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용순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7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08년 5월 1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5월 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7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실 주요안건을 말씀드리면 구리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9건의 제·개정 조례안, 청취안, 의견서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7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17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구리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네 번째, 두레교회 건축허가 및 돌섬마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다섯 번째, 두레교회 건축허가 및 돌섬마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 여섯 번째, 현장확인 계획안 일곱 번째,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안(도시계획시설, 제1종지구단위계획) 여덟 번째,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안(제1종지구단위계획:공공청사) 아홉 번째, 구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17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8일부터 5월 23일까지 16일 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08년 5월 8일부터 5월 23일까지 16일 동안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김광수의원입니다. 구리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9월 20일 건설기술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리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목적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제3항에서는 조례 용어 중 "각호의 1에"를 "각호의 어느 하나"로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안 제7조 각호에서는 위원회의 주요 자문사항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광수의원 외 5인 발의)

본 안건은 설계자문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과 조례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두레교회 건축허가 및 돌섬마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김광수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김광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두레교회 건축허가 및 돌섬마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 및 지역 주민들이 교문동 두레교회 건축허가 처리와 돌섬마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많은 의구심을 갖고 민원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진상을 확인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는 본회의 체제로 운영하며 교문동 두레교회 건축허가와 토평동 돌섬마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두레교회 건축허가 및 돌섬마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건축허가 및 돌섬마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김광수의원 외 5인 발의)

김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언론 및 지역 주민들이 두레교회 건축허가 처리와 돌섬마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구심에 대하여 진상을 확인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두레교회 건축허가 및 돌섬마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두레교회 건축허가 및 돌섬마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진화자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김광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현장확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확인과 사안에 대한 현장보고는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서류조사 기간 중에 5월 19일과 5월 21일 이틀 동안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현황을 청취하고 직접 그 현장을 답사함으로써 철저한 조사활동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확인 대상은 교문동 두레교회 건립 현장과 토평동 돌섬마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시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계획안(김광수의원 외 5인 발의)

김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현장확인 계획안은 두레교회 건축 현장과 돌섬마을 도시관리계획 변경 지역을 방문 확인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현장확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리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8. 구리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9. 구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건설도시국장 신동복입니다. 먼저 구리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은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조성사업에 따른 우리 시 갈매동 지역의 도로 확장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양주 별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심의 확정된 도로의 확장으로 우리 시 도로의 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와 혼잡도를 개선하고 도로개설에 따라 상습 정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갈매사거리 등 기존 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켜서 교통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항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 별내 택지지구는 2004년 12월 3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받아 2005년 12월 20일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었고 2011년 12월 택지개발사업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남양주시 별내면 일원 총 509만 2,000여평방미터로서 6만 906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리도시계획 변경결정안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광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신설이 3개소, 변경 6개소 총 9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설 결정 도로는 대로 1-7호선, 대로 1-8호선, 중로 1-13호선이 되겠습니다. 도로 결정 규모는 대로 1-7호선은 폭이 39.5미터, 연장이 37미터입니다. 대로 1-8호선은 폭이 28미터, 연장이 24미터이고 중로 1-13호선은 폭이 20미터에 연장이 96미터입니다. 변경결정 도로로 대로 1-4호선은 도로 폭이 35미터 입점 폭에서 교차로 부분을 감안해서 35미터에서 39미터 범위로 변경하는 것이며 확장 변경되는 노선은 중로 1-3호선이 대로 1-6호선으로 폭 20미터에서 35미터로 확장되고 중로 2-1호선이 대로 3-13호선으로 폭이 15미터에서 25미터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교통광장은 갈매IC로서 1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갈매사거리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갈매사거리 기존의 동측 국도 47호선에서 용암천을 경유해서 남양주시 도로에 연결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확장 및 신설에 따른 우리 시 담터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담터지구는 2006년 1월 10일 경기도 제2006-504호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지역으로서 도로 확장에 따른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은 없으나 담터지구의 중로 2-1호선이 교통수요를 감안 대로 1-6호선으로 확장 계획됨에 따라서 기반시설 중 도로 3개 노선, 주차장 1개소를 변경하고 연장 축소 등 변경되는 노선은 중로 2-1호선과 연결되는 소로로 소로 1-18호선은 가각 부분을 변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소로 3-167호선은 연장이 88미터에서 78미터로 10미터 축소되고 소로 3-168호선은 286미터에서 271미터로 15미터 축소되는 사항입니다. 주차장은 1,267평방미터에서 1,255평방미터로 축소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구리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1종지구단위계획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리시 교문동 848번지 일원에 행정복지센타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칭 구리행정복지센타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위치는 교문동 848번지 일원 준주거지역에 면적은 4,816평방미터 규모에 공공청사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이용의 증진을 위한 기반 설치 시 2개 필지 이상 합필 가능토록 계획하였고 허용 용도는 공공청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준주거지역 내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로 계획하였습니다.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400% 이하, 높이는 8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준주거지역 내 건폐율은 70% 이하이고 용적률은 500% 이하입니다. 아울러 행정복지센타 건립 후 시설 이용에 따른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중로 1-5호선 주변으로 차량 출입 불허 구간을 설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안으로 지하 2층에 지상 6층 규모에 동사무소, 문화 및 집회시설,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청사 변경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정 하나 하겠습니다. 공공청사 건립 위치가 제가 교문동 848번지로 보고드렸는데 수택동 848번지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 제86조의2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그 동안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로 운영되었던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하고 그밖에 행정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입법예고 기간에 산업경제과에서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제출된 재래시장 하고 상점가의 비가리개를 점용료 감면규정에 포함하는 것을 제1조의2 제1호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동안 신규허가는 물론 승계허가도 금지하고 있었던 것을 민원이 있었던 인도상에 소재되어 있는 기존의 버스카드 판매대나 구두수선점을 도로점용 승계 허가가 가능하도록 안 제1조의2 2호에 반영하였습니다.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정부부처 명칭 변경을 안 제4조와 제8조에 각각 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로법 제86조의2에 따라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안 제9조의2 별표3에 신설하였고 구리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4페이지 과태료 부과 기준과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과태료 부과 기준입니다.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였을 때에는 초과면적 1평방미터마다 2만원씩 부과하고 도로상에 물건 등을 적치한 경우 점용면적 1평방미터는5만원, 초과는 매 1평방미터마다 3만원을 추가하며 고질적 적치행위는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통상 3평 정도인 포장마차의 경우 기존 2만원에서 2만 9,000원... 정정하겠습니다. 20만원에서 29만원 정도로 인상하게 됩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서는 과태료 최소액이 10만원이었으나 이번 개정조례에서는 5만원으로 하향조정해서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부담이 최소화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들은 도로법에는 과태료 상한액이 명시되어 있으나 세부 기준이 없던 것을 이번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명칭을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서 구리시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로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제1조 목적 부분에도 도로점용료 , 변상금, 수수료만 명시되었던 것을 과태료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조의2는 제1호와 제2호로 나누었습니다. 제1호에서는 재래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서 시장활성화구역으로 지정·공고한 재래시장의 도로에 설치하는 비가림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로 되었던 것을 시장활성화구역 지정 이전이라도 시장 근대화사업 등으로 기존 시장 상점가에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장·상점가도 포함하도록 개정하게 됩니다. 제2호에서는 버스카드 판매대, 구두수선대의 승계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되 승계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한정해서 사회적 약자에게 일부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조와 제8조 각 항, 각 호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의2는 별표3 과태료 기준 근거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도시계획시설,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지금 특히 이 우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는 원인이 남양주 별내지구 교통개선대책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로부터 요구가 있어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 기억에 아마 우리 현재 건설도시국장이 부임하시기 이전에 당초 토지공사에서 우리 의안에 첨부해 놓은 도시관리계획 요약 보고서를 한 번 의회에 와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예, 설명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초기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의 요구가 담겨있는 안을 가지고 우리 의회의 요구와 또 우리 구리시민의 입장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했던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을텐데요. 구체적으로 당초 토지공사에서 계획했던 안 하고 우리 구리시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변경되어져서 오늘 관리계획에 올라온 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지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는 가는데요.

됩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있습니다.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구리시가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에게 우리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경을 요구해서 반영된 게 뭐가 있습니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지말에 도로개설 하는 사항하고요, 용암천에 하상 변경을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양지말 도로개설 관계는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업시행 단계에서 개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용암천은요?

용암천도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물론 국가의 주택정책에 따라서 신도시인 별내신도시를 개발하고 그에 따라서 국가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수반되는 것들이 각 인접 지자체들이 받는 게 맞아요. 맞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이렇게 도로개설되는 게 우리 구리시민들한테는 결코 교통소통에 도움되는 것은 아니죠?

불편한...

유입되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는 오히려 불편함을 끼치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들을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에 우리가 꾸준히 여러 가지 개선을 요구하고 가능한 한 우리 구리시민들이 덜 불편하도록 또 차제에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또는 사업시행자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면 그런 불편을 야기했으니까 우리 구리시에 도움주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제안을 요구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본 이유가 그게 얼마나 반영됐느냐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설명할 때도 여러 가지 자잘한 것 빼고 선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빼고 일단 사업에서 크게 양지말 우회하는 도로에 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하상 올리는 것 했는데 양지말 도로개설은 그냥 그러면 구두상으로 합의한 거예요?

지금 도로개설은 지구 외 도로거든요. 그래서 사업시행 과정에서 토지공사 관계자를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만났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 없었는데요. 제가 그 관계자를 불러서 최대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시죠. 보세요. 결국 그 동안 토지공사를 상대로 해서 우리 시가 요구를 한 이유중에 요구를 강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도시관리계획을 우리가 승인 안 하면 사업시행이 지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네들이 그런 의지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그게 협정서가 됐건 합의문이 됐건 이행각서가 됐건 이렇게 해야 우리 구리시에서도 이게 담보되는 거지 이거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해 주고 나서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도저히 이거 지원 근거가 없다고 그러면 그거 누가 책임 집니까?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어요?

우선 그 행정절차가요. 개발계획 승인이 됐고 실시계획인가 절차가 있거든요. 실시계획인가 절차 이행 전에 토지공사 관계자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사업비가 20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대한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그래서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게 자 보세요. 이와 같은 용역 결과 설명을 이미 2007년말에 구리시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의견이 이러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돼서 집행부에서 토지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라고 비공식적인 주례모임에서 그런 요구를 했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 시점에서 이 도시관리계획이 올라올 때까지 구체적으로 협의 결과가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어느 정도의 약속 이행이 담보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지 이거 해 놓고 나서 다시 협의하겠다고 그러면 그거는 얘기가 안 되죠.

토지공사하고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우선 문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문서로 회신 오기를 검토하겠다는 사항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드린 사항은 의회 의견 청취 사항이니까 의원님들께서 강력히 제안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토지공사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개설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의회 승인사항 아닌 거 알아요. 승인사항 아니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겁니다. 당연히 의회에서는 그 의견을 드리겠죠. 그래서 집행부의 의지를 묻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이 담보하실 수 있겠어요, 양지말 도로개설?

담보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제 힘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권봉수의원님께서 과거에 토지공사 관계자들하고 집행부에서 주례회의에서 보고한 사항 이 내용에 대해서 전제를 하면서 의지를 물었는데 그때 당시에 토지공사 관계자들한테 의원님들께서 전부 부탁까지 드렸어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랬다고. 그런데 지금 의견청취안이 이렇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의견 주지 않으면 진행 안 되죠?

예. 하여튼 더 이상 행정적으로...

절차법에 의해서 의회 의견청취 과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권봉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담보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적극 노력하겠다" 했는데 그런 답변은 실효성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과거에 수없이 의회에서 의견 내도 반영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지금 진행중이니까 의견을 지금 어떤식으로든 답을 가져올 때까지는 이거 진행을 못시키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토지공사 관계자들하고 협의해 갖고 오세요. 그러실 수 있습니까?

지금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토지공사측에서도 자금집행 관계되는 사항이니까 검토하겠다는 회신은 받았습니다.

검토하겠다는 회신은 뭐든지 다 검토하겠습니다죠. 우리 시민들이 집행부에 민원 넣으면 다 뭡니까?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한 답을 우리가 의견 내기 전에 답을 가져오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낼테니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의견을 주시면 제가 토지공사를 찾아가서...

현재 구두상의 의견이고 공식적 의견은 문서로 우리가 드리겠단 말입니다. 의결해서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그 답을 투명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협의해 갖고 오시라고.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주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 청취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 청취안은 5월 13일 화요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공청사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입니다. 국장님! 청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청광.

...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게 청소년광장의 줄임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전 민원을 받았는데요. 청소년광장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여가활동하고 체육활동을 함으로써 그곳에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복합문화시설로 인해서 없어지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대안을 갖고 있으세요?

대안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 국장님! 그 대안 그때 제시했습니다. 확인하고 하세요.)

의원님! 제가 파악을 못 했었는데요...

그거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신 지 지금 얼마 됐죠?

58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위치 압니까? 알고 계세요?

위치 파악은 정확히 못하고 있습니다.

뭐 하시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문서에 수택동 848번지가 교문동 848번지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데도 이런 것도 확인 안 한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이거 의회에 와서 설명하기 위해서 스터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미처 발견 못했습니다.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시려면 수택동하고 교문동 경계선은 어디인지 이 행정복지센터 위치가 어디인지 가 보시고 오셔서 설명을 하셔야죠. 뭐 때문에 이런 행정행위를 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니까 우리 의안 맨 뒷쪽에요. 나항에 뒤에 4쪽을 한 번 보시겠어요? 차량출입 불허구간 해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에다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보행 전용도로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못 들어가게요.

검토 하셨어요?

예. 도면 봤었습니다.

최의원님이 지적한대로 중로 1-5호선변, 그 다음에 중로 2-8호선변. 선변에 차량출입 불허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 되겠습니까?

중로 1-5호선에서 출입을 하게 되면 그 지역 이용객들에게 지장을 주고 그래가지고 통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의안을 올리셔서 의회에 설명 책임자가 국장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런거 아닙니까? 현재 10필지로 되어 있는 거 합필해서 우리가 시설을 앉히는데 지금 말씀하신 3년을 차량출입을 불허한다고 하면 그 아래쪽에 있는 그쪽으로는 시설에 대한 차량출입 못하도록 설계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안쪽 나머지 그러니까 차량출입 불허하는 그 나머지 쪽으로 각종 차량을 출입시키면 현장에 교통소통 대책이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시설을 위치시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시설이 앉혀짐으로써 그 인근의 교통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져야 이런 도시계획결정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러면 이 바깥쪽으로는 전혀 진출입 안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검토 그쪽 전공 아니십니까?

전공보다도 하여튼...

검토 하셨어요? 해서 전혀 교통소통 대책에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도시계획 결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도면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중로에서 시설로 들어간 일부만 진입을 하지 않게 하고 나머지 도로 부분은 통행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면을 보고 설명을 하니 뭐니 암만해도 소용 없는 겁니다. 와서 과장이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 줘도 지금 이해 갑니까?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현장을 가 보셔야죠. 그래야 답변이 되는 겁니다. 우리 권봉수의원님께서는 그 현장을 정확히 알고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대책이 있느냐, 만약에 차단을 시켰을 때" 이런 것을 지금 묻는 건데 그냥 과장이 얘기해 준 대로 앵무새입니까? 다시 한 번 현장에 가 보셔서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도면 들고 나가서 현장하고 부합이 되는지, 향후에 무슨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현장 확인 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개별 설명을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소한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본회의장에 와서 설명할 정도면 정확히 인지하고 오시란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공청사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 청취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회의를 속개한 지 1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서 버스카드 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 영업활동하는 곳이 몇 군데가 되죠?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카드 판매대가 10개소가 있고요, 구두수선대가 14개소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승계허가는 되고 신설허가는 안 된다고 그러셨죠?

예. 신설은 안 하는 방향으로...

안 하는 방향입니까, 불허입니까?

불허입니다.

여기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이 사람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셨어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들요?

예.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이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앞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해당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닌데?

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쪽 보세요.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3 한 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부과기준에 보니까 관리자의 입회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하는 때 과태료를 매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관리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시청 공무원이 관리자입니까, 아니면 그 사업 굴착 요청을 한 사업자 중에 관리자가 별도 지정되는 겁니까?

굴착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시가 아니고 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

이게 무슨 의미에요? 관리자의 입회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하면 과태료를 매긴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한전시설 같은 경우에 한전에서 발주를 하고 시공자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전이 감독자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얘기입니다.

어떻게 적발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어디 가다가 굴착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표지 보니까 사업 시행청이 한전 또는 KT. 그런데 보니까 한전이라고 마크 없는 사람 해 가지고 현장사진 찍어서 시청에다 알려주면 과태료 부과하는 거예요?

일단 관리자가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도로법에서는 입회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제3자가 발견하고 제보를 해 주시면 부과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건 하여튼 이게 물론 과태료의 부과 대상자가 개별 시민이 아니고 사업 시행청이기는 하지만 이런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 어떤 조례를 만들고 우리가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내용에 대한 또는 현황에 대한 이런 파악은 하고 좀 만듭시다. 그러니까 도로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우리가 이 조례를 시행하고 조례를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규율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인지조차 전혀 아무 저기도 없이 그냥 조문 갖다가 조례 만들어 놓으면 조례는 조례대로 그냥 사장되고 현장은 현장대로 관리 안 되고 이러지 마시고 앞으로 해당 국에서 이런 조례를 개정해 오시려면 구체적으로 현황이 어떻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도로법에서 이런 과태료 조항을 넣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런 조례 만들면 이런 굴착사업을 주로 하는 우리가 도로 점용허가를 주로 내 주는 사업자에다가 이런 거 있으니까 관리 철저히 하라는 공문이라도 하나 보내고 법 정신에 맞도록 그렇게 하시자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승계허가를 지금 우리 조례안에 하도록 나와있거든요. 맞습니까? 국장님!

다시 한 번...

도로점용 승계허가.

예.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안에 노점상이 지금 권리금이 1억을 호가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도로 무단점용자에게 승계허가를 낼 경우에 문제점은 발생된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문제점은 좀 있겠지만 기존에 했던 그 행위를 승계하게 되는 약자에게 승계해 줄 때는 최대한 허용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리금이 통용되는 상황에서 약자가 과연 1억씩이나 되는 것을 생계형 약자들이 부담할리가 있습니까?

의장님! 하여튼 허가받은 사항은 승계대상이 되고요, 불법으로 하는 사항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생계보호자들이 부담할 능력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행위를 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거든요. 생계형 약자에게 최대한 승계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구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권봉수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권봉수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7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08년 5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