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의정담당주사 송종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침 감기로 들으시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충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 14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제안제도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틀을 제도화 하려는 안으로 행정능률제고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위하여 국민제안규정에 준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제출된 안 중에서 조의 제목과 본문의 내용이 관련없는 항을 관련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맞게 하고 조례상의 부정적인 어감을 줄 수 있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근거하여 재향군인회 산하 각급활동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활성화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우등에 관하여 선언적 의미보다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문하며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통반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근본취지와 목적에는 모든 위원이 공감하였으나 현 규정으로도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안의 목적을 달성 할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장애요인이 있다고 보여지나 결과적으로 시행주체의 실천의지가 부족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행정자치위원회 전 위원은 개정취지를 높이 평가하며 개정안중 부칙의 일부 경과조치에서 기존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반장에 대하여 소급적용하여 개정조례를 적용하려는 것을 기존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은 현 임기만료 후 재위촉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면대상을 규정하는 대상을 명확히 하고 시행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새주소의무사용에 대비하여 상위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4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인 지방재정법이 전문 개정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기금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사항 및 인용조문 등을 근거법령에 맞게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안 제5조 제3항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구의원을 위촉할수 있도록 하여 기금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 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인 지방재정법이 전문개정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기금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사항 및 인용조문등을 근거법령에 맞게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안제 5조 제3항중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구의원을 위촉할수 있도록 하여 기금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에 의거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산업단지 및 인근지역이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장단기적인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및 관리 운용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다만 안 제7조 제3항중 기금운영심의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구 의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인 수도법 및 상수도 관리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근거 법령에 맞게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인 폐기물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근거법에 맞게 정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 등급별 점검기준을 정하여 적절한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지도점검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지역주민전문가등이 참여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유사한 조직과 자율방재단의 성격을 엄격히 구분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전문성이 있고 희생정신을 겸비한 단원을 모집하여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동1구역 주택재개발 및 대화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 계획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재 제시의 건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후 제시한 의견으로는 첫째, 주출입구와 부출입구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반대쪽에서 주 출입구를 이용하려면 동선이 길어 단지 내에서도 교통 혼잡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바라며 둘째,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방음벽 설치 및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 복지시설과 녹지시설을 최대한 확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바라고 셋째, 시나 구에서 빠르고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조합원들의 재산에 손해가 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또한 재개발로 인한 집단 민원 발생 및 소외 주민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며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래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본의원이 우리 사회도시에서 의결한 부분에 있어서 이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의견을 제의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상기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래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5월 6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으나 5월 7일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김지현위원외 2인의 발의로 3개의 안건에 대하여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구의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