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송 의원 발언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오늘이 제36회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군수님! 카네이션 받으셨습니까? 했더니 오늘 차고 나오셨습니다. 우리 실과장님들도 카네이션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좋은 날에 제가 군정질의를 하게 되어서 우리 실과장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읍 출신 정형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번 제15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하시는 전완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의정생활을 시작한지 2년여의 전반기가 지나고 하반기 의회 의정활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여 의정활동 기간 중 군민들에게 무엇을?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하였는지 되돌아보면서 뼈저린 반성과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면서 앞으로 남은 2년여의 의정활동은 군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분골쇄신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완준 군수님! 작금에 우리 화순군은 중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제일목표로 세우신 비전1030의 성공을 위하여 각종 정책과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요현안 사업들은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하여 불신과 주민들의 대립관계만 증폭시켜 놓았습니다. 현재 동부권 개발계획의 일환인 모후산 프로젝트 일부개발계획과 복합실내 체육관 등은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습니다만 노인전문요양병원, 화순읍 다지리 건설기계공동 주기장설치, 녹십자 백신생산공장에 공급될 백신란 생산을 위한 종계장 설치, 화순축협의 생축장 조성, 이십곡리 산업도로 개설사업 등 굵직한 사업들은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답보상태에 빠지고 지역민들은 물론 이해당사자인 주민들까지도 반목과 불신으로 인해 사회적인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충분한 사업검토와 현지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과정 그리고 지역민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없이 추진만 우선하고 보자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에만 급급한 나머지 실적위주의 행정결과가 초래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전완준 군수님! 이것이 누구를 위한 현안 사업이란 말입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세수증대 및 기간사업 확충 등 중ㆍ장기적인 측면에서야 화순군의 발전과 동력을 위해 꼭 필요한 현안 사업들이지만 직접적으로 고통 받는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은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일방적인 피해만 강요당하는 주민들은 어떤 잘못을 했단 말입니까? 많게는 몇 십년동안 각종 관리계획이나 그린벨트 그리고 규제란 올가미에 묶인채 대대로 자자손손 조그만 집과 농토를 천직으로 알고 지켜온 순박한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그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사전준비나 검토가 부족한채 우선 시작하고 보자는 식의 행정이 초래한 결과라는 측면에서 집행부는 깊이 반성하고 사죄할 것은 사죄하고 현실적인 대안과 방법을 그리고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모색한 뒤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하고도 강력히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전완준 군수님! &“구슬이 서말 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각종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반성하고 개선과 보완할 점은 고쳐서 오늘 군정질문의 자리가 우리지역 현안 문제점들에 대해 집행부와 군민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아서 군민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에게는 해결책을 줄 수 있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앞서 말한바와 같이 주민민원이 제기된 노인전문요양병원, 화순읍 다지리 건설기계공동 주기장설치, 녹십자 백신생산공장에 공급될 백신란 생산을 위한 종계장 설치, 화순측협의 생축장 조성, 이십곡리 산업도로 개설사업 등 핵심사업의 현황과 그동안의 경과와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의 수도권 챙기기&”에 비수도권 기업유치포기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연양리 일대 의료산단의 진행결과와 앞으로의 계획, 농공단지 조성 추가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통끝에 이번 제152회 임시회에서 농식품지원과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이 통과됐는데 앞으로의 조직방향과 인사시기에 대해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읍의 9개 지구에 대한 주정차 단속에 대해 5월말까지 재연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순읍 상가회와 번영회를 중심으로 주정차 단속을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대책을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완준 군수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군정질의를 마치면서 공직자 여러분께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늦장행정은 공무원들이 뇌물을 먹는 것 보다 나쁘다&”고 했습니다. 행정업무 늦장처리로 주민이 경제적, 시간적 피해를 보는 것은 공무원이 돈 먹는 것에 비견할 만큼 큰 잘못입니다. 월마트의 기업정신은 &“고객은 항상 옳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정신을 행정에 접목시켜 &“주민은 옳고 똑똑하다&”는 그런 사고가 행정에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섬김의 리더쉽&”이 나옵니다. 또 개혁을 외치는 계획이나 전략보다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흔히 불교에서는 극단의 편향성을 바로잡아간다는 의미에서 말 그대로 중도를 생명으로 여깁니다. 큰집도, 조그만 물건도, 그리고 우리들의 정신도 균형을 잃으면 오래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세상의 수없이 많고 다른 주민들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도록 마음을 비우고 항상 긴장하여야 합니다. 세간에서는 신념이 강한 자를 칭찬하지만 주민행정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신심이 아니라 신념이 지나치게 강해 아집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국 세상을 어둡게 만듭니다. 자아와 세상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버릴 때 주민사랑의 지혜가 발현된다는 말입니다. 전완준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섬김의 정신&”으로 주민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군정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형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준 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완준 군수님께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예.

이제 현재 방침은 개괄적인 것은 군수가 답변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과장의 답변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짧은 시간이니까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다시 나오십시오.

예. 정형찬입니다. 장시간 답변해주시느라고 전완준 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정형찬 &“개인의 인기라든지 영합주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군수님의 사견임을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대 의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것을 우리 군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군정질의 요지는 다섯 개, 여섯 개 현재 굵직한 현안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 의원님을 지칭하면서 거기에는 가보지 않고 관심도 안가졌다고 했는데 저도 수없이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전화도 받고 만나기도 하고 또 나 혼자서 우리 보건소장님 모시고 현장에도 둘러보고 방법이 뭔가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다섯 개, 여섯 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지금 이십곡리 산업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 지역에 사는 그 주민들이 혜택을 못보고, 쉽게 말하면 우리 동부권, 남부권 화순, 고흥 이쪽 지역에 연계가 되어서 물류유통량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는데 직접 당사자인 주민들이 아무도 처음부터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어서 처리된 사항이 아니라 군수님도 저하고 현장을 방문하셨지요?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가보면 바로 주민들의 집이 있는데 직선거리로 20m 밖에 안됩니다. 익산청에서 말하는 30m인데, 20m 밖에 안됩니다. 비탈길 사면 집보다 더 위에 산을 깎아서 만드는데 거기가 군수님이 보시기에 지대가 낮지 않습니까? 지대가 낮은데 바로 옆에 산 밑에서 살고 있는 산을 깎아서 하니까 주민들은 지금까지 농토를 지키고 천직으로 알고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은 물론 보상문제나 이런 것을 받지를 잘 못합니다. 왜? 농토라든지 그 다음에 산이라는 것은 거기 현지에 살고 있는 분도 물론 몇 분 가지고 계시지만 대부분 다른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야 군수님께 말씀드립니다만 보상금이 조금 높게 책정이 된다든지, 그러면 그분들은 땅을 팝니다. 땅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직접적으로 고통을 받는 그 밑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관계가 없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이주대책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지금이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군정에 질책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여섯 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가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 면적이 얼마이고, 지금 쭉 해왔습니다. 4기 집행부를 비롯해서 3기 집행부, 2기 집행부 이렇게 쭉 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 그런 분들의 민원이 제기 됐을 때 제가 군수님께 이 군정질의를 드리는 목적은 앞으로 주민들 반대가 소수의 의견이지만 직접적으로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앞으로 어떻게 시간을 두고 계속 처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부지를 물색하여 할 것인가 그러면 저도 이제 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서성리 양계단지도 지금 모 신문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여 하겠다는 그런 언급도 하셨습니다. 서성리 양계단지에 대하여 차츰……. 거기에가 지금 전대병원도 있고, 우리 화순군 계획대로라면 요양병원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군수님 여름이면 악취가요 한번 가보십시오. 특히 바람이 심한 날은 악취가 심합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의 예산관계, 불용처리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심도있게 논의하여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양계단지를 인수를 하여 그쪽 지역에다 앞으로 노인전문요양병원이라든지 노인복지 가령 나중에 그쪽하고 관계되는 것은 그쪽하고 관계되는 단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이번에 농공단지 개발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농공단지를 개발하면 농공단지 업체들이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원단지를 개발하면 전원단지를 개발하고 전원단지에다 상가라든지 업무용 빌딩이라든지 이런 것을 짓지 말고 전원단지는 쾌적한 전원단지로서의 환경을 하고 그 옆에 5분～10분 거리에다가 상가는 상가대로, 요즘에 선진국 가보면 그런 시스템으로 많이 개발을 합니다. 복합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민원이 걸린 사항이 있으면 양계장이라든지 생축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런 것대로 묶어서 어떤 단지를 개발하여 마을하고 많이 떨어진……. 이렇게 주민들하고 갈등이 심하여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단지를 요소요소에 만들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저는 이렇게 군수님께 요청도 하고 하라고 했습니다만 우리 군수님의 보는 시각이 기업을 운영하는 CEO의 시각으로 보다보니까 저하고 견해도 많이 다르고 그런 것은 인정합니다. 또 우리 군수님께서 저한테 질책해준 것은 달게 받고, 고칠 것은 고치고 이렇게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 민원이 걸었는데 군수님께서 2006년도 말쯤인가 2007년도에 장사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한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사업을 시행치 않겠다.&”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저는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여섯 개 되는 민원 이것이 우리 화순의 현안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 전에 군수님에게 말씀드립니다만 군수님!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해 가면서 주민들하고 불편한 일이 있으면 설득도 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입니다. 의원들은 소수의 의견이라도 거대 권력인 집행부를 상대하는 것은 어쩌느냐? 의원들이 주민들 편들어서 인기영합하려고 가령 군수님 말씀대로 소수 편을 들겠습니까? 저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직접 고통 받는 이해당사자인 그분들의 뜻이 설령 보상금을 많이 받는다든지 이런 것에 있다고 뉘앙스를 많이 풍깁니다만 그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런 민원인들이 있었을 때 이 사업자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화순에 기업유치라든지, 고용창출이라든지, 세수증대라든지, 기관사업확충이라든지 이런 것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 화순군의 동력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지금 추진하다보니까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됐는데 이왕 이렇게 된 것 제가 군수님한테 추진하지 말라. 이런 소리가 아니라 이런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앞으로 계속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것인지, 다른 부지를 선정하여 할 것인지, 제 질문의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군수님! 제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번에 깎았진 75억원…….

군수님! 다 하셨죠?

질문과 답변을 들으면서 느낀 것인데요. 우리 군수님께서 초동에 그냥 예봉을 꺾어버리려고 &“너는 인기 영합주의자다.&”, &“정형찬 의원이 중대한 기로에 서있는 것 같다.&” 저는 군정질문과정에서, 답변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가?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