가스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협약식도 하셨었잖아요. 그럴 때도 이런 지역개발기금 융자가 가능한 건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상하수도, 주택사업, 토지개발 그다음에······.

문식

정문식위원

실장님, 제가 예 하나 들게요. 이번에 도시가스 조기공급 양해각서 체결식 하셨잖아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양평에 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양평도 하고 가평도 하고 연천도 했는데.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이게 융자사업이기 때문에요. 도시개발이 양평에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시가스회사하고 양평군하고 도하고 낙후지역인 양평, 가평, 연천 이런 지역에 그동안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가스회사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지연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낙후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가스 공급을 조기에 구축해 주기 위해서 도와 해당 시군과 도시가스회사가 협약을 체결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문식

정문식위원

네,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사업 부문이기 때문에 도나 시에서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안 돼서 그 사람들이 수익성 때문에 안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것을 조기에 하겠다고 양해각서를 체결하셨잖아요. 그런데 양해각서 세 군데를 공통으로 보면 양해각서 제2항에 09년도까지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 지원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향후 최선을 다해 협력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행정ㆍ재정 지원 같은 것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특별회계 같은 지원이 지역개발기금 융자 같은 것들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대상이 아니고요.

문식

정문식위원

대상 자체가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행정이나 재정적 지원은 어떤 겁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지금 보지 못해서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요.

문식

정문식위원

이 가스사업은 지금 지역개발기금 융자대상은 아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지금 지방공기업법 융자대상이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사업, 그다음에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 및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차환자금, 이런 경우에 융자대상사업으로 조례에 지금 명시돼 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 제2조가 정한 사업이······.

문식

정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리고 지금 기금의 현황하고 지원 가능한 사업들에 대해서 해주시고요.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가스 조기공급 양해각서에 나와 있는 행ㆍ재정 지원 제반사항에 대해서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이 자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께서 아까 존경하는 신계용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사항인 33페이지에 있는 기관공통운영경비 효율적 지원에 대해서 기관공통사회단체보조금 3억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 이 부분도 지원될 게 결정이 돼 있다고 하셨습니까, 안 그러면 이 부분을 심사하실 겁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 안 남아서 이것은 새로 심사를 할 것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렇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이게 통과가 돼야지 그걸 근거로 해서 심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앞으로 그러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떻게 지원하냐면 전부 공모에 의해서 다 확정해서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해서 공모에 참여하지 못한, 도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참여를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전체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일정한 부분은 공모사업을 해서 확정해 주고 일정한 부분은 수시분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공모로 해서 확정된 금액과 수시분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수시분이 남아 있는 게 얼마 안 남아서 지금 금년 상반기도 안 지난 상태에서 거의 다 소진이 예상돼 있어서 추가로 사회단체에 대해서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3억 원을 요구했고요. 그 3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면 별도로 저희가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시분을 한다든지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공모부분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확정해서 통보하셨죠? 올해 08년도 사업에 대해서.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래서 지금 수시분에 대한 예산을 요청하신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수시분으로 지금 저희가 일단은 해야 될 것으로······.

문식

정문식위원

수시분을 하든 안 그러면 이 부분을 갖고 다시 공모를 할 수도 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공모의 비중보다는 수시분으로 활용해야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고.

문식

정문식위원

알겠습니다. 3개년간 수시분하고 공모분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결정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답변하실 때 이미 다 이 부분까지 계상을 하셨다고 들어서 예산이 성립도 되기 전에 했나 싶은 의아심이 있었고요. 지금 보면 국외여비부분의 여러 분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대비해서 많이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추경에도 많이 반영을 하셨는데. 새로운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정책변화라든가 국정지표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여비부분 외에 지금 우리 경기도의 어려운 부분들하고 지금 지사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규제개혁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추경예산은 제가 항목을 잘 못 찾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미 본예산에 포함돼 있어서 안 하시고 여비부분만 부족해서 신청하신 건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아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홍보예산을 추가로 요구를 했고요, 1회 추경에. 그다음에 여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선진지 비교를 통해서 정책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고 다른 부분들은 본예산에 반영돼 있고 또 예산이 비예산으로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본예산에 확보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식

정문식위원

유독 여비부분이 부족하다. 유독 그 부분이.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그리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2회 추경까지를 보통 매년 했었는데 금년에는 재정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서 2회 추경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예상을 해서 그런 공통적인 경비를 추정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리고 실장님 저희가 선진국이나 이 선진사례만 만날 보러 가나요? 저는 이 말도 참 거슬리던데요. 선진국 아니더라도 저희가 가야 될 일이 있고 또 잘못된 것도 가서 비교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나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선진지나 선진국이나······.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제가 아마 선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자료에는 선진이라고······.

문식

정문식위원

설명자료도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단어 하나를 사용하실 때 있어서도 좀 더 타성에 젖게 하지 마시고 현실에 맞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이고요.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올해 보면 이명박 정부도 새로 출범을 했고요. 국회도 18대 국회가 5월에 개원했는데 기존에 계시던 위원들도 계시지만 상당부분의 초선의원들이 등원하시게 돼서 국정에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 국정에 참여하시는 국회의원들께 경기도의회의 현실에 대한 설명과 그런 분들과의 교감들 그리고 입법적 지원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보다는 이런 비교시찰과 관련된 해외 출장성 경비들에 대해서는 2회 추경까지도 대비해서 세우시면서 그런 대정부나 대국회에, 새로 출범하는 국회에 대한 예산들에 있어서 이게 적정하게 편성됐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세우셨다고 하는데 대정부나 대국회 부분의 예산, 그다음에 우리가 장기적 비전 관련된 예산과 정책예산에 있어서 3개년 치를 비교하셔서 더 반영하실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 오늘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2회 추경이라든가 다른 사항에서 변동이 생기지 않게끔 최대한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그 부분도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새 정부에 도의 정책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국회의원 당선자는 지난번에 저희가 도정현안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주문도 국회에서 입법활동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논리를 개발해서 또 법안까지 만들어주면 의원입법으로 해서라도 도의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앞으로 해외의 좋은 사례들을 많이 발굴해서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감안해서 도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실장님 답변 잘 알겠고요. 지난번 중기센터에서 당선자들 모시고 설명회 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그런 의견도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도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셨는데 당선자들께서 현장에 있는 도의원들하고도 설명회를 같이 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와 국회 간에 의사소통에 있어서 지금 집행부의 의견들은 자료라든가 이렇게 드릴 기회가 있었지만 현장에서 지금 도정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도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같이 한번 논의해 보고 싶었다는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분명히 중진의원께서 제안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추경 같은 때 충분히 반영될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도 그런 부분들은 빠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국회의원께서도 느끼시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께서 그런 면들까지도 어떻게 하면 우리 도민들과 도정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가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장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2일간 밤늦게까지 경기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있을 계수조정 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소위원회 활동이 끝나면 오후 5시 30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후 5시 30분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내일 오전 9시 30분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