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목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김묘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도시관리과장 권기환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최재목 위원장님과 정한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70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7년 12월 21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안 제18조의 2에서 제18조의 7까지를 신설하고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회계 관계공무원을 지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기금의 주요 재원은 우리 구에서 연간 징수되는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으로 충당되며, 지난 3년간 기준으로 볼 때 평균 연간 약 한 5,3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기금으로 우리 구에서는 광안해변로 등 특정지역을 옥외광고물 시범거리로 조성하는 등 광고물 정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하여 아름답고 살고 싶은 수영구를 조성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최재목 위원장님과 정한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번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옥외광고기금 설치와 관리․운용 관련 사항임을 감안하시고 2008년 6월 22일부터 옥외광고기금의 조성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성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한호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답변 준비 되었습니까?

예.

예,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을 앞으로 광안리 해변부근입니까, 아니면 수영구 전 지역을 옥외광고물 단속, 지도, 계몽 등 광고를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관리를 하실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권기환입니다. 정한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법에 의하며는 저희 관내에 모든 지역에 대하여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정지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광안리해변 일원에 관광조성을 위해서 특별하다고 인정이 되며는 그 지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특별관리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도시관리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일부개정조례안이, 이게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며는 제일 먼저 어느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두고 이 사업을 한 번 해볼 예정이신지요?

예, 일단은 우리 구 관내에서 가장 비중 있는 지역이 광안리해변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광안리해변 개발과 연계해서 아마 정하게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부착광고물이 있고 돌출광고물이 있죠?

예.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과하는 어떤 징수를 해야 되는 그런 범위는 어떤 광고물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위반을 했다든지, 아니며는 강제이행부담금을 우리가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떤 광고물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거는 전 광고물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광고물법에 의하며는 세세하게 어떤 집에는 몇 m, 뭐 4m이상은 어떻고 이렇게 다 정해져있기 때문에 기준이 좀 많은데 모든 광고물에 해당이 됩니다. 옥상광고물부터 플래카드까지 모두 다 ...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특정광고물 중에서 허가 기준에 맞는 그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부과를 하면 되겠고 또 강제이행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과금액은 징수가 제때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현재로서는 부과를 해가지고 압류를 하는 그런 걸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압류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마침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수영구에서는 여러 과에서도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압류를 하는 것은 그 건물주가 예를 들어서 광고물을 게시를 했을 때에 그것은 제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점포를 차입해서 들어가 있는 차입주라고 그럽니까? 이런 분들은 압류를 해도 안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대책은 좀 사전에 어떤 대책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게 지도를 하든지 아니며는 징수가 원활하게 되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 문제를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부과는 많이 하는데 우리 수영구 예산이 1,000억이 좀 넘잖습니까? 1,000억 중에서 우리가 지금 부과했던 금액에서 약 40% 내지 60%가 지금 현재 징수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력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해도 지금 제대로 징수가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 옥외광고물 등 이런 부분도 역시 징수에 어떤 큰 문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좀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징수가 제대로 잘 될 수 있는 그런 안을 좀 해 주시기를 제가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도시국에 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아! 도시관리과에요?

아니... 예, 그럼 도시관리과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가 도시관리과에는 기금위원회는 이게 지금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도시국 산하에는 과가 몇 개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도 기금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는지 뒤에 분에게 좀 ....

예, 재난관리과에 있는 재난관리기금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에 있는 건축물특별회계, 두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 도시국 산하에는 기금운영위원회는 재난, 건축 두 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도시관리과 소관 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3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부분에 하나가 자동차 관련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현재는 4건이 되는 셈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4건이 제가 오늘 어떤 해결이 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장래적으로 봐서 우리 예산절감 문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시국에 지금 현재 4건 지금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를 계속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기금운영, 지금 현재 광고물 기금운영,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위원회가 4건이기 때문에 도시국별로, 그러니까 각 국별로 하나씩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기금운영위원회를 하나씩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옥외광고물 기금 운영, 그 다음에 또 건축, 교통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건 조금 유사한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기금운영위원회를 만들려면 적어도 인력이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과 합쳐서 약 12명에서 15명 정도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도시국에 결국은 약 50명의 지금 인원이 투입되는 거죠!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 계시는 공무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매번 참석을 해야 되는 이런 시간을, 업무를 이럴 때마다 소비를 많이 한다, 저는 이게 조금 다른 업무도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런 위원회가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업무를 뺏기고 있다. 그리고 또 중복되는 그런 경우에 일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우리가 유도를 하는데 각기 기금운영,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또 기금운영과 재난, 건축, 교통, 이 대동소이한 다 아주 전문가만 여기에 다 나와 계시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각 국별로 위원회를 만들 때 여기에 우리가 4개 위원회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 좀 뽑아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1개 위원회를 가지고 다 총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어떻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도시관리과장 권기환입니다. 정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관련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침에 의해서 어떤 내용에 따라서 아마 이 관련부서에서 그것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안 그래도 우리 간담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질의는 해도 틀림없이 중앙정부에서 5월 1일자로 아마 제안한 그런 내용들의 어떤 답변을 과장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질의를 않기로 했습니다마는 이 질의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차후에라도 이러한 형태로 가야만이 우리 수영구의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좀 해주시고, 여기에 곁들어서 오늘 이 안과 다른 안입니다마는 우리 수영구에 위원회가 많죠? 다른 위원회도!

예, 그렇습니다.

예, 아마 이것도 틀림없이 중앙정부에서 아마 간추려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겠느냐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제도개선은 좀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걸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았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수영구로 봐서는 혹시 우리가 제도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겠습니까?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법률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 의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국무총리훈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침이 내려오면 구체적으로 지방정부에서 맞춰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우리 자체 내에서도 그런 일반적인 기준이 내려오거나 기준이 서며는 그건 상당히 자치단체의 운영에 대해서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신 관리과장님!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기환 과장님!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두희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사실은 작년 12월 21일 정비기금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신설․개정되었으면....음(기침)...., 죄송합니다. 관련 조례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여 하루라도 기금의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죠, 과장님! 항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강조하는 부분이 그런 상위법이 개정되든지 미리 보완할 사항이 발생 시는 즉시 관련 조례를 변경하라고 누차 강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도시관리과장 권기환입니다. 예두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건은 작년에 발표가 12월 21날로 됐습니다. 됐는데 그 부칙에 보며는 6개월 이후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서 올해 6월 22일이 되며는 법이 시행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법률상 들어있는 기간들을 다 채웠기 때문에 된 거고 지금 저희들이 아마 조례가 시행되는 것은 그 기간 내에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요, 두 번째로 각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하위법은 거기에 맞춰서 조속히 맞춰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금의 재원확보에 좀 더 업무에 애착을 빨리 가져주시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에 사실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다섯 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기금확보 면에서는 운영 등에 있어서 매우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옥외광고정비기금도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하는 데만 만족하지 마시고 기금확보 등 그 기금으로 하여 정말 우리 수영구 관내 옥외광고물이 앞으로, 서울 청계천가보셨습니까? 가보셨죠? 그런 정비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도 다른 지역보다도 이 고장이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아주 멋지고 세련된 그런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광안리해변 같은 데 해변거리 조성사업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아무튼 과장님께서 앞으로 많은 심의를 기울여서 우리 수영구가 발전되고 살기 좋은 수영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수옥위원입니다. 18조 3에 기금의 조성 및 용도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1항, 2항, 3항이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이라든지 광고물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이런 게 돼 있거든예?

예.

그동안 기금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했습니까?

예, 도시관리과장 권기환입니다. 김수옥위원님이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일선에 시․군․구에서는 거의 자금이 없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 지금은 여력이 안됩니다. 작년에 우리 구에서 행자부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 특정지역을 지정해가지고 예산도 좀 하려고 행자부 가서 발표도 하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일선에서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조례, 법이 나오게 된 주목적이 그겁니다. 전에는 수수료나 이런 이행금이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지방세로 넣어버리니까 다른 데 우선적으로 돈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물 때문에 돈이 돌아오는 그런 피드백이 안돼가지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기금은 그렇게 받은 수수료라든지 그런 강제이행금, 이런 걸을 반드시 기금으로 하라고 법으로 명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몇 년 정도 지나며는 상당히 아마 지역에 큰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옥외광고물 관리하는 조례는 있고 해도 기금이 없어서 실질적인 건 못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금 조성하는 데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6조의2항, 그게 아마 수입원인 것 같았는데 그밖에 수입이란 어떤 걸 얘기하는지?

그밖에 수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시비보조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각 지역에서 특별히 운영하는 수익금,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청 같은 데도 미래에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특정지역에 광고물을 설치해가지고 수익을 한다든지 기타 등등 그런 게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수영구가 좀 문화도시로 발전하려면 옥외광고물 관리, 이게 제일 우선돼야 할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도시관리과장 권기환입니다. 최재목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차이를 좀 두자면 건축이나 교통은 특별회계를 해서 회계를 만들은 거고예, 이거는 기금으로서 적립하는, 물론 사용처는 거의 비슷하겠지만 법률적으로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예, 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만 추진이 돼도 예전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이 법이 시행일자가 6월 22일날 시행되거든요. 아마 시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세부적인 그런 시행세칙이라든지 준칙안이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되며는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구 직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주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최재목 위원장님과 정한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709번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하반기 시의회에서 의원께서 생활쓰레기와 사업장폐기물이 혼합 배출된다는 질문에 따라 현장부조리 발생 미연 방지를 위하여 시에서 청소행정의 내실화 방안의 일환으로 종전 위탁처리방식으로 처리하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 방식을 종량제로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배출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 제14조, 별표1 및 별표3에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사업장용봉투를 신설하고, 그 규격과 가격을 정하였습니다. 규격의 종류는 50ℓ와 100ℓ, 2종으로 가격은 각각 2,210원, 4,340원으로 가정용과 동일하게 하였으며, 조례안 제16조에 사업장용봉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업자가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제1항 제1호 중 “일반쓰레기”를 “생활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 제4호 단서 중 “쓰레기봉투”를 “사업장용봉투”로 하였으며, 제8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4조 제1항 중 “공공용봉투”를 “사업장용봉투, 공공용봉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규모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로, “공공용봉투”를 “사업장용봉투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공공용봉투”로 하였습니다. 제16조 제1항 중 “공공용봉투”를 “사업장용봉투”는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자가 공급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일반용봉투와 공사장생활폐기물용마대”를 “쓰레기봉투”로 하였습니다. 별표1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용마대란 다음에 사업장용봉투란을 신설하였으며, 별표3 제4호에 다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성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